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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의혹 규명 집회도 이어져…대자보 '안녕들하십니까' 학생들 촛불집회 참석

국정원 의혹 규명 집회도 이어져…대자보 '안녕들하십니까' 학생들 촛불집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연숙 이태수 기자 = 철도 파업 엿새째인 14일 서울 도심에서는 시민·노동단체의 집회가 이어졌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1만5천여명(경찰 추산 9천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중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사측은 17일까지 노조의 요구에 응답하고, 국회도 책임 있게 나서 국토교통위에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7일까지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8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도 "철도 민영화뿐만 아니라 총체적 대선개입, 공안탄압·노동탄압, 민영화·연금 개악 등을 강행하는 정부를 겨냥해 종교계, 정당,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세력을 결집해 범국민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와 파업 조합원 고소·직위해제 중단 등을 요구하고 이날 오후 2시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어떠한 양보도 없다"며 강경 대응을 고수했다.

이어 오후 5시 40분에는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합류해 철도노조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철도 파업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정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대자보 '안녕들하십니까'를 쓴 고대생 주현우씨와 이에 뜻을 같이한 대학생 200여명도 참석했다.

주씨가 단상에서 "안녕들하십니까"라고 외치자 참가자들은 "아니요,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함성으로 답했다.

주씨는 "지금 7천6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7천600명의 직원을 직위 해제하는 몰상식한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코레일과 정부를 비판했다.

또 그는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무슨 이야기만 하면 종북이니 불법이니 하며 말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을 두고 왜 종북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원 600명(경찰 추산)도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종북세력'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14일 논평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이웃사랑을 전하는 대림절기에 직위를 해제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정부와 코레일의 강경 대응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NCCK 인권센터는 "수서발 KTX 별도 법인설립과 철도민영화 반대를 걸고 파업에 참여했다 직위해제된 철도노조 조합원이 파업 4일 만에 7천600여 명에 달했다"며 "2009년 철도파업 때의 9배 가까운 규모로, 연일 지속되는 강경 대응을 보면서 노동자들의 최후수단인 파업을 불온시하거나 범죄로 인식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인권센터는 "정부와 코레일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태의연한 강경 대응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파업은 곧 불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노동 기본권인 쟁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온전선 김성은 대표이사 부사장

엘에스(LS)그룹이 12일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원전 케이블 비리 문제 때문에 승진자가 예년에 비해 20% 가량 줄어든, 일종의 문책성 인사다.

그룹은 가온전선 김성은(왼쪽 사진) 대표이사 부사장과 대성전기 이철우(오른쪽)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그 외에도 전무 5명, 상무 11명이 승진했고 12명이 신임 이사에 선임됐다. 엘에스 쪽은 “케이블 불량 문제를 일으켰던 제이에스(JS)전선은 최명규 사장 대신 지난 10월부터 엘에스엠트론의 이익희 전무가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경영을 맡아왔고 내년 3월에 이사회를 거쳐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대성전기 이철우 대표이사 부사장

엘에스전선 또한 자회사의 품질문제에 책임을 지고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경질하고 연구·개발 임원을 대폭 교체했다”고 밝혔다.

iCOOP운동본부 "철도 파업에 대한 폭력적 대응, 반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시민사회단체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iCOOP운동본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강경대응을 반대한다"며 "정부는 민주적 협의를 통해 민영화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최근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스와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라는 글은 2011년 대선 기간 중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오른 글"이라며 "겨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허위'를 '현실'로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가스와 철도, 의료 등 공공재가 시장화되는 속도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 최악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만큼 무섭다"며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이라 속이고 무서운 속도로 추진했던 것처럼 '민영화'를 '공기업 독점 깨기',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이름으로 바꾼 채 공기업 운영권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넘기는 일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추진되는 민영화 방식"이라며 "이는 이미 영국, 프랑스 등 공기업 민영화를 앞서 추진했던 국가들에게서 확인된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공기업 부실의 시작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시작됐다는 점을 감춘 채 민영화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정부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추진으로 확보된 자산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17조원의 부채 중 절반은 용산 참사민을 낳고 결국 폐기된 용산 개발 정책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으로 7조원의 부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민영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히 드러난 공기업의 부실과 부채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인사 정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철도노조의 파업 등에 대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코레일 본사 노선의 재정이 더욱 악화된 뒤 정부는 결국 적자를 핑계로 나머지 노선을 민영화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따라서 철도노조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의 시작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심각한 점은 정부가 비판에 대한 민주적 협의 없이 무조건적인 강경 탄압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은 당장의 불편함을 참을 수 있다며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폭력적 방법으로 틀어막기보다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민주적 대안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게 될 것으로 보였지만, 휴대폰과 연결된 고가의 전자시계란 인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바마폰으로 불리던 블랙베리는 회사명을 고치고 사람을 바꿨지만 결국 매각당하는 신세에 몰렸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씨넷TV는 올해 가장 큰 실패를 맛본 기술을 선정하면서 블랙베리, 페이스북홈, 트위터뮤직, 데스크톱PC, 스마트워치를 꼽았다.(관련 영상, 본지 11일자 메가뉴스TV)

IT 신기술이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SNS처럼 모바일과 소셜이란 이름으로 각종 서비스, 제품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

반면 블랙베리처럼 실패한 사례도 많다.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세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 정상에 올라선 삼성전자도 노키아와 양분하던 휴대폰 시장에서 되살아나는데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구글 글래스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4K UHD 화질 실감 방송, 사물 인터넷(IoT) 등 향후 새롭게 등장할 IT 기술의 향방도 올해 큰 실패를 맛본 기술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씨넷TV는 올 한해 가장 실패한 기술 5가지를 선정했다.

"장성택 숙청은 北경제에 설상가상…대북경협 확대 호기"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북한이 최근 몇 달 전부터 곳곳에 매장된 금을 중국에 대량으로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유훈으로 "절대 내다 팔지 말라"고 한 북한 경제의 최후 보루마저 처분하기 시작한 것이어서 북한 경제가 건국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해 붕괴 직전에 이르렀음을 방증한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전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11일 "몇 달 전부터 북한이 금마저 내다 팔고 있다"면서 "금의 해외 매각 여부는 북한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바로미터(지표)"라고 말했다.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직후인 2011년 말 권력을 승계한 후 '금을 팔지 말라'는 유훈을 계승해왔지만, 경제 상황이 밑바닥에 이르면서 금 수출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금 매장량은 2천t에 달하며, 시가로 환산하면 최소 80억 달러를 넘는다.

또다른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온 대북 원칙이 이제야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뜻"이라며 "전략적으로 잘만 접근하면 북한과의 경협을 진정으로 확대할 호기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사업을 총괄했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격 숙청되면서 경협 사업이 지장을 받게 된 점도 북한의 경제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이대로 악화해 파탄에 이르면, 대남 군사도발 위험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우리가 북한 경제를 종속화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의 붕괴를 '양날의 칼'로 보고 있다.

철도노조가 9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당장 둘째날인 10일 아침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아침 출근시간대 열차 편성이 사라져 수도권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모바일 예매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한 결과, 수원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경우 10일부터 사흘간 아침 6시대에는 열차 편성이 아예 배제된 것.

구글플레이에서 빛난 올해의 앱© News1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kt cs(대표이사 임덕래)는 안드로이드용 수신번호정보 무료앱 '후후'가 구글플레이에서 빛난 올해의 앱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구글플레이 앱어워즈는 올 한해 동안 구글플레이에서 사용자에게 사랑받은 앱들을 엄선한 것으로, 후후를 비롯해 총 16개의 앱이 선정됐다.

후후는 전화가 걸려오는 즉시 상호, 주소, 스팸신고 기록 등을 제공해 스미싱, 스팸,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앱으로, 전체 유선번호 중 80%(2200만)에 달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월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누계 다운로드수 270만 건을 넘어섰다.

임덕래 kt cs 대표는 "수신번호 정보제공을 통해 스팸,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더욱 정확한 정보와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후는 구글플레이스토어, 통신사 마켓, 네이버앱스토어에서 무료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홍보 카페 운영했다고…반대 집회 차단했다고…
1157명에 무더기 수여 ‘월드컵’ 이어 역대 2번째 규모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난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이들의 노골적인 4대강 사업 편들기 이력이 드러났다. 서훈 박탈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겨레>가 이미경 의원실(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4대강 훈포장 주요 공적사항’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홍보’, ‘4대강 사업 홍보기사 작성’, ‘4대강 반대집회 무마’ 등 황당한 공적사항이 서훈 사유로 명시돼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종교계 인사에 대한 훈·포장이었다. 대한불교 진각종의 최아무개 스님은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서해대서원 및 49일 불사를 개최”한 사실이 공적으로 인정돼,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다. 또 대한불교 천태종의 유아무개 스님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불교계 협조를 적극 이끌어 낸” 공로로, 김아무개 스님은 “4대강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강연한” 공로로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기독교에서는 에이디(AD)농어촌방송선교회 차아무개씨가 국민훈장목련장을 받았는데, 그의 공적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독교계 우호여론 형성에 노력하고 농어촌목회자에게 4대강 사업 취지와 당위성 등을 널리 전파한 것”이었다.

훈·포장 공적사항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에 대해 적잖은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했던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도 그 공적을 인정받아 무더기 훈·포장을 받았다. ‘강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김아무개씨는 “낙동강유역개발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범국민적 관심 확대를 했다”며 국민포장을 받았다.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 낙동강물길살리기시민연대, 환경과사람들 등 각종 시민단체 역시 ‘4대강 살리기 홍보’, ‘인터넷 카페 운영’, ‘관련 집회 참석’ 등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 등 서훈 대상이 됐다. 또 뉴타임즈코리아라는 인터넷신문도 산업포장을 받았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에 현장과 자료를 확인한 반박 기사로 그릇된 여론 차단에 기여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홍보성 기사의 대가로 훈·포장을 서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 홍보에 열올린 만큼, 반대 여론 차단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대표적인 예가 경찰과 법조인에 대한 훈·포장이었다. 경찰청과 각 지방청 소속 경찰 20여명은 “4대강 사업 반대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대 여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소송전을 잘 막아낸 법조인들도 훈·포장 대상이었다. 법무법인 율촌과 한 법률사무소,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법리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시민단체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불식시켰으며, 각종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대통령표창 등 훈·포장 대상이 됐다.

훈·포장을 받은 1157명 가운데 대부분은 4대강 사업을 직접 수행한 수자원공사와 각 건설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자금 조성과 입찰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삼성중공업을 비롯해 대기업 건설사 직원들이 모두 훈·포장을 받았다. 4대강 사업의 설계와 감리를 받아 4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 기소된 도화엔지니어링과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전 사장(구속기소)에게 6000만원의 뇌물을 준 유신코퍼레이션의 임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훈·포장을 받았다.

이미경 의원은 “훈포장 내역을 보면 국가기관과 관련 단체를 전방위적으로 이용해 4대강 찬성 여론을 조작하려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이미 대국민 사기극임이었음이 입증됐고, 입찰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부정부패 추문도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훈포장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였다. 안전행정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지시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2)과 관련해 국정원 트위터 전담 간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트위터를 정기적으로 리트윗(RT) 또는 재 리트윗(Re:RT)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전직 간부 3명에 대한 18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모 국정원 5급 사무관은 “박근혜 당시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내가 보유한 40개의 계정 및 예비계정 등으로) 다수 리트윗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그러나 “박근혜씨(법정 내에서 실제 발언한 호칭)의 공식계정인지 몰랐고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라며 “개인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의 트위터 공식계정은 @GH_PARK로 박 대통령이 트위터에 멘션을 남길 경우 ‘박근혜(Park Geun Hye) @GH_PARK ’의 형식으로 사용자의 이름이 남는다. 박 대통령은 트위터를 사용한 초기부터 자신의 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들도 누구나 트위터 계정과 프로필 사진만 봐도 박 대통령의 공식계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사무관은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자신의 소소한 일상이나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을 트위터로 표현할 때마다 자신이 평균적으로 사용해온 본인계정 40개 외에 예비적으로 만들어놓고 있었던 예비계정 등을 통해 리트윗을 하거나 이미 리트윗이 돼 있는 박 대통령의 멘션을 재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트위터상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무관은 ‘멘션 내용 중에는 박근혜 후보의 실명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특정 후보의 입장을 전파하려는 게 아니란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절대 그런 적이 없고, 만약 원장님의 지시를 받고 했거나 하겠다고 동의했다면 (박 대통령의) 더 많은 글을 썼겠지 겨우 저 정도 가지고 오해를 받겠냐”고 해명했다.

이 사무관은 또 15대 김대중 대통령(1998~2003)과 16대 노무현 대통령(2003~2008)의 집권정당과 문재인·안철수 의원을 ‘종북좌파의 진보정권’이라고 표현해 변호인들이 순간 당황하기도 했다.

이 사무관은 원 전 원장측 변호인이 ‘검찰조사당시 진술한 종북좌파의 진보정권이라는 것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을 의미하거나 문재인, 안철수를 지칭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다. 사상의 자유나 생각·언론의 자유를 생각하면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문재인이나 안철수를 조북좌파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재차 묻자 “종북좌파의 수립정권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진보성향의정권이었으니까 좌파성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수정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작업이라는 것이 국정원 내부의 의견이었던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확인됐다.

이 사무관은 “그날 그날 받는 (트위터 작성작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이슈 및 논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반박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라고 한 것이라고 검찰조사 당시 진술한 사실이 있다”면서 “해군기지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반대해온 것으로 이에대한 반대글 작성은 선거와 관계없는 안보취지의 글”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무관의 트위터 작성 및 리트윗글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문재인·안철수·이정희 의원 등 대선 당시 야당 내지 야권후보 반대 글 또는 여권후보 지지 패턴 역시 북한이 먼저 선동해서 그에 적합한 글을 리트윗해 방어작업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 사무관이 자신의 트윗계정 @SH**0987을 통해 두차례에 걸쳐 ‘문재인은 NLL 한미 FTA 등의 문제만 풀다가 시간만 갈 것 같다’는 내용의 글 리트윗했다. 그는 그러나 “그냥 알티(RT)만 했지 대선에 주안점을 두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지시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재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1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이모 5급 사무관은 이날 재판 초반에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20년 넘는 경력이라 굳이 위에서 지시를 받지 않아도 알아서 했다’ 등의 모르쇠로 일관하다 재판장으로부터 한차례 제지를 받았다.

이 사무관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매일 그날 트위터 작업을 할 이슈 및 논지를 내부 e메일로 받았고, 그것을 작성하는 팀이 고생이 많다. 표현이 이상하라고 고치라고 해서 힘들 때도 많다”고 진술을 했다가 이날 법정에서는 “e메일로 받은 기억이 없다. 검찰의 체포당시 정신이 없어서 잘못 진술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다”며 모든 발언을 부정했다.

이어 대부분의 이슈 및 논지는 구두로 받았다며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이 사무관은 그러나 ‘그렇다면 구두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았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또다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 사무관은 2011년 2월부터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5팀에서 트위터 활동업무를 담당해왔으며, 비교적 최근인 지난 5월까지 동일한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기억에 없다’고 답변을 반복하자 재판장은 재판을 제지하면서 “일년 넘게 안보 5팀에서 트위터 일을 해왔고, 이슈 및 논지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기억이 없다고 하면 증인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6개월 전까지 매일 이 일을 한 것인데 기억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로 하여금 증인의 진술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관은 그러나 “저는 제가 할 일을 직접 찾아서 해왔기 때문에 이슈 및 논지 하달에 연연하지 않아 그렇게 설명드렸다”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편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원 내에서도 당시 트위터 작업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무관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팀원들도 트위터 활동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너무 쎄게 하는 것 아니냐. 신중하게 자제해야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모르지는 않지 않겠냐, 대선개입 의도는 없다고 하더라도”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에 “저희끼리 조심하고 신중하자고 해는데도 지금에 와서 그동안 작성했던 트윗글·리트윗글을 보니 그 안에 빠져있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선거관련 특정후보 지지·비방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라고 한 사실 역시 인정했다.

다만 팀원들간의 의견이 상부에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사무관은 또 자신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 40여개의 계정을 다른 파트 기획부서 파트원에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작성해 줬으며, 이후 새로운 계정을 만들면 타 파트원으로부터 요청이 올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새로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무관이 공유한 해당 계정들은 일종의 ‘공동계정’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확인된 바 있다.

새누리당 손수조 미래세대 전 위원장이 8일 새누리당에 배신감을 토로했다.

손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미세위(미래세대위원회)’라는 이름도 보내고 2013년도 보낸다. 지난 1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고, 우리의 꿈을 키우며 우정을 쌓으며 차비도 많이 쓰고 욕도 많이 들었다. 그렇게 그렇게 치열하게 했고, 승리도 이뤄냈다”며 자평했다.

또한 “그래서 더욱 정이 들었고 지키고 싶었던 우리의 미세위.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러한 청년의 열정을 결국은 허망함으로 돌려주고야 말았다”고 밝혔다.

손 전 위원장은 “기존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위를 해체시켰다”며 “윗선이 바뀌면 모든 구성원들의 판을 갈아버리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새누리당에 남아 있을 올바른 청년은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은 당 안에서 교육받고 길러져야 한다. 쓰고 버려지면 안된다”며 “새누리당이 청년에 대한 관심을 끊는다면 열정을 바친 청년들에게 등돌린다면, 새누리당의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 전 위원장은 최근 임기 만료로 미래세대 위원장직을 물러났다. 그 자리에는 손 전 위원장과 거리가 먼 인물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미래세대에서 활동하지 않은 인물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세대위원회는 중앙당 청년위원회 산하 조직이다. 지난 9월 중앙당 청년위원장은 오신환 원외 당협위원장에서 비례대표 이재영 의원으로 교체됐다.

최근 중앙청년위원회 일부 인사들은 미래세대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이벤트 지향적이라며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손수조 위원장의 ‘반발’은 일부 중앙청년위원회 인사와 손 전 위원장 중심의 미래세대 위원회 간의 갈등에서 손 전 위원장이 밀려난 것으로 분석된다.

KT스카이라이프(사장 문재철)가 직장 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직원을 징계했으나 내부에서는 과잉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은 해고 당사자가 지난 6월 문 사장을 공개 비판한 뒤 전보조치됐고, 회사가 두 당사자가 합의했고 직원 223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해고를 결정한 데 대해 “사적 보복행위”라고 반발했다.

6일 스카이라이프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스카이라이프는 제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한 직장 상사를 폭행한 유아무개씨에 대한 해고를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10월 저녁 10시께 정아무개 지사장 및 동료들과 회식이 끝난 뒤 가진 2차 술자리에서 정 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노사 말을 종합하면 실내에서 실랑이를 벌인 뒤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제지하자, 두 사람은 밖에 나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정 지사장은 왼쪽 넷째 손가락뼈가 부러졌고 어깨관절 인대를 다쳤다. 이후 두 사람은 1차 인사위원회(11월14일)가 해고를 결의한 이후 문재철 사장의 18일 결제 직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유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직원의 75%인 223명이 징계가 과하다며 문 사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인 정 지사장 또한 25일 문 사장에게 유씨에 대한 징계를 경감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29일 제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7월 문재철 사장을 공개 비판한 뒤 2주 만에 서울에서 광주로 전보조치됐다. 유씨는 “KT가 편입된 뒤 조합활동이 위축되면서 조합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생각에 사내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KT에 종속되는 경영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결국 지방발령이 났다”며 “잘했다고 한 측면은 없는데 서로 합의해서 잘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활동과 사장 비판 때문에 광주로 전보된 사람에게 지사장은 ‘노조 활동 하지 말고 잘 지내라’, ‘사장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등 문 사장 편드는 발언을 했다”며 “여기에 유씨가 화가 나서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지사장이 더 다쳤으나 합의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노조는 과잉징계이자 보복 해고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근무시간외 사적인 모임에서의 우발적 충돌행위를 가장 극단적인 징계인 해고로 처벌한 것은 과잉 징계이자, 기업의 일반 인사원칙과 비교해 볼 때도 정도를 한 참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카이라이프는 징계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홍보팀 관계자는 “(왼손 약지) 손가락뼈가 부러졌고 인대를 다쳐 수술을 두 차례나 했다”며 “경위는 모르겠으나 어떤 상황이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조합원 12명 모두 ‘상관폭행’으로 진술했고,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펼쳐 온 KT가 최근 1년간은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계열사 숫자는 단 1개가 늘었지만 계열사에서 제외한 기업과 비슷한 숫자의 기업을 새로 편입하면서 사업구조에 변화를 꾀했기 때문이다.

6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내 30대 그룹의 계열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KT는 지난해 10월 말 53개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54개로 1개 계열사가 늘어났다.

이는 전년 대비 1.9%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지만 같은 기간 30대 그룹 계열사가 평균 2.1%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확장 쪽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

전체 숫자는 단 1개가 늘었지만 최근 1년간 계열사가 10개나 새로 편입됐다. 그 중 7곳은 회사를 새로 만들었고 2곳은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사에 편입시켰다.

새로 편입된 회사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KT스포츠(대표 권사일)다. KT가 수원에 프로야구 제10구단을 창단하게 되면서 KT스포츠가 신설회사로 설립, 계열사로 편입된 것이다.

KT에스테이트가 대주주인 케이디리빙과 Olleh TV, E-book 서비스를 책임지는 KT미디어허브(대표 김주성), KT렌탈에서 차량정비서비스 부분이 분할된 KT렌탈오토케어(대표 강우영) 등이 주요 신설회사로 꼽힌다.

이외에도 지분을 취득하며 KT 계열사에 편입된 티온텔레콤과 그린포인트, KT의 위성사업부문을 분할한 KT SAT(대표 김일영) 등이 신규 편입 계열사로 등록됐다.

반면, 부동산과 서비스 회사를 중심으로 계열사를 청산하거나 매각해 몸집을 줄이기도 했다.

SM, YG, JYP, 스타제국, 미디어라인, 캔 엔터테인먼트, 뮤직팩토리 등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사가 모여 만든 합작법인 KMP홀딩스는 지난해 말 KT에 인수된 지 채 3개월여만에 KT뮤직에 흡수합병되며 계열서 제외됐다.

이외에 지난 2010년 인수한 금호렌터카글로벌, 지난해 1월 인수한 모바일 서비스업체 레블릭스, 2011년 네이버(당시 NHN)와 합작해 설립한 광고회사 칸커뮤니케이션즈 등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 청산절차를 밟으며 계열 제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석채 회장 부임 후 탈통신을 외치며 비통신 분야의 계열사들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업분야 확장을 꾀해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도 결과만 놓고 보면 1개가 늘었을 뿐이지만, 새로 편입한 회사가 두 자릿수에 달할 정도로 사업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월 9000원이라던 올레tv 스마트, 알고 보면 인터넷 3년 약정 끼워팔기

IPTV와 케이블TV 모두 스마트TV 기능을 갖춘 셋톱박스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 중에서도 TV CF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상품은 KT의 ‘올레tv 스마트’ 상품이다.

KT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일밤-아빠! 어디가?’의 송종국, 송지아 가족을 CF 모델로 기용해 올레tv 스마트만 가입하면 고화질 HD 방송, 각종 스포츠 정보, 게임 등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고 광고한다. 광고 말미에는 “이 모든 게 월 9000원. 국내 순수 기술”이라는 말까지 넣었다. 광고만 보면 구미가 당긴다. 9000원만 내면 정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 월 9000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올레tv 스마트 상품의 실 사용료는 월 3만 1900원이다.(출처-TV CF 영상 캡처)

그러나 실제 현실은 CF 내용과 너무도 달랐다. 월 9000원으로 모두 누릴 수 있다더니 올레 인터넷에 가입해야만 한단다. 최소 2만원의 비용을 주고 3년 약정을 해야 하고, 여기에 광고에 나오던 9000원짜리 올레 스마트tv 상품들 더하는 것이다. 최저 2만 9000원에 또 부가세 10%가 붙어 총 결제 금액은 3만 1900원이 된다. 여기서 유료 VOD를 시청하면 당연히 금액은 더 늘어난다.

왜 광고처럼 ‘9000원’만 내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걸까? 그 이유는 KT가 IPTV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PTV는 방송 사업자와 달리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방송을 내보낸다. 따라서 인터넷 연결이 필수다. 따라서 다른 상품을 만들더라도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상품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KT의 올레tv 스마트를 이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 무조건 올레 인터넷을 함께 가입해야만 비로소 올레tv 스마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광고에는 9000원이라고 표시했지만 이 상품의 최소 결제금액은 3년 약정 기준 월 3만 1900원이 되는 셈이다.

KT는 이 사실을 TV CF 중간에 작은 글씨의 자막으로만 알려준다. ‘인터넷 올라잇 및 올레tv 올라잇 가입자에 한함. VAT 별도, 3년 약정 시’라는 문구가 노출되는 시간은 단 2초. 광고를 수없이 봐도 이 내용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 월 9000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올레tv 스마트 상품의 실 사용료는 월 3만 1900원이다.(출처-올레tv 홈페이지)

400만 명이 넘는 기존 가입자에겐 스마트 셋톱박스로 교체 가능 공지 안해

이 밖에도 KT는 기존 올레tv 사용자가 ‘올레tv 스마트’ 셋톱박스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어디에도 공지하지 않고 있다. 현재 KT는 OTS(올레 TV 스카이라이프) 상품을 포함해 IPTV 가입자가 48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올레tv 스마트 상품은 5월 2일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했으니 400만 명 이상의 기존 가입자들은 월 9000원으로 스마트TV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올레tv 스마트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월 1000원만 추가하면 올레tv 스마트 셋톱박스로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KT의 상담원과 통화해 본 결과 사용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해 셋톱박스 교체를 요청하면 월 1000원만 내면 교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5월 2일 이후 올레tv 스마트가 아닌 다른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스마트 셋톱박스로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월 1000원의 비용도 면제된다고 한다.

상담원은 “2013년 5월부터 광고가 계속 나갔다. 광고에 워낙 노출이 많이 됐다 보니 고객센터로 전화 주셨다고 해도 필수 안내사항이 아니다”라며 “광고 나갈 때 ‘가입이나 변경 문의는 국번 없이 100번이라는 로고’가 나갔다. 광고가 워낙 짧은 시간에 나가니 상세한 것까지 다 노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케이블방송 회장의 비리 문제를 방송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6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방송국 라디오 편성국장으로 있던 지난 2011년 종교 케이블TV 회장의 비리가 보도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A 씨에게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비리 의혹을 취재해 방송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MB정권의 낙하산 인사인 이석채가 KT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후 차기 회장 공모절차에 각 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박태언 KT스카이라이프 노조 위원장 ⓒ미디어스

이러한 온갖 파행경영의 근본 원인은 이석채가 전 MB정권의 비호아래 KT를 사유화한데서 비롯된다. 부패한 MB정권이 권력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 온갖 이권을 챙기고, 노동탄압을 일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석채도 KT그룹을 사유화하는 한 편, 자회사에는 KT의 추악한 반노조 문화를 이식했다.

KT의 반노조 문화가 스카이라이프에

2011년 ‘스카이라이프’는 KT가 2대 주주의 주식을 전량 인수해 스카이라이프의 지분 51% 지분을 확보하고 ‘KT스카이라이프’로 사명을 바꿨다. 그 후, KT는 스카이라이프에 노무관리 직원을 파견했고 그렇게 사내에 ‘반노조 문화’가 이식되면서 황폐화됐다. 2012년 6월 사측은 10여 년간 방송센터에서 기술엔지니어로 있던 A직원과 홍보팀장 등을 맡으며 경영지원 활동을 해왔던 B직원을 지역지사로 전보 발령했다. 당연히 노조에 우호적인 조합원에 대한 본보기 성 발령이었다.

실제, KT는 2009년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을 인천 계양 지사에서 경남 삼천포 지사로 발령을 내거나,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을 KT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CP프로그램) 등에 대한 언론인터뷰 직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하고 자택에서 100km가 떨어진 가평지사로 인사조치했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의 노무관리였다. 다행인 것은 지난달 법원이 전보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다.

권력의 비호아래 인사 부조리가 판을 치고, 경영진 보수는 2배 이상 오르는 동안, KT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낙하산 인사는 기업에는 암적인 존재로 작용한다. 이는 이석채 퇴임 후에도 정치권 낙하산인사들 뿐 아니라 그의 측근들이 여전히 KT 그룹 곳곳에서 무위도식하며 수억 원대의 보수만 챙겨갈 뿐 아니라, 스카이라이프 사장 문재철처럼 KT의 추악한 반노조문화를 자회사에 이식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 KT미디어허브에 대해 김주성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사진=KT) KT미디어허브는 KT스카이라이프의 콘텐츠 사업 부문의 인원을 일부 흡수해 KT 그룹 전반의 미디어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KT정상화'는 인사부조리 바로잡는 일…“삼성출신은 안 돼”

그러므로 KT를 정상화시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그의 인사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에 보였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이제는 KT 그룹 내의 이석채의 측근 포함, 정치권 낙하산 인사는 모두 척결해야 할 때이다. 또한, 신임 KT회장의 선임을 계기로 KT의 그룹전체에 만연한 노동탄압의 악습을 발본색원하여 노동조합이 KT그룹의 경영진을 충분히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회장 개인의 비리혐의, 인사부조리가 난무하고, 정부도 모르게 국가자산인 무궁화 위성을 불법 매각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은 주인 없는 기업에 경영진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정상적인 노조마저 없었기 때문이다. 

이석채를 반면교사로 놓고 볼 때, 이번 KT회장 공모에서 전 현 정권에 줄을 댄 인사는 KT회장 공모에서 배제되어야 함은 물론, 공모절차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차기 KT의 수장이 정권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인물로 선임되어야 하는 이유는 KT그룹이 국가 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기업이자, 한반도 전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위성방송사 스카이라이프를 자회사로 두고, 공공부문의 핵심인 통신·방송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출신 인사들이라든지, 지난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의 반노조 기업문화를 대표하는 삼성 출신들은 이미 ‘죽음의 기업’이라 불리는 KT의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KT그룹이 떠맡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대표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임 회장 선출을 앞두고 KT그룹은 공공성을 회복, 진정한 ‘국민의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KT그룹의 정상화는 단순히 KT라는 기업의 경쟁력 회복 뿐 아니라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긴요한 과제이다. 방송통신 공기업인 KT그룹의 새로운 수장 선임에 노동계는 물론 언론·시민 단체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로이터가 선정한 2013 올해의 사진들

< 앵커멘트 >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KT가 고배당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히면서 주주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시 관리 책임기관인 한국거래소는 규정 위반이 아닌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월 배당을 한 달 앞두고 KT가 배당 정책을 변경하면서 주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향후 3년간 2천원 이상의 배당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KT는 지난달 29일 "실적 부진으로 기존 배당 계획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정정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3만3,750원이었던 주가는 3만90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고배당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배당 수익 감소와 함께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 손실까지 떠안게된 셈입니다.

특히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손실이 막대합니다. 9.98%를 보유중인 국민연금은 이번 하락으로만 약 743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배당 수정 공시를 두고 한국거래소는 공시 위반이 아닌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규정상으론 지난해 3월 처음 공시된 배당금에서 20% 이상, 즉 400원 이상 줄어들면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불성실공시기업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시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5점 내외의 벌점에 1일 거래정지라는 제재를 받습니다.

거래소는 다만 배당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결정에 앞서 실적 부진으로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고를 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녹취]업계전문가
"올해 실적이 안 좋아진 것을 감안하면 KT에 대해 예의주시한 투자자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고, 배당이 주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냐 안되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장사에 걸맞지 않는 KT의 배당정책은 투자자들의 불신을 사고도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주주들이 주주총회 등을 통해 경영진과 이사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 철저히 해야할 것입니다.

배임혐의 공판 증인 출석...조 목사는 건강 이유로 일찍 퇴정

▲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 연합뉴스

주지급 승려들이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종단의 연수원에서 밤새 술판을 벌여 대한불교조계종이 3일 감찰조사에 나섰다.

조계종에 따르면 승가대 동기인 승려 10여 명은 지난달 28일 밤 충남 공주의 한국문화연수원 레크레이션룸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술자리를 계속했으며, 소주 한 박스와 맥주 세 박스 분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계종은 전했다.

술을 마신 승려들 가운데는 지난 10월 총무원장 선거 때 자승 스님 캠프에서 활동한 조계종 중앙종회 3선 의원이자 한 사찰의 주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장(자승 스님)은 이날 한국문화연수원 원장(초격 스님)을 해임 조치하고 호법부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조계종은 “한국문화연수원 내에서 벌어진 음주 사건과 관련하여 사대부중 및 국민여러분에게 깊은 유감과 참회를 한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종헌종법에서 정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는 백양사 승려들이 도박판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조준상 소장 “KT, 우주자원 IPTV 가입자 늘리는 데 이용”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정부의 허가 없이 ‘헐값매각’한 KT에게 위성방송 사업권을 박탈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언론연대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방송·통신 플랫폼 공공성과 KT> 토론회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무선방송이면서도 유료방송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국내 위성방송 플랫폼은 공공성을 지닌다”며 “특히, ‘우주전파자원’의 경우는 국제적인 공용자원이라는 점에서 위성방송 네트워크는 지상파방송과는 훨씬 더 강한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위성 궤도와 주파수 자원은 UN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의해 할당받고 있다.

▲ 12월 2일 언론연대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방송통신 플랫폼 공공성과 KT' 주제 토론회의 모습

조준상 소장은 “2001년 위성방송 출범 당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특정 사업자의 배타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위성방송을 일종의 연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0년, 한국통신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위성방송 사업자로 선정됐다. 1대 주주가 KT로 30%의 지분을 소유했으며 KBS와 MBC, SBS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그 후, 2011년 1월 KT가 2대 주주의 주식을 전량 인수해 51% 지분을 확보하고 3월 KT스카이라이프로 사명을 바꿨다.

조준상 소장은 “‘공공성’을 지닌 위성방송에 대해 KT가 정부 몰래 위성체를 헐값에 그것도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형태로 팔아먹은 행위는 KT의 위성방송 사업권을 박탈해야 마땅한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조준상 소장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역시 또 다른 공공성을 지닌 지상파 방송 못지않게 엉망이 됐다”면서 “특히, KT에서 무궁화 위성 매각 책임자가 ABS사에 이직했다. 과연 이석채 전 회장이 지배했던 KT가 제정신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조 소장은 “특히, 위성체 매각은 위성궤도, 주파수 등까지 몽땅 넘기는 것”이라면서 “무궁화 위성 2, 3호가 사용하는 우주전파자원이 향후 대한민국 정부에 꼭 다시 할당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채수현 정책위원장은 “KT가 위성플랫폼 사업자로서 위성을 팔아먹은 것은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을 팔아먹었지만 이석채 회장은 우주를 팔아 먹었다’는 비유가 가능하다”면서 “위성방송 사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동조했다. 채 위원장은 이어, “이(위성방송 사업권 박탁)에 앞서 시설자의 변경사항에 대해 KT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무선국허가 취소사항이다. 무선국허가 취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우주전파자원을 자사 IPTV 가입자를 늘리는데 동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KT가 단지 위성 매각에만 국한하지 않고 스카이라이프의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됐다. 조준상 소장은 “KT는 스카이라이프로부터 플랫폼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인 KT미디어허브로 이관하고 스카이라이프에는 네트워크만 남겨두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상 소장은 “스카이라이프에 부여한 위성방송 사업면허는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스카이라이프의 플랫폼 기능에 수반되는 자체 콘텐츠의 제작, 광고 수주, PP와의 계약 등의 플랫폼 기능이 KT미디어허브로 이관되려면 플랫폼 면허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준상 소장은 “그렇지 않으면 향후 SK브로드밴드에서 플랫폼 기능을 떼어내 SK플래닛으로 이관하는 등의 시도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른반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에 대해서도 조준상 소장은 “그 효과는 위상방송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둔갑시킨다는 것”이라며 “결국, IPTV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위성방송 신호를 이용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결과를 낳는다. 우주전파자원을 KT IPTV 가입자를 늘리는데 동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준상 소장은 위성방송 플랫폼을 재건하기 위한 방안으로 ‘KT 지배의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위성사업권 면허를 조건부 재허가하는 방안’과 이를 ‘법제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준상 소장은 'KT 지배의 스카이라이프 위성사업권 면허의 조건'으로 'KT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준상 소상이 제시한 'KT조항'은 △지상파 방송으로부터 일정한 자금의 출자, △KT자회사가 아닌 IPTV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자금 출자, △KT출신 임원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스카이라이프 파견 금지, △위성방송 신호를 이용해 IPTV 가입자를 늘리는 DCS와 같은 기술결합서비스의 금지 등이다.

또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인 지분 상한선(30%) 도입, △특수관계자가 아닌 IPTV 사업자의 출자,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방송 난시청해소 명문화(50% 이상), △위성방송 신호의 유료방송 가입자 증대 사용 금지, △플랫폼 면허 개념의 도입,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개방채널/중계유선(RO)이나 클린채널 티어 도입, △위성궤도 및 주파수 등 우주전파자원 관리의 정부 독점 및 위성 송출공사의 설립 등을 제안했다.

"주주들이 나서서 낙하산 사장을 막는 것이 정상"

이날 토론회에서는 ‘KT 경영부실화’의 원인은 민영화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덕여자대학교 권혜원 경영학과교수는 KT 민영화 이후 △KT 주주구성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 강화,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고배당 경영, △임직원 이익분배구조의 불평등 심화, △고배당 감량경영으로 인한 과도한 인력 감축 정책, △장기적 전략 부재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 축소, △통신사들의 과도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 및 공익 축소 등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KT인권노동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KT의 현 구조를 그대로 두고 CEO만 바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통신공공성과 통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지분 49%를 미연방통신법이 규정하는 20%로 낮추고 그 부분을 정부가 매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그동안 KT 감시해야하는 이사회 장이 외국국적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 채이배 회계사는 “정부는 KT를 17조원에 팔았다. 2001년 말 기준으로 보면 KT 순자산은 11조 8천억으로 추정되는 만큼 5조원의 수익을 본 것”이라며 “당시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라고 설명했다. 채 회계사는 “오히려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낙하산이 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기업에 손해를 끼치면 주주들이 나서서 못 오게 막고 떨어뜨려야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현재의 구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석채 전 KT회장이 1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중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재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비자금 규모는 10억여 원.

20명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던 상여금에서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재임 중 근무했던 100여명의 임직원 명의의 계좌를 일일이 분석해 이 가운데 서류상의 금액과 실제받은 액수가 다른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 십 명의 전현직 KT임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여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비자금이 통상적인 기업활동비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KT관계자들은 대내외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정상적인 '업무상 활동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이석채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 KT, 9개월만에 SKT 가입자 유치 성공…SKT, 두 달 연속 5만명 이상 이탈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11월 이동통신시장 경쟁 결과가 나왔다. 초반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뜨거웠던 시장은 후반 급랭됐다. 정부의 규제와 제조사가 국회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 또는 단말기 유통법)안 처리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몸을 사렸기 때문이다. 11월 경쟁 결과는 올 한 해 추세와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은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 이탈보다 많다는 것뿐이다. 결국 경쟁은 KT가 주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11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는 75만149명이다. 전월대비 24.2% 전년동월대비 1.6% 줄었다. 이달 중순 이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일평균 2만4000명을 초과했던 것에 비해 적다.

이달은 수능 특수를 노린 3사 경쟁이 치열했다. 제조사도 상당액의 장려금을 풀었다. 하지만 방통위가 엄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법 필요성을 내세우자 제조사가 한 발 빠졌다. 통신사도 월말로 접어들며 숫자 조절을 했다.

수능발 보조금 대란에 대해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를,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을 주도자로 꼽았다. 월말 결과는 SK텔레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나왔다.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이 가장 많다. KT는 지난 2월 SK텔레콤 영업정지 이후 9개월 만에 SK텔레콤 가입자를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LG유플러스는 추세는 그대로지만 규모가 줄었다. KT가 이익을 보지는 못했지만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은 2005년 1월 번호이동제도 전면 허용 이후 처음(순차 영업정지 제외)으로 두 달 연속 가입자가 5만명 이상 빠져나갔다. KT로 897명, LG유플러스로 2만3598명,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으로 2만9785명이 떠나 총 5만3280명 줄었다. KT는 SK텔레콤에서는 이익을 봤지만 LG유플러스와 알뜰폰에서 손해를 봤다. 총 2만2512명 감소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에 8668명을 내줬지만 SK텔레콤에서 워낙 많은 이를 유치해 총 2만2027명 증가했다. 알뜰폰은 3사에서 모두 가입자를 빼앗아 총 5만3765명 늘었다.

한편 12월 시장은 유동적이다. 크리스마스 등 연말 특수는 과열의 방통위 제재는 냉각의 원인이다. 전통적으로 12월은 이동통신 최대 성수기 중 하나다. 방통위는 이달 중 지난 10월 시장 과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 등 정부는 그동안 엄정한 처벌을 강조해왔다. SK텔레콤의 전술도 주목된다. 이대로 가입자 이탈을 감수할지 공세로 전환할지다. 5만명 이상 가입자를 잃는 상황은 전체 가입자나 점유율 유지에 부정적이다. 다만 공격에 나설 경우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KT가 무궁화위성 2, 3호를 정부도 모르는 사이 해외업체에 매각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의 벤처 회사 ABS 사가 사들인 위성 3호는 33개의 중계기를 갖고 있는데 한기 당 1년 임차료가 15~20억 원으로 예상되며, 주로 미국 정부에 빌려주고 있는데, 매년 평균 500억 원의 수익을 10여 년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연료수명이 10년이나 남은 3호 위성을 경우 헐값으로 넘긴 배경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물자를 왜 정부 승인 없이 해외에 매각했는지, 더 나아가서 무궁화 위성사업 전체가 해외에 매각되는 것은 아닌지가 궁금하기 그지없다. 관계 장관이 KT를 사정당국에 고발하고,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다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무궁화 위성 1,2,3,5,6호 등 모두 5기의 통신방송 위성을 정지궤도에 발사하였는데 1호는 수명이 다하여 폐기되었고, 2,3호는 ABS에 매각하였으니, 현재는 5,6호 만 KT 자회사 KTsat이 운용하고 있다.

정부의 수출입 허가나 매각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무궁화 위성이 전략물자이기 때문이다.  무궁화 위성이 왜 전략물자인가? 전략물자란 무기가 아니라도,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자를 말한다. 

무궁화 위성 궤도와 주파수 대역은 국제통신연합(ITU)에서 운용자인 KT에 사용을 허가하였다.  ITU에 등록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바뀔 때에는 KT가 정부에 신고한 후 ITU에 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위성주파수는 지상파와의 간섭 때문에 국내 전파관리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를 위성체의 보조품 처럼 매각한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홍콩업체에 매각한 위성 3호가 6호와  같은 동경 116도 궤도에서 동일한 주파수로 운용되고 있는 것도 편법이다.  

위성은 첨단기술 제품에 속한다.  무궁화 위성 뿐 아니라 서방 국가에서 제조하는 대부분의 위성체에는 미국의 기술특허 부품이 몇 가지 이용된다. 그래서 위성체가 적성국 영토에 들어가거나 국적을 옮길 때에는 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BS 보도 자료에 의하면 무궁화 위성 3호가 미국정부의 승인은 받은 후 홍콩으로 팔렸다고 공시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승인은 피해가고 미국정부의 승인절차는 거친 것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우리 국방부는 군사 위성 발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무궁화 위성 5호에 전용 중계기를 탑재하여 군통신에 이용하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의 군사적 이용은 통신에 국한되었으나 중동전 이후 수요가 급증하였다. 

무인폭격기 (드론)조종과 미사일 사격통제에 광대역 중계기가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ABS사에 팔린 무궁화 위성 2, 3호 중계기 대부분을 미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임차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드론 운용에 위성이 긴용하게 쓰이는 이유는 조종사의 두 눈 대신 고성능 카메라가 지형영상을 찍어 실시간으로 작전통제센터에 전송하기 때문인데, 실시간 영상정보는 광대역을 필요로 한다.  폭격에 사용되는 드론은 이동목표 공격에는 는 AWACS 같은 작전 통제용 항공기를 근접공중에 띄워서 지원하지만, 고정목표물이나 정찰용 드론은 정지궤도 위성을 통하여 지상 통제소에서 원격으로  통제한다.  현재 미군은 약 800기의 드론을 운용중이라 하는데 그 중 정찰용 드론에는 Ku, Ka 밴드 위성중계기 하나가 정찰용 드론 하나씩 지원하므로 많은 수의 중계기가 필요하게 된다.   미 국방성 발표에 의하면 급증하는 드론 수요에 비해 광대역 위성 중계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미국은 국방예산 삭감으로 군사위성 발사비용이 모자랄 뿐 아니라, 자체발사 준비기간을 줄일 수 있는 민간위성 중계기를 임차하려고 한다.  현재 미 국방성과 CIA 가 빌려 쓰는 민간위성 중계기는 전체의 40%가 넘는다고 한다.

우주기술은 다양한 기술의 복합체이므로 우주산업은 한나라의 기술수준을 나타낸다.  최근 망갈리안 우주선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화성에 보낸 인도는 우주기술로 후진국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다.  일본 중국이 실패한 화성탐사를 인도가 성공시킨다면 국가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민영화 단계에서 위성부분을 특수사업으로 분리하지 않고 KT에 이관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무궁화 위성이 발사 된지 불과 7년 후인 2002년, 위성사업 주체였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KT로 민영화 되면서 무궁화위성도 영리회사 KT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1988년 정부가 항공우주연구원을 설립하고 무궁화 위성에 의한 위성방송 서비스 도입을 결정한 것은 영리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첨단과학의 상징인 우주기술을 축적하고 도서벽지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위성사업으로 수익을 남기는 경우는 위치정보, 위성방송을 제외하면 드물다.   KT는 수익성 있는 위성사업을 해외진출에서 실현하려고 대용량 위성 3,5,6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해외시장에서 독자적 수익창출이 어려워 홍콩의 벤처회사와 위성을 공유하며 아프리카에 공동 진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머지않아, 국내 위성방송과 군통신서비스를 위해 외국 위성중계기를 임차해서 쓰는 편이 값싸고 편하다는 주장이 등장할 수도 있다.   무궁화 5호 일부중계기를 사용 중인 우리 군이 드론과 스마트 미사일을 소유하고 우주전에 대비하려면 더 많은 위성중계기가 필요 할 것이다. 그보다 더 명심해야 할 점은 정지궤도는 이미 만원이어서 새 위성을 발사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이석채 KT 전 회장은 사임했지만, 그의 사람들은 여전히 KT에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표현명 사장이 이 전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김일영 사장은 CEO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에서 신임 회장을 뽑는 데 참여하고 있다. 다른 추천위원회 구성원 역시 대부분 이 회장 재임 시절 등용된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KT 차기 회장을 이 회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뽑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수년간 흐트러져 있던 KT 조직을 복원할 수 있을까. 정부의 낙하산 인사도 걱정스럽지만 다른 한편에선 추천위원회의 태생적인 한계도 위태로워 보인다. 공교롭게도 표현명 사장과 김일영사장이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

KT 관계자들은 신임 CEO가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특정 세력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빚을 많이 지게되면 KT의 경영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 전 회장 재임 기간 동안 흐트러졌던 조직을 추스리고 보듬어줌으로서 내부 역량을 한데 모아야하는데, 빚을 많이 지고 들어오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CEO 의지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공모절차에 들어갔는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영 마뜩지않다. 이 전 회장만 사퇴했지 나머지는 그대로다. 추천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KT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참신하고 공정한 인사를 중심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했는데, 기대에 크게 미달했다. 오히려 이 전회장 측 인사들로 꽉 채워졌다. 이런 인적 구성이라면 이 전회장의 시나리오대로 후계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지 오해하기 딱 좋다.

게다가 표현명 사장과 김일영 사장은 물론 일부 관료 출신 인사까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하다. 이 전회장 체제의 '공과'를 함께 짊어져야할 인사가 CEO후보로 거론되는것 자체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KT 안팎에서는 KT의 미래를 위해 내부 출신 인사가 CEO로 오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물밑에선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전 회장 체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인사가 신임 CEO로 거론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다.

추천위원회는 신임 CEO 선임 후 일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괄 사태 입장 발표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일괄 사태 입장 발표는 KT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추천위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나 정권의 요구에 맞는 사람을 덜컥 뽑아놓고 손을 턴다고해서 좋게 봐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최근 KT 안팎에서 추천위원회부터 새로 꾸려야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KT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자정능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실토할 정도다.

KT가 이런 지경에 내몰린 것은 정부 탓도 크다. 민간기업인 KT CEO를 정부가 낙하산으로 임명했고, 정권이 바뀌면 CEO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해도 전혀 문제없다는 교만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정실 인사가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겠지만 현재 KT는 내부 조직 와해는 물론이고 실적마저 하향세다. 이 전 회장은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할 상황이다.

사정이 이 정도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미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하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나 차라리 CEO 선임 추천위원회 구성을 KT 개혁에 의지를 갖고 있는 참신하고 공정한 인사들 중심으로 다시 꾸리는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한번 KT 신임 CEO 선임에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통신 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때문이다. 그만큼 지금 상황은 위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