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은 3차 세계대전으로 가고 있다"

기사입력 2008-05-23 11:51 |최종수정2008-05-23 12:01
[인터뷰] 레바논 정치학자 아마드 무살리

[프레시안 황준호/기자]

레바논의 각 정파 지도자들이 21일 거국내각 구성을 골자로 하는 정국 안정방안에 합의하면서 내전 위기로 치달았던 레바논 사태가 수습 국면을 맞았다.

레바논의 여야 정파 대표 14명은 이날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거국내강 구성, 새 대통령 선출, 선거법 개정 등 3개 핵심 쟁점에 대해 타협했다.

이로써 친서방 레바논 정부가 지난 7일 야권의 주축인 헤즈볼라의 통신망을 불법화하면서 벌어진 유혈사태는 봉합됐다. 헤즈볼라는 정부의 조치는 자신들에 대한 전쟁행위라며 즉각 행동에 나서 베이루트 중심부를 장악하는 등 불과 수시간만에 정부를 무력화했다. 이번 사태로 100여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났다.

헤즈볼라는 지난 2006년 11월 집권 정파가 자신들에 대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 결의를 지지하자 거국내각에서 뛰쳐나와 1년 6개월 동안 정부와 대치해왔다. (☞ 관련 기사 : '평화 전도사' 부시?…중동 순방에 아랍권 '분노')



이번 도하 합의는 헤즈볼라의 승리로 평가된다. 헤즈볼라는 거국내각 탈퇴 당시의 요구였던 내각 11석 배분을 따냈다. 레바논 정부는 합의에 앞서 헤즈볼라 통신망 불법화 조치를 철회하기도 했다.

'중동 갈등의 압축판'인 레바논의 대립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란, 시리아 등을 다른 한 편으로 하는 국제 갈등의 대리전 양상을 띤다. 레바논의 집권 세력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 헤즈볼라는 이란과 시리아의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레바논에서 실제로 내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바로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벌이기 위해 레바논 내전을 부추긴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도하 합의는 작은 불씨 하나로도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사태를 거치며 레바논 내 시아파와 수니파간 증오심이 커졌기 때문에 국제정치적 요소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내전이 발생해 국제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레바논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아마드 무살리(50. Ahmad Moussalli) 베이루트 아메리칸대학(AUB)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도하 합의에 대해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그 가치를 낮게 봤다.

무살리 교수는 지난 19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레바논에서 전쟁이 시작되어 중동 전지역으로 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레바논이나 이라크에서 수니파와 시아파를 분열시키는 정책을 쓰는데 그것은 이란을 중심으로 반미 세력을 단결하게 했다"라며 중동에 새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미국의 정책이 중동 문제를 증폭시켰다고 분석했다.

무살리 교수는 최근 발간한 <미국의 대외정책과 이슬람 정치>(American Foreign Policy and Islamist Politics) 등 16권의 책을 저술하며 이슬람 운동, 중동 정치 등의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다. 그는 건국대 중동연구소와 한국중동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학술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무살리 교수가 설명하는 중동 갈등의 얼개와 해법을 들어보자. <편집자>

레바논 사태,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프레시안 : 현재의 중동 정세에 대한 윤곽을 그려달라.

아마드 무살리 교수 : 이스라엘은 미국의 후원을 받아 중동 질서의 중심이 되려고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런 구상에 반대하고 있다. 중동에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하고자 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등 레바논 일부 세력,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라크 마흐디군 등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반미 벨트의 중심에 있는 이란은 체제 자체가 강력한 반미 성향을 띠고 있지만 이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같은 갈등은 내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친미적이지만 헤즈볼라는 친이란이기 때문에 헤즈볼라는 정부와 싸우고 있으면서 동시에 중동 갈등과 관련되어 있다. 헤즈볼라는 이슬람의 자유를 원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원하는 하마스를 도우려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반대하지만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친미적이고 이스라엘에 협조적이다. 이라크에서도 말리키 정부는 친미지만 시아파인 마흐디군은 거의 절대적으로 이란에 충성하고 있다. 시리아에는 강한 운동 단체가 없지만 정부의 일반적인 외교정책이 강력한 반미·반이스라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미 세력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국의 신중동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 : 최근 일어난 레바논 사태은 어떤 갈등인가?

무살리 : 이번 레바논 사태는 친서방적인 시니오라 정부가 헤즈볼라의 자체 통신망을 폐쇄하려고 하면서 시작됐다. 그 통신망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헤즈볼라 입장에서 정부의 조치는 전쟁선포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헤즈볼라는 저항했고 수니파·기독교도 등 부유층이 사는 지역과 베이루트 일부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레바논 군대가 정부의 입장과 달리 헤즈볼라와의 내전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고, 헤즈볼라도 결국 점령했던 지역을 반환했다.

아랍연맹이 레바논의 모든 정파 및 종파 지도자들을 카타르 수도 도하에 모아 대통령 선출, 거국내각 구성, 2009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법 등에 대해 종합적인 해결을 모색했다. 합의가 이뤄진다면 레바논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다.

"레바논에서 3차대전 시작될 것"

프레시안 : 일단 안정되지 않을까?

무살리 : 레바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은 전쟁으로 가거나 안정을 찾거나 할 텐데, 내가 보기엔 안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나라라고 했을 때 엄청난 반발을 가져왔다. 근본적인 문제,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레바논에서 전쟁이 시작되어 중동 전지역으로 퍼질 것이다.

반미의 주축인 이란과 시리아는 물론이고 헤즈볼라와 마흐디군, 하마스 모두 중무장되어 있다. 거기에 슈퍼파워인 미국과 지역 강국인 이스라엘이 한 편이 되어 맞붙는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프레시안 : 전쟁이 난다면 어떤 양상을 띨까?

무살리 : 미국은 엄청난 해·공군력을 중동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그런 무장력을 동원한다면 해상 봉쇄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 시리아, 마흐디군, 헤즈볼라는 주민들에게 인기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상전에 유리하다. 또한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군대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 싸우는 미군과 달리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국가 기반시설 4000곳을 겨냥할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그런 공격을 이겨내고 사우디에 있는 미 공군기지, 바레인에 주둔하는 미 해군, 이란과 쿠웨이트에 주둔한 미군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이란은 1분에 1만1000발의 미사일을 쏠 수 있을 만큼 화력이 막강하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와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다. 또한 러시아나 중국 등 다른 강대국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도 반서구 기치를 들고 싸운다면 이슬람 문명권과 서구 문명권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9.11 사태 이후 그런 현상은 이미 시작됐다.

프레시안 : 갈등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무살리 : 미국의 아프간·이라크 침공이 가장 컸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가 무슬림들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일을 계속 저질렀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해놓고 60년간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검문소에서 팔레스타인 여자들을 붙잡아 두고 해산까지 하게 한다. 관타나모에서 재판도 없이 사형을 시키는 일,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라크에서 미군이 저지르는 만행, 30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란의 핵개발을 문제 삼는 이스라엘, 9.11 이후 무슬림들의 입국까지 어렵게 만드는 서방 국가들의 태도 등이 그러하다.

최근 미군들이 이라크에서 코란을 타깃으로 놓고 사격연습을 한 일이 있었다. 무하마드를 테러리스트로 묘사한 만평 사건도 있었다. 그같은 일들이 무슬림들의 서구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있고, 그 주도 국가인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문제의 핵심에 이란이 있다고 본다. 중동 지역의 반미·반이스라엘 저항세력들을 지원하고 핵개발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란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우디는 특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이란을 돕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다. 미국이 레바논이나 이라크에서 수니파와 시아파를 분열시키는 정책을 쓰는데 그것은 이란을 중심으로 반미 세력을 단결하게 했다.

반복되는 미국의 실수

프레시안 :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군사 공격을 할 수 있을까?

무살리 : 문제는 계속된다. 이란은 군사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는다면 3~4년 후에는 핵보유국이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걸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못한다면 매케인 행정부 초기에 공격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인들은 아직 흑인을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케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화당은 오바마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 매케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란에 대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프레시안 : 작년에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파타 알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등장해 레바논군과 싸운 적이 있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무살리 : 헤즈볼라에 대항하기 위한 수니파 과격단체들의 연합니다. 2006년 전쟁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성공적으로 저항하면서 헤즈볼라의 영향력과 명성에 대항하기 위해 레바논에 있는 수니파들을 지원하는 세력이 뭉쳤다. 전쟁 후 수니파들은 시아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급진파들을 지원하게 됐다.

파타 알 이슬람에는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 게릴라도 있지만 사우디 사람들도 많고, 레바논의 수니파 세력도 참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알카에다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사우디와 미국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은 1979년 아프간에 침공한 소련과 싸우기 위해 알카에다를 육성했던 것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현재 헤즈볼라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력은 결과적으로 반미 저항단체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수니파와 시아파를 분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란을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실수다.

프레시안 : 해법은 없나?

무살리 :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 유엔, 유럽연합(EU) 등 서방세계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영향력을 행사해 그런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by 100명 2008. 5. 23. 12:39
'수돗물 괴담'은 'MB 불신' 타고 흐른다
민영화되면 요금 폭등ㆍ수질 저하ㆍ단수 사태 등 우려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광우병 파동'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공기업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공기업은 비효율과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IMF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여론은 결코 동정적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민영화돼야 한다"는 방침을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여론 덕분이었다.

하지만 '광우병 파동' 이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수돗물 괴담', '건강보험 괴담' 등이 유통되면서 공기업 민영화 문제 역시 서민들의 건강권,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수돗물 민영화, 병원 민영화,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등이 되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또 공기업 민영화는 혁신도시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등 일부의 반발만 억누르면 별다른 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도 여론의 반발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이명박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최대한 서둘러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간 상수도 민영화의 위험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온 <프레시안>은 이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게재할 계획이다. 편집자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과 함께 '수돗물 민영화 반대' 서명(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84)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30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이 21일 오전 8시 현재 5만3356명을 넘어섰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서명 운동에 비해서는 확산속도가 느리지만, 상수도 민영화 역시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드러나지 않은 '화약고'라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는 자칫 공기업 민영화 자체에 대한 반대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MB 노믹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다시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돗물 민영화 반대 포스터. ⓒ프레시안

환경부, 물산업지원법 제정한 입법 예고..."오히려 물 값 내려갈 수도"

환경부가 이달 중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영화 작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나서면서 인터넷을 통해 "민영화되면 하루 수도요금이 14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등 '수돗물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법률안에는 상수도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가 갖되 수도시설 관리권은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이 보유토록 하고, 이 법인에 민간사업자가 지분투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사업자의 지분 참여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론상으로는 100%까지 이 법인의 지분을 가질 수 있고, 외국 기업이 참여 제한 규정도 없어 해외 사업자도 자유롭게 국내 수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 측은 수돗물 민영화를 통해 "오히려 물값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가 상수도 관리에 나서면 상수도 누수율, 관리 인력 감소, 수도사업 관리주체의 광역화 등으로 원가가 오히려 절감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상수도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남게 되는 만큼 '민영화'보다는 '전문화'라는 표현이 옳다"며 해외의 다국적 물기업이나 국내의 민간기업이 물 값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수도시설 관리권을 갖게 될 법인의 지분을 민간기업이 100% 모두 갖게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적고, 만일 민간기업이 지분을 100% 갖는다 해도 법인에 대한 관리권은 지자체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 올랐는데 무슨 수로 우리만 안 올리냐"

환경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해온 이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지금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논산의 경우 수도요금이 올랐다"며 "외국의 사례를 봐도 민영화하면 물값이 다 2-3배 올랐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간 기업에 관리를 맡기면 이윤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1t에 577원 정도다. 민영화가 추진된 영국(1820원), 프랑스(1579원), 독일(2446원)은 우리의 3-4배 수준이다.

그는 또 반대 여론 때문에 수돗물 민영화가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 "상수도 민영화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것이며 이명박 정부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현 정부에서 민영화가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지난 2007년 7월 발표된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64개 지자체별로 나눠진 상수도 사업 구조를 오는 2009년까지 30개 이내의 광역권으로 개편하고, 이를 공사화 또는 민영화한다는 계획이다.
'빈익빈 부익부' 수도 사업...인천은 삼성-베올리아에 하수도 관리 위탁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가 별도로 수도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지자체의 크기, 물 사정,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르다. 똑같이 1t의 물을 써도 경기도 과천의 요금은 345원에 불과하지만, 강원도 평창군 주민은 1071원을 내야 한다.
▲ '물 사유화 반대' 캠페인 포스터 ⓒwww.citizen.org

또 시설 낙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논산, 정읍, 사천, 거제, 남원 등 11개의 지자체가 상수도 관리.운영 업무를 한국 수자원공사에 맡겼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6년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인 베올리아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었다. 이 양해각서는 서로 요구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됐지만, 인천의 하수도 사업 관리는 지난 2006년부터 삼성-베올리아 콘소시엄이 맡고 있다. 김재철 전공노 인천지부장은 "베올리아가 하수도 관리를 맡으면서 요금이 20% 가량 올랐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물산업지원법'이 통과되면 세금을 부과해가며 생산원가보다 싼 수돗물을 공급해오던 농어촌 지자체들은 '비효율'이라는 이름하에 통폐합되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수에즈(프랑스), 베올리아(프랑스), 알베에(독일) 등 다국적 물기업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도시민들보다 2~3배 비싼 물값을 감수해야 했던 농어촌 주민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내야할 지도 모른다.

남아공은 민영화 이후 수도요금 600% 인상되기도

수돗물이 민영화된 나라는 모두 물값 인상, 서비스의 저하, 농촌 등에 대한 서비스 중단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

특히 IMF의 민영화 압력으로 2000년 미국 벡텔에 상수도 운영권을 넘겨줬던 볼리비아는 물값 폭등으로 민중 봉기 사태를 경험하기도 했다. 벡텔은 운영권을 따낸 지 1주일 만에 수돗물 가격을 20%까지 올렸다. 이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에 상수도 민영화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강제진압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또다시 17세 소년이 총을 맞아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대통령이 사임하고 벡텔사가 물러나야만 했다. (관련기사 : "")

남아프리카공화국도 1994년 프랑스 물기업 수에즈의 자회사인 온데오가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00% 인상됐었다.

인도네시아도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등 4년 만에 3차례나 대폭 올랐다.

아르헨티나는 수에즈가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아 95% 이상의 도시 하수가 리오 델 플라타(Rio del Plata) 강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빈민국에서만 수도 민영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미국 애틀랜타시는 수에즈와 1998년 물 사유화 계약을 맺었으나, 2003년 1월 이를 폐기했다. 계약 직후 수에즈는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 원을 더 내 놓으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서 상하수도 구조 개선 등 약속은 지켜지 않았다.

영국도 1989년 10개 물기업에 상수도 운영을 맡긴 이후 4년 만에 수도 요금이 평균 50% 이상 오르는 일이 발생했다. 잉글랜드는 6년 만에 수도 요금이 106% 올랐다. 영국은 또 1994년까지 단수 가정이 민영화 이전보다 3배 증가했고, 1997년까지 환경청은 물회사들을 식수원 오염 등 이유로 260회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y 100명 2008. 5. 21. 14:16
재계 “우리민족, 자주독립 국가 수립능력 의문”
대한상의 ‘교과서 수정안’, 친일·친미 치우쳐
“일제때 토지 조사사업, 수탈 아닌 ‘제도 확립’”
‘미국 경제원조’→ ‘국민 생명줄’내용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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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교과서 수정을 건의하면서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 국가 수립 능력을 가졌는지 의문”, “할리우드 대자본의 물량공세 운운은 반미적 언급”이라는 등의 반민족·친미·친일적 역사 인식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민족문제연구소·전국교과모임연합 등 10개 단체는 20일 대한상의가 지난 3월 교과부에 낸 경제·사회·역사 교과서 수정안 가운데 국사 39건, 근현대사 138건의 일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의 역사교과서 수정안을 보면, 고교 국사 교과서 331쪽에 기술된 “1990년대에 들어 영화 산업은 미국 할리우드 대자본의 물량 공세에 맞서 한국적 특성이 담긴 영화를 제작하여 …”라는 부분에서 “할리우드 대자본의 물량공세 운운은 반미적 언급”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또 금성출판사의 고교 근현대사 321쪽의 “정부는 한-미 경제협정을 체결해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선 “미국 원조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미국 원조는 국민들에게 일종의 생명줄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신철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미국은 고마운 나라, 우방이라는 점을 알리려고 할리우드의 물량 공세라는 사실 그 자체도 불편해하며 빼라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친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상의는 “1910년에서 1918년에 걸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은 토지약탈과 식량수탈에 있었다”(천재교육 고교 근현대사 166쪽)는 부분은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이 근대적 토지소유 제도의 확립이었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라는 초법적인 권리를 부여 …”(두산출판사 고교 근현대사 134쪽)라는 부분에서 ‘초법적인’이라는 말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라는 내용을 두고서는 “자주독립 국가 수립 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식민통치를 좀더 편하게 하려고 토지조사 사업을 했다는 것은 상식이며 ‘긴급조치’가 헌법의 권리를 좌지우지했는데 이게 초법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이달 말까지 학계 검수 등을 거쳐 대한상의의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달 학술대회를 여는 등 왜곡된 역사 인식의 심각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의 교과서 수정안을 검토한 역사교육연대 등은 “역사를 친미·친일 중심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등 편향적인데다, 객관적인 사실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일제 강점기에 대한 반민족적 시각이 고스란히 담긴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와 맥을 같이하는 등 역사 인식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안교과서 …>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주축이 된 교과서포럼이 펴낸 책이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지난 14일 “역사 교과서가 다소 좌향좌돼 있다”며 “이미 교과부 차원에서 역사 교과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by 100명 2008. 5. 21. 14:15
백두산, 화산 폭발 위험 고조
[서울경제] 2008년 05월 21일(수) 오전 09:36

백두산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활화산…남북한 공동 대처해야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다. ‘백두산은 살아있다’는 다분히 감성적 표현을 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냉철한 이성을 요구하는 과학계에서도 백두산은 살아있다는 표현을 쓴다. 활화산인 백두산이 언제라도 화산을 분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화산 폭발에 따른 피해는 엄청나다. 특히 정상이 아닌 측면에서 화산이 분출할 경우 20억 톤에 달하는 천지의 물이 대규모 홍수를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에 대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두산 화산 활동 증가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지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화산학자들은 백두산을 활화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제라도 화산을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는 백두산이 화산 활동을 멈추고 이미 죽어버린 사화산이 됐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평가와 반대되는 것이다.

백두산 화산 분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지진 발생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백두산의 화산성 지진은 1985년 3회, 1986년 12회, 그리고 1991년에는 29회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03년 6월과 11월, 그리고 2005년 7월에는 월 250회 가까운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백두산 천지의 2∼5km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화산 분출을 위한 에너지가 축적돼 발생하는 화산성 지진이다.

수년전 천지 아래 5~10km 지점에서 관측됐던 마그마 챔버(magma chamber)들은 현재 2~3km 지점까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그마 챔버는 마그마가 거대한 덩어리 형태로 뭉쳐져 있는 것인데, 수직으로 성장하며 상승하면 곧 분출로 이어지게 된다.

백두산의 높이는 2,750m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2~3km 아래 지점에 있는 마그마 챔버는 해수면 기준으로 0m 지점까지 올라와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마그마 챔버들의 존재 유무보다는 수직 방향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 즉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의 지각변동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분출할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백두산은 과거 9세기와 10세기경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큼 큰 규모의 화산 분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과 1,000여 년 전인 9세기와 10세기의 분출로 약 120㎦에 달하는 유독성 화산재를 쏟아냈으며, 이때 분출된 화산재가 편서풍을 타고 일본의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까지 날아가 약 5cm 두께의 지층을 형성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때 분출된 화산재의 양은 약 10만㎢ 면적의 남한 전역을 평균 1.2m 두께로 덮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백두산 화산이 다시 분출한다면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분출이 우려되며, 북한지역의 경제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

백두산은 명백한 활화산
현재 화산학자들은 활화산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잣대로 과거 1만년 이내에 대규모 분출이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9, 10세기에 대규모 분출이 있었던 백두산은 명백히 ‘활화산’이며, 특히 당시의 분출 규모는 역사시대 이후 손에 꼽을 만한 규모였다.

화산의 분출 규모를 규정하는 화산분출지수(VEI;volcano explosivity index)를 기준으로 할 때 10세기에 있었던 백두산의 화산 분출은 7급에 해당하는 대규모 분출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VEI는 1~8단계로 화산 분출 규모를 구분하는데, 화산재의 양과 화산재가 상승한 높이 등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까지 8급에 해당되는 분출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백두산은 지상 25km 높이까지 화산재가 솟구쳤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기반정보연구부의 이윤수 박사는 판구조의 변동에 따른 화산 분출을 우려하고 있다.

이 박사는 “일본지역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지각구조상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라며 "여기에서 대규모 충돌에 따른 지진이 발생할 경우 화산 분출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백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판구조 운동에 따라 일본열도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태평양판의 잔해가 백두산 아래 약 670km 지점에 있는 상부맨틀과 하부맨틀의 경계부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 천지 아래에 있는 마그마 챔버에 충격을 줘 화산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또 “백두산은 전 세계적으로 작은 규모의 화산이 아니다”면서 “특히 유문암질과 조면암질의 점성 높은 마그마가 형성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분출 가스를 붙잡아 둘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점성이 낮은 마그마는 가스를 붙잡아 두는 힘이 약해 소규모 폭발이 일어나는 반면 점성이 높은 마그마는 최후의 순간까지 勤袖?억제해 대규모 폭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마그마로 백두산 높아져
부산대학교 과학교육학부 윤성효 교수는 백두산 화산 분출 우려를 국내에 최초로 알린 화산학자다. 윤 교수는 “백두산의 경우 다량의 화산재를 만들어내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규모 화산재 없이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내리는 하와이 등의 화산과는 피해 규모가 다를 것”이라고 지적한다.

윤 교수는 또한 “현재 백두산 높이가 약 2,750m로 과거에 측정했던 것보다 다소 높아졌다”면서 “이는 마그마의 성장에 따라 융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과 우리나라는 해수면 높이가 달라 이를 기준으로 측정한 백두산의 높이는 6m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 같은 차이를 감안해도 백두산의 높이가 융기된 것은 분명하다.

10세기에 발생한 화산 분출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는 현재 일본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역에 남아 있는 6~10cm 높이의 화산재 지층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에 의해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이 화산재 지층은 일본 내에서 발견되는 화산재 지층과 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백두산에 남아 있는 화산재 지층과 비슷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백두산에서 분출된 화산재가 동해를 거쳐 일본까지 날아가 퇴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 교수는 “화산재가 퇴적돼 형성된 지층의 두께가 6~10cm에 달한다는 것은 당시 이 지역에 화산재가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김규한 교수 역시 “백두산 관련 지진횟수 등이 활발히 증가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화산 분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현재 일본 도쿄 대학과 함께 백두산 지역의 온천에서 발생하는 가스 분석을 통해 화산 분출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백두산 정상의 칼데라 호수인 천지의 경우 최대 수심이 372m에 달하고 약 20억톤의 물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여건이 화산 폭발을 억제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질자원연구원의 이윤수 박사는 “천지의 물이 고열과 만나면 수증기로 부피가 팽창해 오히려 폭발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반드시 정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면에서 분출할 경우 20억톤에 달하는 천지의 물이 대규모 홍수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남북한 공동 연구 시급
화산학자들은 백두산 화산의 분출 규모나 시기 문제와 관련해 섣부른 예측을 우려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연구 자료를 기초로 한다면 화산성 지진의 증가와 마그마 챔버 상승 등의 우려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중국 국경 부근에서 이루어진 연구 자료가 대부분이다. 반면 보다 많은 연구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북한지역에서의 연구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김규한 교수는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해 지진활동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구체적인 연구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폭발 위험성이 크다거나 또는 언제쯤이라거나 하는 식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성효 교수 역시 “학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언제 분출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백두산 화산에 대한 남북공동연구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출이 시작되는 시기와 분출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분출 사례 등을 볼 때 분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백두산 화산 연구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과거 10세기 분출의 결과물인 화산재가 일본에 퇴적지층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북한을 제외한 가장 큰 피해 지역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1991년 폭발한 필리핀 피나투보(Pinatubo) 화산의 경우 폭발 자체에 따른 피해도 컸지만 화산재에 따른 피해로 미 공군 기지가 철수하기까지 했다. 이는 화산재로 인해 공군기지를 운용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산재는 정밀기계와 전자를 다루는 모든 영역에 상당기간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

김 교수는 “일본 도호쿠 대학은 백두산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백두산 연구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윤 교수 역시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중국 국가지질국과 길림대학, 북한 사회과학원 산하 지리연구원 등과 함께 백두산에 대한 3국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당시 3개국 공동연구에 개인자격으로라도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동북공정에 주력하고 있던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진행된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백두산 화산 활동에 淪?공동 연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올 2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정치·외교적인 판단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윤 교수는 백두산 화산에 대한 남북공동연구에 대해 “현재 북한이 보유한 지진관측 장비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노후장비”라면서 “우리가 최신 관측장비를 백두산 주변지역에 설치, 측정된 데이터를 공동연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물론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가 거론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국내 화산학자들과 지질자원연구원 등은 북한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다양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며, 2~3개의 세부적인 연구모델까지 마련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by 100명 2008. 5. 21. 13:13

동북공정 바이러스 급속 확산

기사입력 2008-05-21 07:54
[주간동아]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이 학자들의 ‘담론 차원’을 넘어 인민에 대한 ‘세뇌화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200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5년간의 동북공정 사업기간이 ‘부팅’ 단계였다면 지금은 ‘바이러스 실행파일’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컴퓨터의 e메일 주소록을 뒤져 무차별적으로 바이러스 첨부 e메일을 전송해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님다 바이러스(nimda virus)’처럼.

중국 학계가 논증, 분석을 통해 생산한 동북공정 이론이 지방정부와 박물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일반인에게 확산되고 있다. ‘세뇌화 후폭풍’도 예고된다.

중국 포털사이트 톈진구이빈왕(天津貴賓·www.tjvip.cn)의 시대별 역사 코너. 중국 삼황(三皇) 시대부터 신해혁명까지 역사 설명과 함께 등장하는 지도 가운데 당나라 지도에는 신라를 제외한 고구려, 백제가 당나라 영토로 표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스 안 지도 참조). 현재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일부 지역도 당의 영역이며, 동북아시아에서 당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발해는 빠져 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미술관(Minneapolis Institute of Arts)에 있는,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길게 뻗은 당나라 지도와는 대조적이다. 진나라 지도에도 진시황제가 축조한 만리장성이 현재의 북한 영토에 걸쳐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랴오닝(遼寧)성 박물관에 내걸린 전국시대 초기 지도는 한반도 북부까지를 영토로 표시해놨다. 만리장성이 북한 청천강과 대동강 하구에까지 이르렀다는 주장과 함께. 이 지도는 중국 역사 교과서에도 실려 ‘고조선사=중국사’로 인식하게 만든다.

고구려가 당의 침략을 막기 위해 천리장성을 쌓을 때 동북쪽 끝에 만들었던 용담산성의 현재 안내간판에는 ‘고구려 사람은 결코 조선인이 아니다(高句麗人幷非朝鮮人)’라는 말이 적혀 있다. 지린(吉林)시에서 약 7km 떨어진 이 산성은 중국이 2004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곳. 지린성 정부는 ‘고구려는 상나라 사람들이 건국했거나 상나라 사람들이 중원 정복 전후 동북쪽으로 옮겨간 지파’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주선양 총영사관은 이 안내간판이 우리나라 정부의 항의로 총 6개 가운데 4개가 철거됐다고 밝힌 바 있다.

1.중국 포털사이트 톈진구이빈왕에 실린 지도(오른쪽)와 미국 미니애폴리스 미술관의 지도(아래)를 비교하면 당나라 영역 차이가 확연하다. 2. 용담산성의 안내표지판.‘고구려 사람은 조선인이 아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3.중국 교과서에 실린 진나라 지도. 만리장성이 고조선 영토까지 확장돼 있다. 4.랴오닝성 박물관의 전국시대 지도. 연나라가 한반도 북부까지 차지한 것으로 표시됐다. 5.고구려를 중국 동북 소수민족의

동북아역사재단 김현숙 박사(고구려사)는 “동북공정은 논리적 근거와 관계없이 중국인 머릿속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그들의 역사인식을 왜곡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동북공정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안내문이나 박물관 패널 등을 통해 ‘고구려는 중국사’라는 역사인식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따르면 동북공정은 동북3성 가운데 고구려와 발해 유적이 가장 많은 지린성 퉁화사범학원이 주축이 돼 여러 연구기관들이 집중 연구하며, 현재는 지방정부와 기관 또는 대학으로 옮겨져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동북공정 연구결과는 학술잡지 ‘동북사지(東北史地)’에 실려 확산되고 있는데, 이 잡지사 사장은 중국 공산당 지린성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인 지아푸여우(張福有)다.

국방대 안보대학원 유동원 교수(중국 전공)는 “권력의 정당성이 약한 중국 정부로선 (동북공정 인식 확산이) 싫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정체성 결집 도구로 만든 동북공정이 누리꾼(네티즌)들을 통해 통제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by 100명 2008. 5. 21. 08:57
'독도는 일본 땅' 교과서는 이미 있었다
본질 벗어난 일본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논란
▲ 2006년판 공민교과서 화보 독도사진(아래)과 함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중국이 영유를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제도 및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 김점구
독도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난 18일에 일본 문부성이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은 2012년부터 교과서에 반영될 것이라며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했다.

19일 오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항의 입장을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보도의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엄중히 대응하라는 지시"를 했다.

19일 오후, 교도(共同)통신은 제니야 마사미(錢谷眞美) 일본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은 외교통상부가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하자 "쓸지 안쓸지를 포함해 검토중으로, 명확히 말할 상태가 아니다"라며 분명한 언급을 피했다고 보도했고, NHK도 제니야 사무차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어떻게 다룰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하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현재 문부과학성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수록될지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2012년부터 발행될 중학교 사회교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고, 일본의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왜곡된 독도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포함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설서를 근거로 하여 2012년에 발행될 교과서에 독도문제가 포함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실제로 해설서는 교과서 집필자, 출판사, 교사 등이 일부 계층이 보게 되고 교과서는 일본의 학생이라면 반드시 한번 이상은 보고 배우게 된다.

문제 파악도 못하는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19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보도에 대한 엄중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고, 보도내용이 사실일 경우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가 2006년부터 사용되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교과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다면 해설서가 아니라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 문제를 언급해야 했다.

지난 4월 19일,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역사교과서 등 대일문제가 모두 삭제해 '독도괴담'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관련기사]주일한국대사관, 독도·동해 입장 빠졌다 복원)한 달이 지난 지금 대사관이 취한 조치는 2007년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에 대한 보도자료 하나가 전부이다.

그렇다면 일본정부가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문제를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사과하거나, 보도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 논란이 없어지는 것일까?

2006년부터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배우는 일본 학생들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는이미2006년부터 수업에 활용되고 있고 해마다 일본 중학생 100만여명이 독도문제를 배우고 있다.

▲ 2006년판 교과서에 수록된 지도 일본의 주권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 김점구
독도

실제 2005년에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후소샤, 도쿄서적, 오사카서적의 공민교과서와 일본서적신사의 지리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일본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사회을 배우고 있으며 사회안에 지리와 역사, 그리고 공민이 포함돼 있다. 중학교 1, 2학년은 지리와 역사를 배우고, 중학교 3학년은 공민을 배우고 있다.)

2005년 당시, 후쇼사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후소샤의 채택율이 0.4%에 그쳤다고 환호를 외칠때, 독도문제가 수록된 교과서는 76.49%나 채택되었다.

일본 지방위원회에 따르면 독도문제가 수록된 후쇼사 공민교과서 채택률은0.19%에 그쳤으나, '시마네현 오키제도의 북서쪽에 있는 다케시마, 오키나와현 사기시마 열도의 북방에 위치한 센카쿠제도는 모두 일본의 고유한 영토입니다'라고 표기한 도쿄서적 공민교과서는 전국적으로 60.9%나 채택되었다.

▲ 2006년판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독도문제 공민교과서는 사회과목의 하나로 3학년이 배우고, 1,2학녕은 지리와 역사교과서를 배운다. 후쇼사, 도쿄서적, 오사카서적은 공민, 일본서적신사는 지리교과서이다.
ⓒ 독도수호대
독도

이번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논란에서 외교통상부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수록된 현행교과서 문제는 해설서와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외교통상부의 대일역사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문부과학성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한독도수호대 입장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을 명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5년에 개악된 사회교과의 공민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표기되었다. 일본 지방교육위원회는 도쿄서적 60.9%, 오사카서적 13.6%, 후소샤 0.19%, 일본서적신사의 지리교과서는 1.8%를 채택했는데, 100만명 가까운 학생에 해당되고 2006년부터 실제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일본의 독도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반증임에 틀림없으나, 이미 독도문제가 수록된 교과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간과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2011년에 반영될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뿐 아니라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교과서문제에 중점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해결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문부과학성의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대일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방일을 앞두고 주일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서 독도, 역사교과서, 동해표기문제를 삭제하였다. 현재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의 <일본교과서문제>에는 2007년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관련 보도자료 하나만 등록되어 있다.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최소한의 주장도 포기하고 형식적인 항의절차만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일본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독도문제 등 대일역사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판이 계속된다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당국자의 대일 역사인식의 변화만이 해결책이다.

2008 5월 19일

by 100명 2008. 5. 20. 20:03

한국,온실가스 증가율 1위

[쿠키 지구촌]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상위 20개국 가운데 1990년 대비 2000년 배출량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 고베에서 24∼26일 열리는 선진 8개국(G8)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 환경장관 회의에 앞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5억2100만t의 온실가스를 방출해 1990년에 비해 무려 79%가 증가했다. 2000년 배출량은 이탈리아(5억3100t)에 이어 11위였다. 증가율 2위는 같은 기간 2억8800만t에서 3억8000만t으로 67%가 증가한 이란이었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각각 48%와 18%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기준으로 미국이 69억2800만t을 기록해 1위였다. 이어 중국 49억3800만t, 러시아 19억5200만t, 인도 18억8400만t, 일본 13억1700만t 순이었다. 미국의 2004년 배출량은 70억7400만t이며, 독일 브라질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다.

by 100명 2008. 5. 20. 19:15
“CJ직원 믿고 투자했는데 철저히 속았다”
[재계이슈] CJ 계열사는 '고질라 발톱?'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재계 23위에 불과하지만 계열사 숫자로는 재계 빅3를 넘나드는 CJ그룹. 계열사 숫자가 많다보니 그룹 본사 직원이라고 해도 전체 계열사와 관련된 일들을 일일이 챙기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최근 CJ의 계열사 직원 2명이 관계회사 대표이사와 함께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위반으로, 회사의 누적부채를 털어내기 위해 한 중소기업을 계획적으로 속였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본지가 CJ그룹 측에 처음 접촉했을 때 접한 반응은 “그런 회사도 있었냐?”는 것이었다. 계열사 숫자가 하도 많다 보니 그룹의 말단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해도 될 듯하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이 사건 피해자인 (주)현대금속 관계자들을 5월8일 서울 논현동의 현대금속 서울 사무소에서 만나 사건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편 이 사건에는 CJ 외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도 핵심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지만 성의 있는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현대금속 “CJ직원들만 믿고 투자했는데…” 분통

지난해 여름 게임유통회사 링크업의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한국MS)와 CJ조이큐브에 대한 공정위 제소로 게임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Xbox360 게임기’ 덤핑 논란이 법정으로 옮아갔다.

당시 ‘한국MS 등이 덤핑판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게임전문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증거를 폭로했던 링크업의 김아무개 사장과 CJ조이큐브 직원 김아무개 사업본부장, 이아무개 영업팀장 등 3명이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28일 CJ그룹의 계열 회사인 CJ조이큐브 직원 2명 및 이들과 공모한 링크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CJ 직원들과 링크업 대표이사는 지난해 초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던 현대금속에 접근, 껍데기만 남은 회사(링크업)를 인수하게 하고, 이 회사를 통해 CJ조이큐브의 누적 부채와 악성재고를 처분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금속은 70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현대금속 관계자 일문일답

-최근 증권거래소에서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공고가 나왔던데.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분기·반기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는 소송 관련 내용을 다 넣었지만,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라.

공시규정 책자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아직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아니고 물품대금청구소송과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및 선급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한 것이었다.

-대기업 직원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는 내용이 충격적이다.

▲돌이켜 보면 CJ 직원들이 처음부터 속이려고 들어왔던 것 같다.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본다. 이번 구속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기’는 인수과정에서 벌어진 것과 인수 후에 벌어진 매출관련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M&A 사기

▲우리 회사(현대금속)가 링크업을 인수하던 당시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하 플스)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가 새로운 버전의 콘솔게임기를 출시하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던 시기였다.

콘솔게임 시장에서 소니의 플스2에 밀려 고전했던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새 버전인 Xbox360으로 국내 1위가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엑스박스의 한국총판을 맡고 있는 CJ조이큐브가 이를 반영해 링크업에 무리한 영업을 시켰던 것이 근본적인 화근이었다.

CJ조이큐브는 링크업을 통해 엑스박스를 유통했는데, 조이큐브에서 물건이 나오면 링크업이 이 물건을 깡(헐값 처분)을 해서 과대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2006년에 10만 대에 달하는 판매고를 기록했고 국내에서 다 소화를 못해서 역수출까지 벌였다.

엑스박스360의 현 소매가격은 37만4000원(출시 당시 권장가격 40만원)인데, 링크업이 들여오는 가격은 36만원 정도였고, 실제 판매는 32만원대에 이뤄졌다. 콘솔시장이 원래 본체는 이익이 별로 안 남고 게임타이틀 판매로 이익을 보전하는 사업구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1대를 팔 때마다 7만원씩 손해보는 것이어서 CJ조이큐브는 부실이 누적되고, 링크업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부채규모가 한계에 달하자 부실을 메우기 위해서 깨끗한 담보와 돈을 채워 넣을 곳이 필요했을 것이다.

※ 편집자 주 : CJ조이큐브는 2007년 10월과 11월 감자에 이은 증자를 단행했다.

지난해 초 CJ조이큐브의 김○○ 사업본부장이 우리 회사로 와서 “MS와 함께 하는 그럴싸한 사업이 있다”며, “링크업을 인수하면 연 300억원 매출에 10%의 영업이익이 남는다”고 인수를 제의했다. 신규 사업을 모색하고 있었고, 게임에도 관심이 있었던 경영진으로서는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링크업 김XX 사장은 우리와 인수 협상 당시 실사과정에 제출한 자료들은 전부 위조였다고 시인했다. ‘깡’으로 물건을 팔면 바로 현금이 생기기 때문에 링크업에는 매출채권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당시 회계사 사무실에 마련된 장부는 전부 위조했던 것으로, 실사과정에 링크업에 부채가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것은 CJ가 가지고 있는 링크업에 대한 담보물을 정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설명했다.

링크업의 주된 채권자인 CJ조이큐브 직원들이 실사하는 곳까지 나와서 “링크업의 주요채무는 CJ와 관련된 것인데, 문제 없다”고 말한 것이다. 완벽한 실사서류와 ‘깡’을 통해 이루어진 전년도의 훌륭한 매출실적, 포장된 이득, 위조된 대량의 매출채권을 보면서 장밋빛 전망치와 예쁜 그림만을 보고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그린 것은 회계팀이 실사를 하면 알 수 있지 않나.

▲당연히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회계팀을 보냈다. 그쪽에서는 세무사 사무실에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비치해 놓고 있었는데, 회계기준인 2006년 12월 시점의 자료로 실사했고, 2007년 3월에 10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 사이인 1∼2월에 전부 마이너스를 때려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다.

※ 2007년 4월14일 공시된 링크업의 2006년도 감사보고서는 회사 측의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의견표명 유보로 나와 있다.

매출 사기

-매출에 대한 사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총 64억원인데, CJ조이큐브가 현대금속을 통해 링크업으로 매출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렇게 매출 처리된 제품도 링크업이 전부 다시 깡을 했는데, 그 자금이 현대금속을 통해서 입금이 됐으면 문제가 덜 커졌을 것이다.

하지만 물건은 CJ조이큐브→현대금속→링크업으로 가놓고 링크업이 깡을 통해서 받은 대금은 링크업에서 바로 CJ로 가버렸다. 현대금속은 매출처가 없이, 채무만 남아버린 것인데, 그 상황에서 CJ가 돈 달라고 물품대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 CJ 관계자는 이 돈이 CJ로도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금속은 CJ에 2007년 7월 초 선급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CJ가 현대금속에 7월 말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우리가 국세청에 매출이 없다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CJ는 계약 당시인 2007년 2월 말 근저당 설정된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시도했고, 우리가 경매 중단을 해놓은 상태이다.

CJ 의심하게된 계기는 ‘썩은 재고’

-근저당 설정이 좀 헷갈리던데, CJ에 담보가 잡혀 있다는 링크업 자산과 별개인가.

▲근저당 설정은 계약의 담보조건으로 요구된 것이었다. 원래 상장사에는 담보를 안 받는 것이 관례인데, CJ쪽에서 6개월만 담보를 가져가자고 요구해서 우리 공장부지를 근저당 설정해주게 됐다. 링크업의 자산이 CJ에 담보로 잡힌 것은 대전과 광주의 부동산이다.

당시 링크업 지분 매매 과정에 계속 관여했던 CJ조이큐브의 이○○ 영업팀장은 “우리가 링크업에 받을 돈이 있지만 담보로 잡고 있는 링크업 땅이 대전 광주 합쳐서 100억은 된다”며, “대전 것만 55억원에 외환은행 PB팀과 매매 협상 중인데, 이 돈을 받아서 부채를 상환하면 링크업은 부채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이야기를 링크업 사장이 말했으면 안 믿었을 텐데 이○○ 팀장이 이야기해서 믿었다. 문제가 불거지고 고소 고발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전 땅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근저당 설정 1순위로 농협에 24억여원이 되어 있고, CJ는 2순위였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사전에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링크업의 최대 채권자인 CJ쪽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팀장은 “링크업을 10억원에 넘겨주지만 이 땅은 못 넘겨준다. 이 땅까지 합치면 1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땅과 건물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고까지 말했다.

농협에 24억원 근저당이 설정된 것보다 더 어이없었던 것은 대전 부동산에서 땅은 링크업 소유가 아니고 건물뿐이었으며, 공시가격도 30억원 미만이었다는 점이다. 근저당 설정된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남는 가치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다.
-CJ가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다.

▲CJ와 링크업이 처음부터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CJ조이큐브의 지분은 CGV가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도 CJ 엔터테인먼트 소유로 CJ의 100% 자회사이다. 부실화된 부분을 처리함으로써 최대 수혜자는 CJ라는 말이다.

-링크업 지분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현대금속이 투자한 10억원어치(24.27%)와 별도로 링크업 사장과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나머지 6만 주(75.72%)도 받기로 약속했었는데, 가처분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금속은 링크업에 투자했던 10억원 어치의 지분은 이미 지분법 손실로 계상해 놓은 상태이다. 그리고 10억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지만 사기에 의해 인수한 것이니까 계약을 무효화해 달라고 CJ에 요구하고 있다.

-사건이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 작년 4∼5월인데 1년이나 걸렸다.

▲1년 이상 끌어온 사건이다. 검찰로 바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면 빨리 진행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경찰을 거쳐가면서 오래 걸렸다.

나중에 되돌아보니 국내 게임기 시장 자체가 그렇게 없었던 것 같다. 덤핑으로 매출을 부풀려 놓기는 했는데, 더 이상 물건을 뺄 수가 없을 정도로 채무가 쌓이고, MS에서 빚 독촉이 계속되자 CJ조이큐브 입장에서는 상황을 돌파할 대안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번에 구속된 CJ 직원들이나 링크업 사장이 돈을 빼가서 착복을 했다면 이들의 개인비리가 될 텐데, 이런 거래과정을 거쳐서 최대의 수혜를 입은 당사자는 CJ조이큐브이다. 누적적자 폭을 상쇄시킨 결과를 낳았으니 회사 차원에서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링크업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도 있던데.

▲개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다. 계약 당시 그쪽에서 “소방방재청에 엑스박스360 게임기를 1만 대(300억원) 납품할 계획이고, 일부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우리는 링크업을 통해 신규사업에 처음 뛰어든 상황에서 CJ와 링크업이 소방방재청 이야기를 하니까 ‘관에까지 납품을 하는가 보다’ 했는데 거짓말이었다. 소방방재청에 물어보니 “재난안전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무슨 엑스박스 기계를 먼저 사는가”라고 반문하더라.

사실 우리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만한 액수의 물건을 소화할 곳이 없을 텐데 굳이 우리 자산을 담보로 잡으면서까지 물건을 내려오나 의문이 들었지만, 소방방재청 같은 특판이 있다면 정해진 판로가 있기 때문에 담보로 매입을 끊어도 문제가 없게 말을 맞춘 것 같다.

심지어 2007년 3월 말에는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에서 재난안전 선포식도 있었는데, MS와 CJ조이큐브, 링크업, 현대금속, 재난안전네트워크 등이 참가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나라에서 국고보조를 받는다 어쩐다 했다.

정말 뭐가 있는 줄 알았고, 제대로 기반을 갖춰서 게임 사업을 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인수하고 한 달쯤 지나 4월 중순부터 수금이 잘 안 들어와서 도대체 뭘 매입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썩은 재고를 넘겼더라.

-썩은 재고라니.

▲CJ조이큐브에서 링크업의 썩은 재고를 반납받았다가 우리에게 64억원어치 매출이 넘어가는 것에 포함시켜서 되넘겼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경영진 중에 있으니까 눈에 걸린 것이다.

원래 게임 타이틀은 1년 이상 지나면 못 쓰는 것인데, 새로운 64억원 매출에 옛날 게임들을 섞어서 넘긴 것으로, 수량도 많았다. 그것을 보고 지분인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한 달 만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김○○, 이○○, 김XX 다 이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썩은 재고가 여기에 왜 섞여 들어와 있냐”고 난리를 쳤더니 반품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반품도 안 해주고 있다.(CJ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64억원이 이 매출에 대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매출처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처음에는 못 주겠다고 버티더라. 전부 깡을 해버렸으니 못 줄 수밖에 없었겠지. 우리가 난리를 치니까 매출처를 일부 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곳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내용이 없다며 오히려 받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

사기 당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5월2일 고소를 했다. 계약서 사인을 2007년 3월14일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고소하게 된 것이다. 64억원 매입한 제품에 썩은 재고가 대량으로 섞인 것을 몰랐으면 계속 피해규모가 커졌을 것이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딱 1년 만에 구속됐다. 그 사이에 도망도 안 가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서 도망을 안 갔다고 본다. 파봐야 알겠지만 그 중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빼먹은 것이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회사를 위해 한 것 아니겠나. 우리 입장에서는 CJ가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합의를 해주면 된다고 본다.

-사건이 꽤 복잡하다. 걸려 있는 소송도 많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예정인가.

▲2007년 7월3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에서 형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해서 그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재판을 속개해서 빠른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근저당권 말소 및 선급금반환청구에 대한 것이고, 이것과 별도로 정신적·시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있고, 형사사건 진행을 보면서 진행할 것이다. 지난 1년 간 손실에도 반영이 되고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해봐야할 것이다. CJ가 도의적으로는 합의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CJ 쪽에서 특별한 언질이 있었나. CJ그룹에서는 “그런 회사도 있냐”는 반응을 보이던데.

▲CJ 본사에는 아직까지 보고가 안 올라간 듯하다. 계열사가 워낙 많아서 우리 사건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감이 있다.
kt@breaknews.com


▲CJ그룹 홈페이지 계열사 소개에 나온 CJ조이큐브 관련 이미지. 그러나 매장 사업을 접은 지는 오래됐다는게 CJ관계자의설명이다.

“접은 지 오래된 사업”이 CJ조이큐브 핵심 사업 이라고?

CJ조이큐브는 어떤 회사일까. CJ그룹 홈페이지에는 CJ조이큐브가 “국내 첫 홈 엔터테인먼트 전문 스토어 시지비 조이큐브(CGV Joycube)를 선보인 홈엔터테인먼트 전문기업”으로, 온 가족 모두가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Enjoy Home’(집에서 노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되어있다.

또한 2005년 8월부터 MS의 차세대 비디오게임 시스템인 엑스박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통을 시작했고, 2006년 2월에 발매된 엑스박스360을 기반으로 국내 콘솔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이를 기반으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배급 등 관련분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CJ조이큐브에 연락을 시도했더니 CJ조이큐브에는 언론대응업무를 하는 부서가 없고, 회사 관련 대외업무는 모두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언론홍보 홍보담당자인 임대환 과장은 5월9일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한국MS의 공식 홍보자료는 없다”며, “우리와 무관한 일로 CJ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링크업이 제기한 것으로 보도된 공정위 제소에 대해 임 과장은 “제소된 것은 아니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투고한 것”이라며, “공정위에서 이와 관련해 전혀 조사가 없었다. 민사소송이 제기됐지만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대상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현대금속에 대한 64억원 사기 매출 의혹과 연관된 소방방재청의 방재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엑스박스 구입 계획에 대해 임 과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알아보고 알려주겠다”며 기자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런데, 임 과장은 전화를 끊은 직후 사무실을 비워 전화를 다시 받지 않았고, 기자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5월15일 한국MS에 전화를 다시 걸었을 때는 임 과장이 5월13일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19~20일경 돌아온다는 답변을 들었고, 다른 담당자도 자리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실무를 담당하기로 했던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3월말 협약식을 체결한 직후 관계사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게임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방방재청이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시 보급에 협조하겠다고 했을 뿐 게임기를 구매하겠다는 등의 언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CJ조이큐브의 지분 97.41%를 가지고 있는 CJ CGV의 이상규 팀장은 9일 전화통화에서 CJ조이큐브 직원 두 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공식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다만 “이 직원들이 법적으로 이 사건에 얼마나 연루가 된 것인지는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사건이 불거진 직후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구속된 CJ조이큐브 직원들이 사업본부장과 영업팀장이라는 직책으로, 사업본부장이면 임원급으로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리이지 않느냐고 묻자 이 팀장은 “직책은 본부장이지만 직제상 이사는 아니었고, 부장급이어서 임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링크업과 현대금속 양 사 사이에 발생한 대금회수 분쟁에서 촉발된 것인데, 링크업이 영세한 회사이고 인지도 또한 낮아서 현대금속이 대기업인 CJ를 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또한 “CJ는 현대금속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저쪽의 주장과 달리 CJ로는 물품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조이큐브와 링크업, 현대금속 사이에 걸려 있는 민사상의 소송도 여러 건이라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링크업과 CJ의 관계에 대해 그는 “CJ조이큐브는 엑스박스360 총판을 맡은 회사이고, 링크업은 CJ조이큐브와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총판과 그 이하의 문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여서 CGV가 조이큐브의 모회사라고 해도 CGV 차원에서 언급할 내용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종합엔터테인먼트 그룹을 추구하고 있는 CJ에서 CJ조이큐브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핵심적인 회사는 아니고, 조이큐브는 엑스박스360 단일 제품의 유통 판매만을 맡고 있는 회사”라며, “게임사업에서 비중이 큰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CJ 홈페이지 계열사 소개에 나오는 홈엔터테인먼트 전문 스토어 체인 ‘CGV 조이큐브’ 사업에 대해 이 팀장은 “접은 지 좀 오래 됐다”고 밝혔다. CJ가 무수히 많은 계열회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일각의 시선을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CJ조이큐브의 CEO가 1년에 한 번꼴로 바뀌어왔다는 점이다. CJ가 CJ조이큐브(구 씨씨씨코리아)를 계열사로 편입한 것은 지난 2003년 4월1일인데, 당시 인수당시 대표이사는 서영식이었다.

이후 CJ조이큐브의 대표이사는 2005년 6월 김강용 CJ CGV 사업기획실장으로 교체된 데 이어, 2006년 3월 박동호 CJ CGV 대표이사, 2007년 3월 김일천 신임 CJ CGV 대표이사, 2008년 2월 정성모 ㈜프리머스시네마 대표이사로 계속 바뀌어 1년을 넘기는 사람이 없었다.

by 100명 2008. 5. 20. 18:14

인터넷 해킹 경유지 중국>미국>일본

, 89년부터 사이버전 전담인력 양성

중국이 한국 정부 및 지방기관 등의 인터넷을 가장 많이 해킹하는 경유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정보보호학회 이홍섭 회장은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주최한 '2008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중국발 해킹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란 논문을 통해 국내 인터넷을 해킹한 경유지는 중국(53.6%), 미국(14.3%),

일본(5.2%), 브라질(4.9%), 대만(2.7%) 순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인터넷 해킹 및 해킹시도 사례 2천121만 건을 분석한 결과라고 이 회장은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초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경매업체 이베이의 한국 자회사인 옥션의 회원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유출을 대표적인 중국발 인터넷 해킹 사례로 지적했다.

이 회장은 "중국발 보이스 피싱(전화사기) 신고 건수는 연간 5천700여 건에 피해액은 570여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기관과 사업자간 공조를 강화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용도별로 다르게 통합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정보경영대학원의 임종인 원장은 '미래 사이버전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전략'이란 논문에서 북한은 1989년부터 사이버전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조선컴퓨터센터(KCC)를 통해 주요 국가의 인터넷망을 해킹하고 인터넷 침해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고 임 원장은 설명했다.

임 원장은 "일본은 시험용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킹기술의 독자개발을 추진하고, 중국은 해커부대인 넷포스와 사이버전 시험센터를 운영하는 등 미국에 버금가는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러시아도 사이버 무기로 C4ISR(지휘통제감시정찰)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국가안보국(NSA)과 FBI(연방수사국)을 중심으로 사이버전 부대를 구성하고 사이버 공격 및 전담대응기구(JTF-CNO)를 창설한 데 이어 국토안보부 주관으로 매년 사이버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임 원장은 덧붙였다.

앞서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개회사를 통해 "첨단 IT기술의 발전은 전쟁수행의 패러다임을 무기체계 중심의 대량파괴 살상전에서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세계 각국은 사이버전 전담부대를 창설하는 등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국가 및 국방 핵심전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령관은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공공분야, 민간분야의 유관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국가 차원의 완벽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100명 2008. 5. 20. 18:12

핸드폰 영상처리 핵심기술 유출 시도 연구원 검거

[쿠키 사회]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휴대전화 멀티미디어 칩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최모(37·전직연구원)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M사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회사가 개발한 모바일 멀티미디어플랫폼(MMP) 칩의 핵심 기술을 회사 메인 서버에서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복사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M사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100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영상통화, 디지털미디어방송(DMB), 동영상 촬영, 3차원 게임, MP3 플레이어 등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1개의 초소형 칩으로 구현하는 MMP칩을 개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퇴사 후 싱가포르 등 휴대전화 칩과 관련된 해외기업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검거하게 됐다”면서 “만약 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더라면 5년 간 피해규모가 2조300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08. 5. 20. 17:18
'바늘 하나'로 세계를 지배하다
[Cover Story]'아름다운 고집쟁이' 조르지오 아르마니

군살을 찾아보기 힘든 탄력 있는 몸매에 짙은 남색의 반팔 티셔츠, 몸에 딱 달라붙는 검정색 재킷과 바지, 그리고 가죽 스니커즈.

조르지오 아르마니(74·Giorgio Armani)는 회색빛 머리만 아니라면 70대 중반이라고 도저히 믿기 힘들었다.

수십년간 정상을 지켜온 거장(巨匠)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 그를 지난 4월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났다. 1974년 그의 이름을 따 설립된 패션 회사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전 세계에 320개 매장과 5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연간 매출이 20억유로(약 3조2000억원)에 달한다.

▲ Getty Images 멀티비츠
코발트 블루 색인 그의 눈빛은 기자를 빨아들일 것처럼 날카롭고 강렬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 내내 엷은 미소를 띠었다. 그는 영어를 잘 알아 들었지만, 잘 말하지는 못한다. 그와의 인터뷰는 영어와 이탈리아어의 2단계로 이뤄졌다.

단순하고 절제된 옷차림은 그의 인생과 철학을 압축해서 표현해 주는 듯했다. 아르마니 본인이 아닌 누가 입더라도 '아르마니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아르마니 풍(風).

아르마니 풍이란 무엇인가? 아르마니 본인이 요약해 주었다. "절제된(understated) 우아함과 세련됨, 단순하고 깨끗한 선(線), 중성색(neutral color), 그리고 미(美)와 편안함, 실용성의 조화입니다."

▲ 블룸버그
아르마니는 한국 남성 패션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풍성하게 감싸는 오버 사이즈가 상식이었던 남성 정장에 아르마니는 잘록한 허리 선과 흐르는 듯한 실루엣의 미학(美學)을 일깨워주었다.

그에게 패션은 무엇인가? 그는 "옷은 입는 사람의 개성을 살리는 수단일 뿐"이라며 "옷이 사람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르마니 패션에 대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는 비판도 끊임 없이 제기된다. 그의 일생의 라이벌이었던 고(故) 잔니 베르사체(Versace)는 조르지오의 스타일을 회계사의 이미지에 비교하기도 했다.

기자는 물었다. "아르마니의 특징은 '튀지 않고 언제 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이지 않나요?"

조르지오의 대답은 단호했다. "일관성(consistency)은 장점이지 결코 단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다른 패션 브랜드가 어떻게 하든, 일시적인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어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직감이 대체로 맞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해 흔들리곤 하면 길을 잃게 되고 결국엔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게 됩니다."

아르마니는 이제 자신의 '패션 제국'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사람들은 아르마니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아르마니 옷과 선글라스, 시계 차림으로 출근해 아르마니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집에 와서는 아르마니 침대에서 자고, 아르마니 TV를 보며, 아르마니 호텔과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아르마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옷에 국한돼 온 제 디자인을 생활 속 어느 곳에서든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입는 것뿐 아니라 먹는 것 그리고 생활하는 것 모두에서 사람들이 제 디자인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제 디자인 비전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는 작업이지요."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다시 일관성을 강조했다. "아르마니 브랜드의 위대한 점은 그것이 일관된 디자인 미학에 기반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르마니 이름을 단 모든 것은 서로 연관돼 있습니다. 저는 모든 가구와 직물, 액세서리가 조화를 이루는 분위기를 느끼고 싶습니다. 이러한 통합(integration)이야말로 말로 아르마니를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블룸버그
아르마니 패션 제국은 오로지 아르마니 개인에 의해 구축됐고, 지금껏 운영되고 있다. 그는 완벽주의자다. 그는 패션 쇼의 소품으로 쓰이는 꽃 장식 하나, 패션 모델의 발 걸음 하나까지 직접 챙긴다. 그는 아르마니 호텔과 리조트의 경우에도 가구, 인테리어는 물론 직원 유니폼까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뭔가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뭔가 비범한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집요할 정도로 가장 작은 디테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의 절대적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에 배석한 홍보·마케팅 담당 직원 4명은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르마니의 등 뒤 1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서서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까지 주시하며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아르마니를 뺀 그의 스태프 모두가 서로를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지만, 아르마니에게만은 미스터 아르마니(Mr. Armani)라고 부른다.

그에게 일이란 무엇일까? "일은 저의 열정입니다. 저는 주말이면 절망에 빠집니다. 무엇인가에 집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제 삶에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앞으로 25년은 더 일하고 싶습니다."

▲ 블룸버그

조르지오 아르마니(Georgio Armani)와의 인터뷰는 지난 4월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아르마니 전용 전시장(Armani theater)에서 이뤄졌다. 삼성 아르마니 TV 출시 행사가 끝난 직후였다. 아르마니는 지난해 9월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쇼에서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아르마니 폰을 선보였으며, 아르마니 TV는 삼성과의 두 번째 인연이다. 전시장엔 아르마니의 토털 가구·인테리어 브랜드인 아르마니 카사(Armani Casa) 제품이 진열돼 있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동그란 렌즈 모양의 은색 안경테를 습관처럼 매만졌다.



―당신은 완벽주의자인 동시에 워커홀릭(workaholic)으로 불립니다.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사실 저는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매일 아침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회사에는 오전 9시 30분쯤 도착합니다. 사진, 호텔, 아르마니 카사, 매장 등 그날 주요 현안에 따라 해당 부서로 인도를 받죠. 일은 항상 많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5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대신 그때의 제 창의력은 최고에 이르죠."


최근 출간된 아르마니 전기(傳記)에서 그는 "디자인을 구체화하는 데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 탓일까, 그는 "조명, 사진작가, 관객 등 무대에 모든 것이 준비돼 패션쇼를 시작하려는 순간, 의상이 모조리 사라지는 악몽을 자주 꾼다"고 소개했다.


―요즘 명품 브랜드의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최근 럭셔리 브랜드를 보면 너무 튀려고 하는 것(to shock or to be showy) 같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서 럭셔리란 품질(quality)입니다."


―다른 명품 브랜드들은 여성 고객이 80% 이상입니다. 반면 아르마니는 남성 고객의 비율이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다가가고 싶습니다. 저는 남자든 여자든 태어나서부터 유년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성 고객을 더 유치하기 위한 전략은 없나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과 문화 그리고 습관에 의해 발전돼 온 제 영감(inspirations)에 따를 뿐입니다. 여성의 경우 사회 생활이나 일상에서 자신감 있고 편안해야 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여성들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더 여성스럽고 우아해지면 좋겠습니다."

▲ 지난 5일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패션쇼장을 찾은 조르지오 아르마니(오른쪽)가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 줄리아 로버츠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게티 이미지

■"삶 전체를 아르마니 디자인으로 꾸미고 싶어"


―당신은 지난 2000년 이후 사업 분야를 패션에서 홈 컬렉션(가구 및 인테리어) 그리고 호텔과 리조트에 이르는 라이프 스타일 산업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는 도전을 좋아합니다. 아르마니 카사를 통해 저는 지난 30여 년간 발전시켜온 저의 패션 철학과 언어를 주거 환경으로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와 함께 아르마니 TV를 출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에게 아르마니의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아르마니 호텔과 리조트는 다른 호텔과 무엇이 다른가요?


"아르마니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일관성입니다. 아르마니라는 이름이 걸린 모든 것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디자인한 호텔과 리조트에서는 가구와 쿠션, 촛대, 램프가 모두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친밀하고 아늑한 공간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호텔과 리조트에 들어선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아르마니의 디자인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아르마니뿐 아니라 베르사체, 불가리, 샤넬 등 세계적인 패션 기업들이 브랜드 확장(brand expansion)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패션뿐 아니라 카페, 레스토랑, 더 나아가 인테리어, 호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고유의 패션 브랜드로서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브랜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브랜드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은 성장이고, 진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패션 브랜드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래의 가치를 간직하면서 브랜드를 확장하려면 진정으로 일관성 있는 비전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주거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도 '아르마니 스타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르마니 인테리어는 절제된 우아함과 세련미로 집약됩니다. 동시에 편안하면서도 실용적인 미(美)의 조화가 핵심입니다. 아르마니 정장이 아름다우면서 늘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아르마니 인테리어도 세련될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실용적이고 기능적이어야 합니다."


―최근 서로 다른 산업 간에 브랜드와 디자인, 그리고 기술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고급 아파트 개발자가 유명 패션 디자이너에게 인테리어 콘셉트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그런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저로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마니 카사는 고급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건설업체뿐 아니라 개인 고객의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컨설팅해주고 있는데, 이미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일관성이 성공 비결


―아르마니 그룹은 매출액이 3조원을 넘는 대형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디자이너로서만 아니라 기업가로서의 역할과 자질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영인으로서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비전과 일관성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고객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3%만 내 옷을 이해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요즘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오늘날 아르마니의 영역은 기성복부터 최고급 맞춤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상류층을 겨냥한 브랜드인 반면 아르마니 진(Armani Jeans)과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아르마니 익스체인지(Armani Exchange)는 미국과 영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정직하게 말하면 저의 고객 베이스는 최상류층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로 인해 기회를 잃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품질에 대한 집착은 저가 시장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년 전 아르마니의 홈(인테리어) 컬렉션의 경우 동양적인 색깔이 짙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동양적인 디자인은 유럽에서는 성공을 거둔 반면, 아시아 시장에서는 아르마니 스타일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동양적인 미를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는 대신, 아르마니 디자인에 좀 더 충실했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실수를 하면 왜 잘못됐는지 되돌아보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르마니 제품에서 동양적인 미는 배제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패션에 있어서 동양의 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저는 우아한 분위기가 배어 나오는 동양적인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지난 30년간의 제 컬렉션에서 동양의 미를 여기 저기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음 일정을 의식하는 듯 연신 시계를 보았다. 배석한 스태프들은 "더 이상 질문을 못받는다"고 재촉했다. 하지만 그의 허락을 받아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것도 당돌한 질문을.


―현존하는 최고령 디자이너라는 말도 있습니다. 은퇴할 계획은 없나요?


(그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굳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없습니다. 은퇴하면 뭘 할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르마니가 없는 내 인생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곧 웃음을 회복하더니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악수를 했다. 그리곤 총총히 자리를 떠났다.


지난해 출시된 아르마니 카사 제품의 이름은 A로 시작됐다. 올해는 B로 시작한다. 과연 아르마니 제품 명의 첫 글자가 Z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아르마니 패션은 남녀노소를 모두 아우르지만, 아르마니의 높은 명성은 주로 남성복에서 축적됐다. 그는 특히 현대적이면서도 절제되고 차분한 재킷 디자인으로 '재킷의 왕'이란 별명을 얻었다.


1934년 이탈리아 피아첸차(Piacenza)에서 태어난 그는 연극용 가발을 만들던 친할아버지와 가구를 만들던 외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어려서부터 손기술이 뛰어났다.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밀라노국립대학 의학부에 진학해 2년간 공부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중퇴한다.


백화점에서 사진사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그는 백화점 쇼윈도 장식과 남성복 구매담당 보조로 일했다. 그러다 유명 패션업자인 니노 체루티(Nino Cerruti)에게 '옷을 고르는 감각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아 1964년 남성복 디자이너의 길로 접어든다.


그는 1974년 사업가 세르지오 갈레오티(Sergio Galeotti)와 함께 조르지오 아르마니사(社)를 설립, 남성 기성복을 선보였고, 이듬해 여성복을 내놓았다.

아르마니는 1970년대 이탈리아인의 옷차림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딱딱하기만 하던 남성 정장에는 편안함과 세련미를 줬고, 우아함만을 고수하던 여성복에는 힘과 실용성을 부여했다.


그는 할리우드 유명 스타들의 옷을 디자인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영화 '아메리칸지골로'(1980)에 출연한 리처드 기어(Gere)의 의상 디자인을 맡아 유명 인사가 됐다.


그는 경쟁 관계이던 잔니 베르사체(Versace)와 많은 말다툼을 벌였다. 두 사람은 급기야 한날 한 시, 즉 1992년 9월 8일 저녁 7시30분에 패션쇼를 열겠다고 선언했으며, 가족들의 중재로 간신히 불상사를 피했다.


그는 지난 2006년 여성 모델 애나 캐롤리나 레스턴(Reston)이 목숨을 잃자 말라깽이 모델 기용을 금지한 최초의 디자이너이기도 하다.


그는 선글래스를 즐겨 쓰는데 이유가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친구들과 불발탄을 갖고 놀다 발생한 폭발 사고로 친구는 죽고 아르마니는 심한 화상과 함께 눈을 다쳤다. 그는 20일간 안대를 하고 어두운 방에 누워 있어야 했다. 그의 눈은 지금도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그는 진한 청색 옷을 즐겨 입는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그의 집의 커다란 옷장은 긴 복도를 다 차지하며 문짝이 48개나 되는데, 무수히 많은 진청색 티셔츠들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의 검정 혹은 베이지색 바지들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독신이며, 여동생과 조카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41억 달러(약 4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by 100명 2008. 5. 20. 15:11

‘이공계 기피 20년’ 일본, 국가경쟁력 타격 부메랑

기사입력 2008-05-20 03:12 |최종수정2008-05-20 04:25
[동아일보]

일본이 20년 전 시작된 ‘이공계 기피 현상’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1980년대 시작된 일본 학생들의 ‘리케이 바나레(理系離れ·이공계 기피)’ 현상을 소개하면서 이로 인해 일본의 국가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일본의 이공계 전공 학부생 수는 1990년대 후반보다 10% 떨어진 50만명. 총무성은 현재 디지털 기술 산업 분야의 인력만 50만 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젊은이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서구화된 직업관’을 꼽았다. 아버지 세대처럼 힘들게 제조업에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고된 작업과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들의 인기가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낮은 보수와 ‘이공계는 대접받지 못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도레이(東レ)경영연구소의 조사에서 대학 졸업 뒤 30세까지는 이과 출신의 연봉이 평균 529만 엔(약 5300만 원)으로 문과 출신(452만 엔)보다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1세를 넘어가면 평균 연봉은 문과 출신보다 훨씬 낮아져 60세까지 이과 출신이 10∼31% 적게 받는다고 이 연구소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회사들은 외국에서 인재를 영입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해외 인재들은 언어 문제에 부닥치거나 일본의 폐쇄적인 기업문화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상당수 기업도 “베트남이나 인도에서는 원하는 수준의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다는 것.

일본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시아 인재 펀드(Asian Talent Fund)’를 창설해 아시아 지역 학생들이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매년 3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문부과학성은 2005년부터 ‘이학·수학이 정말 좋아요(理數大好き)’ 지역 프로젝트에 따라 지금까지 3억1800만 엔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투입했다. 대학 교원이나 과학 연구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기업, 과학관 등의 시설을 활용한 현장학습으로 아이들에게 과학의 즐거움을 가르쳐줄 계획이다.
by 100명 2008. 5. 20. 13:14

[사진]113억원짜리 '제임스 코번 페라리'

기사입력 2008-05-20 05:32

[머니투데이 뉴욕=김준형 특파원]1961년형 '페라리 250 GT SWB 캘리포니아 스파이더' .

영화배우 제임스 코번 소유였던 이 자동차는 16일 이탈리아에서 RM옥션과 소더비 공동주최로 열린 경매에서 자동차 경매 사상 최고가격인 1089만4900달러(한화 약 113억원)에 낙찰됐다.

(사진: RM옥션)

by 100명 2008. 5. 20. 08:41

한반도 지진, 2000년대 들어 연 40회… “안전한 곳은 없다”

기사입력 2008-05-19 18:21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19일 현재 중국정부 집계로만 3만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재민은 480만명에 이른다. 중국의 이번 대지진으로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진 우리나라에서도 강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진에 예외지역이 있을 수 없다”며 대응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한 곳은 없다”=대륙이동설에서 발전된 ‘판 구조론’에 따르면 지진은 지구 표면에 있는 10여개 지각판 간의 마찰저항이 약해져 갑자기 미끄러질 때 일어난다. 이 때문에 판 경계 부근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일본은 유라시아·태평양·필리핀·북아메리카 등 4개 판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유라시아 판 내부에 있다. 덕분에 대규모 지진의 위험은 적은 편이다. 기상청 민경식 지진관리관은 “판 내부에서는 지진 횟수·확률이 판 경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지진의 예외지역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중국에 비하면 안전한 편이지만 강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지진연구소 김소구 회장은 “지진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다”며 “한국에도 꾸준히 지진이 있었고 서울 같은 대도시는 리히터 규모 5.0 정도의 지진만 발생해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진수 지진연구센터장도 “우리나라는 큰 판으로 보면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지만 더 세분화된 작은 판을 기준으로 하면 경계가 모호하다”며 “상대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976년 24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탕산 대지진은 판 내부에서 발생한 지진이었고 쓰촨성 대지진 역시 판 경계와는 거리가 있다.

◇내진설계 비교적 안전=중국·일본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한국도 20년 전 꽤 강력한 지진을 경험했다. 78년 10월 충청남도 홍성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0짜리 지진으로 건물 118동이 부서지고 1000여개의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2명이 다치고 3억원의 재산피해를 봤다. 또 2004년 5월에는 경북 울진 동쪽 80㎞ 해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기록되기도 했다.

홍성 지진을 계기로 한국도 지진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 78년 댐에 대해 리히터 규모 5.4~6.2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으며 86년 터널, 88년 건축물, 92년 교량, 2000년 항만시설·수문, 2004년 공항시설 순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2005년에는 댐과 수문의 기준이 상향조정됐고 같은 해 7월에는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이 ‘6층 이상 1만㎡ 이상’에서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강화됐다.

비교적 지층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고리·경주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99%’ 안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소구 소장은 “원전은 일반 건물과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반암 위에 올려놓아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했다.

◇지진은 “예상 불가능”=영화나 소설에서는 동물들이 지진의 징후를 포착하고 먼저 움직이지만 전문가들은 지진발생을 미리 아는 것은 현재 과학수준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신 센터장은 “일부에서 동물들의 탈출 등을 언급하지만 이는 결과론일 뿐”이라며 “이번 중국 쓰촨성 대지진도 전혀 예후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소구 소장 역시 “지진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며 “지진에 대한 예후라고 나오는 것들은 모두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by 100명 2008. 5. 19. 18:49

일본대사의 딴청부리기

기사입력 2008-05-19 12:03
by 100명 2008. 5. 19. 15:02

전국 간판 430만개 중 51% 불법

전국의 간판 430만개중 51%가 불법광고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의 간판은 총 434만개이고 이 중 불법간판이 220만개였다.

또 전국 옥외광고물의 숫자는 2001년 332개보다 31% 증가한 434만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울산(88%), 경기(57%), 인천(50%), 경남(48%)에서 광고물 수량의 증가율이 컸다.

불법광고물은 2001년 64만개보다 3.4배 늘어난 220만개였고, 전남과 제주에서 불법광고물이 2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도시화에 따른 지방의 불법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시도별 불법광고물 비율은 서울과 6대광역시 중 부산(50%)과 대전(38%)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에서 전국 평균 불법비율(51%)을 넘었다. 도 단위에서는 전북(22%), 경북(33%)의 불법비율이 가장 낮았고 경기(57%), 충북(58%), 경남(53%)은 전국 평균보다 불법비율이 높았다.

전체 220만개 불법광고물 중 법적 요건을 갖추고도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광고물이 된 것이 55%(121만개)를 차지했다. 나머지 100만개는 수량초과(16%), 설치장소 위반(11%), 규격위반(8%) 등 법률을 원천적으로 위반한 광고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범람하는 이유는 담당공무원 1인당 광고물 수가 평균 4000개로 과다하고, 간판을 경쟁적으로 크게 많이 달려는 간판문화와 의식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법적으로 5㎡이하 가로형 간판만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데도 이 보다 규격이 큰 것조차 허가·신고를 하지 않는 등 법 준수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풀이됐다.

행안부는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완전 정비를 목표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자진신고기간 내 정비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등을 통해 강력히 정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불법광고물의 신규발생 근절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말부터 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보완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by 100명 2008. 5. 19. 13:00

직장인들 "경영진보다 동료 더 믿는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경영진 '공정성'에 가장 낮은 점수

-여성 직장인들, 여성 상사 불신

-직장 1~3년차 조직 신뢰도 낮아

직장인들은 회사 경영진보다 동료들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을 불신하는 이유로는 회사의 정책이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LG경제연구원은 19일 '신뢰받는 직장의 조건'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직장인 45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직장인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50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상별로는 동료에 대한 신뢰도가 5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사에 대한 신뢰도(48.8점),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47.2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LG경제연구원은 "동료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은 직장인들이 경영진이나 상사에 비해 동료들과 서로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기회가 많을 뿐 아니라 회사 생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직장인들은 경영진의 신뢰성을 깎아내는 원인으로 '공정하지 못한 업무 처리'를 들었다. 경영진의 공정성에 대한 점수는 37.3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경영진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도 운영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영진의 '관심과 배려' 항목에서는 외국계 기업 종사자들의 만족도(57.4점)가 국내 기업 종사자의 만족도(48.8점)보다 높아 눈길을 끌었다.

연구원은 "글로벌 진출 경험이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좋은 직장 환경 구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사의 성별에 따른 신뢰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상사가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여성 응답자의 신뢰도 수준이 더 낮았다. 여성 상사에 대한 남성 응답자의 신뢰도 점수는 49.6점, 여성 응답자의 신뢰도 점수는 43.5점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여성 응답자의 경우 여성 상사가 남성 상사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고 같은 여성임에도 터놓고 대화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근속 연수별로 볼 때는 근속 1년 이상~3년 미만 응답자의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48.4점으로 가장 낮았다. 근속 연수 15년 이상의 응답자는 54.6점을 줘 조직에 대해 가장 큰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신뢰받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일관성 있는 조직 운영과 원칙 실행 △이바지에 대한 공정한 보상 △통제와 신뢰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연구원은 "우리 직장인들의 조직 신뢰 점수는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며 "무엇보다 조직 리더들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 신뢰가 얻어질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08. 5. 19. 11:39

SKT 직원 ‘중국사업 제휴’ 돌출행동… 게임업계 단체보이콧 파장

기사입력 2008-05-19 11:13
[스포츠월드] 최근 중국 내 온라인 게임사업 진출을 선언한 SK텔레콤이 일부 직원의 돌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직원임을 밝히는 한 직원이 국내 온라인 게임기업들을 차례로 방문, 중국 관련 사업 제휴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사업을 염두에 두고 신규 채용된 이 담당자는 이들 기업 대표 또는 본부장들을 만나 사업 참여를 권유했다. 문제는 책임자급이 아닌 이 직원의 언행에서 비롯됐다. 이 직원의 방문을 받은 한 업체 대표는 “구체적인 사업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회사 홍보만 늘어놨다”며 “‘막대한 자금력이 있는 SK텔레콤이면 뭐든지 다해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 불쾌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SK텔레콤은 중국 시장에서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이미 진출한 한국 게임기업과 협력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권인 ‘판호’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였다. 현재 국내 온라인 게임기업은 판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작 법인 또는 개발센터를 세우거나, 현지 유통채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 관련 실무진들의 기업 방문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이처럼 책임과 권한도 갖지 않은 ‘신참’이 자신의 과거 이력을 앞세운 행동에 업계는 단체 보이콧으로 응수했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업자라는 후광을 내세웠지만 파트너도 찾지 못해 결국 자존심마저 구긴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게임기업은 거의 다 찾아간 것으로 아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사 차원에서 글로벌 진출 강화를 꾀하고 있고 온라인 게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같은 일이 벌어지자 SK텔레콤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직원 개인의 돌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회사측의 묵인 아래 이뤄졌을 것이란 의혹을 버리지 않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실무진이나 임원도 아닌 일반 직원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사업을 협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고위층과 협의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5일 중국 온라인 게임업체 매직그리드의 경영 참여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by 100명 2008. 5. 19. 11:30
한반도 땅 속의 비밀… 지진
[Why] 한반도 땅 속의 비밀지진

지구 자기장 변화 활발했던 조선 중기엔 한반도 지진 잦아
피해 적은 건 깊이 10서해안 퇴적층의 완충작용 때문

최승찬·독일 킬 대학 지구물리 연구소 교수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 ‘안전신화’도 무너졌다. 일본 니가타(新潟) 지역을 강타한 지진의 영향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냉각수가 누출돼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원자로가 아닌 변압기에서 발생했지만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은 섬뜩했다. 지진대국’ 일본이 전체 전력수요의 3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는 논란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일본처럼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은 과연 지진 안전지대일까?
강력한 지진 피해는 일본처럼 판 구조의 경계부에 있는 지역에서 자주 일어난다. 지진이라는 것이 지각판()이 이동하면서 다른 판과 충돌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유라시아·태평양판 경계부에서 수백㎞나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
하지만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구 차원의 지각 운동을 보면, 유라시아판이 동쪽으로 움직이고 인도대륙이 북상하며 태평양판이 서진하고 필리핀판이 북진하는 ‘4각 구도의 응력(서로 미는 힘) 압박’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힘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한반도에서 느끼지 못할 뿐이며, 연약한 단층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전 일본 니가타 현에서 진도 6.6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후에도 진도 5.6이 넘는 여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국도는 동강나고, 가시와자키 원자력 발전소에 불이 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AP

본인이 근무했던 ‘독일 포츠담 지구과학 연구소(일명 쓰나미 연구소)’에서 지진과 조석간만 (Tidaleffect)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 팀과 더불어 한반도 지진의 특성과 조석간만에 대한 비교 연구를 같이 진행했을 때, 필리핀 판의 움직임이 일본과 한반도의 지진에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수간만의 변화는 태양과 달, 지구 위치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세 천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중력의 영향이 해류에 미치는 힘을 계산해 이론적으로 예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관측소에서 실측한 조수변화는 이들의 영향과 더불어 지각 내부에서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는다. 실측치에서 예고치를 뺀 편차(조수편차)는 지각의 움직임, 특히 필리핀 판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1980
년대부터 관측된 조수간만의 편차와 지진 발생 빈도를 비교해보면〈그림〉 1990년대부터 한반도 지역 지진의 증가 추이와 편차의 변화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가 있다. 특히 고베 지진 이전에 편차가 매우 불안정한데, 이는 필리핀 판에 의해서 서해안 지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지각이 매우 급격하게 움직였다는 증거다
.
이런 급격한 지각변동이 고베 지진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 연결된 지각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과거보다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면 왜 일본은 규모가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한반도에서는 규모가 훨씬 작은 지진이 발생하는 것일까
?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가 대륙 판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서해안 지역에 있는 깊이 10 km의 퇴적분지가 마치 스펀지처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어서, 지각 판의 움직임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완충 지대가 지각의 급격한 변동을 흡수해서 한반도에는 그 영향을 최소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지진이 일본 및 중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주변은 시간상 훨씬 늦게, 또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다.


  • 만약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할까?

    첫째, 서해안 지역의 지진은 필리핀 판의 형성과 같은 방향인 남서-북동의 지질 경계선이 있는 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많다. 예를 들면 충청도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남부, 서울의 동부 지역을 지나 강원도 북부를 지나는 구조선 주변이 지진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동해안 지역은 경상도 일대 단층 지역의 위험도가 매우 크다. 2005년에 발생한 후쿠오카 지진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지진 여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동해안은 퇴적층이 적어 완충작용도 거의 없다.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일부 지역과 과거에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지진이 일본의 서쪽, 다시 말해 우리 동해 쪽에서 일어날 경우 그 규모는 서해안보다 더 크고, 시차 없이 여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우리나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역사 지진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다. 삼국사기부터 고려사를 거쳐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지진관련 내용을 보면, 조선시대 중기에 아주 활발한 지진 활동이 있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부터 지진의 활동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1700년 이후 1900년까지 거의 지진의 기록이 없다
    .
    이러한 지진 활동의 증감 추세를 설명할 구체적인 지구과학적인 자료는 거의 없다. 하지만, 최근 독일 포츠담 지구과학 연구소 지구자기장 연구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조선중기에는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매우 활발했다. 또 조선 중기 이후 지진 발생 기록이 거의 없었던 시기에는 자기장도 뚜렷하게 감소했다. 이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최근 100년 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최근 활발해진 지진 활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전세계에 걸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현대적인 지진계로서 한반도 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언제였을까?
    1978
    년 규모 5.0의 홍성 지진일까? 아니다. 답은 1952년 3월 19 평양 남쪽에서 관측된 규모 6.2 (일본 지진 관측소) 혹은 규모 5.8 (독일 포츠담 지진관측소) 이다. 다만 전쟁 중이었던 까닭에 아무도 그 지진을 심각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뿐이다. 이는 지금도 한반도 내에 6.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 by 100명 2008. 5. 19. 11:21

    한국 생활물가 세계 최고수준

    기사입력 2008-05-19 03:16 |최종수정2008-05-19 04:12
    뉴욕보다 생활비 20% 비싸 스위스 경영개발원 보고서

    우리나라 주요 도시 생활 물가가 미국 뉴욕보다 20% 넘게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본지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의 한국 부분 원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활비지수(cost-of-living index· 2007년 기준)' 항목에서 122.4를 기록해 조사대상 5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IMD가 발표한 생활비지수는 미국 뉴욕시를 100으로 놓고, 세계 주요 국가 대도시들의 상품·서비스·주거비를 지수화해서 국가별 생활비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생활비지수가 122.4를 기록했다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가 미국 뉴욕의 소비자보다 20% 이상 비용을 더 지불한다는 의미다.

    또 우리나라 생활비 물가는 조사대상 55개국 평균(86.3)과 비교해도40% 이상 높은 수준이다.

    IMD의 이번 조사에 한국측 파트너로 참여한 삼성경제연구소는 "IMD 생활비지수는 각 국의 실질 생활비 수준을 반영해 국제 비교를 한 것"이라며 "생계비 등 높은 물가 수준이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 하락(지난해 29위→올해 31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D가 순위를 매기는 데 활용한 지난해 물가통계 가운데 주거비가 전체 생활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노사 관계가 얼마나 생산적인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2.97점을 받아 조사대상 55개국 평균(6.08) 절반에도 못 미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 정도'에서도 꼴찌였다. '기술적 규제가 기업의 경영발전과 혁신을 지원하느냐'는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37단계 하락하며 최하위로 주저앉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난해 15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55개국 평균(256억달러)의 17분의 1 수준에 머물며 52위를 기록했다. GDP(국내총생산)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54위에 그쳤다.
    by 100명 2008. 5. 19. 09:11

    “나는 방금 아줌마가 몬 차에 죽었어요”

    “나는 방금 전 당신이 과속으로 몬 차에 치어 죽었습니다”라는 한 여고생의 호소에 눈물을 글썽이는 20대 여성 운전자는 그 학생을 끌어안고 사과하며 안전운전을 다짐한다.

    17일 캐나다 지역신문 토론토 스타가 전한 고교생들의 과속차량 단속 현장의 모습이다.

    과속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경찰은 90달러(약 9만3587원)의 벌금 티켓 또는 고교생에게 안전운전 ‘설교’를 듣는 것 가운데 하나의 벌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준다.

    설교 듣기를 선택한 이 여성 운전자는 대기 중이던 한 여고생으로부터 “내 인생의 많은 계획과 꿈들이 당신의 과속운전으로 한 순간에 날아갈 뻔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심코 속도를 높인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토론토 인근 오샤와의 학교 밀집 지역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학생들에게 과속운전의 위험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쓰도록 하고 이를 적발된 운전자에게 읽어주는 합동단속 아이디어를 냈다.

    아이디어를 낸 경찰관 키스 리처드는 “교통경찰로서 경험을 통해 벌금 티켓이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런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8. 5. 19. 08:36

    [단독]KTX ‘탈선’ 위험 안고 달린다

    [서울신문]시속 300㎞로 질주하는 KTX(고속철도) 경부선의 120개 구간에서 3년 동안 무려 4392번이나 반복적으로 철도궤도 틀림이 발생, 탈선 등이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노반(路盤)’ 침하가 원인으로 밝혀졌음에도 근본 대책 없이 자갈 투입 등 미봉책으로 일관, 심각성을 더했다. 노반은 달리는 철도 레일의 하중을 떠받치는 침목(枕木)밑 지반(地盤)을 가리킨다.

    시속 300㎞로 질주하는 KTX(고속철도) 경부선의 120개 구간에서 3년 동안 무려 4392번이나 반복적으로 철도궤도 틀림이 발생, 탈선 등이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노반(路盤)’ 침하가 원인으로 밝혀졌음에도 근본 대책 없이 자갈 투입 등 미봉책으로 일관, 심각성을 더했다. 노반은 달리는 철도 레일의 하중을 떠받치는 침목(枕木)밑 지반(地盤)을 가리킨다.

    감사원은 2006년 11∼12월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를 대상으로 ‘KTX 건설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KTX의 각종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되지 않아 선로 및 신호호환 장애로 탈선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120개 구간에서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노반 침하로 모두 4392번이나 궤도 틀림이 나타났다. 이는 구간당 평균 36.6회의 궤도틀림이 발생한 높은 수치이다.

    게다가 열차 궤도와 노반의 설계·공사를 각각 발주하다 보니 궤도 틀림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워, 하자 보수를 코레일 예산으로 쓰는 바람에 예산 낭비까지 초래됐다.

    또 KTX 주행시 하중 등을 완충하는 철도 레일 아래 고무 패드의 경우 ‘강성(剛性)’에 따라 교체해야 하는데도 두께 기준(7㎜ 이하)으로 교체해 레일, 침목 등이 파손되거나 운행 차량의 궤도 틀림이 우려됐다.

    이와 함께 열차 차량을 연결하는 안전시설인 활동체결장치의 경우 열차 운행시 발생하는 변형이나 성능 등을 감안, 설계하지 않아 패드가 찌그러지고 열차 궤간이 확대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열차의 운행선로를 바꿔주는 ‘분기기(分岐器)’를 고속철도 건설 1단계 공사구간에서는 프랑스제를 사용한 반면,2단계 구간에서는 독일제를 채택해 신호 호환장애도 염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일부 구간은 홍수 피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KTX 광명역의 정시운행률은 37.2%, 동대구역은 42.1%에 그쳐 중간 정차역 등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100명 2008. 5. 18. 20:40

    "과금대금 대행이 日 모바일 콘텐츠 시장 키워"…히토토라 히가시쿠니 회장

    <아이뉴스24>

    일본의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키우는데 이통사들의 과금 회수 대행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히토토라 히가시쿠니 일본 모바일 콘텐츠 포럼 회장은 지난 16일 세티즌이 주최한 '오픈 모바일 포럼 한중일 국제 세미나 2008'에서 "이동통신사들은 자사 무선포털로 시장을 창출하고 망개방 사이트 리스트를 제공해 무선인터넷 사업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며 "특히 망개방 사업자의 콘텐츠 판매 대금을 이동통신 요금 청구시 함께 회수해주는 요금회수대행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히토토라 회장은 3G와 무선 데이터 요금 정액제의 기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2001년 일본에서 3세대 WCDMA 서비스가 도입된 후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체 휴대폰 1억292만대 중에서 8천814만대가 3세대 휴대폰.

    일본 모바일 콘텐츠 포럼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03년 2천133억엔 ▲2004년 2천603억엔 ▲2005년 3천150억엔 ▲2006년 3천661억엔, 모바일 커머스 시장 규모도 ▲2003년 1천709억엔 ▲2004년 2천593억엔 ▲2005년 4천74억엔 ▲2006년 5천624억엔으로 증가세에 있다.

    히토토라 회장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과 데이터 정액제 보급 외에도 "모바일 결제 활성화, 브라우저와 이메일 서비스 개발, 개인 맞춤형 휴대폰 등이 모바일 비즈니스 산업을 확대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히토토라 회장은 "공식 집계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2007년부터 일본 모바일 콘텐츠 산업 성장이 둔화됐다"며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구조가 시장을 경직시키니 망개방을 더욱 확대시키는 수평적 통합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뉴스24>

    일본의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키우는데 이통사들의 과금 회수 대행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히토토라 히가시쿠니 일본 모바일 콘텐츠 포럼 회장은 지난 16일 세티즌이 주최한 '오픈 모바일 포럼 한중일 국제 세미나 2008'에서 "이동통신사들은 자사 무선포털로 시장을 창출하고 망개방 사이트 리스트를 제공해 무선인터넷 사업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며 "특히 망개방 사업자의 콘텐츠 판매 대금을 이동통신 요금 청구시 함께 회수해주는 요금회수대행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히토토라 회장은 3G와 무선 데이터 요금 정액제의 기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2001년 일본에서 3세대 WCDMA 서비스가 도입된 후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체 휴대폰 1억292만대 중에서 8천814만대가 3세대 휴대폰.

    일본 모바일 콘텐츠 포럼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03년 2천133억엔 ▲2004년 2천603억엔 ▲2005년 3천150억엔 ▲2006년 3천661억엔, 모바일 커머스 시장 규모도 ▲2003년 1천709억엔 ▲2004년 2천593억엔 ▲2005년 4천74억엔 ▲2006년 5천624억엔으로 증가세에 있다.

    히토토라 회장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과 데이터 정액제 보급 외에도 "모바일 결제 활성화, 브라우저와 이메일 서비스 개발, 개인 맞춤형 휴대폰 등이 모바일 비즈니스 산업을 확대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히토토라 회장은 "공식 집계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2007년부터 일본 모바일 콘텐츠 산업 성장이 둔화됐다"며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구조가 시장을 경직시키니 망개방을 더욱 확대시키는 수평적 통합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by 100명 2008. 5. 18. 18:38

    최악으로 치닫는 북한 식량난

    쌀 1㎏이 한 달치 월급… 평양도 12년 만에 배급 중단
    중국, 곡물가 폭등으로 대북 수출 억제… 남한도 지원 중단
    매점매석도 가세해 가격 폭등, 北 당국은 밀수 지시까지
    민심 돌리려 대남 비난 수위 높이고 부패 간부들 계속 처형

    국제 사회, 北 식량난 잇단 경고
    300만 아사자(餓死者) 냈던 10년 전 수준으로
    4월부터 국경지대 군인 배급도 절반으로 줄여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300만 아사자를 냈던 1990년대 후반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핵심 계층이 거주하는 평양시에서도 식량배급이 중단됐고, 전국 주요 도시의 국가 기관들도 제대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4월부터는 북한과 중국 국경을 지키는 인민경비대 군인들의 배급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평양 시민에 대한 배급이 중단된 것은 199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 사회도 최근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아시아 지역 국장인 토니 밴버리는 최근 “지난해 여름 홍수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좋지 않으며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66만t의 식량이 부족해 2001년 이후 최악의 식량 부족을 겪을 전망이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도 북한의 작년 농업 생산량(380만t)은 북한 주민 전체가 1년 동안 먹고살 수 있는 최소 식량 필요량(520만t)에 비해 약 140만t이 모자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 탈북자들과 북한 내부 '협조자'들이 발간하는 격월간지 '임진강' 3월호에 소개된 평양시 낙랑구역 종합시장 모습. 단속원들이 39세 미만 여성들의 장사를 단속하고 있다. / 임진강 출판사

    현재 북한의 장마당(시장)에서 쌀(백미) 1㎏ 가격은 2500원을 넘어서고 있다.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2500~3000원임을 감안하면 살인적인 물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식량가격 폭등은 북한 자체 수확량 감소와 함께 두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동남아 등 국제 곡물가의 폭등이 중국의 식량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중국 당국이 대북(對北) 식량 수출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수출되는 옥수수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않았지만 올 1월부터는 옥수수를 포함한 모든 북한 수출 곡물에 대해 10~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곡물 가격이 20~30% 급등한 상태에서 이 같은 특별 관세까지 적용되자 북한의 각 기관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을 일시에 중단했다.

    북한의 식량난을 몰고온 두 번째 요인으로는 한국에서 상호주의와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 식량 지원이 중단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북한에서는 봄철 파종을 앞두고 한국으로부터의 비료 지원까지 중단되자 “주요 곡창 지대인 황해도의 올해 농사가 망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나가 식량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 연말에 큰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한 북한 상인들이 식량 매점매석에까지 나서자 식량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하고 있다.

    어려움에 빠진 북한 당국은 ‘밀수’라는 고육지책까지 꺼내 들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북·중 전 국경 지역에 ‘밀수를 하더라도 식량을 수입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렸지만 중국 당국이 중국 밀무역업자에 대해 중죄로 다스리고 있어 식량 밀수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거와 같은 대량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해 탈북자들은 “지난 10년간 북한 주민들에게는 극한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자생력이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의 끔찍한 경험 때문에 장마당에서 미리 식량을 구입하고 텃밭을 가꾸는 등 나름대로 식량난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은 지난 4월 말과 5월 초 황해북도 사리원시 등에서 올해 첫 아사자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5~6월에 20만~3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주민 통제
    “39세 미만 여성은 시장에 나가지 말라”
    식량난 불구 남한 보수정권 등장하자 주민 압박


    북한 당국은 전통적으로 ‘교양사업·배급제·처벌’이라는 3대 축을 동원해 주민들을 통치해 왔다.

    교양사업은 각종 강연회와 군중행사 등으로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자발적으로 북한체제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통치방식이다. 배급제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식량을 국가가 통제하며 나눠주는 것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자는 하루 배급을 끊기 때문에 주민들은 배급을 타기 위해서라도 일터에 나가야만 했다. 처벌은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강압 기구에 의한 주민통제를 뜻한다.

    그런데 이 중 교양사업과 배급제는 이미 용도폐기된 상태다. 특히 체제 유지의 필수 수단이었던 배급제는 1994년 김일성 사후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망가졌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이후 배급제는 통치집단에만 적용됐고, 일반 주민들은 시장에서 알아서 먹을 것을 구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교양사업과 배급제가 사라진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통치수단은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강압 기구들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를 강조해온 것도 통치수단으로 강압 기구들만 남은 상황에서 외부 원조를 통해 군대만 굶기지 않는다면 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다.

    하지만 해외 원조에 의해 지탱되던 선군정치도 최근의 식량난 앞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 2006년 황해도에서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박명호씨는 “현재 북한에서는 주민과 지배계층 간의 생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급제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생존하는 길은 오직 뙈기밭 농사와 장사, 그리고 도적질뿐”이라고 주장했다.

    황해도의 곡창 지대에서는 한 해 농사를 뼈빠지게 지어놓으면 군대가 들이닥쳐 군량미로 식량을 빼앗아가는 일이 반복되자 농민들이 가을걷이를 하기 전에 자신들이 먹을 식량부터 미리 빼돌리는 일이 관행화됐다고 한다.

    주민들이 군대 등 지배층과 맞서 생존 투쟁을 벌이면서 국가가 공출해가는 식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역설적이지만 지배계층의 해외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악화된 대외환경이 몰고 온 현재의 식량난이 선군정치와 북한 지배층의 위기로 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2002년 국제적십자사 요원들이 구호용 밀가루를 나눠주고 있다. / 조선일보DB
    하지만 북한 당국은 대내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남한에서 보수정권이 등장하자 곧바로 내부 주민통제에 돌입했다.

    ‘39세 미만의 여성들은 시장에 나가지 말고 직장에 출근하라’는 포고령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배급도 없이 오직 시장에 의존해 자식들을 먹여 살리던 중년 여성들은 이 포고령에 집단항의로 맞서고 있다. 대북 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청진 수남시장에서 여성 상인 수천 명이 시장 출입을 단속하던 보안원에 맞서 “자식이 굶어 죽으면 네가 책임지라”며 집단 항의했다고 한다.

    과거 북한 당국은 대외 원조가 증가해 식량 사정이 용이해지면 시장을 통제해 주민들의 정신무장을 강조하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이중적인 통제방식을 구사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외 원조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시장을 조이는 식의 일방적 통제만 강요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급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술렁이는 民心
    세계적 식량난 이례적 보도… 부패 간부 단속에 혈안
    지배계층 동요 심각, 중앙·지방 권력 이반도 심화


    식량난으로 체제가 불안해지자 북한 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민들을 통제하는 한편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월 5일 ‘국제적 곡물가 상승이 발전도상 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식량을 수입하기 위해 각국이 쟁탈전을 벌인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이 ‘세계 식량 사정이 날로 악화돼 엄혹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이례적으로 보도한 것은 식량난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라는 식으로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 집중적으로 벌어졌던 공개처형이 최근 급증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분석된다. 북한 당국은 1998년 평양시 낙랑 사거리에서 노동당 농업담당비서와 평안남도 숙천군 여성관리위원장에게 ‘미제 고용간첩’이란 누명을 씌워 수만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처형한 적이 있다.

    한 고위탈북자는 “당시 서관히 농업담당비서의 처형은 굶주림의 책임을 김정일이 아닌 농업 분야를 책임진 고위관리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사건으로 김정일에게 향하던 성난 민심이 진정되는 계기가 마련됐고 이후 김대중 정부의 대대적 식량 지원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위상이 더 굳건해졌다.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싸움으로써 결국 적들(남조선과 미국 등)을 굴복시켜 막대한 식량을 끌어들인 대단한 사람”이란 식의 미화와 칭송이 행해졌다.

    이런 과거의 일이 최근 되풀이되고 있다. “어려워도 장군님(김정일)만 믿고 따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구호가 다시 전국을 휩쓸고 있고, 부정부패로 막대한 재물을 챙긴 간부들을 숙청하면서 민심을 달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지난 10년간 대남사업을 주도해온 노동당 통일전선부 간부들 상당수가 최근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들에게는 ‘대남 지원 물자를 독점 관리하면서 막대한 재물을 챙겨왔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실제 대다수 통전부 간부들은 ‘재벌’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만큼 부패돼 있었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통전부 핵심 간부인 최승철 부부장도 가택 수색에서 수백만달러가 발견돼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중국에서 한국 등 해외기업들의 창구 역할을 했던 통전부 산하 민경련 간부들도 올 초 소환된 이후 아직까지 현지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역시 중국에서 한국 기업인과 지원단체들로부터 막대한 외화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화교 출신 사업가 왕세준(가명)씨는 “신의주 세관의 한 간부는 집에서 100만달러가 발견돼 처형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북한 곳곳에서 부정한 간부를 처형하는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부들에 대한 이번 집중 검열은 다섯 개 기관(보위부·보안성·검찰·당기관·군대)으로 이뤄진 ‘비(非)사회주의 구루빠’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주요 도시를 암행하며 간부들의 비리를 찾아내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부정한 간부들에 대한 집중적 처벌은 악화된 민심을 돌려세우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배계층의 동요, 중앙과 지방 권력의 이반이라는 부작용도 야기하고 있다.

    요즘 지방간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내려와 비리를 들춰내 처벌하는 중앙검열단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먹고살 만큼 보장해 주지만 중앙 간부들과 달리 뇌물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든 지방간부들은 그동안 서로 비리를 적발해도 적당히 뇌물을 주고받으며 자기들끼리 무마하는 게 관행이었다.

    국경 지역 출신의 한 탈북자는 “국경 지역 간부들은 대부분 탈북자나 밀수꾼들의 뇌물로 살아가는데 아무리 큰 사건도 중앙에 보고되지만 않으면 뇌물로 다 해결된다”고 말했다. 남조선 드라마가 중앙의 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유통되는 이유도 뇌물 고리로 연결된 지방 간부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에 검열단을 수시로 내려 보내지만 지방 간부가 밀수꾼이나 협력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검열을 무사히 넘기도록 협조하는 일도 흔하다고 한다.



    수위 높아진 대남 비난
    3월부터 이명박 비난 강연회 대대적 개최
    준(準) 전시상태 선포… 주민들 반응은 냉담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북한 당국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요즘 북한의 모든 매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역도’라는 말까지 써가며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에 대한 대남 비난도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최근 국경을 넘은 탈북자 이길성(가명)씨는 “올 3월부터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명박 비난 강연회가 대대적으로 개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전선동에 신물이 난 북한 주민들은 “아무리 해도 너(김정일)보단 낫겠지”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지난 4월 초 “남한에 대한 보복” 운운하며 준(準) 전시상태를 선포했는데 이것 역시 아직까지 해제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비난은 지난 10년간 남한 좌파 정부의 ‘무한 협조’에 익숙해 있던 북한 당국이 이명박 정부와 맞설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협박만 하면 꼬리 내리고 요구를 다 들어주었던 과거 정권과 달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을 가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무절제한 비난’ 외에는 달리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당장 힘들어도 ‘남한을 길들이겠다’는 의지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남한의 대북지원이 지연되면서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여력 또한 줄어들고 있어 북한이 먼저 협상의 손을 내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요청이 없으면 대북지원을 개시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해온 정부는 현재 세계식량기구(WFP)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쌀과 비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배급제는 지배계층의 전유물로 고착화되고 일반 주민들은 ‘알아서 살아가는 식’으로 체제가 이분화되면서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더라도 북한의 취약계층에 식량이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식량 지원을 하면 오히려 간부들과 군대에 식량 배급이 집중돼 당초의 인도주의적 지원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다. 대남공작부서 출신의 한 탈북자는 “지난 10년 동안 김정일은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을 펴왔다”며 “남한의 식량과 현금을 흡수하면서 체제 변화는 철저하게 막는 ‘모기장 전략’을 구사한 결과 지배계층은 오히려 강화됐고 북한 내부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많은 탈북자들은 북한의 이번 식량난이 지배계층의 붕괴를 촉발해 북한이 진정한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by 100명 2008. 5. 18. 12:12

    배급 끊긴 ‘北군수공장’서 아사자 첫 확인

    [北내부소식통]배급만 의존하는 군수공장 근로자 취약계층 떠올라

    지난해 8월 북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확물 감소와 북한 당국의 장마당 통제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급에만 의존하는 군수공장에서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1일 ‘데일리엔케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군수공장에서 4월부터 한 주에 평균 2~3명꼴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OO아바지, OO오마니가 죽었대’라는 말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아사자가 생겨난 곳은 평양시 강동군에 있는 군수공장”이라며 “최근 1주일에서 열흘씩 굶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대부분 이들이 모시고 있는 55세 이상의 부모들이 먼저 죽어 나간다”고 말했다.

    군수공장의 경우 ‘선군정치’를 강조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일반 공장에 비해 배급상황이 나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상황은 정 반대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식통은 “지방의 경우에는 공장에 나가지 않고 능력껏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평양시 강동군의 군수공장은 그렇지 않다”며 “군수공장 노동자들은 규율이 세서 공장에 출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배급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배급이 끊어지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 “강동군에 군수공장이 여러 개 있는데 대략 1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가 고파서 공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집에 가보면 하루 종일 멍하니 집에 앉아 있거나 설사 공장에 나온다 해도 일을 못할 정도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인민반의 경우도 작년까지는 풀죽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풀죽으로 하루 세끼를 채우는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다”며 “대략 70% 정도가 풀죽으로 하루 세끼를 다 채우거나 최소 한 끼니 정도는 (풀죽으로) 채우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눈치가 있는 사람은 해풀(봄에 나는 나물)이라도 나오면 뜯어서 장마당에 내다 팔아 강냉이 국수 한 덩어리를 살 수 있는데, 이걸 다시 풀과 섞어 죽을 쑤면 4~5식구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양강도 내부 소식통 역시 11일 전화 통화에서 “여기(국경연선)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앞지대(내륙지대)에서는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여기도 한 끼씩 굶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언제 사람들이 죽어 나갈지 모르겠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김윤태 사무총장은 “일단 아사자가 발생한 곳이 ‘군수공장’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접근도가 높은 주민들은 그래도 다양한 생존방식을 터득하고 있지만, 군수공장 노동자들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식량위기에 매우 취약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의 상황이 우려스러운 것은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말부터 북한 당국이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만 자유롭게 풀어놓아도 일반 주민들의 식량사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100명 2008. 5. 18. 12:10

    日, 중등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명시 지침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서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는 북방 4개 섬에 관한 기술은 있었지만 독도에 대한 기술은 한일 양국관계를 배려해 보류해 왔다고 전했다.

    일본의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 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것으로 초중고의 각 교과별로 만들어져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해설서는 또 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수업시 지침이 된다.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지도요령의 해석에 관한 기술에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올 3월 초중고교의 신지도요령이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 신 해설서를 6~7월 중 완성할 예정이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by 100명 2008. 5. 18. 10:04

    [사설]55개국 중 53위라는 대학교육 경쟁력

    2008년 05월 16일 (금) 03:21 동아일보

    [동아일보] 우리 국민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세계 4위로 자랑할 만하다. 그렇다면 한국 대학교육은 경쟁사회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도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를 보면 부끄럽기만 하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 ‘경쟁사회 요구 부합도’가 조사 대상 55개국 가운데 53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 경쟁력 순위도 지난해 29위에서 35위로 밀렸다.

    ‘경쟁사회 요구 부합도’는 우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것이다. 한국 기업 CEO의 기대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높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학이 기업과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우수 학생들이 외국으로 줄줄이 유학을 떠나는 현상도 우리 학부모와 학생이 국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도 국내 교육에 대한 경험적 불신과 무관하지 않다.

    부실한 대학교육은 기업에 큰 부담을 안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05년 전국의 종업원 100명 이상 536개 기업을 조사했더니 대기업은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에 1인당 평균 1억 원 이상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을 채용해 실무에 투입할 때까지 걸리는 교육기간도 평균 20.3개월이나 됐다.

    중등교육에서부터 문제가 쌓여왔다고 할 수 있다. 우수한 학생과 학교를 억누르는 하향 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의 부실화와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 중고교생 학력 저하는 대학교육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공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

    대학은 기업이 바라는 실무형 교육과 산업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구조는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데 대학의 적지 않은 커리큘럼은 초기 산업사회 수준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교육의 질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 및 민생 향상과 직결된다. 인적자원 양성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by 100명 2008. 5. 17. 23:31

    인터넷 먹을거리도 안전 사각지대.. 소비자는 뭘 먹나?

    기사입력 2008-05-16 11:34 이연호 dew9012@asiaeconomy.co.kr
    A씨는 지난달 인터넷 쇼핑을 통해 고구마를 구매하고 배달박스를 열어보니 곰팡이가 펴 하나도 먹지 못하게 됐다.

    황당해 해당 쇼핑몰에 전화를 했으나 고구마가 온도에 민감하다며 환불,교환은 불가하다는 말만 들었다.

    A씨는 택배 상자에 적힌 판매처로 연락을 해 봤지만 실제 판매자가 아니었다. 쇼핑몰측에서 임의의 판매자를 상자에 넣은 것이었다.

    B씨는 지난 1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본산 야채믹스주스 한박스를 주문했다.

    주스 맛이 너무 걸죽하다고 생각한 B씨는 먹다 말고 버리려고 캔을 씻다 보니 창자 같은 이물질이 나와 해당 쇼핑몰에 이의 제기를 했다. 쇼핑몰은 제조사에 보내 검사한 결과 해당 이물질은 껌이었다며 외부에서 껌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5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일부 도넛류에서 트랜스지방이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한 가운데, 인터넷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최근의 식품 이물질 사고에 이어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뜩이나 먹을거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소비자들을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먹을거리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져만 가고 있다.

    점심시간만 되면 자리가 없어 으레 10~20분은 줄서서 기다려야 했던 서울 시내 유명 삼계탕, 설렁탕집들은 한산하기만 하고,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들도 매출 급감에 전전긍긍하기는 마찬가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식약청에서 지적한 인터넷 판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먹을거리는 수천 종에 이르지만 안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 업체들이 납품업체를 관리, 감독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관이나 유통 등의 문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상품이라도 중간에 보관 등이 잘 못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냉동 수산물의 경우 유통기한이 2년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일정 온도 이하에서 보관될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일단 판매업체들은 문제가 생겨도 직접적인 무한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라 생산업체 관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이유를 갖지 못할 뿐더러, 이들 판매처에서파견하는 점검요인들도 문제가 생기면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건성으로 하기 쉽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 관계자는 지적한다.

    또한 경쟁적으로 가격 낮추기에 나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덤핑 세일의 유혹에도 빠지기 쉽다. 오픈마켓같은 경우는 단순히 장터만 빌려주는 곳이라서 물품 이상시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판매체계의 문제로 싼 맛에 인터넷 먹을거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덜컥 사서는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소시모는 이런 판단에 따라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지난달 말부터 오는 10월 말까지의 일정으로 '홈쇼핑에서의 식품 판매 실태 조사와 판매업체의 관리 표준화'라는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먹을거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너무 싸면 일단 의심을 해 보고 주문시 반품, 교환등의 규정 등에 대해 꼼꼼히 읽고, 화면을 캡처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8. 5. 17. 23:17
    하나로텔 정보유출 '제공이냐 위탁이냐' 논란

    이창범 KISA 박사 "하나로텔 정보유출은 위탁 아닌 제공"
    하나로텔 "제공 아니라 위탁, 고객정보 팔지 않았다"

     
    '미용실 관리가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 필수적 요소?'
     
    하나로텔레콤(대표 조신)의 정보유출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있다.
     
    600만명에 이르는 고객정보를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은 요즘 주무부처인 방통위까지 나서 대대적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를 타 업체에게 불법 제공했다는 판단에 기초 수사를 진행 중인 반면 하나로텔레콤은 불법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한 것일 뿐 팔아넘기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주최로 열린 '개인정보 정책 토론회'에서 는 하나로텔레콤의 주장대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인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논쟁이 이어졌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내용은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에 규정돼 있다.

    이 중에서도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해 망법은 2007년 1월에 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한 두가지 법조항을 정비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제3자 제공'과 '제3자의 취급위탁'으로 갈린다.
     
    이 두 용어를 정의해 보면 '제3자 제공'은 자기사업이 아닌 사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럴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나로텔레콤이 주장하는 '제3자 위탁'은 택배 배달, A/S와 같이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나 고지를 하면 된다. 게시나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핵심은 하나로텔레콤이 2년간 600여만명의 고객정보를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것이 과연 '제공'과 '위탁' 둘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다.
     
    보안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위탁'이 아닌 '제공'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창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팀장(법학박사)은 "통신사가 자주 이용하는 고객 모집을 위한 마케팅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때문에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가 카드고객 모집을 위해 이용됐다면 이것은 제3자 제공이지 위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위원도 "하나로텔레콤은 명백하게 제3자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마치 취급위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초고속서비스 계약자가 수학교실, 안경점 관리,미용실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토록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으로 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측은 여전히 "고객정보를 돈받고 팔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측은 특히 텔레마케팅(TM) 일시적 중단, 해피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최근 제시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방통위와 경찰이 하나로텔레콤의 텔레마케팅 행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by 100명 2008. 5. 17. 23:07
    동북공정 바이러스 급속 확산
    인터넷 통해 중국인 역사 왜곡 ‘세뇌화’ … “고구려 중국사” 확대 재생산 단계로 넘어가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이 학자들의 ‘담론 차원’을 넘어 인민에 대한 ‘세뇌화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200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5년간의 동북공정 사업기간이 ‘부팅’ 단계였다면 지금은 ‘바이러스 실행파일’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컴퓨터의 e메일 주소록을 뒤져 무차별적으로 바이러스 첨부 e메일을 전송해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님다 바이러스(nimda virus)’처럼.

    중국 학계가 논증, 분석을 통해 생산한 동북공정 이론이 지방정부와 박물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일반인에게 확산되고 있다. ‘세뇌화 후폭풍’도 예고된다.

    중국 포털사이트 톈진구이빈왕(天津貴賓·www.tjvip.cn)의 시대별 역사 코너. 중국 삼황(三皇) 시대부터 신해혁명까지 역사 설명과 함께 등장하는 지도 가운데 당나라 지도에는 신라를 제외한 고구려, 백제가 당나라 영토로 표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스 안 지도 참조). 현재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일부 지역도 당의 영역이며, 동북아시아에서 당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발해는 빠져 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미술관(Minneapolis Institute of Arts)에 있는,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길게 뻗은 당나라 지도와는 대조적이다. 진나라 지도에도 진시황제가 축조한 만리장성이 현재의 북한 영토에 걸쳐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랴오닝(遼寧)성 박물관에 내걸린 전국시대 초기 지도는 한반도 북부까지를 영토로 표시해놨다. 만리장성이 북한 청천강과 대동강 하구에까지 이르렀다는 주장과 함께. 이 지도는 중국 역사 교과서에도 실려 ‘고조선사=중국사’로 인식하게 만든다.

    고구려가 당의 침략을 막기 위해 천리장성을 쌓을 때 동북쪽 끝에 만들었던 용담산성의 현재 안내간판에는 ‘고구려 사람은 결코 조선인이 아니다(高句麗人幷非朝鮮人)’라는 말이 적혀 있다. 지린(吉林)시에서 약 7km 떨어진 이 산성은 중국이 2004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곳. 지린성 정부는 ‘고구려는 상나라 사람들이 건국했거나 상나라 사람들이 중원 정복 전후 동북쪽으로 옮겨간 지파’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주선양 총영사관은 이 안내간판이 우리나라 정부의 항의로 총 6개 가운데 4개가 철거됐다고 밝힌 바 있다.

    1.중국 포털사이트 톈진구이빈왕에 실린 지도(오른쪽)와 미국 미니애폴리스 미술관의 지도(아래)를 비교하면 당나라 영역 차이가 확연하다. 2. 용담산성의 안내표지판.‘고구려 사람은 조선인이 아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3.중국 교과서에 실린 진나라 지도. 만리장성이 고조선 영토까지 확장돼 있다. 4.랴오닝성 박물관의 전국시대 지도. 연나라가 한반도 북부까지 차지한 것으로 표시됐다. 5.고구려를 중국 동북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고 설명한 지안박물관의 머릿돌.

    동북아역사재단 김현숙 박사(고구려사)는 “동북공정은 논리적 근거와 관계없이 중국인 머릿속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그들의 역사인식을 왜곡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동북공정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안내문이나 박물관 패널 등을 통해 ‘고구려는 중국사’라는 역사인식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따르면 동북공정은 동북3성 가운데 고구려와 발해 유적이 가장 많은 지린성 퉁화사범학원이 주축이 돼 여러 연구기관들이 집중 연구하며, 현재는 지방정부와 기관 또는 대학으로 옮겨져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동북공정 연구결과는 학술잡지 ‘동북사지(東北史地)’에 실려 확산되고 있는데, 이 잡지사 사장은 중국 공산당 지린성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인 지아푸여우(張福有)다.

    국방대 안보대학원 유동원 교수(중국 전공)는 “권력의 정당성이 약한 중국 정부로선 (동북공정 인식 확산이) 싫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정체성 결집 도구로 만든 동북공정이 누리꾼(네티즌)들을 통해 통제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인터넷 통해 중국인 역사 왜곡 ‘세뇌화’ … “고구려 중국사” 확대 재생산 단계로 넘어가

    인터뷰 동북아역사재단 김현숙 박사
    “中 초기 주장 심화 … 오류 시정 작업 지속해야”


    김현숙 박사.
    -동북공정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진시황제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생각해보라. 한번 세상에 나온 역사서는 없앨 수 없다. 연구물들은 선행연구 자료가 되고 신진 연구자들이나 학생,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스스로 진화하면서 확산되는 것이다. 55개 소수민족과 한족의 결합으로 이뤄진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서의 중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동북공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업 기간은 끝나지 않았나.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지역의 고대사부터 미래사까지를 모두 연구대상으로 하는 동북공정은 연구비를 나눠주고 연구를 진행시킨 뒤 그 결과물을 수합해 출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종료됐다는 것은 연구비 지급이 끝났다는 의미지, 제반 일들이 모두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중국 학계의 움직임은?
    “초기에 제시했던 주장들을 보완, 심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논문 구성이 엉성했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차분히 논증하고 분석한 글들이 나오고 있으며 연구자 수도 늘었다. 예전에는 ‘삼국사기’ 같은 우리 측 사서를 참고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비판을 하거나 사료 분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은 어떤가.
    “과학적, 학문적 차원에서 오류를 시정하는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 중요한 점은 중국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우리 학계가 고구려사나 고조선사 연구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분석틀과 이론을 정립하고 연구를 심화해야 한다.”

    -학계 이외에는….
    “현재 우리나라, 북한,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고구려 유적의 경우, 세 나라가 함께 유적을 조사하고 보존책을 강구하면 역사적 갈등 해소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적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적으론 민족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할 필요도 있다.”

    -민족 개념?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현대 중심’으로 역사를 보기로 했다. 현재 영토 내의 모든 민족은 하나라는 발상, 일종의 ‘저수지론(論)’이다. 반면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라는 민족 개념이다. 고구려와 함께한 말갈도 같은 민족이 아니다. 외국인 며느리 같은 ‘코시안(Kosian)’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사회 자체가 다민족화됐는데, 출발 시의 구성원 중심으로 민족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다.”

    -역사 분쟁인데….
    “그렇다. 역사 분쟁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긴 호흡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한다. 정체성 상실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진행되지만 재정립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고조됐을 당시 우리나라 중·고교에서 역사 수업시간이 늘었고, 한국사는 독립과목이 됐다. 대학은 입시에서 역사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줄자 대학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by 100명 2008. 5. 17.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