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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SK텔레콤 LTE 스마트폰 사용자 A씨는 이번달 야구 중계를 자주 본 탓에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데이터를 다 소진해버렸다. 데이터가 필요한 A 씨가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1GB를 더 쓰는데 1만8000원이 들었다.

비싼 데이터가격에 깜짝 놀란 A를 옆에서 지켜보던 직장동료 B씨는 데이터를 살 수 있는 휴대폰 카페를 알려줬다.1GB에 4000원이라는 글에 A씨는 자기 휴대폰 번호를 쓰고, 글 게시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전달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상거래는 주로 온라인 휴대폰 커뮤니티 등에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는 '데이터 1GB가 팔아요', '데이터 2GB 삽니다' 등의 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횡행하는 불법 데이터 거래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동통신사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
　
데이터를 사고 파는 이용자들은 주로 SK텔레콤 고객들이다. SK텔레콤이 남는 데이터 없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 선물하기' 제도를 이용자들이 악용한 것이다. 1GB 가격은 3000~4000원대다. 데이터를 주고 받는 용량은 2GB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회선이 여러개면 그 이상도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다. 소액의 상거래이지만 주고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 계좌번호까지 타인에게 노출이 된다는 점도 문제다.
　
데이터는 애초부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고 팔수가 없다. SK텔레콤의 약관에도 "불편법적인 서비스 이용이 확인되거나 추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다수의 사용자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고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제재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불법 데이터 상거래에 손 놓고 있는 건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방통위는 "정부는 사업자가 이용자를 차별하는 경우에 대해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역할만 법에 있을뿐 이용자끼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지금으로선 SK텔레콤에게 감시를 잘 하라고 권고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KT가 신규 출시 단말기를 ‘시연폰’이란 이름으로 대리점에 내려 보내 개통을 강요하는 등 홍보비와 마케팅비를 대리점 주들에게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와 ’KT 갑의 횡포 피해자 모임‘은 흑석동의 한 KT 대리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부당한 영업 행위와 ’슈퍼 갑의 횡포‘를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을지로위 우원식, 은수미, 윤후덕 의원이 함께해 현장 조사도 진행됐다.

▲ 6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와 ’KT 갑의 횡포 피해자 모임‘은 흑석동의 한 KT 대리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부당한 영업 행위와 ’슈퍼 갑의 횡포‘를 고발했다. ⓒ미디어스

KT의 행태는 반사회적 기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남양유업의 행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갑의 횡포가 망라된 형태를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상품 밀어내기’, ‘불리한 계약 변경 강요’, ‘영업상의 말 바꾸기’ 등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갑의 횡포 외에도 통신사로서의 특수성을 악용한 ‘전산 접속 차단’, ‘미납 요금 대리점 떠넘기기’, ‘대리점 차감제도’ 등이 고발됐다.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행태는 ‘전산 접속 차단’이었다. 통신사의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이뤄진단 점을 감안하면 ‘전산 접속 차단’은 사실상 일방적인 영업 중단 횡포로써, 전산 접속이 차단된 대리점들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고사될 수밖에 없다.

▲ KT로부터 일방적인 전산 접속 차단을 당해 1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날리게 된 상황과 함께 KT의 횡포를 고발한 대리점 주. ⓒ미디어스

이에 대해 안 점주는 “전산 접속 차단과 관련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권리금만 1억 넘게 들인 가게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라며 “특히, 흑석동 전체에 KT 대리점이 한 곳 뿐인데 전산이 안 되다보니 고객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KT의 전산 차단 조치는 대리점주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거대 기업인 KT는 대리점주들이 대리점 해지 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률적 구제가 불가능하도록 대처하는데, 전산 접속 마저 차단당해버린 대리점주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인 입금증, 수기 장부 등을 찾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산 접속 재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대리점주들은 전산 접속 재개를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KT의 불합리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납 요금을 떠 넘기는 문제 역시 대표적인 ‘갑의 횡포’로 지적됐다. KT는 지금껏 대리점에서 판매한 휴대폰에서 미납 요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판매 대리점에 떠넘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납은 고객과 KT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대행을 한 대리점 주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이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 주에게 묻는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대리점의 경우 KT가 “미납 요금 16억 원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해 대리점 형태를 도매업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KT가 대리점주들에게 '시연폰'이란 이름으로 신규 단말기 개통을 강요하는 공문. KT는 이렇게 개통을 강요해 물량 밀어내기를 통해 홍보비와 마케팅비를 대리점 주들에게 전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스

KT의 이런 영업 형태는 신규 폰이 출시될 때마다 발생하는 막대한 홍보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대리점 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전형적인 영업비용 밀어내기 행태”라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전가시키는 악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 KT의 횡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민주당 우원식, 은수미, 윤후덕 의원이 대리점 주의 증언을 듣고 있다. ⓒ미디어스

민주당은 KT 등 통신 재벌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향후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말을 듣지 않으면 전산 접속까지 차단하는 KT의 행태는 대리점 주들의 생존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의 다름 아니다”며 “굴지의 대기업인 KT가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미 법적 대응이 끝났으며, 현장 조사 이후 이석채 회장과 담판을 짓고 개선이 되지 않을 시 고발 조치하고 그래도 안 되면 KT와 관련된 법을 바꾸는 입법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서 KT를 담당하고 있는 은수미 의원 역시 “KT와 같은 슈퍼갑이 작은 대리점을 쥐어짜서 배를 불리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자영업자 600만 시대에 슈퍼갑 KT가 서민의 생존권과 소망을 짓밟는 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을 향해서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케이블 교체로 안쓰는 구리케이블… 매각 예상 수익 연초보다 3분의 1로 줄어

KT가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주일 동안 가입자 6만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큰 타격을 입지 않은 KT는 향후 '주파수 전쟁'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6일 KT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한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 동안 가입자 6만66명이 이탈했다. 하루 평균 약 8580명의 가입자가 빠져나갔다.

올해 초 영업정지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만4000명의 가입자가 이탈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가입자 이탈은 무난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KT 영업정지 기간 동안 약 10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의 가입자는 3만8358명, LG유플러스는 2만1708명씩 순증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이동통신 번호이동 건수는 15만569건으로 집계됐다. 7월 30일 2만3416명, 31일 2만5560명, 8월 1일 2만189명, 2일 2만2839명을 기록했다. 다만 5일에는 번호이동 건수가 5만8565건으로 크게 뛰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2만4000건을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고 있다.

KT는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되면서 7일간 단독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휴가철인 비수기와 KT의 영업정지 기간이 맞물려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KT 측은 손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통상 이동통신 3사 합쳐서 1일 번호이동이 2만건 수준"이라며 "KT가 빠졌는데도 비슷한 수치가 나와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 영업정지 기간을 틈타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얘기다.

KT 내부에서는 7일간 영업이 홀로 정지된데 이어,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보유한 주파수 인접대역의 D블록(1.8GHz)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KT 관계자는 "앞으로는 주파수 경매에서 인접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광대역 LTE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모두 주파수 할당 신청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부터 주파수 경매가 시작되며, 이달 안에는 주파수 경매 '승자'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