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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품격은 막말로, 공정성은 편파방송으로… 출범 때 약속 줄줄이 파기

종합편성채널이 12월1일 개국 2주년을 맞는다. 내년 3월에는 재승인 심사대에 오른다. 출범 당시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던 호언장담과 달리 현재 종편들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콘텐츠 산업과 방송문화를 선도하겠다던 말도 싸구려 저질 프로그램 시비로 덮였다. 태어날 때의 약속은 2년 만에 다 지워진 ‘괴물 방송’이 된 것이다.

반복되는 막말은 종편의 상징 마크가 돼버렸다. 작년 대선 때 야권 후보를 ‘싸가지 없는 며느리’ ‘후레아들XX’ ‘애송이 같은 아마추어’ 등으로 공격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수차례 제재를 받은 종편들의 설화(舌禍)는 올해도 이어졌다. 여성 국회의원에게 “각선미가 좋다”(채널A), 배우 차승원씨 아들의 성폭행 논란에 “애가 애를 낳아서…”(TV조선)라고 품평하고,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때는 “사망자가 모두 중국인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채널A)이란 실언이 나왔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TV조선·채널A)을 내보내 역사왜곡 논란도 일으켰다.

정부와 종편이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종편 4사는 지난해 7285억원을 제작비·콘텐츠 투자에 쏟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3453억원(47%)에 그쳤다. 2년 전 정부는 종편 출범 후 고용유발효과로 2만1000명을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발표한 종편 4개사 직원 숫자는 1319명에 불과하고, 외주제작 등 연관 산업의 간접고용까지 고려해도 종편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당초 기대한 것보다 10분의 1도 안되는 미미한 수준이다.

편성 비율도 ‘종합편성’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올 들어 TV조선과 채널A는 전체 프로그램의 절반을 보도로만 채우고 있다. JTBC는 오락프로그램 비중이 수시로 50%를 넘나든다. 방통위가 점검한 종편 4사의 지난해 재방송 비율은 50%가 넘는다. 지상파 뒤쪽의 황금채널과 ‘24시간 방송’이라는 특혜를 받아놓고 절반 이상을 재방송으로 때우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의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엇나갔다.

종편들은 사업승인 신청 때 ‘5년 이내 시청률 3.8% 달성’(JTBC) ‘2015년 시청점유율 7.1~10% 달성’(채널A) 등의 전망치를 내놓았지만, 올 1~10월 평균 시청률은 0.7~0.8%에 그쳤다. 2011년 460억원이던 종편 4사의 적자는 지난해 2754억원으로 6배 가까이 커져 ‘돈 먹는 하마’로 불리고 있다. 종편의 사업 전망도 출범 당시와 달리 잿빛을 띠고 있는 것이다.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는 “종편이 보도의 공정성보다는 미국의 폭스뉴스처럼 언론의 이름으로 양과 질 모두 권력과 보수정당에 유리한 선전매체가 돼왔다는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지금대로 가면 한국 사회의 보수화, 언론지형의 불균형만 심화시킬 종편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지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석채 회장 퇴임 후 시중엔 KT 회장 하마평이 무성하다.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사람만 전직 장·차관, 삼성 출신 경영자 등 10여명에 이른다. 누구는 여당 실세와 친하다거나, 누구는 청와대 유력인사에게 이미 줄을 댔다는 소문이 돌고 돈다. KT 주변에선 이런 사람들을 ‘갈래KT’라고 부른다. 과거부터 KT에 근무했던 ‘원래KT’와 이 전 회장이 취임한 2009년 이후 영입된 ‘올레(Olleh)KT’에 이어 새로 KT 입성을 노리는 사람들이다. 업계에선 ‘갈래KT’ 중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내기를 걸기도 한다.

신임 KT 회장의 자격 조건을 놓고도 말들이 많지만, 분명한 건 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안된다’는 불가 조건이다. 이번 주부터 가동될 KT의 ‘회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참고하도록 3대 불가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뛰는 사람'은 우선 배제해야

첫째, KT 회장이 되려고 여권에 부탁하고 다니는 사람은 일단 제외해야 한다. 그들의 능력 여부를 떠나 그렇다. 청와대 등 정치권에 신세를 지고 KT 회장이 되면 권력의 인사청탁을 거절할 수 없다. KT 최고경영자(CEO)가 정권 초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중도 퇴진하는 근본 이유 중 하나가 인사다.

계열사만 52개에 달하는 KT 회장이 좌우할 수 있는 자리는 100개가 넘는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 청탁이 많다. 그걸 받아주다 보면 다음 정권에서 물갈이 수요로 KT 회장을 흔드는 악습이 거듭된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치권으로부터 인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KT 회장 자리를 ‘꿀단지’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 전 회장은 연봉이 30억원대(KT 주장은 20억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회장이 아이폰 도입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난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챙겼다”는 것이었다. KT 회장의 적정 연봉이 얼마냐는 별개 문제다. ‘낙하산 회장이 수십억원 연봉을 받는다고?’ 하는 순간 여론은 돌을 던진다. 아마 신임 KT 회장의 첫 번째 결재는 자신의 연봉 삭감안이 돼야 할지 모른다. 그게 ‘KT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추천위 독립적 결정이 중요

마지막으로 독단적 경영자는 배제해야 한다. KT는 5년마다 ‘CEO 리스크’에 시달리면서 멍들었다. 직원들도 ‘네 편, 내 편’으로 갈려 골이 깊다. 이 전 회장의 검찰 수사 때 혐의자료도 모두 KT 내부 제보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런 조직을 독불장군식 경영자는 추스르기 어렵다. ‘원래KT’든, ‘올레KT’든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신임 회장에겐 필요하다.

“경쟁한다”던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같은 가격에 같은 VOD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PP의 등쌀에 못 이겨 서비스와 가격을 결정했다고 해명한다. 사업자 간 ‘담합’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케이블과 IPTV가 대체재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함께 설립한 디지털케이블TV VOD 기업인 홈초이스는 지난 11일 국내 최다 15만 편의 콘텐츠를 다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1월 안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는 ‘지상파 종료 후 즉시 보기’ 등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가격이 1만3천원(부가세 포함 1만4300원)으로 IPTV와 같다. 한국케이블방송TV협회, 홈초이스에 따르면 디지털케이블의 VOD서비스는 건당 1000원. 방송 종료 직후부터 이용할 수 있는 ‘지상파 3사 다시보기’ 상품은 월 1만3천원이다. 지상파 프로그램이 무료로 전환되는 기간은 3주다. 이 가격과 홀드백 기간은 IPTV와 똑같다.

이를 두고 홈초이스 측은 ‘종료 후 즉시 보기’는 IPTV 사업자가 못 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KT 등 IPTV사업자들도 다시보기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중이고, 조만간 ‘즉시 보기’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먼저 한 케이블이 IPTV보다 먼저 즉시 보기 서비스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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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제출
- 길거리 흡연 규제 지자체 12곳 불과..전체 확대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금연구역이 음식점, PC방 등으로 확대되면서 실외흡연, 길거리흡연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흡연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길거리 흡연을 법률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도와 거리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조례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8개 단체 중 5%인 12곳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는 현재 관할 길거리를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강 의원은 “금연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건강이 회복되고 각종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준양 포스코 회장 사의

후임 내부출신 인사 가능성 커

포스코 회장이 정권교체 후에도 임기를 보전한 적은 없었다. 과거 공기업 시절이나 2000년 민영화된 이후나 마찬가지였다.

김대중정부 시절 임명된 유상부 전 회장은 민영화를 이끌었지만 뇌물 스캔들로 중도 하차했다. 노무현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이구택 전 회장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퇴진했다. 후임 정준양 회장도 박근혜정부 출범 8개월 만에 결국 퇴진의사를 공식화하게 됐다.

거의 법칙처럼 되어 버린 '정권교체 후 CEO교체'전례에 비춰볼 때 정 회장의 퇴진은 사실 예견된 수순이었다. "정부가 지분 하나 없는 민간기업 CEO를 왜 흔드나"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정부 쪽에선 "정 회장도 어차피 지난 정권실세들을 등에 업고 회장이 된 것 아니냐"는 논리로 반박했다.

정 회장을 현 정부가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신호는 여러 차례 감지됐다. 지난 6월 박근혜대통령의 중국방문 때 정 회장은 수행기업인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만찬장에는 끝내 초대받지 못했다. 8월엔 10대 그룹 대표 청와대 초청명단에도 누락됐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정 회장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증거였다.

9월이 되자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고, 정 회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이어 '패키지'로 취급되던 이석채 KT회장이 검찰수사개시와 함께 물러나자, 정 회장 역시 퇴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 회장 쪽에선 쫓겨나듯 물러나기 보다는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모양새'를 갖춰 나가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좀 더 확실한 의사표명을 요구했고, 결국 정 회장은 15일 이사회 통보 형식으로 퇴진계획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지주와 KT에 이어 포스코까지 과거 정권 때 임명된 CEO들이 물러나게 됨에 따라, 완전 민영화 기업이지만 여전히 '사실상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3개 거대기업의 수뇌부 정리 작업은 모두 마무리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외압과 낙하산 관행에 대해 아무리 비판여론이 비등해져도 정부는 결국 교체하려고 맘먹은 자리는 교체하고 만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정 회장의 후임에 쏠리고 있다. 사실 포스코 CEO는 김만재 전 회장(4대)을 빼곤 줄곧 내부출신이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부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사장급 이사회 멤버로는 김준식ㆍ박기홍 사장이 있다. 김 사장은 1981년 입사한 공채출신으로 광양제철소장 등 주요 현장 요직을 다 거쳤다. 박 사장은 산업연구원 부원장 출신으로 포스코 합류 후 주로 전략ㆍ재무파트를 맡았다. 은퇴했거나 계열사에 나가 있는 몇몇 인사들의 이름도 거론되며, '뛰는 인사들이 수십명은 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외부인사로는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내부 출신들은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 외부출신들은 "전문성 결여에다 누가 봐도 낙하산"란 비판이 나온다.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알뜰폰 업계의 속내가 복잡하다.

최근 우체국과 이마트에 이어 농협과 신협도 알뜰폰 유통망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또, 몇 달간의 가입자 현황을 보면 증감을 반복하는 이통3사와 달리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다.

실제로 지난달 알뜰폰은 이통3사보다 가입자 증가수가 많았고, 올해 안에 25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알뜰폰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업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잇따른 진출에 대해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소 알뜰폰 업체 관계자 A씨는 "알뜰폰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높아지고 시장도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이마트 등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도 많다"며 "대기업들은 자금력이 받쳐주니까 초반 가입자들을 늘리기 위해 수십 만원의 보조금을 뿌리고는 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보조금 규제를 받는 이통3사와 달리 현재 알뜰폰 시장에는 특별한 보조금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이 종종 27만원을 훨씬 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알뜰폰을 사업 초기 단계로 판단, 시장 확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미래부 담당자는 "아직 알뜰폰은 2년밖에 안된 성장 초기단계"라며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라고 배척하면 안되고, 외려 검증된 사업자가 참여함으로써 중소사업자 입장에서도 알뜰폰 인지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 B씨는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곧 알뜰폰 가입자 수라고 판단하고 있어 단지 이동통신사(MNO)와 알뜰폰(MVNO)의 비율만 중요하게 여긴다"며 "초반에는 중소사업자에게 맡기자는 분위기였는데 자꾸 주변에서 성과를 요구하니까 일단 수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포커스를 가입자 늘리기로 옮겨 파이 키우는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만 늘어난다고 알뜰폰 활성화인지는 의문"이라며 "결국 길게보면 5년 안에 우후죽순 합병되면서 꽃도 피우기 전에 대기업 시장논리에 의해 꺾이는 사업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알뜰폰 정책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자들의 설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3사 관계자들 역시 성장하는 알뜰폰 시장이 내심 부담스럽다. 자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얻고 있지만,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또, 최근 보조금 문제로 각종 규제를 받는 것에 비해 알뜰폰 영업은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도 불만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아무런 규제없이 알뜰폰 영업을 하면 애초 알뜰폰 정책을 시행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지금 알뜰폰은 이통3사보다 훨씬 빠르게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중에게 쓸만하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 이통사들에게는 정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최근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알뜰폰 연관 검색어는 '저렴하다' 등의 긍정적 반응 외에 '위기', '부족하다' 등의 부정적 단어가 자주 언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분기에는 우체국 판매가 본격화되며 '우체국', '반응폭발적'과 같은 긍정적 검색어가 자주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에 대한 인식이 대폭 개선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장 중인 지금 이렇다 할 정책이나 방안이 없으면 추후 결국 알뜰폰 정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마트에는 중소기업이 유통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과 논의하고 중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년부터 우체국에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며 "정부가 업계와 협력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KT 이석채 회장에 이어 중도 사퇴설이 나돌았던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이사회에 전달했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16일 이영선 이사회 의장에게 “포스코가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의 표명 배경에 외압이나 외풍은 없었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소문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키도 했다.

정준양 회장 사의에 따라 포스코는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임 회장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한편, 지난 2009년 2월에 취임해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정준양 회장은 최근 사퇴설에서 불구 세계철강협회 회장으로 취임했지만, 결국 임기 1년 5개월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만제·유상부·이구택 전 회장에 이어 정준양 회장까지 네번째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이 15일 이사회 의장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수가 중도 하차하는 악습을 답습하게 됐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포스코 회장이 중도 사임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1994년 3월 포스코 회장직에 오른 김만제 전 회장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98년 3월 자진 사임했고 김 전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유상부 전 회장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3월 재선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리를 떠났다.

그 직후 취임한 이구택 전 회장은 2007년 봄 한차례 연임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1년 뒤인 2009년 초 정치권 외압 논란 와중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회장의 경우 2008년 말부터 검찰이 이주성 전 국세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섬에 따라 결국 사퇴 수순을 밟았다.

이 전 회장은 "외압이나 외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문경영인과 사외이사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정권 차원의 외압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 회장도 이날 사의 표명 배경에 외압이나 외풍은 없었다는 점을 밝혔지만 이 전 회장과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2009년 2월 회장에 취임한 뒤 작년 3월 연임에 성공해 임기를 1년 4개월가량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국빈만찬 초청자 명단에서 빠진 데 이어 10대 그룹 총수 청와대 오찬 명단, 베트남 국빈방문 사절단 명단에서 잇따라 제외되자 거취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했다.

이런 와중에 국세청이 지난 9월 초 서울 포스코센터, 포항 본사, 광양제철소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정 회장 사퇴 압박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게 나돌았다.

KT 이석채 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정 회장에게 상당한 압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KT 이 회장은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 3일 이사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시했다.

급기야 이달 초 "정 회장이 최근 청와대에 더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 회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유 여하를 떠나 100% 민영화된 회사의 총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기준으로 포스코 지분 구조를 보면 소액주주가 60.5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뉴욕 멜론은행이 15.02%, 국민연금공단 6.14%, 우리사주조합 1.83% 등이다.

경기도 수원 태생으로 서울대 공업교육학과를 졸업한 정 회장은 1975년 포항종합제철에 입사한 뒤 30년간 '철강맨'으로 지냈다.

제강기술과장, 제강 부장, 생산기술 부장 등을 거쳐 2002년 입사 27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했고 2007년 사장 자리에 오르는 등 고속 승진의 길을 달렸다.

엔지니어 출신으로는 드물게 글로벌 마인드에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강력한 업무 추진과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주목받는 고급 자동차강판의 국산화를 주도하는 한편 고탄소강재, 자동차용 고급선재, 고기능 냉연제품 등 전략 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국내 철강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도 따른다.

다만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중국발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실적이 부진에 빠지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이경재 "이대로면 SK텔레콤에 특혜주는 것"
- 사무국, 위반율 5%도 안 돼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
- 엄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상향 논란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말로 대리점을 찾은 소비자들을 골탕먹인 이유로 이동통신 3사가 1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에는 모든 대리점에서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해지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해지 신청 이후에도 처리를 누락해 요금을 내도록 한 경우에 대해 방통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열린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는 과징금 액수가 정해지지 못했다. 방통위 사무국은 해지처리 지연이나 제한 건수가 2만 8338건이나 돼 이통3사 중 가장 많았던 SK텔레콤(017670)에 5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KT(030200)(8313건)와 LG유플러스(032640)(6956건)에 각각 3억 5000만 원을 부과하려 했지만, 양문석 위원과 이경재 위원장이 과징금 상향을 주장하면서 규모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해지제한 행위가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엄벌하자는 취지이지만, 현재의 가중조항을 상향하려면 법제처 등과 협의해 위원회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문석 위원, SKT에 법정최고 8억 원 부과해야…위반율은 5%도 안 돼

양문석 위원은 “내용을 보면 이동통신 3사가 17개월 동안 총 4만 3000건의 해지처리를 제한했는데, 이는 하루 100명 정도에 대해 여전히 해지 지연이나 거부 행위가 일어난 것”이라며 “100명 정도가 엄청난 불편함을 겪는 만큼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대치인 8억 원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해지제한 관련 시장 조사를 처음 했을 때가 2005년이었고, 당시 위반율은 51%였는데 지금은 5% 정도여서 많이 개선됐다”며 “실제로 해지한 해지 건수 대비 지연비율을 보면 0.63% 밖에 안된다”고 답했다. 이에따라 사무국은 이번 사안을 중대성 약함으로 보고 과징금 규모를 정해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양 위원은 “예전보다 아주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규제기관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줘서 하루 100명이 아니라 한 명도 발생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들도 관심…금액은 추후 논의

홍성규 위원은 “왜 SK텔레콤의 해지제한 행위가 이렇게 많느냐”고 사무국에 물었고, 박철순 이용자 보호과장은 “상대적으로 상담 내용이 많은 데다 각 사가 내부 프로세스로 상담을 관리하는데 일부 타사에 비해 미진한 게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8억과 5억 700만 원의 과징금 차이는 2억 300만 원이죠. 그러면 KT와 LG유플러스도 다시 과징금 액수를 높여야 하는가. 일단 시정명령은 확정하고, 액수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별 사실조사 결과>(단위 : 건, %)

이동전화서비스 해지 신청을 받고도 업무를 지연처리하거나 교묘하게 거부한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지연·거부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해지관련 상담 내용 190여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만3천607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는 SK텔레콤 2만8천338건, KT 8천313건, LG유플러스 6천956건이다. 전체 위반 건수에서 차지하는 각사의 비중은 SK텔레콤 65%, KT 19%, LG유플러스 16%다.

이동통신 3사는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해지요청을 받고도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 대리점은 해지 권한이 없다", "서비스를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 등의 말을 둘러대며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3사의 이용약관에는 '모든 대리점'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지신청을 접수하고도 처리를 누락한 사례도 SK텔레콤 626건, KT 596건, LG유플러스 585건 발생했다. 이 경우 이용자의 해지신청일 이후에 납부한 요금은 소급해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조직 책임자가 국제질서 관심갖는 게 부당한가"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30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역사인식 강조 발언에 일본정부가 반발하는 데 대해 "거만하고 난폭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일본의 반발(反彈)은 경고와 같다'는 평론에서 반 총장의 최근 발언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발을 소개한 뒤 "침략전쟁을 야기한 것을 치욕으로 여기지 않은 일본 정객들에게는 정확한 역사관을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후세들이 다시는 우리가 경험했던 두 차례의 역사적 참상(1·2차 세계대전)을 겪게 하지 말자는 것은 유엔헌장 머리말에 나오는 말이라고 강조한 뒤 "오늘날 세계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조직 책임자가 전후 국제질서의 현실적 충돌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대체 부당한 일이냐"며 일본 정부의 태도를 거듭 비난했다.

특히 "일본의 반발은 거만하고 난폭함을 드러낸 것"으로 "이는 (세계가 일본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경고음을 울리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인민일보는 "잘못된 역사관을 고집하고 우경화를 따라가는 일본정객은 흑백을 전도하고 억지로 말다툼을 하며 심지어 주동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외부세계의 인내력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탐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위안부 문제, 신사참배 등 일련의 역사문제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역행하고 있다며 "경솔하게 행동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일본 자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 역시 지난 2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일본에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라며 반 총장의 발언을 지지했다.

반 총장은 27일 서울에서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인식해서 올바른 역사가 미래 지향적으로 선린 국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해 일본 정부 정치 지도자들이 아주 깊은 성찰과 국제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석채 KT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사퇴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던 두 회장이 국빈 만찬 초청대상에서 제외되면서부터다. 이어 8월 말 박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 회동, 곧 이어진 9월 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동행 경제사절단 명단에 두 회장이 연거푸 빠지자 사퇴설은 급속히 확산됐다. 눈치 빠른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 당국이 청와대의 의중을 알아채고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이때를 전후해 흘러나왔다.

그로부터 2개월. 아니나 다를까, 이 회장은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사퇴했고 정 회장 역시 내년 3월 주총 전 사퇴가 기정사실화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그토록 강조하기에 ‘혹시나’했지만, 역시 정권 교체기마다 겪었던 포스코와 KT 최고경영자(CEO) 잔혹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포스코와 KT는 각각 지난 2000년, 2002년 민영화돼 지금은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지만 이들 두 회사 CEO 자리에 대한 역대 정권의 집착은 끔찍할 정도로 집요했다. 민영화 뒤 ‘정치외풍’을 견뎌내고 온전히 임기를 마친 CEO가 한 명도 없었으니 말이다. 5년 주기로 찾아오는 포스코와 KT의 ‘CEO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常數)가 된 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르다보니 “이럴 바에는 아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회장을 다시 뽑는 것으로 정관을 바꾸는 게 낫겠다”는 볼멘소리가 두 회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두 회장을 개인적으로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두 회장 역시 전임 정권에서 정치적 영향력으로 회장 자리에 오른 점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5년 주기로 포스코와 KT를 흔들어대는 게 단순히 이들 회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스코와 KT는 재계 6위와 11위의 거대 기업이다. 산업의 쌀을 공급하는 포스코가 정권 교체 때마다 기우뚱거린다면 포스코의 문제를 넘어 한국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흔드는 일이다. ‘정보기술(IT) 코리아’의 위상을 굳건히 해야 할 KT CEO 자리가 새 정부 출범후 논공행상용 ‘전리품’쯤으로 여겨지며 흥정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비극이자 수치다.

이석채 회장의 사표를 수리한 KT 이사회가 내주 초 CEO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회장 후보 추천 등 후속절차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과연 누가 그 뒤를 이을 것인지 시장은 주시하고 있다. 차기 포스코 회장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들 회사에 가장 필요한 건 경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를 내부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토양과 전통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두 회사 후임 회장 자리를 놓고 시중에는 정권 실세 간 파워게임설이 파다하다. 3인의 핵심 실세가 저마다 자신과 친분 있는 인사를 밀고 있어, 이번 선임 결과를 보면 누가 명실상부한 실세인지 판가름이 날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젠 포스코와 KT를 놓아줘야 한다. 무리한 욕심을 내다보면 5년 뒤 차기 정권에 의해 똑같은 되갚음을 당할 수 있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위기의 KT호를 구해낼 차기 선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이석채 회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KT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새 CEO 앞에는 낙하산 논란으로 야기된 직원간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물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실적도 반등시켜야 하는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KT 조직원과 KT를 바라보는 시민단체 등은 KT의 새 회장의 조건으로 통신전문가 통합형 CEO가 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KT 회장에 부적합한 인사로는 단연 정치적 낙하산, 非통신인 출신 등이 꼽힌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는 크게 정치인, 공무원, 삼성전자, KT 내부 출신 등이다. 하지만 분류가 명확하지는 않다.

업계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10여명이다. 본인이 열심히 뛰는 자천(自薦)형 후보도 있고 타천(他薦)인 경우도 많다.

가장 많은 후보를 낸 곳은 삼성전자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ICT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이곳 출신 임원들은 자의에 상관없이 이름이 거론된다. 진대제, 현명관, 황창규, 이기태, 윤종용, 홍원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관료군에는 김동수, 진대제, 형태근, 김창곤, 이희범, 방석호, 배순훈 등이 있다. KT 출신으로는 이상훈, 최두환, 김영환 등이 거론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치와 기업은 다른 영역"이라며 본인이 선을 그은 바 있다.

종합해보면 기업 출신 및 관료군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청와대 추천설이 도는, 즉 낙하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사, 공무원 또는 기업 출신이지만 정치권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출신인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의 경우 참여정부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여기에 장관 출신의 중량감, 전문경영인에 대한 인지도도 높다.

하지만 삼성 졸업장은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전문경영인이기는 하지만 통신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운영펀드와 관련해 KT와 투자기업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다.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진대제 전 장관 처럼 전문경영인, ICT 전문성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MB 정부 관료 출신인데다 삼성에 대한 거부감, 약한 통신전문성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이기태·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 KT 출신인 홍원표 삼성전자 사장은 KT 내부 사정에는 정통한데다 통신전문성을 갖췄지만 경륜·중량감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다. 삼성 이직 뒤 공정위 조사 방해 문제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삼선전자의 DNA를 KT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KT 내부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은 전혀 다르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관료군을 살펴보면 형태근 전 방통위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대구고 동문, 행정고시 22회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치권 실세와의 관계, 캠프출신에 MB정부 시절의 관료 등은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정권 실세와의 관계때문에 유력하게 거론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량감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김창곤 전 정통부 차관은 통신전문성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데이콤·LG유플러스 고문 등 경쟁사 임원 경력도 약점이다. 현재는 케이블TV 진영인 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미래수석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만큼, 보은 인사 논란 가능성도 있다.

김동수 전 차관은 통신 전문가에 KT 내부나 외부에서도 원만한 성격으로 조직통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정치인 출신이지만 지난 대선 때 ICT 업계의 후보 지지 선언 당시 박근혜 후보쪽에 동참한 바 있다. 참여정부 차관 출신이라는 점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관건이다.

KT 출신으로는 최두환 전 SD부문장, 이상훈 전 G&E 부문장, 김영환 전 KT네트웍스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KT 출신의 최대 장점은 무엇보다 조직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정치색이 없고 내부 조직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밖에 배순훈 S&T중공업 회장,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도 거론되고 있지만 비전문가에 고령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CEO추천위원회는 알려진대로 이석채 전 회장의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실질적으로 새 회장을 추천하는 권한을 지닌 만큼,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KT 안팎에서 낙하산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청와대의 개입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KT 회장직은 전혀 새로운 인물이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지난 KT 새노조, 자회사 노조, 시민단체 등은 CEO추천위에 후보 결정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며 후보 추천과 관련해 KT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중에 적합한 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 해 본 적이 없다"면서도 "환영할 만한 인사가 많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이 후보들 중에 KT 수장이 있을지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사분오열된 조직을 추스릴 수 있는 통신전문가가 위기의 KT호 선장으로 와야 한다는 것은 KT조직원과 KT를 걱정하는 이들의 공통된 바람이다.

배임혐의 이석채 사퇴 직전 매각시점·배경 놓고 설왕설래

KT측 "헐값 매각 아니다" 반박

중고차 팔듯 부동산 헐값 매각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T가 또 다시 5개 부동산을 손자회사인 KT AMC(자산관리회사)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기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부동산 매각은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 회장의 사퇴 직전에 진행된 것으로 매각시점과 배경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및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KT AMC에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5개 부동산을 1000억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해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헐값 부동산 매각 논란에 휩싸인 KT가 또 다시 5개 보유부동산 매각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2011년과 2012년에도 KT는 총 28개 부동산을 KT AMC의 CR리츠(케이리얼티1호, 케이리얼티2호)를 통해 유동화했다.

2011년 말에는 용산빌딩 등 20개 지사를 4700억원 가량에 케이리얼티1호 CR리츠에 매각했다.

이 리츠의 주요 투자자는 부동산펀드와 농협, 신한생명 등이다. KT도 300억원을 투자해 보통주 600만주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덕지사 등 8개 지사를 1440억원 정도에 부동산펀드와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모여 있는 케이리얼티2호 CR리츠에 처분했다.

그리고 이는 참여연대가 이석채 전 회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KT가 감정가의 75~76% 수준으로, 다시 말해 헐값으로 보유 부동산 28곳을 처분하면서 회사에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KT가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재임차하면서 임차료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손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KT는 이번 부동산 추가 매각과 관련 “이미 사전에 진행됐던 일로 헐값 매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전문가 의견 엇갈려

▲ 서울 서초동 KT 사옥(자료사진)

감정가는 단순히 참고자료일 뿐 실제 거래 시에는 건물상태나 수요 등을 고려해 매각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감정가는 참고용으로 매매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가격은 시장상황이나 해당 물건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이번 KT의 5개 부동산도 경쟁입찰을 통해 KT AMC가 따낸 것으로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선이다.

반면 일각에선 부동산 매각과 관련 KT 내부에 최소 매각가격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매각가격은 시세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어떤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 어떤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와 이에 맞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70억원설 나돌아…검찰, 비자금 조성 여부 조사

“이석채 회장의 연봉은 정보기관에서도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이석채 KT 회장의 사퇴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무렵 정보통신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한 인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당시부터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이 회장에 대한 온갖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중 하나가 일반 직장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1년에 챙겨 가는 돈이 7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 회장도 이러한 의혹을 의식한 것처럼 보인다. 11월3일 사의를 표명한 후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그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급여와 성과급도 한 치 숨김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급여는 물론 주식으로 지급되는 장기 성과급까지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회장은 고액 연봉 의혹과 관련해 “전임 사장의 급여 체계를 그대로 따랐다”고 해명했다.

KT가 공시한 2012년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의 보수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8명을 포함해 모두 65억원이다. 이 중 사내이사 3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39억8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3억2900만원으로 나와 있다. 이 회장이 다른 사내이사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갔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70억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석채 KT 회장이 10월29일 르완다에서 열린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수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회장은 귀국 다음날인 11월3일 사의를 표명했다. ⓒ 뉴시스

의문점 많은 KT 공시 자료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공시된 금액 이외에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어기면 공시 위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회장의 연봉 금액은 “터무니없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그동안 KT가 공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이 회장이 취임한 해인 2009년 8월14일 공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사내이사 3명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은 4억2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이 1억4200만원으로 나와 있다. 반면 올해 8월14일 공시한 반기 보고서에는 사내이사 3명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이 20억1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이 6억7200만원으로 나타났다. 4년의 세월을 감안하더라도 금액에 차이가 너무 크다.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임원들의 연봉을 올린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회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회장직 수행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던 이 회장이 결국 백기를 든 것도 배임 혐의로 출발한 검찰 수사가 비자금 조성 등 개인 비리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임원들 연봉 올려 비자금 조성 의혹

이 회장은 과거 검찰에 기소된 적이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장관을 지낸 그는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PCS 특혜 의혹 건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회장은 정통부장관 재임 시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유리하도록 배점 방식을 바꾼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미국에 머무르고 있던 그는 3년 정도 지난 2001년에야 귀국해 뒤늦게 기소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도 배임 혐의가 전부였다면 이 회장이 끝까지 버텼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비자금 조성 의혹은 이 회장의 사퇴설이 나올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이 회장은 KT가 공기업 시절 확보한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한 반면, 기업을 사들일 때는 비싼 값에 인수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을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회사 내 요직을 맡았던 측근들이 해외로 상당한 자금을 빼돌렸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사정기관 출신의 한 정치권 인사는 “MB(이명박) 정권 실세의 차명 재산으로 관리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친박 낙하산도 별수 없었나        검찰은 10월22일 KT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 뉴시스 이석채 KT 회장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여권 내에서는 이 회장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이 문건으로 작성돼 떠돌았고, 이 중에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간 문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이 올해 중순 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보고서 형태의 문건에도 이러한 정황이 잘 나타나 있었다. 비리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KT 전·현직 간부들의 실명이 거론돼 있는가 하면, 한 해외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사 단계를 넘어섰다는 부연 설명이 달려 있기도 했다. 이 회장을 겨냥한 사퇴 압박은 상당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다각화하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친박(친박근혜) 인사를  KT에 영입했다.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전 의원과 공보단장을 맡았던 김병호 전 의원을 경영 고문으로 영입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홍 전 의원은 이전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친박계 좌장이었다. 10월 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에 선임되면서 건재를 과시했다.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자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김 전 의원도 친박계 내에서 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MB 정부 시절 ‘친이(친이명박) 낙하산’이 대거 내려와 비난을 받았던 KT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친박 낙하산’이 내려앉자 이 회장의 사퇴 압력에 대한 방어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청와대와 KT에서는 이 회장에 대한 사퇴 압력 자체를 부인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친박 인사들의 영입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이가 적지 않다.

통신업 부진 등 사면초가..‘관치논란’ 되풀이 피로감
IT역량 갖춘 전문가 기대

통신사업의 부진 속에 최고경영자(CEO) 교체라는 암초를 만난 KT의 위기 극복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KT는 우선 대외적인 신인도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새로운 CEO를 선임한 뒤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4일 KT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표이사 대행체제하에서 경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제를 정비해야겠지만 새로운 CEO를 최대한 빨리, 잡음 없이 선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특히 최근에는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내세워 통신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고, 신사업 등을 통해 비통신분야에서도 수익창출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CEO 논란, 이제 없어야

KT 내외부에서는 정권 교체 때마다 불거지는 CEO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이미 민영화된 기업인 KT의 CEO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체하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중 하나"라며 "통신서비스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됐고, 통신시장의 흥망에 따라 장비업계나 콘텐츠 업계 등 생태계가 좌지우지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더욱 책임감 있는 시선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노동조합도 "정권 교체 때마다 회사의 조직 구조가 흔들리고 심각한 경영 위기가 발생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새로운 CEO 선임에 대한 외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며 KT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속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정보기술(IT)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르면 연내 후임 CEO 윤곽

KT 이사회는 다음 주 초 이사회를 다시 열어 CEO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CEO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과 상황이 유사했던 지난 2008년 당시를 돌이켜 보면서 향후 일정을 유추해보면 CEO추천위원회가 구성된 후 2~3일 이내 CEO 공모에 돌입하고 그 한 달 뒤쯤에는 후임 CEO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연내 후임 CEO가 내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취임까지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KT는 내년 초를 대표이사 대행체제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 내리며 잡음들이 불거져 한동안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KT, 통신 경쟁력 회복해야

KT는 현재 통신시장에서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3·4분기 실적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 U⁺가 올들어 꾸준히 영업이익 상승을 기록한 반면 KT는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 1인당 월매출(ARPU)도 지난 3·4분기에 SK텔레콤은 3만4909원, LG U⁺는 3만4495원으로 모두 3만4000원대를 기록했지만 KT는 3만1332원으로 확연히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다. 3세대(3G) 없이 2세대(2G) 서비스와 4세대(4G) LTE 서비스만 제공하는 LG U⁺보다 3G와 4G LTE를 제공하는 KT의 수익성이 더 나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KT는 최근 르완다에 LTE 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 등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 사업이 언제쯤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현실화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또 사퇴한 이석채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가상재화' 관련 사업도 현재로서는 인터넷TV(IPTV)나 위성방송, 모바일 IPTV의 의욕적인 가입자 확대 정책으로 규모의 경제는 실현했지만 장기적인 비전으로서의 가능성은 제시하지는 못한 상태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KT가 올해 들어 통신사업의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회사의 가장 기본 가치인 통신사업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