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6일 서울 흑석동의 KT피해 대리점에서 전산 접속 차단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을지로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KT가 대리점 통제를 위해 일방적으로 전산접속을 차단시키거나 고객의 미납요금을 대리점들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KT대리점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은수미 민주당 의원, KT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점주들이 함께 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KT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대리점주가 사업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대리점주들의 전산접속권을 일방적으로 차단, 정산적인 업무를 불가능하게 했다. 대리점주들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산에 접속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가입자 유치, 판매수익금의 정산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가입고객의 미납요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리점주들에게 책임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을지로위원회는 "통신가입에 따른 요금납입 의무는 KT와 가입자간의 문제"라며 "대리점주는 가입자유치업무를 대행해 온 것에 불과한데도 책임을 지지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수의 대리점주들을 묶어 상호 연대보증을 세우는 '연합점'을 만들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어느 한 점주가 채무불이행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점주들까지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다.

은수미 의원은 "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것이 아닌 연합업주들에게 연대보증을 세우고 있다"며 "사실상 전체가 불이익을 겪고있는데 반해 KT는 무한대의 이익을 얻고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시연폰 강제밀어내기 관행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품설명과 시연을 위해 사용하는 시연폰은 이동통신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대리점주가 전액 또는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기종마다 1~2대 가량 구매해야 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단말기 제공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의원은 "KT가 얼마나 대리점주들을 종속인의 위치로 만들어 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빠른 시일내로 KT를 방문해 이석채 회장에게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