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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이석채 전 회장의 사임으로 공석인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후보군에 오른 삼성전자 홍원표 미디어솔루션센터(MSC) 사장(53·사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사장은 지난 20일 저녁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열정樂서 시즌5' 강연장에서 KT 사장 제의를 받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홍 사장은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운 1만여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익숙한 모든 것을 재해석하라!'라는 주제로 한 시간 정도 열띤 강연에 나섰다. 강연 직후 홍 사장은 'KT 차기 사장 선임과 관련해 제의를 받았느냐'는 기자의 수 차례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다문 채 황급히 행사장을 떠났다.

그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세계 최대 통신연구기관인 미국 벨연구소에서 근무한 뒤 KT 휴대인터넷사업본부 전무 등을 거쳐 2007년 삼성전자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을 지내면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 개발을 주도했으며, 지난 해 모바일 콘텐츠·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는 MSC의 수장을 맡고 있다.

한편, 최근 KT는 지난 12일 사표가 수리된 이석채 전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CEO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임 절차를 진행중이다. 현재 KT 차기 CEO 물망에 오른 후보군에는 삼성 출신 인사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있으며, 현직으로는 홍원표 사장이 유일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표현명 KT 사장을 비롯해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석호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동수·김창곤 전 정보통신부 차관 등도 거명되고 있다.

CEO 추천위원회는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 모집이나 추천 등을 통해 후보 선정 절차에 착수, 선정 작업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열린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석채 전 KT 회장이 현지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자진사퇴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헌 기자 119@

 

휘청거리는 통신 거함 KT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KT(33,000원 ▽100 -0.3%)는 검찰수사가 이석채 전 회장의 개인비리에 이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확대되면서 창사 이래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석채 전 회장 사퇴 이후 KT 새 사령탑 인선이 본격적 초읽기에 돌입함에 따라 누가 위기의 KT를 구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및 정치권이 또다시 낙하산 인사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민간기업인 KT에 대한 정권의 낙하산 인사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KT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외국인 지분이 41%에 이르는 100% 민간기업이다.

KT는 2002년 8월 민간기업으로 재탄생, 5% 이상을 가진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9.55%), KT 자사주(6.82%), 일본 NTT도코모(5.46%), 영국계 실체스터인터내셔널(5.01%) 등 4곳뿐이다.

◇지배구조 선진(23,750원 ▽100 -0.42%)화만이 해결책…“청와대 정치인 낙하산 포기해야”

KT는 민영화 이후에도 지속해서 낙하산 인사가 CEO 자리를 차지해왔고, 정권이 바뀌면 반복적으로 검찰 수사로 낙마시키는 전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10년간 반복돼 KT는 민간기업이지만, 여전히 공기업 분위기가 팽배하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역시 대선 승리 공신에 대한 논공행상의 차원에서 KT CEO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곪아 터진 재계 11위 규모인 거대 기업 KT를 정치인 등 비전문가 출신이 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세계적 자문업체 고위 관계자는 “정부 주식이 1주도 없는 KT의 후임 CEO를 정권이 선정한다는 것은 후진국형 패러다임”이라며 “이사회를 통해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인물이 지속 선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기업 규모에 걸맞은 선진국형 지배구조를 시급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권마다 친분 있는 정치인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행태나 제왕적 경영스타일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회를 제대로 운영, 검증된 전문가가 지속해서 CEO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임기를 채우겠다며 버티는 CEO를 퇴진시키기 위해 전방(28,200원 △300 1.08%)위로 펼쳐지는 검찰수사 역시 이제는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비리가 있으면 의당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을 두고, 퇴진시키기 위해 검찰수사라는 반복된 카드를 내미는 정권의 공신 자리 챙기기 역시 후진국형 정권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KT는 정권교체기마다 CEO에 대한 검찰수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외신인도는 추락하고, 시장에서도 찬밥신세다.

이 때문에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치적 인물이 아닌 통신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로 CEO를 선임해 새로운 KT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KT에서 25년간 근무했던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의 KT 상황을 고려하면, 연봉을 바라고 오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KT 새로운 CEO는 ‘통신·구조조정 전문가’ 와야

지난 18일 KT가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CEO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25일 첫 회의를 하고 CEO 공모방식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KT 내부는 물론, 정보통신산업계는 이번 기회에 KT를 가장 잘 아는 통신전문가가 후임 CEO를 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KT 고위 관계자는 “KT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떨어지는 낙하산 CEO 대신 이제는 회사를 살리고 내부 구성원을 다독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영자문업계는 현재 KT의 가장 큰 문제로 조직문화의 역동성이 사라진 점을 들며, 흐트러진 조직문화를 쇄신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후임 KT CEO에는 현 53개에 이르는 부실 자회사를 대대적으로 구조조정,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감소세의 매출을 빠르게 성장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전문가가 선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KT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KT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CEO가 와야 한다”며 “매번 정치권이 개입된 사람이 온다면 KT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친박 낙하산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검증된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과 매출 성장세 그리고 흐트러진 조직문화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게 후임 CEO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구글, 애플 등 이제는 포털, 단말기, 통신, 방송 등 모든 서비스가 융합하면서 세계 시장 판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 KT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자가 후임 CEO에 선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KT 내부에서는 표현명 사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고 외부에서는 정통관료 출신인 형태근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표 사장은 KT 내부 출신으로 위기의 KT를 가장 잘 이끌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형 위원 역시 정보통신 전문가라는 점에서 유력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KT 스스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CEO를 뽑을 수 있도록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할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처럼 낙하산 인사를 고집, 정치인을 내려보낼지 재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황창규·현명관 등도 후보군에

 

이석채 전 KT(33,000원 ▽100 -0.3%) 회장의 퇴진으로 KT 신임 CEO 인선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CEO추천위원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KT 신임 CEO 낙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달 25일 CEO추천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 내달 중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임 KT CEO를 둘러싼 하마평은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군으로 떠오른 내부 승진, 그리고 전문관료 출신, 삼성전자 CEO 출신 후보군으로 압축된다.

이런 점을 들어 KT 내부에서는 표현명 사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표 사장은 정치적 인사가 아닌 KT 내부 출신인 데다 이동통신과 마케팅 분야에서도 근무해 본 경험이 있어 위기의 KT를 가장 잘 이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사장도 이 전 회장의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흔들리는 KT호 안정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표 사장은 지난 13일 KT 직원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업무에 매진하자’는 뜻을 이메일로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 삼아 KT가 탄탄한 기업임을 입증하자”며 임직원들에게 열정과 주인정신을 발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표 사장이 이 전 회장 시절 고속 승진을 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측근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중 이석채와 함께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친박 낙하산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그룹은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다. 정통관료 출신에 정보통신 전문가라는 점과, 무리 없이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장점이다.

재계와 정치권 출신들도 대거 KT CEO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기태 삼성전자 전 부회장과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역시 유력한 후보군이다.

삼성 출신 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기태 전 부회장은 애니콜 신화를 만든 인물로 ICT분야 최고의 전문성과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변화시킨 주역이라는 점에서 KT 혁신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의 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현명관 전 삼성물산(62,500원 ▽800 -1.26%) 회장도 후보군에 올랐다.

삼성전자(1,438,000원 ▽32,000 -2.18%) 출신 CEO가 거론되면서 KT 내부에서는 아이폰 도입 등을 놓고 삼성이 KT와 대립했던 점, 삼성 스마트TV의 망중립성 논란 등으로 양사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삼성 출신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편 CEO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7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다. CEO추천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현락 세종대 석좌교수가 맡았고, 김응한 미시간대 석좌교수(이사회 의장), 이춘호 EBS 이사장,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차상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송도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등이 포함됐다. 사내이사로는 김일영 그룹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이 합류했다.

해고 무효 다툼 과정 ‘불법’ 활용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제출
해고 직원이 고소하자 “단순 실수”

케이티(KT)가 불법적으로 해고 직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위치 정보를 입수해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케이티가 직원들의 통화 내역 등을 감시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이런 행위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올해 2월 케이티에서 해고된 이아무개(53)씨는 케이티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동의 없이 입수해 사용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일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과 케이티 윤리경영실 직원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이씨의 설명을 들어보면, 케이티는 지난달 28일 해고 무효 여부를 놓고 이뤄진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에서 이씨가 케이티 직원들과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케이티 쪽이 낸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이씨가 전화를 건 시각과 통화시간, 전화를 사용한 지역의 기지국 정보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당시 이씨는 12차례에 걸쳐 회사 직원과 통화한 것으로 나온다.

지난해 10월 케이티는 “이씨가 2001~2003년 부인 명의의 건물을 케이티에프(KTF) 기지국으로 임대해주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감사를 벌인 뒤 이씨를 해고했다. 해고 무효를 다투던 중 케이티는 “이씨가 실질적인 건물 관리자였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납도 지연하고 있다”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불법 입수한 이씨의 통화 내역을 중앙노동위에 제출한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 통화 내역을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범죄 사실이 있을 때)에 의하지 않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에 통화내역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범죄 사실이 인정되거나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전기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재직중 알게 된 타인의 통신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정률의 정관영 변호사는 “퇴직한 직원의 사적인 통화내역을 열람했다면 법 위반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문제”라고 말했다.

내부 규정도 어겼다. 케이티의 통화내역 열람 규정을 보면, 가입자만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발신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수신자의 위치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동안 케이티 안에서는 강도 높은 직원 퇴출 프로그램과 맞물려 사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케이티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퇴출 대상자의 생활 습관까지 회사가 관리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사찰 정황이 확인된 적도 있다. 케이티 직원 한아무개(53)씨는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로부터 가족 현황, 경제 상황을 비롯해 취미와 사생활을 감시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 이를 일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케이티가 경영 진단 명목으로 자회사인 비씨(BC)카드 직원들의 주민번호와 병원 치료 내역 등 각종 신상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나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해고 직원의 통화 내역을 불법 확인한 사실까지 알려지자 케이티가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난해까지 케이티에 다닌 박아무개(54)씨는 “회사 감사실 등에서는 요주의 직원들의 통화 내역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 등까지 확인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속적으로 떠돌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케이티 관계자는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 (이씨와 통화한) 직원이 (자신들의) 통화 내역을 뽑으면서 착오로 이씨의 통화 내역까지 포함해 제출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많은 자료를 다루면서 생긴 실무진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한 것으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사찰이나 통화 기록 확인 등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직장인 허모 과장(38ㆍ남)은 이달 들어 집이나 동네 근처에서 LTE 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할 때마다 로딩 속도가 부쩍 빨라진 것을 느꼈다.

지금 쓰는 폰도 구형 LTE폰이고 특별히 돈 들인 건 없는데 뭐가 달라진 건가 싶어서 좀 알아봤더니 KT가 경기도 지역에도 2배 빠른 '광대역 LTE-A'를 구축하고 있어서 자신처럼 옛날 LTE폰 쓰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빠른 속도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KT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 광대역 LTE-A를 상용화한 데 이어 현재는 인천광역시 전역을 비롯해 과천, 광명, 부천, 고양, 구리, 성남 등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 단위 전역에서 광대역 LTE-A를 상용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대역 LTE-A가 상용화된 지역에서 KT LTE 폰 이용자는 기존 LTE 폰을 바꾸지 않아도 최대 100Mbps의 속도를, LTE-A 폰을 구입하면 최대 150Mbps의 2배 빠른 속도를 안정적인 품질로 이용 가능하다.

경쟁사인 SKT, LGU+가 LTE-A 망을 먼저 구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동안 주파수 문제로 LTE-A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었던 KT는 지난 8월 1.8GHz 황금주파수 획득을 계기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상용화하면 빠른 속도로 커버리지를 확대해가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 자사의 광대역 LTE-A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등지에서 경쟁사 이용자들과 LTE 속도 대결을 벌이는 재미있는 이벤트도 벌였다.

실제 현장에서 경쟁사 LTE나 LTE-A 이용자들이 쓰는 폰 그대로 "광대역 LTE-A속도체험단"과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비교하는 이벤트가 그것이다.

KT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서울에서 진행했던 '광대역 LTE-A 한판대결'에서는 18일동안 서울 25개구 423개 동을 순회하며 속도 대결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9,601전 9,234 승으로 96%의 승률을 얻었다고 한다.

그 이후 11월 들어서는 인천 10개구, 경기 시/군 31개 지역에서 '한판대결' 이벤트를 진행해 높은 승률을 올렸다고 KT는 밝혔다.

KT는 이번 수도권 속도 대결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황금 초콜릿'을 줬는데, 그 중 체험단보다 빠른 속도를 기록해 승자가 된 일부 100 여명의 SKT, LGU+ 이용자들은 경품으로 CGV 영화 티켓 2장씩을 받았다.

KT 관계자는 "서울에 이어 수도권 전 지역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KT LTE 고객은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품질을 실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광대역 LTE-A 한판

[감시 통제, 벼랑 끝 감정노동자](7) 인력퇴출프로그램의 결말, 죽어가는 KT노동자

KT포항지사에서 근무하는 원병희(50) 씨는 오늘도 퇴근 후 한 찜질방으로 향한다. 그에게 이 찜질방은 숙식을 해결하는 집이 됐다. 집을 날려 버린 것도, 빚더미에 오른 것도 아니다. 찜질방 생활이 시작된 건 올해 3월부터였다. 전북 전주가 집이던 그는 KT남원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올해 3월 2일 자로 포항지사 전보 발령을 받았다. 개인적 요청이 있었던 것도, 전국적인 순환 배치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만 지목해 전북 남원에서 경북 포항으로 발령이 났다.

▲  KT의 부당노동행위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원병희 씨

남원에서 포항으로...KT직원이 찜질방 생활?
노동탄압에 활용되는 감정노동 평가

어이없는 전보발령에 화가 났지만, 원 씨는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다. 87년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 입사한 원 씨는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와 정직 통보를 겪었기 때문이다.

2009년 이석채 전 KT회장 취임을 앞두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던 원 씨는 입장을 저지당했다. KT직원으로 ‘우리 사주’이던 원 씨는 이석채 회장의 구조조정 계획을 확인하려 했으나, 도리어 주주총회 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때문에 원 씨는 2010년 집이 있는 전주에서 남원지사로 전보 발령을 받는다. 계속 근무를 하다 손을 수술하고 병가로 치료받던 중 원 씨는 2011년 6월 30일 자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1년 동안은 별일 없이 지냈어요. 제 업무는 민원 상담인데, KT상품판매를 지시하는 거에요. 상품판매는 제 소관이 아니라고 했어요. 민원 업무도 하는데, 상품 판매하는 게 쉽지 않아 동료들은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요. 상품 강제 판매는 불공정거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해고 사유는 한 가지가 아니었다. KT의 민원 업무 처리는 3단계다. 흔히 접수하는 KT 100번 콜센터가 1단계, 100번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해당 담당 부서로 넘기는 2단계, 두 단계를 거치고도 해결되지 못한 민원만 접수하는 3단계. 원 씨는 이 3단계 민원 업무와 직접 방문한 고객 민원 해결 업무를 담당한다.

“2011년 어느 날, 지사로 노인 한 분이 찾아와서 ‘네가 해지시켰지’라더니 다짜고짜 욕을 하기 시작했다. 무슨 문제로 왔는지도 몰랐다. 몇 번을 그렇게 찾아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이 학원을 운영하던 2006년쯤 114 게재 명의에서 삭제시켰다는 이유였다. 정액요금제 할인을 받으려면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되고 개인만 가능하다. 할인혜택을 주려고 당시 근무자가 가입 변경을 해 준 것 때문이더라. 나는 그때 남원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민원인의 친인척 되는 동료직원이 그분을 두고 ‘치매’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본부에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고를 했다. 그런데 그 고객이 다시 본사에 찾아와 저를 해고해야 한다고 요청을 몇 번 했다더라”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던 와중에 원 씨는 그렇게 해고를 당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2012년 7월 30일 자로 그는 복직했다. 복직 후 자신의 컴퓨터를 열어 보니 당시 민원 관계된 자료와 소명 문서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싶더라. 92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민영화가 된 KT는 구조조정을 꾸준히 진행했다. 공사 시절 호봉제로 장기 근속자 연봉이 많다고 내쫓은 거다. 그러면서 민영화 반대 싸움을 벌이던 민주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탄압이 진행됐다. 해고와 징계를 겪고, 부당 해고 판정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VOC(고객의 소리)를 해고와 징계 근거로 삼기 시작했다”

100번 콜센터 상담원이 KT직원이 아니라고?
3단계 거치면서 증폭된 불만, 노동자에 발산

원 씨는 복직 후 한 달 만에 다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해고 기간 중 계열사인 KTCS 노조 간부의 자결에 유족과 함께 KT본사에 방문한 것 때문이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보복성 징계를 당한 것. 다시 출근해서 한 달여 근무하다 갑작스레 포항지사 전보 발령을 받고 연고에도 없던 곳으로 오게 됐다.

“포항에 와서 처음 민원을 다뤄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 경상도 사투리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다. 끝이 내려가는 전라도 말투에 민원인이 갑자기 ‘너 지금 반말하느냐’며 욕을 퍼붓더라. 너희는 내 요금을 받아먹고 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한다. 연고 없는 포항까지 발령 보낸 이유가 짐작됐다”

민원 접수 1단계인 100번 콜센터는 KT직원이 아니다. 100번 상담원은 자회사(KTCS, KTis) 비정규직이다. 2단계와 3단계 직원은 KT 소속 직원이다. 100번 상담원과 KT 민원 근무자는 서로 통화할 수 없다. 사전에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할 수가 없다.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은 이런 내부체계를 모른다.

이 같은 체계는 민영화 후 KT가 수익경영에 몰두하면서 만들어졌다. 2008년 KT는 고객민원처리(VOC) 업무와 100번 업무를 협력사로 외주화한다. 그러면서 본사 직원 550여 명을 전직시킨다. 희망자를 모집해 전출한 모양새였지만, KT민주동지회에 따르면 장기근속자에게 나가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고 3년이 지난 2011년 VOC 업무를 KT가 다시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자회사에 근무하던 이들은 그만두거나 100번 상담 업무로 전환됐다. 사실상 구조조정 계획이었던 셈이다. 이 같은 복잡한 KT의 수익경영은 민원인들에게도 복잡함을 전가한다.

“3단계인 우리한테 넘어오는 민원은 불만이 증폭돼 찾아온다. 1단계와 2단계를 거쳐서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다. 분노 내지는 증오심이 가득하다. 이런 부분을 정신으로 견뎌내야만 한다.

그렇다고 100번 상담원들 잘못도 아니다. 이들은 자기 의지와 판단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짜인 스크립트만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다. 욕을 하던, 성희롱 발언을 하던, 주어진 스크립트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 쌓이고 쌓여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다”

KTCS 소속으로 100번 콜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다. 매뉴얼에 명시된 문제면 처리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면 넘길 수밖에 없다. 임금도 낮고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다 보니 오래 일하는 사람이 드물다.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해결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100번 상담원들은 업무량이 많아 대기 중인 민원은 예약콜로 처리한다. 그런데 A씨는 상담이 많은 때에는 예약콜을 처리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고객의 불만은 더 쌓이고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옮겨간다. 상담원을 증원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행한 KT와 자회사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감정노동, 고객과 노동자 싸움 붙여놓고 이윤 취하는 경영진의 문제”

원 씨는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 본사에 몇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KT의 제도로 인해 해결 불가능한 민원은 상담원이 상담한다고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알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A 씨는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우리도 고객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담원들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너도 한번 당해 봐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말한다.

원 씨는 “진정한 민원 해결은 민원인의 뜻을 받아서 장기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원인들도 약한 사람이다. 요금 관련해서 KT 요금이 비싸다는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건 콜센터 직원이 해결할 수 없는 정책적인 문제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영진들은 이런 문제는 외면하고, 노동자에게 고통만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매년 업무평가가 진행 중이고, 원 씨도 업무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평가 기준은 민원 해결 실적이 50%, 상품 판매 실적이 50%다. 상품 판매에 문제를 제기한 원 씨가 좋은 평가를 받을 리 만무하다. 만약, 남원에서처럼 고객이 ‘이 직원 해고해야 한다’고 요구라도 하면 그는 다시 한 번 징계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감정노동에 대한 평가가 해고와 노조탄압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현실이다. 감정노동은 블랙컨슈머의 문제도, 민원을 빠르게 해결 못한 노동자의 문제도 아니다. 고객과 노동자를 따로 나눠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고 직무유기하는 이들의 문제다. 이윤을 취하는 곳이 어디인가 질문해야 한다. 인간 모멸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아이티투데이 김문기 기자] 지난 18일 KT 이사회를 통해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CEO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KT 내부에서는 안팎살림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내부인사가 CEO로 선출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 KT 광화문 사옥

20일 KT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올레KT’와 ‘원래KT’ 등 여러 갈래의 파벌이 생김에 따라 더 이상 혼란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안살림을 확실하게 도맡을 수 있는 CEO가 절실”하다며, “외부적으로도 이통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타계할 수 있는 실력있는 인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토로했다. 즉 최근 시끌벅적한 KT 내외부 진통을 말끔히 치유하고,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실력파 CEO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KT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경영과 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라고 표기돼 있는데, 여기서 ‘또는’ 을 ‘그리고’로 바꿀 수 있는 인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외부 인사 보다는 내부에서 CEO가 나와야 한다고 은연 중에 내비쳤다.

CEO 후보 선정 작업을 위해 KT CEO추천위는 오는 25일 첫 회의를 갖고 공모방식 및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25일 이른 시간부터 회의가 시작될 예정이며, CEO후보 선정방식은 공모제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후보가 선정되면 KT CEO추천위는 정관에 따라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심사는 경영 및 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력과 학위,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거경영실적 및 경영기간, 기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KT CEO추천위는 사외이사 7명과 사내이사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사내이사는 김일영 사장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이현락 이사가 맡고 있다.

이석채 전 KT (33,100원 350 1.1%) 회장(68)의 1000억원대 배임 등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이 전회장의 전·현직 비서실잘을 나란히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이 전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1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20일 권순철 비서실장(51)과 심성훈 전 비서실장(49·현 시너지경영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회장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한 두 사람을 상대로 KT의 부동산 매각과 신사업 투자 결정과정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회장이 KT와 계열사 임직원들의 임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현직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함에 따라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전회장의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수사가 질적인 측면에서 절반을 지났다"며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검찰은 우선 그동안 제기된 배임과 비자금 의혹 등 이 전회장을 둘러싼 핵심의혹에 대한 수사를 매듭지은 뒤 여야 정치권 실세에 대한 로비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할 전망이다.

앞서 이 전회장은 2009년 KT의 경영을 맡아 경영하며 회사에 1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고발당했다.

그를 고발한 참여연대 등은 △회사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높은 임대료를 지급해 869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 △지하철광고사업 '스마트몰'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6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 △콘텐츠 업체 사이버 MBA 인수와 자회사 KT OIC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37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10~11월 세 차례에 걸쳐 KT사옥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와 정관계 로비, 증거인멸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방통심,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등 수장 교체될 듯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 다해..연말 연초 개각설까지
KT 회장은 복합 방정식..인터넷 업계는 더 센 공안검사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KT(030200)(33,100원 0 0.00%)의 차기 회장을 뽑는 CEO추천위원회(위원장 이현락 세종대 석좌교수)가 다음 주 공모 등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KT외에도 방송·통신계 수장들의 인력 교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현소환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정석구 논설위원실장

5년 전과 똑 닮은 장면이다. 못 나가겠다고 버티던 이석채 케이티 회장의 사표가 지난 11월12일 수리되자 불과 사흘 만에 정준양 포스코 회장도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이들을 몰아내는 데 검찰과 국세청을 동원하는 수법도 비슷하다. 2008년 당시 남중수 전 케이티 사장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석채 전 회장도 지금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도 포스코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였다.

정부 지분이 한 주도 없는 순수 민간기업이 정권 교체기마다 이렇게 흔들리는 건 분명 정상이 아니다. 모두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왜 되풀이되는 것일까. 한마디로 정권의 탐욕 때문이다. 연간 수십조원의 매출에다 계열사만 50개 넘는 ‘주인 없는’ 거대기업을 장악해, 그들 기업으로부터 온갖 이권과 인사상 특혜 등 유무형의 단물을 빨아먹으려는 하이에나 정권의 탐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겉으로야 불투명한 지배구조, ‘시이오(CEO) 황제경영’ 같은 걸 지적하며 시이오를 쫓아내지만 핑계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석채 케이티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을 강압으로 몰아낸 것도 문제지만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그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비호 아래 낙하산으로 내려온 업보가 있으니.

문제는 앞으로다. 제발 이제부터는 정권의 개입 없이 기업 스스로 최고경영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려면 가장 먼저 청와대, 곧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기업의 시이오 선출 과정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거대기업 케이티와 포스코를 접수하면 대선 공신들의 수많은 알짜배기 일자리가 생기고, 그와 더불어 5년 내내 이들 기업에 빨대를 꽂아놓고 단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데 어찌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진정 이들 기업의 발전을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바란다면 순수 민간기업인 케이티와 포스코에서 확실하게 손을 떼야 한다.

정권의 입김이 사라진다고 이들 기업이 제대로 된 시이오를 뽑으리라는 보장은 물론 없다. 시이오 추천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시이오 후보를 선정해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할지 솔직히 불안하다. 시이오 추천위원회에 한 가지 권고하고 싶다. 본격적인 후보 물색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대외에 공개 선언부터 하라. 지금 중요한 것은 얼마나 훌륭한 시이오를 뽑느냐보다 정권 입김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시이오를 뽑느냐일지도 모른다. 잘못된 시이오를 뽑았다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자율적으로 고쳐나가면 된다. 울트라슈퍼갑인 청와대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도 최소한 그 정도의 의지는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장기적으로 외부 개입 여지를 주지 않으려면 지배구조를 탄탄히 만들어야 한다. 10여년 전 두 기업이 민영화됐을 때 우리 사회는 주인 없는 거대기업을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다. 공기업도 아니면서 재벌기업도 아닌 거대기업이 어떻게 리더십을 창출하고, 어떤 지배구조 아래서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관심거리였다. 자동차 전문기업이었던 기아자동차가 독자 생존에 실패하고 재벌 품으로 들어갔지만 케이티와 포스코는 다른 길을 가길 바랐다. 그러나 아직 성공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아 주인 없는 케이티와 포스코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모색에 나설 때다. 정부 입김도 막고, 또 내부 담합도 방지하려면 시민사회가 견인하고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사회 환경이 아직은 열악하고, 사외이사 등 내부 견제장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들 기업을 또다시 하이에나 정권의 먹잇감이 되게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랬다가는 5년 뒤 하이에나한테 이리 뜯기고 저리 찢긴 채 만신창이가 돼버린 케이티와 포스코를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인 비리를 넘어 정관계 로비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정치권 출신인 KT 임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통신업계 고위 관료에게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건넨 정황을 잡고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KT 대관업무 담당 임원들이 현 정부 실세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첩보도 입수해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사정당국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여당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정치권 대관업무를 담당했던 박 모 상무를 지난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상무를 상대로 전 정부 시절 방송통신업계 고위 관료 A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상무는 이 회장 재임 기간 KT 임원 자리에 오른 이른바 `올레 KT(기존 KT임원들과 이 전 회장이 채용한 임원들을 구분하는 사내 용어)` 핵심 인물이다. 그는 국회를 담당하면서 당시 전 정부의 실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A씨에게 수십만달러 안팎의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상무가 여당 출신 의원 보좌관이었던 점으로 미뤄 이석채 전 회장 취임 후 `문어발 확장`이 로비가 없다면 불가능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A씨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박 상무는 국회 담당인데 왜 만났겠느냐"며 "그를 알기는 하지만 만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KT의 정관계 로비 수사를 이 회장의 비자금 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미국에 체류 중인 KT 커스터머 부문장 서 모 사장이 현 정부 핵심 인사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사장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인사와 접촉해 KT에 대한 각종 이권과 이 전 회장의 임기 만료 등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사장의 미국 현지 전화 번호를 입수해 귀국해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서 사장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실세로 통했던 `영포라인`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대포폰`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게 만들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2009년에는 KT에서 노무관리 임원을 맡았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이 임원들의 연봉을 높게 책정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KT엠하우스가 B벤처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수십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 거래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실세 C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KT가 20억원가량 투자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이 전 회장 측근들의 금융 관련 자료들도 확보해 돈이 전달된 시기와 방법, 환전 및 송금기록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킹 등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 사고를 겪은 사업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무조건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조치 위반과 정보 침해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금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업자가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더라도, 해당 위반 사항이 해킹의 원인인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해킹사고와 보호조치 의무위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넥슨, EBS, KT 등 과거 대규모 이용자 정보를 누출한 사업자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연기해야 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1억원 이하'로 규정된 정액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1% 이하'의 정률 과징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의 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방통위는 이번 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KT사옥 매각등과 관련, 배임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석채 전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유열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최근 KT 측에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사장을 귀국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사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임원들의 임금을 과다 계상해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관련해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 사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사장은 2009년 KT에서 노무관리 임원을 맡은 바 있다.

서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실세로 통했던 ‘영포라인’ 인사들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서 사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대포폰’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한테 만들어줬던 인물이다. 서 사장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 전무, 2011년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서 사장은 KT 내에서 ‘영포라인’의 핵심으로 통하던 인물로 지난 7월 돌연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미국으로 연수를 떠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관계 인사와 친분이 두터운 서 사장에 대한 소환 통보로 이 전 회장의 전정부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이동통신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KT에 대한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기 위해, 이 전 회장의 배임, 비자금 조성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확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은 KT의 한 고위급 임원으로부터 전직 차관급 인사에 대해 미화 수십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차관급 인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KT 모 상무 등이 심부름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돈을 받은 차관급 인사도 곧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급 인사는 이 전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부부 해외여행 경비와 자녀유학, 해외체제비용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이 전회장과 측근들을 둘러싼 금융 관련 자료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돈이 전달된 시기와 방법, 환전 및 송금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인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KT의 윤리경영실 고위임원 등을 지난 주말부터 집중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회사 임직원 10여명의 계좌를 이용해 임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했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비자금의 다른 용처에 대해서도 계좌추적 영장 등을 발부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KT엠하우스가 A벤처기업과 거래관계에서 수 십억원의 미수금이 발생, 거래를 중단했음에도 불구 다시 거래를 재개함은 물론 20억원을 투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야당 중진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A벤처기업의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토대로 집중조사하고 있다.

"ICT 지식 또는 혁신 감각 있는 인물이어야"
이석채 퇴진은 개인 비리 vs 외풍 맞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영식 기자, 권용민 기자] KT가 이석채 전 회장의 후임 인선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반복되는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막기 위해 CEO 추천위원회에 객관성을 담보하는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KT CEO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뽑는 방법은 '단독후보'가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석채 전 KT 회장의 사퇴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비리 문제'와 '정치권의 외풍'이 팽팽하게 맞섰다.
　
20일 본지가 국회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 24명 가운데 11명(새누리당 3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KT의 새 CEO는 특정 세력의 입김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아래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CEO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7명이 "CEO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방법 등으로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투명성이 확보된 외부 인사가 참여하면 후임 CEO는 낙하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흔들수 없다는 설명인 것이다.

응답자 2명은 "복수의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해 대표이사 회장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후보군에 정치권 인사를 포함한 정관계 권력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CEO추천위원회가 후임 CEO를 공개모집할 것인가, 단독 추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이 공개모집을 택했다. 후보 선정부터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공개모집 후보 중에 적격자가 없을 때는 단독 추대도 가능하다는 응답은 1명에 그쳤다.

후임 CEO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ICT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IT전문가'(4명)와 '혁신에 대한 감각을 갖춘 경영자'(4명)가 팽팽히 맞섰다. 낙하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KT 내부 출신을 뽑아야 한다는 응답은 1명에 불과해 출신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 전 KT 회장의 사퇴 원인에 관해서는 '개인의 비리 문제'(4명)와 '정치권의 외풍'(3명)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왔다. 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혔다는 응답도 4명에 달했다. 개인의 비리 문제라고 선을 그은 응답 대부분은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KT의 자회사인 케이티스(KTIS)가 집회를 주도한 노조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KTIS가 “노조 사무국장 최광일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KT는 2008년 민원처리업무를 자회사 3곳으로 외주화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과 자회사 입사 지원을 받았다. 당시 KT는 자회사로 직원들을 내보낸 뒤 해당 업무만 다시 가져와 위장 정리해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씨도 이때 회사를 옮겼다. 자회사들은 이듬해 KTIS로 합병됐고 최씨는 계속해서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해왔지만 KT가 2011년 업무를 다시 가져가자 다른 부서로 재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절반으로 깎였다.

그러던 중 최씨는 지난해 6월 업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노조 상급단체의 집회에 참여해 사회를 보고, 거리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출석을 거부하던 최씨는 지난해 9월 직무명령 불이행, 회사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또한 집회에서 나온 발언 내용에 일부 허위나 과장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에서 사회를 맡았다는 점과 노조 간부라는 점이 더 큰 징계를 받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노조 간부들이 개별 참여자들보다 과도하게 중한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KT가 광대역 LTE48 서비스를 통해 아이폰 판매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도 KT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다.

최근 KT측이 진행한 조사에서 아이폰이 처음으로 개통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의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입자의 62.6%가 수도권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T의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5S는 LTE-A를 지원하지 않지만 광대역 LTE를 이용하면 최대 100Mbps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점이 소비자에게 큰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현재 통신3사 중 수도권 전 지역에서 광대역 LTE를 지원하는 이통사는 KT가 유일하다.

아이폰 마니아층에서도 KT를 재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KT 전체 고객 중 기기 변경 고객 비율은 38%이며, 아이폰5S 전체 가입자 중 68%는 KT 기기 변경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존 아이폰 사용자가 73%에 달해 '아이폰=KT'라는 공식이 입증된 셈이다.

또한 트렌드에 민감한 2~30대가 아이폰5S를 구매하는 비중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전체 고객 중 2~30대 가입자는 34%에 불과하지만 KT 아이폰5S에서 이들의 비중은 77.7%에 달한다.

국내 애플 사용자 커뮤니티에서는 아이폰5S 사용시 KT의 혜택이 크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대표적 커뮤니티 '아사모(아이폰&아이패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뽐뿌’에서는 광대역 LTE로 인해 KT를 선호한다는 네티즌들이 늘어나고 있다.

KT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전 지역에서 유일하게 광대역 LTE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젊은 고객층에 좋은 인식을 가져온 것 같다“며 "1년 후 차세대 아이폰 등 최신폰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변 프로그램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지니(Genie) 1년 무료 프로모션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아이폰은 KT‘라는 공식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스마트몰 입찰담합과 관련, KT를 주도업체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최종결론이 담긴 의결서를 KT 등 4개 사업자에 지난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KT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롯데정보통신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입찰에서 담합에 가담,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최종결정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과 같다.

이에 대해 KT는 입찰담합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스마트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할 만큼 증거와 자료가 명백하다는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스마트몰 입찰담합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KT와 포스코ICT·피앤디아이앤씨와 함께 담합행위 관련 실무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공정위 "입찰담합은 KT가 주도"

KT 포함 네 곳 사업자에 부과할 과징금과 시정조치에 대해 장춘재 공정위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과장은 "최종결정이 담긴 의결서와 이전에 공정위가 이 사건에 대해 밝힌 입장과는 다르지 않다"면서도 "100만원 단위는 과징금고시에 의해 절삭돼 억 단위로만 기재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몰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입장에 이변은 없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주 KT·포스코ICT·피앤디아이앤씨·롯데정보통신에 최종결정이 담긴 의결서를 통보했다. 이에 KT는 71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예정이다. ⓒ KT

이와 관련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정위 입장은 이미 확정됐다"며 "공정위는 KT 주도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지하철 광고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판단했다"고 단언했다.

이어 "KT는 자신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공정위가 가진 증거나 자료 등을 토대로 봤을 때 KT가 주도한 것이 맞다"며 "이 때문에 과징금을 통해 행정책임을 물은 것이며, 형사책임을 논하고자 검찰고발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T 역시 기존 입장을 지키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KT는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정위 제시자료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해당 사업은 경영판단에 따라 진행한 것인 만큼 일반적 경영활동의 일환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가 일단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과 관계없이 과징금을 납부하고 향후 승소할 경우 납부한 과징금을 환급받게 된다. 이 때문에 KT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일차적인 과징금 폭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KT·포스코ICT, 과징금 71억원 수준으로 동일

공정위는 이번 입찰담합 사건에서 KT를 주도업체로 보지만, 실제 피심인들에게 부여된 과징금은 KT와 포스코ICT 모두 71억4700만원으로 같은 수준이다.

이는 카르텔에 대해 과징금을 매길 때 관련매출액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카르텔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자와 상품·서비스 가격·거래조건 등을 공동 결정 및 제한하는 행위로 담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입찰담합의 경우 관련매출액을 계약금액으로 보며, 공정위가 산출한 관련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스마트몰 사업의 경우 다른 계약과 달리 1년 동안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향후 10년간 운영한 후 수익을 창출, 일정 부분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신 과장은 "KT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1404억원이 계약금액으로 명시됐다"며 "해당 컨소시엄은 사업의 흑자·적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서에 따라 1404억원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납부해야 해 이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컨소시엄 주관사 역할을 한 KT나 컨소시엄 구성원인 포스코ICT 모두 동일하게 계약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징금 수준이 동일하다"고 설명을 보탰다.

◆공정위, 입찰담합 최종의결서 각 사업자에 통보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스마트몰 입찰담합 심의 후, 지난달 17일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네 곳에 대해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과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KT와 포스코ICT가 컨소시엄 구성 후 낙찰을 받기 위해 롯데정보통신과 입찰 들러리 참여를 합의하고, 피앤디아이앤씨는 추후 해당 컨소시엄의 낙찰 때 KT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기대해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세우는 담합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심의일로부터 40일 이내 최종의결서가 발표되는 과정에 따라 지난주 스마트몰 입찰담합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고 해당 의결서를 각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피심인들은 전달받은 의결서 중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과 관련, 비공개할 부분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공개용 최종의결서를 작성하게 된다. 외부로 공개되는 최종의결서는 피심인들의 비공개 사유요청 접수 및 검토에 따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이 기간 공정위 최종입장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KT 이사회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자 심사 기준에 추가한 `개혁과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새 CEO 선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KT를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을 심사 항목에 새로 넣으면서 KT 출신보다 외부 전문가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개혁과 혁신은 내부 조직에 동화된 인물보다 제3의 외부 인물이 더욱 추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KT를 잘 아는 정보통신 전문가`가 새 CEO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망 받는 KT 출신은 물론이고 업계 전문가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KT 정관에는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경영 경험` `기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 `정보통신분야 전문성`의 네 가지 키워드를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난 18일 KT 이사회는 여기에 `개혁·혁신 추진력`을 새 항목으로 추가했다.

통신업계에서도 이 같은 이사회 결정이 알려지자 KT 새 CEO 후보로 외부 인사가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 지분이 1%도 없는 민간 기업이면서도 공기업의 관습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KT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선 내부보다 제3의 리더십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KT는 현재 이 전 회장 시절의 낙하산 인사, 경쟁사 대비 과다한 임원 수, 일부 임원의 고임금 수준 등 경영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정권이나 새 CEO에 `줄`을 대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내이사인 표현명 CEO 직무대행(사장)·김일영 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 중 김 사장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CEO추천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두고 `표 사장을 후임 CEO로 추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오랫동안 KT에 몸담아 왔던 CEO 직무대행 표 사장이 후임 CEO 추천위원으로서 더 적합한 자질을 지니고 있지만 CEO 추천위원이 CEO 후보가 될 수 없는 정관 때문에 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년 남짓 남은 이석채 전 회장의 잔여 임기를 표 사장이 채우고, 이후 새 CEO를 다시 선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표 사장은 KT 내부 인사라는 점에서 위기의 조직을 추스를 수 있는 강점이 부각된다. 하지만 이 회장의 경복고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평가받아 오히려 `새로운 KT`를 위한 개혁 추진에는 동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사회가 심사항목에 추가로 포함한 `개혁 코드`와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연내 KT 관련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 전 회장과 그의 측근들 소환이 금명간 이뤄질 예정이라는 것도 새 CEO 선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CEO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김일영 사장은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은 상황이다. 검찰 소환으로 자칫 추천위원 활동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검찰을 포함한 더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CEO 추천작업이 좀더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는 이유다. 때문에 김 사장 이외에도 다른 임원으로도 수사가 확대된다면 CEO 선임에서도 `검풍(檢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KT 내부에서는 CEO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 후보로 표현명 T&C부문 사장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 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회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최종 낙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T인선을 두고 나오는 세간의 이야기들을 지수희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KT 회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표현명 T&C부문 사장은 내부에서 밀고 있는 인물입니다.

표 사장이 이석채 전 회장의 측근인 만큼 이 회장 재임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CEO추천위원회에서 표 사장을 후보로 밀 경우 청와대에서 ‘낙점’한 인사와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 사장의 경우는 이 전 회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상을 벌이기 위한 카드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KT 내부 출신 중에서는 표현명 사장 외에도 이상훈 전 KT 사장과 최두환 전 KT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회장을 받아왔던 KT노조도 이번에는 내부 출신 회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활동에 배타적인 삼성 출신 인사가 기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KT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삼성 출신 인사로는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미래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KT 출신이나 삼성 출신, 관료 출신도 아니라면 `교수 출신`이 전격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현직 교수 가운데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B모씨 같은 인사가 `낙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KT 회장은 CEO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회장후보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지상파 ‘중간광고’의 허용을 놓고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간 기싸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방송산업의 몸집을 불리려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정면충돌하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도는 상태다.

19일 방송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마련한 ‘방송종합발전계획’에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이 비중 있게 다뤄지며 방송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중간광고란 프로그램 방영 도중 삽입되는 광고를 일컫는데, 방송법 시행령 59조는 지상파방송에 한해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종편이나 케이블채널의 경우에는 1분간 4개(15초짜리)의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중간광고는 시청자의 몰입도가 높아 방송사의 수익을 개선하는 데 있어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싸움의 포문은 종편과 케이블채널이 열었다. 이들은 “지상파 3사와 16개 지상파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까지 합하면 전체 방송 광고시장의 70%가량을 차지한다”며 연일 관련 부처 등을 압박하고 있다. 한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PP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묶어 판매한다”면서 “이는 지상파의 광고매출로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방송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인터넷·케이블을 포함한 전체 광고시장에서 2005년 34%를 차지했던 지상파방송의 점유율이 2012년 기준으로 22%까지 떨어졌다는 제일기획의 광고 연감을 반박 자료로 내세웠다. 전체 방송 광고시장만 놓고 보면 83%에서 60%선으로 점유율이 내려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협회 측은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이 커지면서 과거와 달리 지상파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악화된 재원구조를 만회하기 위한 중간광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협회에 따르면 광고 점유율이 떨어진 기간에 프로그램 제작비는 13.2%가량(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급증했다.

이 같은 알력은 정부가 한정된 광고시장을 놓고 4개의 종편을 새롭게 인가하면서부터 예상된 문제였다. 방송 광고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한쪽에 유리하게 규제가 풀리면 다른 쪽의 수익이 급감하는 ‘치킨게임’이 벌어지는 탓이다. 중간광고의 지상파 허용이 급격한 광고 쏠림현상을 불러올 것이란 게 유료방송사들의 우려다.

갈등의 수위가 깊어지면서 방통위 측은 “방송종합발전계획은 미래부가 연구원에 의뢰한 내용으로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해 내놓은 방안은 아니다”라면서 발을 뺀 상태다. 반면 미래부는 “함께 논의해 왔고 검토까지 했다”면서 방통위와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