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한국경제 2005-06-29 17:39]

다음달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지 6개월이 지났는 데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건수가 줄 기는커녕 급증하고 있어 이달 말 계도 기간이 끝나면 정부와 온라인 저작권자들 이 저작권 침해에 강력히 대처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카페 등에 음악 파일을 올려놓거나 이를 다운로드받는 네티즌들이 줄줄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 다.

29일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5만건을 밑돌았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적발건수(음악·영상·게임·출판 합 계)가 매월 급증해 5월엔 24만4000여건에 달했고 이달 들어서는 24일 현재 30만 건을 돌파했다.

이에 센터는 지난 3일엔 소리바다 관리자와 사용자를,24일엔 포털 사이트의 카 페 운영자와 게시자를 제소하는 등 이달 들어 온라인 저작권 침해 248건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

문광부는 7월부터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의 운영자와 사용자들 가운데 저작권 침해가 잦은 이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달 들어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92%가 음악 저작권 침해였고 이 가운데 90%가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진 음악이었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이달에는 불법 콘텐츠를 자주 사용하는 헤비 유저와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만 제소했지만 7월부터는 일반 유저도 강력 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포털 웹하드 P2P 등의 업체 운영자 사용자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LA타임스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미국의 휴대폰 가입자수는 1억8110만명으로 1억7790만명에 그친 유선전화 가입자수보다 많았다.이는 휴대전화를 더 선호하는 젊은 층의 가입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장 조사업체 포레스트리서치의 찰스 골빈 애널리스트는 “휴대전화의 유선전화 추월은 시간문제였다”면서 “10년전 만해도 휴대폰 가입자수는 2500만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2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유선전화 서비스 요금을 내본 적 없는 젊은이들에 의해 이런 추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북미지역 가정의 3분의 1은 집에서 장거리 전화를 걸때 좀더 편리하고 때론 저렴한 유선전화 대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가입자의 6%는 휴대전화를 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선전화를 끊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전자신문 2005-07-12 08:44]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대표 손영진)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RFID 시장을 겨냥해 무선 위치추적 솔루션들을 대거 발표하고 이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시스코가 출시한 무선 위치추적 제품들은 기존 무선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무선 클라이언트나 2.4㎓ 기반 RFID 태그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제품 구성은 '시스코2700무선위치추적어플라이언스', '시스코4400WLAN컨트롤러', '시스코중앙집중형 WLAN소프트웨어3.0', '시스코무선콘트롤시스템(WCS)'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스코 무선 위치추적 어플라이언스는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IEEE 802.11 RFID 태그를 장착한 무선 노트북, PDA 등 여러 형태의 모바일 디바이스와 주요 인력의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시스코는 최근 인수한 에어로스페이스의 RF핑거프린팅 기술과 서버 기반 위치추적 기술을 이번 제품에 접목했다고 설명했다.

시스코 측은 "현재 특허 출원중인 RF 핑거프린팅 기술은 사용자와 이동성 디바이스의 실시간 정보를 통해 파악한 주변 빌딩의 RF 특성인자 간의 상호관계를 이용, 수 미터 내의 오차 범위에서 정확도 높은 무선 디바이스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밝혔다.

[inews24 05.7.11]

　달리 표현하자면 언제나,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공급망관리가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얘기다. 글로벌 마켓은 물류시스템 전반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공급망관리에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전자태그는 그 핵심이다.

　이러한 글로벌 마켓의 추이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 컨테이너 및 포장기술위원회의 공동 작업반은 오는 2007년까지 전자태그 응용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한창 작업중이다.

　표준 제정에 따른 물류현장의 실용화가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물류혁명이 오게 되는데 이는 공급망관리에서 전자태그를 완벽하게 인식할 때만 가능해진다.

　ISO는 우선 전자태그 인식시스템 정확도는 99.999%, 즉 100만개를 처리할 때 단 1개의 오인식만을 허용한다.

　둘째, 모든 공급망관리에 적용되는 6단계인 제품, 소형박스, 물류상자, 팔레트, 컨테이너, 차량·배·기차 등의 탑재에서 전자태그는 다양한 성능만족을 요구하고 있다.

　거리, 입력된 강제 데이터를 유지하는 성능, 데이터 보호와 무결점 등의 보안, 지정된 저온과 고온에서의 사용 환경 조건, 배터리의 성능, 미국 통신위원회(FCC)의 전자파 방사기준, 재활용·재사용 등의 전자태그 운용성능, 개인정보보호 및 다른 전자태그와 상호운용성, 적합성, 비간섭의 성능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일례로 컨테이너용 전자태그의 배터리는 60일 성능지속과 20회 인식작업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태그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여러 주체는 위에서 열거한 제정 예정인 국제응용표준의 주요 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ISO/IEC/JTC1의 자동인식분과위원회(SC31) 또는 EPC 글로벌이 제정한 국제기술표준만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공급망관리의 최대 난제인 소비자가 카트를 이용해 계산대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요금이 자동 계산되는 실증실험까지 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유통전문기업인 월마트는 단위제품의 인식률을 ISO의 시스템 정확도보다 더 까다로운, 거의 100%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각국의 시범사업이 80∼90%의 시스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상태와 크게 비교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자태그의 가격과 바코드를 대신할 수요 및 공급관계를 고려하면 전자태그를 모든 단위제품에 부착하는 시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전문기관은 모든 저가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자태그 가격이 10원이고 완벽한 시스템 정확도가 전제될 때 물류공급망에서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2010년 전후 또는 그 훨씬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산업 시범사업 주관기관이 제정할 예정인 전자태그 ISO 국제응용표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는 이유다.

　국제표준제정 내용과 일정에 맞추어 범정부 차원에서 ISO 가이드에 적합하게 인정기구를 설립하고, 전자태그 관련 제품·부품·장비·소프트웨어·시스템 등을 모듈별로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정기관 및 공인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인정·인증·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보기술 선진국으로서 지속적으로 민·관이 파트너십을 갖고 공동으로 협력, 최저가 전자태그 개발과 물류 프로세스 혁신을 통하여 ISO 국제응용표준 시스템 정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실용화를 통한 물류혁명으로 가는 길이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물류비 감소를 통해 제품원가를 줄이고 글로벌 마켓에서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최금호 <산자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준과장> kum@ats.go.kr

　전자신문과 한국전자지불산업협회·카드나우코리아는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제5회 카드테크코리아 & RFID월드 2005(http://www.cardtechkorea.com)’를 개최한다. 프랑스 ‘카르떼’ 전시회에 견줄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유럽·미국·아시아 지역의 스마트카드 전문가와 애널리스트 10여 명이 연사로 나서 스마트카드와 RFID 관련 최신 기술과 해외 적용사례를 소개할 예정이어서 국내외 산업동향을 한 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우선 국제 스마트카드 표준화 단체 글로벌플랫폼의 클라우스 궁글 의장(IBM 스마트카드 시스템 담당)이 ‘정부기관 및 이동통신 분야의 다기능 스마트카드에 적용되는 플랫폼 기술’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또 세계적인 스마트카드 발급기 제조업체 데이터카드그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자인 이반 마크와 케니 시우가 각각 ‘금융권 스마트카드 발급 및 개인화 고속화 방안’ ‘데스크톱 기반 스마트카드 즉발 시스템과 지점망 적용사례’를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특히 세계적인 지불 솔루션 업체 웰컴의 아니스 히다드 회장이 참석, ‘EMV를 활용한 카드 도용·복제와의 전쟁’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에이디티시큐리티는 영국 테스코와 질레트 등 다국적 기업의 RFID 적용사례를 발표하며 필립스는 자사 반도체 공장에 적용된 사례를 토대로 ‘RFID를 이용한 공급망 관리의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국내시장에 RFID 태그로 잘 알려진 UPM 라프섹을 비롯해 모토롤러, 인피니온테크놀로지 등이 RFID 기술과 활용사례를 발표한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연합뉴스 2005-07-11 06:24]

대학교수 등 피해자 속출...'연합뉴스' 명의 가짜 기사도 네티즌 여론조작 위해 허위기사 기승.."명백한 범법행위"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특정 대상을 비난하기 위해 가짜 뉴스 기사를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이화여대 여성학과에 따르면 이 학과 장필화 교수는 최근 자신이 하지 않은 군복무 가산점제 관련 가짜 인터뷰 기사가 여성부 사이트,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등 인터넷에 널리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 가짜 기사는 장 교수가 '출산ㆍ가사 등 여성들의 과중한 부담에 비해 남성의 병역은 오히려 부담이 적고 편한데 남성들이 왜 군복무에 대해 혜택을 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나약한 남성들을 믿고 기대온 한국 여성들이 안쓰럽다'고 남성들을 비난한 것처럼 꾸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유도한 것.

이 기사는 출처가 '한 여성잡지와의 인터뷰' 등 불분명해 자세히 살펴보면 가짜 기사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다수 네티즌들은 "남자가 그렇게 증오스러우면 너희들끼리 나라 하나 만들어서 국방 다 책임져라",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제 정신이 아니다"라며 흥분해 곳곳으로 퍼나르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 교수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원 글 작성자를 찾아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어 관심을 끌려는 작성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 해당 글이 실린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장 교수는 "자신들이 공격하고 싶은 주장을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인 내게 덮어씌운 것 같다"며 "최근 세계여성학대회 행사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내 이름이 언론에 자주 언급되자 내 이름을 도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최근 넥슨이 메가 엔터프라이즈의 신작 게임 '콩콩 온라인'을 '카트라이더' 표절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는 허위 기사가 연합뉴스 명의로 유포돼 업계 관계자들이 넥슨 등에 진위 여부를 문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기사는 넥슨이 카트라이더와 콩콩 온라인의 시스템 등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강력 대응한다고 나와 있어 카트라이더의 일본 게임 모방 논란에 시달리는 넥슨이 '적반하장'격으로 나선다는 비난을 이끌어내기 충분하다.

업계는 최근 표절ㆍ모방 논란과 PC방 요금제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크게 늘어난 '안티 넥슨' 네티즌이 이 기사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스페셜포스'가 정액제 유료화를 단행한다는 연합뉴스 명의의 가짜 기사가 올라와 게이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바 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는 "가짜 글을 쓰는 네티즌들이 사람들이 믿게 끔 기사 형태를 비는 것"이라며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법행위로 네티즌들도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일부 언론들이 인터넷 게시물을 사실검증 등 여과절차 없이 무조건 쓰면서 인터넷에 지나친 '권위'를 부여한 결과 이같은 가짜 인터넷 게시물의 유포를 부추기고 있다"며 "언론도 '인터넷 글 그대로 받아적기'식 취재를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티즌을 위한 가짜 뉴스 식별요령= 우선 기사 출처와 날짜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기사는 출처와 날짜가 표기돼 있다.

장필화 교수 허위 기사의 경우 출처가 '한 여성잡지와의 인터뷰' 등으로 불분명하고 날짜도 없다.

기사는 최대한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기사에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많을 경우 가짜 여부를 의심하는 편이 좋다.

의심스러운 기사가 눈에 뜨일 경우 연합뉴스(yna.co.kr)나 한국언론재단(kinds.or.kr), 포털사이트 뉴스란등에서 검색하면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

jhpark@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김창덕 기자 drake007@segye.com

큰폭 적자예상…명퇴·임금 삭감등 대응책 내놔
일시 부진 아닌 뉴미디어 성장 따른 구조적 문제

“콘텐츠 제작 인력 중심으로 혁신” 목소리 높아 지상파 방송사들이 허리띠를 조여매고 있다. 경비절감책은 공통사항이고, 일부에선 ‘명예퇴직’과 임금삭감의 칼까지 빼들었다. 예상을 웃돈 1~3월 광고 매출 감소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직접적 이유다. 근본적으로는 지상파 방송 자체가 구조적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파 독과점 아래 황금기를 구가해온 지상파 방송사들에도 위기의 시간이 시작된 것일까? 가장 급박한 곳은 한국방송이다. 지난해 638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예상 적자치는 745억원에 이른다. 올 1~4월 광고 매출액은 예산 대비 244억원이 감소했다. 정연주 사장은 마침내 지난 1일 제작비 13.7% 삭감과 임금 삭감, 명예퇴직, 3년 연속 근무평가 불량자 직권면직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임금 삭감 폭은 제작비 삭감 폭보다 높은 수준에서 노조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 14~15% 선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 쪽은 임금 1% 삭감 때 46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방송도 올 한해 3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비상대응에 나섰다.

지난 3일엔 임금 6% 삭감에 노사 합의를 이뤘다. 임금 삭감의 비용절감 효과는 62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도 소모성 경비 절감을 통해 102억원의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정이 약간 낫다는 에스비에스도 큰 폭의 매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올 4월까지 광고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억원 줄었다.

회사 관계자는 “5월1일부터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등을 팀별로 10~20%씩 삭감했다”며 “60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방송도 7월부터 10% 비용 삭감 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노조 쪽의 대응은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문화방송 노조가 임금 삭감에 합의해준 반면, 한국방송 노조는 “경영진이 먼저 자진 임금 삭감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걸 전제로 직원 임금 삭감 등 고통 분담을 요구해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스비에스 노조는 “이미 인력이 슬림화해 인건비 비중이 20%가 채 안된다”며 “임금을 깎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방송 노조도 “지난 4월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하는 등 이미 노조가 많이 양보한 상황이라 회사가 임금 삭감까지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지상파 방송의 위기감을 더욱 깊게 하는 건 최근의 경영부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연주 사장은 “케이비에스의 경영위기는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이고 순환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며 “광고시장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지상파의 광고수입은 줄어들고 케이블과 위성 등 뉴미디어 매체의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1.5%에 그쳤던 케이블 등 비지상파 방송의 시청점유율은 2004년 28.8%로 치솟았다. 반면, 지상파 시청점유율은 같은 기간 91.6%에서 71.2%로 감소했다. 디엠비(이동멀티미디어방송)와 아이피티브이 등 뉴미디어의 잇단 등장으로 지상파의 독점체제 붕괴는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단기적 대응 아닌 구조적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단가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을 부쩍 강조하는 걸 두고는 시청 비용을 높여 손쉽게 문제를 풀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독과점 아래 유지돼온 고비용 저효율 인력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콘텐츠 제작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퇴출구조의 제도화가 불가피하다”며 “사람을 막 자르라는 게 아니라, 콘텐츠 제작 인력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