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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11:42 | 최종수정 2013-08-23 14:51

화학무기 추정 공격으로 숨진 시리아 어린이들 시리아 굽타 지역에서 화학무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숨진 어린이들의 모습. (AP=연합뉴스)

전문가들, 희생자 시신 영상 분석…"동공수축·경련 등 전형적 증상"

반기문 유엔총장, 시리아에 특사 파견 "신속조사 요청"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지난 21일 발생한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참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희생자들의 증상으로 미뤄볼 때 사린 등 신경가스 공격이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화학무기 전문가들은 시리아 반군이 공개한 희생자들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몇몇 증상이 신경가스가 사용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스위스 출신 화학무기 전문가 스테판 모글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희생자들은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분해작용을 억제하는 독소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독소가 결국 신경가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증상으로 동공수축, 경련, 호흡곤란, 과다한 침 흘림 등을 꼽으면서 "이 가운데 하나만 나타났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문제는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라며 "신경가스 사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88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당시 현장을 조사했던 무기 전문가 알스테어 헤이도 "희생자 다수가 유기인계 화합물 노출 증상을 보이고 있다. 호흡기에서 분비물을 흘리는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화학무기 전문가 장 파스칼 잔데르는 AFP통신에 "처음에는 신경독이 사용됐다는 주장을 믿지 못했지만 영상을 보고 의견을 바꿨다"며 "희생자들의 몇몇 증상은 유기인계 살충제 중독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SR)의 화학무기 연구자 올리비에 레피크도 "대사물질 등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지만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강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화학무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시리아에 입국한 유엔 조사단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리아 정부에 요청했다고 이날 에두아르도 델 부에이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특히 조사단이 이번에 대규모 화학무기 공격 의혹이 불거진 다마스쿠스 외곽 구타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보냈으며 조만간 군축 전문가 안젤라 케인을 다마스쿠스에 특사로 보낼 예정이라고 델 부에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화학무기 추정 공격으로 숨진 시리아인들 시리아 굽타 지역에서 화학무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숨진 시리아인들의 모습. (AP=연합뉴스)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델 부에이 대변인은 36개국으로부터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긴급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에서 화학무기 공격의 결과로 보이는 시리아 참사로 프랑스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에 대한 반 총장의 신념에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교황청은 그러나 좀 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제네바 유엔본부의 실바노 토마시 바티칸 옵서버는 시리아 화학무기 의혹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 없이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이날 바티칸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시리아에 대한 무력 개입에 반대한다는 교황청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리아 정부와 반군간의 조건없는 협상과 과도정권 수립을 촉구했다.

[허준기자] 통신3사 가운데 유일하게 LTE-A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한 KT도 조만간 LTE-A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KT가 LTE-A 서비스를 위해 900㎒ 대역 기지국 장비를 발주한 것이 확인됐다.

KT 관계자는 23일 "통신장비 업체에 900㎒ 기지국 장비를 발주한 것은 사실"이라며 "LTE-A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발주했지만 아직 서비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TE-A 서비스의 걸림돌이었던 900㎒ 전파혼선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KT는 주차장 등에서 활용되는 구형 RFID(무선인식전자태그)와의 혼선이 심해 주파수묶음기술(CA)을 활용한 LTE-A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KT는 전파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900㎒ 주파수를 1㎒ 폭만큼 800㎒ 쪽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미래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전파연구소 등과 관련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는 혼선 문제가 있었지만 수도권 지역 혼선 문제는 구형 RFID 교체가 거의 마무리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주파수 혼선 해결을 위해 주파수 이동에 대한 검토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주파수 이동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KT가 이르면 9월중에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LTE-A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까지 LTE-A 시장에 뛰어들면서 통신시장은 본격적인 LTE-A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1~2달 먼저 LTE-A 상용화를 시작한 상황. KT가 어떤 전략으로 LTE-A 가입자 수를 늘려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6월 말 “안된다”, 7월초 “곧 된다”, 7월 중순 “올해 안에는 어렵다”.

KT의 LTE-A 서비스 상용화 관련, 한달새 공식 입장을 몇번이나 번복했던 KT.

7월 중순에는 ‘900MHz 대역 주파수 간섭에 대한 현장검증 시연회’를 통해 “900MHz 간섭문제가 언제 해결 될지 명확히 말하기가 어렵다”며 “전체 클리어링 하는 것은 올해 안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즉 KT 입장에선 900MHz 간섭문제가 해결돼야만 LTE-A 상용화가 가능한 상황인 만큼, 올해 중엔 LTE-A가 어렵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KT의 LTE-A 서비스 9월 상용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KT가 900MHz 혼신 제거를 사실상 끝내고 LTE-A 상용화 시기를 논의 중이다. 특히 일각에선 KT가 이미 9월1일을 목표로 준비를 마친 것으로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 증거로 LTE-A 서비스를 위한 900㎒ 대역 기지국 장비를 발주된 점을 들고 있다.

실제 KT도 이 부분은 인정했다. 하지만 9월 상용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KT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에릭슨-LG 등에 900㎒ 기지국 장비 공급을 요청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LTE-A 서비스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일 뿐, 장비가 들어온다 해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9월 서비스 상용화 얘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며 “우리 입장은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준비 중으로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아직 정해진게 없다”고 덧붙였다.

▲ ⓒKT

그러나 일각에선 서울 등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에 먼저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KT의 900㎒ 클리어링 진행 상황은 서울 4개구 정도로 확인 됐지만, 업계에선 서울 외 주요 도시에 대한 혼신 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 등 주요도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KT 역시 다양한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진 만큼, 가능한 얘기다.

KT 한 관계자는 “우선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가진후 전국망 상용화를 할 것인지, 완전히 클리어 된 이후 전국적으로 바로 상용활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게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7월 중순 ‘900MHz 대역 주파수 간섭에 대한 현장검증 시연회’ 당시에도 KT는 “지금도 가능은 하다”며 “문제를 숨기고 출시할 건지,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출시할건지의 선택으로, 우리는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해 언제든 서비스는 가능한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KT는 현재 진행 중인 주파수 할당에서 인접대역인 D구역만 확보한다면, 900MHz의 클리어링과 관계없이 LTE-A 서비스가 바로 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정황으로 볼때, 이는 D구역 미확보 시 KT의 대처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현재는 주파수 경매에만 올인하며 집중을 할 것”라고만 말했다.

▲ 얼어붙었던 이동통신시장이 편법 보조금을 통해 다시 과열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얼어붙었던 이동통신시장이 편법 보조금을 통해 다시 과열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증권사 프로모션을 이용해 편법으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9일부터 미래에셋증권의 모바일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M-Stock’을 9월 중 1번 이상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마트폰 판매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 이벤트를 이용하면 출고가 95만4800원인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4 LTE-A에 최대 53만2400원의 보조금을 적용, 42만24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 실질적인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SK텔레콤도 우리투자증권, 대신증권 등과 비슷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우리투자증권과의 프로모션에서는 갤럭시S4 LTE-A와 LG G2에 각각 40만원과 4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신증권과의 프로모션을 통해서는 각각 31만2140원과 33만614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KT는 대신증권과 함께 CMA 계좌로 통신비를 자동이체 시키면 매월 1만원씩 최대 24만원을 통신비 지원 명목으로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증권회사 제휴같은 특판 형식 프로모션에 대해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악용한 편법 마케팅인 셈이다.

하지만 요즘은 보조금 혜택이 파격적인데 비해 프로모션 기준이 간단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 일부 판매점들은 여기에 보조금을 더 얹어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덕분에 이달 초 KT의 영업정지 이후 냉각됐던 이동통신 시장은 다시금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말을 포함한 지난 17~19일 이동통신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하루 평균 2만7520건으로 방통위의 시장과열 판단 기준인 2만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KT에 단독 영업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정책을 조사하겠다며 나섰다. 서슬 퍼런 감시의 눈에 당분간 보조금이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는 경우는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 지원은 값비싼 최신 스마트폰을 그나마 저렴하게 손에 쥘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방법이다. 이 좋은 보조금을 정부는 왜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는 걸까.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사실 보조금에 대한 시각은 업계에서도 분분하다. 보조금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보조금이 신규 가입자의 진입을 돕고 유통 속도를 높여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주장한다. 또 보조금을 규제하고 때로 영업정지 제재까지 하면 결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대형 이통사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점 등만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를 포함해 보조금을 단속해야 한다고 보는 쪽의 해석은 정반대다. 과도한 보조금이 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이 신규 가입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라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통사의 보조금도 결국은 전체 가입자가 낸 요금에서 나온 것인데 그 과실은 신규 가입자만 맛본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를 사서 2년 이상 꾸준히 쓴 사람보다 1년도 안돼 바꾸는 ‘충성도 낮은 고객’이 혜택을 더 많이 보니 불합리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그나마도 보조금 지원이 투명하지 않아 대리점·판매점마다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더욱이 판매점 등에서는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결국 가계 통신비 과소비를 초래한다.

잦은 단말기 교체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있다. 단말기를 자주 바꾸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같은 제조업체들이야 좋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자원 낭비, 가계 측면에서는 역시 통신비 과소비가 심화된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연간 단말기 교체율은 67.8%로 세계 1위이다. 1년 동안 국민의 3분의2가 단말기를 바꾼다는 것인데, 기간으로 환산하면 보통 16~18개월마다 단말기를 바꾸는 셈이다. 2위 칠레는 55.5%, 88위 방글라데시는 8.4%만 연내에 단말기를 바꾼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최근 ‘단말기 유통구조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보조금을 공시토록 하고, 또 단말기 할인뿐 아니라 요금제 할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전체 가입자가 고루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가 단말기뿐 아니라 직접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중저가 자급폰, 요금이 싼 알뜰폰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값비싼 단말기 가격부터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국내 프리미엄 단말기 평균 공급가는 지난해 643.3달러로 세계 2위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이 프리미엄폰을 선호하는 경향과 단말기 가격이 보통 100만원을 육박하는 현실을 더해보면 보조금은 필수”라며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보조금도 사라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세종로에서 바라본 청와대./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잇따른 인사 개입 의혹을 받아왔던 신동철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52)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은 7월말께부터 지난주까지 신 비서관이 KT 인사와 보수성향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신 비서관은 조사과정에서 인사와 선거에 개입한 것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돼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팀과 정치권에 따르면 신 비서관은 새누리당 소속의 전직 의원 A씨를 KT 부회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이석채 KT 회장(68)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신 비서관에게 A씨를 부회장인 아닌 고문으로 영입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고 신 비서관이 이에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회장과 충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홍보업무에 관여한 인사가 KT 계열사 임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 비서관은 허모 청와대 행정관이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행정관은 이 단체 소속 사무총장 이모씨를 지난 8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환 후보를 회장으로 지목했으니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뉴스1 단독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김 후보는 지난 20일 치러진 선거에서 선거인 280명 중 162표를 득표해 임기 3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밖에 신 비서관은 KB금융지주 부사장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기강팀에서 신 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며 "내부 감찰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 비서관은 뉴스1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신 비서관은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기강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를 모함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