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사)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3개 소비자단체들이 28일 2년동안 6백여만명의 고객정보를 전국 1천여개 텔레마케팅 회사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불매운동과 해지운동을 시작했다.
소비자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경영조직이 직접 나서 고객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한 것이어서 몰염치하다"며 "고객 정보를 오남용하고 불법 판매한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불매운동과 해지운동, 소비자 단체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업들의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제도 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매운동의 발단이 된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를 무단판매했느냐"하는 문제는 사실관계에 있어 논란이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를 돈을 받고 판 게 아니라, 텔레마케팅(TM)을 외부유통망으로 활용하면서 고객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했을 뿐 이라고 해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진실은 검찰조사와 법원판결로 가려질 전망이어서, 자칫 이번 소비자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잘못된 정보에 기인했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과의 일문일답.
-고객정보의 '불법 무단판매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인가.
"서울경찰청 수사결과 발표내용에 근거했다. 공권력이 불법사실을 확인해 준 만큼, 손배소송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본사에서만 고객유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텔레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려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동의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텔레마케팅을 모두 없앨 수는 없지 않은 가.
"내가 서비스에 가입할 때 적은 정보는 텔레마케팅을 하라고 준 정보가 아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보고 원할 때 서비스에 가입한다.(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본사와 위탁점간에는 약관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동의하고 인터넷에 고지한다면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 하나로텔레콤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나.
"망법에서 제3자에게 고객정보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도록 (유권)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망법의 해석에 있어 정부가 이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심지어 누구에게 제공하는 지 특정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들은 약관의 불공정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경찰조사만 나온 상황이에서 하나로텔레콤이 억울해 하지 않을 까.
"하나로 입장에서는 TM문제를 끌어들일 수 있지만, 하나로가 아닌 소비자들을 만나보면 하루에도 10통씩 걸려오는 스팸전화로 시달려 고객정보 유출과 별개로 보상받고 싶어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일벌백계의 의미에서 설사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관리소홀책임이라고 해도 하나로텔레콤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거래시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대한 대안이 휴대폰 인증인 것은 한계아닌가. 선불과 신용카드를 제시했는데 선불은 되려 통신사들에게 이자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주민등록번호는 신원확인용이어서 신용을 기반으로 거래하는 상거래에는 불필요하다. 휴대폰인증과 전자인증을 예로 든 것은 최근 옥션 해킹처럼 주민번호가 유출돼도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유출됐을 경우 변경가능한 예로 휴대폰 인증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불제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신용기반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온라인 거래의 경우 선불제로 인한 사기 우려 등을 감안해 에스크로 제도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오프라인 민간기업이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의하면 주민번호는 수집대상이 아니다. 옥션 해킹으로 이미 많은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도 생각하고 있다."
-기업에서 주민번호를 지워도 국세청이나 금융당국이 활용할 경우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래서 국가 전체의 시스템 변화로 가야 한다."
-소비자단체들의 향후 일정에 대해 말해 달라.
"18대 국회에서 소비자 집단소송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각 기업들의 약관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소송에 나설 것이고, 옥션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에 대한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
옥션 사건은 기술적인 보안에 대한 것이어서 기업의 책임추궁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 사건은 고객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정책이 잘못된 나쁜 비즈니스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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