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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이석채 사퇴 직전 매각시점·배경 놓고 설왕설래

KT측 "헐값 매각 아니다" 반박

중고차 팔듯 부동산 헐값 매각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T가 또 다시 5개 부동산을 손자회사인 KT AMC(자산관리회사)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기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부동산 매각은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 회장의 사퇴 직전에 진행된 것으로 매각시점과 배경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및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KT AMC에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5개 부동산을 1000억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해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헐값 부동산 매각 논란에 휩싸인 KT가 또 다시 5개 보유부동산 매각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2011년과 2012년에도 KT는 총 28개 부동산을 KT AMC의 CR리츠(케이리얼티1호, 케이리얼티2호)를 통해 유동화했다.

2011년 말에는 용산빌딩 등 20개 지사를 4700억원 가량에 케이리얼티1호 CR리츠에 매각했다.

이 리츠의 주요 투자자는 부동산펀드와 농협, 신한생명 등이다. KT도 300억원을 투자해 보통주 600만주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덕지사 등 8개 지사를 1440억원 정도에 부동산펀드와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모여 있는 케이리얼티2호 CR리츠에 처분했다.

그리고 이는 참여연대가 이석채 전 회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KT가 감정가의 75~76% 수준으로, 다시 말해 헐값으로 보유 부동산 28곳을 처분하면서 회사에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KT가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재임차하면서 임차료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손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KT는 이번 부동산 추가 매각과 관련 “이미 사전에 진행됐던 일로 헐값 매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전문가 의견 엇갈려

▲ 서울 서초동 KT 사옥(자료사진)

감정가는 단순히 참고자료일 뿐 실제 거래 시에는 건물상태나 수요 등을 고려해 매각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감정가는 참고용으로 매매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가격은 시장상황이나 해당 물건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이번 KT의 5개 부동산도 경쟁입찰을 통해 KT AMC가 따낸 것으로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선이다.

반면 일각에선 부동산 매각과 관련 KT 내부에 최소 매각가격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매각가격은 시세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어떤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 어떤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와 이에 맞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이석채 전 KT 회장이 야당 중진 의원의 청탁을 받아 20억원을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KT의 투자는 이 벤처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뤄진 것이라 야당 중진 의원과 이 회사 및 이 회사 CEO와의 관계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야당 A의원이 이석채 회장에게 모 벤처기업 B업체에 대한 미수금 회수를 유보시키고, 나아가 2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부당 압력을 행사해 이권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이 벤처업체 대표 C씨는 어플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리워드 광고 플랫폼'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퀴즈를 풀거나 해당 앱을 설치하면 포인트를 적립받는다. 적립된 포인트는 스토어에 입점한 커피, 영화 관람권,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통신비 납부와 현금 환급까지 가능하다. 광고주 역시 자사의 상품들을 손쉽게 홍보할 수 있어 광고주와 이용자 모두 윈-윈 하는 구조다.

C씨는 대학을 관두고 2011년 주변인들과 함께 벤처기업을 창업했다. 평소 정치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C씨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늘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창업 초기엔 대기업 광고주들 여러 번 찾아가 설득했으나 번번히 외면당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한두 번 본 사람과도 금세 친해져 인맥으로 만들 정도로 적극이고 활발한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장 출신이라 동문들과 발이 넓으며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 사업을 하면서도 동문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벤처기업은 초기 1인 기업으로 시작, 현재 해외지사를 포함한 직원이 150명에 달하며 론칭한 지 1년 만에 월 매출 19억~20억원, 연매출 150억원을 기록했다. 앱 다운로드수는 850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광고시장이 확대되고 유사한 리워드 광고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도 투자자로부터 35억 원을 수혈 받았지만 적자를 기록했다.

KT와의 관계는 모바일 광고마케팅 전문 자회사인 KT 엠하우스에 지난해 마케팅 용역을 의뢰하면서 맺어졌다. 하지만 지난 6월까지도 용역대금 5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해 야당의원을 통해 분할 납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KT가 이 벤처기업에 대해 미납 대금에 대한 분할 납부를 허락하고 20억 원의 투자를 단행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C씨는 아직 20대 후반의 나이로 야당 중진 의원과 친분을 쌓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의원 역시 조그만 벤처기업을 위해 굳이 이석채 회장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 이유가 없다.

주변에선 이와 관련, A의원의 딸과 C씨의 친분에 주목하고 있다.

A의원의 딸과 C씨는 동갑내기로 대학시절 총학생회 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명 모두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A의원 역시 이 학교를 졸업했다. 또 A의원의 딸은 2011년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B업체를 홍보하고 B업체가 보도된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올리기도 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A의원이 실시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올해 6월에는 중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이석채 전 회장을 만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편 KT 측은 "B업체에 20억원을 투자한 것은 성공가능성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샐러리맨의 신화’라는 말이 있다. 일반 회사원에서 시작해 그 기업의 오너가 된 경우를 일컫는다.

신입사원이라면 누구나 햄버거 가게 점원으로 시작해 맥도날드 회장이 된 프레드 터너처럼 자신만의 신화를 쓰고 싶다는 꿈을 한번쯤은 꿔봤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샐러리맨은커녕 정년까지 밥줄이나마 잘 유지하는 것이 고작이다. 특히 KT 내에서 샐러리맨의 신화를 만들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2002년 민영화를 거쳐 민간기업이 됐음에 불구하고 말이다. 이는 KT의 모태와도 관련이 높다.

KT는 1981년 체신부에서 분리돼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출범했다. 군사정권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초대 사장은 육사출신의 이우재 민정당 의원이 맡았으며 이후에는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들도 사장 자리에 앉았다. 당시 내부 인사가 대표 자리를 맡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2001년 현재 LG유플러스 부회장인 이상철 사장이 내부인사로서 최초로 대표 자리에 앉았다. 이 사장은 2002년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KT 지분을 완전히 매각한 뒤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발령받고 KT를 떠났다.

이후 사장 자리는 이용경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넘어갔다. 이용경 사장은 AT&T 벨연구소 출신으로 한국통신에서 선로, 통신시스템, 무선통신, 프리텔 등을 담당해왔던 인물이었다.

이용경 사장의 후임은 남중수 사장이 맡았다. 남 사장은 1981년 최광수 체신부 장관 비서관으로 재직하다가 1982년 한국통신 경영계획과장으로 입사했다. 남 사장은 2008년 2월 민영 3기 사장으로 연임에 성공했지만 2008년 10월 매달 100~200만원의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면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지난 12일 사퇴한 이석채 전 KT 회장이다.

이 회장은 당초 SK C&C 사외 이사로 경쟁사 임원은 2년 이내에 KT 사장이 될 수 없다는 정관 조항에 걸렸지만 정관을 바꾼 뒤 선출됐다.

문제는 정통부 장관으로 떠난 이상철 부회장을 제외한 KT의 민영화 이후 대표들이 모두 정치적 외압설 제기 이후 사퇴 수순을 밟았다는 점이다.

이 중 남중수 사장과 이석채 회장은 모두 검찰 수사로 임기를 남긴 채 불명예스럽게 자리를 내려왔다. 이 때문에 KT가 민영화 기업임에 불구하고 CEO 자리는 정권교체에 따라 바뀐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내부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정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표 자리는 엄두도 낼 수 없다는 것이 KT 내부의 목소리다.

또 위에서 CEO가 새로 내려오면서 원래 직원들이 후에 영입한 인사들에 밀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위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남 사장 시절 기획부문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서정수 부사장은 남 사장 사표수리 이후 직무대행으로 이 회장을 도왔지만 KTH 대표이사로 밀려났으며 권행민 재무실장도 이 회장 취임 후 KT파워텔 대표이사로 있다 퇴직했다.

핵심 보직은 이 회장이 영입한 영국 통신회사 BT 출신의 김일영 코퍼레이트센터장과 김홍진 G&E부문장이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차기 CEO에 따라 KT에 남아있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T 관계자는 “정권마다 CEO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내부 조직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KT는 언제까지고 민영화 이전 공사 시절을 답습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KT를 제대로 알고 위하는 대표가 선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T 이석채 회장의 사퇴를 놓고 말들이 많다. 이미 민영화된 기업에 아직도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니, 물론 안타까운 일이다. 며칠 전 만난 어느 선배는 “박근혜 정부는 안그럴 줄 알았는데……”하면서 아쉬워했다. 역시 나도 아쉽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는 CEO를 보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KT는 예외다. 포스코도 그렇다. ‘민영화된 기업은 완전히 민간의 손에 맡기어야 한다’ - 이런 바른생활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이 두 사례에는 통하지 않는다. 

현재 KT와 포스코 회장의 공통점은 이렇다. 둘 다 ‘뼛속까지’ MB맨이라는 점이다. 물론 MB맨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GH맨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의 심각한 공통점은 ‘회사를 말아먹었다’는 점이다. 경영상태만 좋다면 천년만년 그 자리에 있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런데 멀쩡한 알짜배기 회사를 본인의 사기업인양 접수하여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하여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뜨려 놓은 점 - 이석채 회장과 정준양 회장은 신통방통하게도 이런 점이 빼닮았다.

KT의 경우, 많은 사람이 벌써 이 사실을 잊고 있는데, 이석채 씨는 회사의 정관을 고쳐가면서까지 회장이 되었다. KT 정관에 따르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가 되더라도 그 직을 상실케”되어 있다. 이석채 씨는 KT의 경쟁회사인 LG전자와 SK C&C의 사외이사로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 사람을 KT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정관까지 고치고 부득부득 그 자리에 앉힌 것이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전형이다.

정준양 씨 역시 멀쩡하게 회장직을 맡고 있던 이구택 씨를 밀어내고 포스코건설 사장에서 느닷없이 포스코 회장이 되었는데, 그가 선임되는 과정에는 MB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MB정부 초기 ‘왕차장’으로 불리었던 박영준 씨(나중에서는 ‘왕차관’이 되었고, 현재는 원전 비리 혐의로 재판중이다)가 직접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준양 씨의 죄(?)는 이석채 씨보다 훨씬 크다. 현재 이석채 씨가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지만 실은 정준양 씨가 맞을 매를 엉뚱하게 이석채 씨가 맞고 있다. 이석채 씨는 취임후 곧바로 자회사인 KTF를 합병하고, 2010년에는 금호렌터카를 인수하고, 2011년부터 BC카드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해 2013년에 완전히 자회사로 만들었다. 이석채 회장 취임당시 30개 정도이던 KT의 계열사는 현재 50개로 늘어났다. 재벌들도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계열사를 확장하지 않는다. 정준양 회장은 한 술, 아니 두 술 더 뜬다. 정 회장 취임 당시 30개 정도였던 포스코 계열사는 단 2년 만에 자그마치 70개로 늘어났다가, 그나마 올해 계열사 구조조정을 통해 줄인다고 줄인 것이 50여 개에 이른다.

KT의 확장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다. 금호렌터카를 인수하고, BC카드까지 인수해 KT가 애초에 갖고 있던 강력한 통신망과 전국적인 조직망에 렌터카 사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연결함으로써 나름 시너지 효과를 내었다는 평가다. 그런데 포스코는 뭔가? 도대체 포스코가 광고대행업이나 보험중개업 같은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뭔가?

주가가 많은 것을 대변해 준다. 이석채 회장 취임 당시 4만 원대 초반이었던 주가는 한때 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가까스로 3만 원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한때 60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포스코의 주가는 정준양 회장의 문어발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현재는 30만 원대로 곤두박질 쳤다. 포스코의 경우 자산이 2배 늘어나는 사이 부채는 4배가 늘어났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반의 반토막이 났다. ‘국민의 기업’을 완전히 말아먹은 것이다.

자, 이래놓고도 KT와 포스코 회장을 바꾸려는 시도가 그저 ‘권력의 입김’인가? 제대로 된 회사였으면 쫓겨났어도 몇 번 쫓겨났을 회장이 정권의 낙하산 병사가 되어 수년간 자리를 지켰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후안무치 ‘빼째라’ 정신으로 버티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민영화된 기업에 정권의 개입은 그만”이라는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언론계 인맥을 총동원하여 로비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니, 자기는 뒷문으로 들어온 주제에 뒷문을 막아서고는 ‘뒷문은 나쁘다’고 소리 지르는 격이다. 여성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지가 뭘 어쩌겠어”라며 말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민영화된 기업의 CEO가 정권의 교체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석채-정준양이 교체되고 그 다음 CEO부터 적용될 원칙이다. 현실성 없는 원칙을 내세워 이들에게 면죄부를 줄 일이 아니다

KT를 두고 업계에서는 종종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이상한 말을 내뱉곤 한다. KT의 주인은 주주들이다. 분명 주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석채 전 회장의 사퇴와 외압설 논란이 일자 "주인 없는 회사의 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말에 수긍을 하게 된다.

5년 전 이맘 때가 생각난다. 남중수 전 KT 사장이 납품비리 혐의 등으로 물러나면서 KT는 최고경영자(CEO) 공백에 따른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들어갔다. 당시 KT의 최대 이슈는 KTF와의 합병이었다. 그러나 CEO 부재로 '합병은 물 건너 갔다'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회사는 사상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처럼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KT가 사활을 걸었던 3G 이동통신 사업과 신사업인 IPTV 사업도 오리무중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깜짝 등장한 이석채 전 회장은 보란듯이 KT-KTF 합병을 마무리 지었다. 3G 서비스와 IPTV 사업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애플 측에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했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아이폰을 들여와 국내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에 일조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KT는 12일 이 전 회장이 사표를 내고 표현명 직무대행 체제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CEO 공백기에 KT는 연이은 실적 저하와 무선가입자의 대거 이탈, 광대역 LTE 사업의 표류 등 5년 전과 비견해 '전혀 손색 없는' 위기감 속에 빠져있다.

데자뷰가 아니라 오버랩이다. 지금 KT의 상황은 5년 전 위기상황을 그대로 답보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그 때와 마찬가지로, KT그룹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의 위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KT가 강하게 추진했던 광대역 LTE 사업은 연말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것이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적 반등도 예상된다. 가입자 감소 문제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차기 KT CEO의 최우선 과제는 실적 개선이나 서비스 활성화가 아니다. 실적 개선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것처럼 진짜 능력이라고 보기 힘들다. KT의 저력이라면 이 정도는 누가 와도 해결 가능한 부분이다.

차기 CEO의 진짜 능력은 KT의 주인을 찾는 것이다. 법적으로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주주 외에 KT를 위해 땀 흘리며 일하는 직원들도 이 회사의 주인이다.

일각에서는 누가 KT의 CEO가 되던 외압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틀린 말이다. CEO가 "KT의 주인은 직원들과 주주"라는 확신과 신념이 있다면, 그리고 책임감을 갖는다면 KT는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성을 감안하면 '정부의 규제'라는 외압이 있다. 그러나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혹은 그 동안 정권 창출의 논공행상 집행처였다라는 루머 아닌 루머 때문에 주인 없는 회사의 설움을 반복할 수는 없다.

KT CEO추천위원회는 '민영기업의 주인은 그 구성원들과 주주'라는 단순한 진리를 직시할 수 있는 인물을 CEO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료 출신이나 통신 전문가라는 스펙이 우선 고려 사항은 아닐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선출과정에서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KT의 주인인 직원들과 주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ㆍ수익위주 경영으로 임원·주주만 배불리고 공적서비스는 질 저하 불러

“유선전화에서 매년 6000억원 적자가 난 것을 사업 다각화와 자산 매각으로 그나마 메웠다고? 이석채 회장이었으니 이 정도로 방어했다고 KT가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말이 안 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유선전화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모두 예상했다. 하지만 누구도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스마트홈 패드라는 팔리지도 않는 물건으로 대응을 했다. 민영화 이후 모든 수장들이 ‘땜빵식’ 대응만 했으니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20년 이상 KT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모씨는 KT가 주장하고 있는 매년 6000억원 적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전부터 예상됐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자를 방패 삼아 이석채 회장을 옹호하는 KT의 해명을 꼬집은 것이다.

이석채 KT 회장의 퇴진 표명 이후 불거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공기업 민영화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 위주의 경영을 펴는 것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2002년 민영화 이후 공공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KT. 사진은 서울 KT 서초사옥에 직원이 출근하는 모습. | 연합뉴스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가장 먼저 훼손되는 것이 공공성이다. KT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와서 고쳐줬던’ 전화국 직원은 사라지고, ‘전화 접수’를 해야만 달려오는 KT 직원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KT 직원이 가지고 다니는 PDA에 접수된 것을 수리해야만 성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미례 감독의 다큐멘터리 <산다>는 공공성이 사라진 KT의 현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회선 수리를 위해 시골을 찾은 KT 직원이 “전화국에서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넨다. 전신주에 올라가 회선을 정비한 직원에게 시골 노인들은 시원한 물을 내왔다. 고맙다는 표시다. “가끔씩 동네에 문제가 있는 것 좀 고쳐주면 안 되나”라고 요청하는 노인에게 KT 직원은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전화로 접수를 해야만 돼요. 사고수리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을 고치면 우리 성과에 포함되지 않아요. 꼭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 시골 노인들에게 KT의 바뀐 시스템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주주 배당액 순이익의 90% 넘어
김 감독은 “시골에 있는 어른들과 한국통신 시절에 입사했던 직원들은 KT보다는 전화국 시절 기억을 많이 한다. 심지어 여전히 전화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수익 위주의 경영 과실은 경영진과 주주들에게만 돌아갔다. 이석채 회장은 취임 이후 고배당 정책을 펴왔다. 주주에게 돌아간 배당액은 순이익의 90%를 넘기도 했다. 2009년의 경우 KT의 당기순이익이 5165억원이었는데, 배당 총액이 4864억원으로 배당 성향이 94.2%나 됐다. 

KT에서 나온 이익이 대부분 주주에게 돌아간 것이다. 2002년 정부가 KT를 민영화하면서 투자자에게 약속했던 ‘최대 이윤 보장’이 지켜진 셈이다. 경영진과 이사의 보수도 급격하게 상승했다.

KT새노조 주장에 따르면 이 회장 취임 후 이사 보수는 44.4% 인상, 경영진 보수는 123.7%가 인상됐다.

반면 KT 직원들의 임금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임금인상률이 16%에 그쳤다.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이나 연구개발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민영화 이전인 2001년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비가 24.9%를 차지했다. 민영화가 시작된 2002년 설비투자비 비율은 매출액 대비 18.2%로 줄었고, 2012년에는 15.5%까지 줄어들었다. 2001년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2.79%였지만, 2012년에는 2.02%로 하락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은 ‘민영화의 폐해와 대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공기업 시절 국가 통신인프라 유지·보수라는 공공성 중심 경영이 민영화와 더불어 매출 지상주의로 변모했다”면서 “공공성이 사라진 KT에서 고수익은 오로지 대주주와 그들을 대리한 경영진들만이 누렸고, 피해는 KT 노동자들과 소비자들만 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인력 감축, ‘서비스 불만’ 부작용
또 다른 문제점은 불합리한 인력 감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다. KT도 민영화를 앞두고 대규모 조직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1998년에는 76개 전화국이 감축되고, 84개 전화국이 통·폐합됐다. 이 과정에서 5143명이 퇴직했다. 1999년에는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3700여명의 직원이 명예퇴직을 해야만 했다. 2000년 800여명 퇴직, 2001년 700여명의 계약직 해고, 114 안내원 800여명 등이 회사를 나갔다. 2003년 9월 5000명 명예퇴직, 2009년 12월 이석채 회장 시절에는 5992명이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뒀다.

대규모 인력 축소는 ‘서비스 불만’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KT 민영화를 연구한 김유경씨의 석사 논문에 따르면 ‘통신사업 특성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고객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품질 하락과 통신장애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분석했다. 통신이라는 보편적 서비스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질까지 낮아진다는 것이다.

김유경씨는 “민간기업의 목적상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의 취약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7년부터 시도된 KT 민영화는 통신시장 개방 압력의 영향과 IMF 외환위기 극복, 공공부문의 비효율적인 경영혁신 차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KT 민영화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전문가들은 민영화된 공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위원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기업이 민영화된 이후에는 공공성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성을 이끌어내려면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공적지분을 획득하는 것이 대안이다. 공적지분을 일정 부분 가진 후 민영화된 공기업의 공공성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시민사회가 함께 결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편집자주]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이 또다시 사회적 논란이 되고있다. 올초 엄단 의지를 밝힌 정부의 보조금 규제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편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수시 때때로 반복되고 있는 것.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메뚜기족(수시로 번호이동하면서 폰을 바꾸는 이용자)'과 '폰테크족(번호이동 수익을 노린 이용자)'에 여전히 편중되면서 전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휴대전화 유통시장도 마찬가지다. 보조금 수혜가 일부 대형 유통점으로 몰리면서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급기야 참다못한 이동통신 판매인들이 국회로 몰려가 시위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 휴대전화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대안을 上,下에 걸쳐 알아봤다.

[[기획]휴대전화 유통구조 바로잡자<下>호갱님 방지법…분리요금제로 통신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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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장관·현직 의원 등에 비자금 유입 포착
미래부도 이석채 회장 고발

검찰이 11일 KT를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2일 첫 압수수색 이후 20일만에 세 번째다. 이석채 KT회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배임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KT 경영진의 정ㆍ관계 전방위 로비 쪽으로 확대되는 양상인데, 전직 장ㆍ차관급 인사 외에 현직 국회의원도 조사 대상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KT 서초사옥 및 KT 투자업체 등 13곳을 추가적으로 압수 수색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거의 매주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매번 압수수색 때마다 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검찰 수사가 당초 배임고발 차원을 넘어 경영진 비리 쪽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번 압수수색을 통해 KT 경영진이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별도 통장에서 거액을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이 돈의 흐름에 대해 정밀 추적 중이다. 또 임직원 소환 등을 통해 이 자금 중 일부가 지난 정부에서 장ㆍ차관을 지낸 인사들, 구 정권 실세 및 현직 국회의원 쪽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전직 고위관료 A씨는 해외여행과 출장, 자녀유학경비 등을 KT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국회의원은 KT의 모 투자업체와 관련이 있으며, KT는 사업성 결여 판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과 관계 때문에 문제의 업체와 거래 및 수십억원의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특혜논란이 불거졌던 서초동 사옥임대건과 ▦각종 해외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정부승인을 받지 않고 무궁화위성 2,3호를 홍콩업체에 매각한 것과 관련, 이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지난 1월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신청서 접수 당시 힘을 모았던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석채 KT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양해영 KBO사무총장(사진 좌에서 우측 순).

10구단 창단 일등공신인 KT 이석채 회장이 배임혐의 등으로 사정기관의 타깃이 되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이 과정에서 11일 예정됐던 창단식도 무기한 연장됐기 때문이다.

이석채 회장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제기됐던 KT 야구단에 대한 역풍 우려가 일정부분 현실이 된 것이다.

통신업계에 의하면 KT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사의를 표명한 이 회장의 사표수리와 이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T 구단 관계자는 “창단식은 그룹 분위기상 기약 없이 잠정 연기됐다. 창단식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를 하는 자리인데 지금은 박수를 치며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수원시민을 비롯한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자칫 10구단 창단 자체가 백지화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휩싸인 상태다.

이 회장이 이끌던 KT는 스포츠단에 전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다. 수원시가 10구단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을 두고도 이 회장의 공이 가장 컸다는 평가도 이 때문이다.

KT는 10구단 창단 심사 당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했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1군 진입 전까지 2년간 650억원(가입금, 야구발전기금, 예치금 등)을 투자하고 1군에 가세하는 2015년부터 10년간 총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최신식 시설 확충에 290억원, 여주시 2군 훈련장 및 숙소 건축 예산 약 400억원 등 690억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했지만 최근 KT그룹이 흔들리면서 전사적 지원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KT 구단 관계자는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에 투입되는 예산은 수원시가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10구단 연고지 관할 청인 수원시도 “창단식의 경우 하나의 행사이기에 그것이 미뤄졌다고 10구단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팀 구성 및 훈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야구장 증축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데스크]◀ＡＮＣ▶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3의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워낙 많은 고객들이 서비스센터를 찾다보니 재고도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전 세계에 6천 5백만대, 국내서도 5백만대가 넘게 팔리며 인기를 끌었던 갤럭시S3.

그런데 최근 들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모씨도 1년 전 구입한 휴대전화의 배터리에서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ＩＮＴ▶ 윤모씨/소비자
"배터리가 좀 부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방전되고 네트워크도 금방 끊어져버리고."

눈으로 쉽게 구분되진 않지만 정밀하게 측정하면 정상 제품보다 2mm 가까이 부풀어 올라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배터리 뚜껑도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게 되면 화면에 가로줄이 생기거나 사용 도중 통신이 끊기는 오작동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용 가능 시간을 측정해봤습니다.

정상 배터리와 불량 배터리를 장착한 갤럭시s3를 2대를 놓고 동시에 동영상을 재생시켜 봤더니 불량 제품은 2시간여만에 휴대폰이 꺼집니다.

정상 배터리는 아직 74%나 용량이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ＩＮＴ▶ 강기석 교수/서울대 재료공학부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내부에 쇼트가 일어나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하시는게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문제로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 새 배터리를 구매하게 했다가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주 무상교환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ＩＮＴ▶ 이준호 차장/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안전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서비스센터에서 무상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량이 바닥나 새 배터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ＳＹＮ▶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직원
"배터리같은 경우는 지금 갤럭시S3가 자재가 바로 없어요. 저희 쪽에."
(새로 살 수도 없어요?)
"네. 전국에 재고가 없어서."

삼성전자는 얼마 전 중국에서 스마트폰 불량 문제가 불거지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무상교환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공식 입장은 물론 불량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김진태의원(새누리)의 페이스북 폭언으로 국내외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본부를 둔 웹모바일 미디어 토픽스(Topix)가 이같은 사실을 전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토픽스는 8일 '파리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댓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김진태의원의 발언논란 기사(코리아헤럴드)를 '토픽스 프랑스'에 그대로 링크했다.

토픽스는 미국 최대의 웹커뮤니티 사이트로 미국내 뉴스는 물론, 국제적인 초점이 되는 토픽을 웹과 모바일에 올려 네티즌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24시간 7만4천개 이상의 뉴스속보를 전하며 매일 수십만개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2월 한달간은 2억개의 기록적인 리플이 달리기도 했다.

프랑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재불한인들로 이뤄진 시위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2일과 3일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가졌다.

김진태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시위자들이 친북성향 운동가로 비난받고 있는 한국의 통합진보당의 회원들이라고 주장한데 이어 8일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댓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 사법부로 하여금 시위에서 채증 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위를 주도한 재불한인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 집회가 통진당 파리지부의 집회라고 단언한 김진태 의원의 말은 전혀 허위이며 통진당은 물론, 그 어떤 정당도, 단체도 우리와 무관하다"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다니는 언행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이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고 한 조폭식 언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이며, '국격'의 실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길 바란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많은 동포들은 검사 출신인 김진태의원이 법무부를 시켜 사진채증을 하겠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놀라워하고 있다.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정상추)는 "한국에서나 저지르는 불법적인 사진채증을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의 정준양 회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부는 당장 물러나게 하기보다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때 자연스레 물러나는 ‘질서 있는 퇴진’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7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정 회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서 “거취 문제를 청와대와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최근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강한 양대 민간기업인 KT 이석채 회장이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긴 지난 3일 전격적으로 물러나겠다고 밝히자 본인도 사의를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KT와 포스코의 경우 경영 성과나 대내외 평가 측면에서 동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38% 줄긴 했으나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에 따른 감산정책과 원자재값 상승 등의 영향이 컸고 정 회장 개인과 관련한 문제도 현재로선 심각하게 큰 흠을 잡기 어렵다고 봤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는 내년 3월 포스코 정기 주총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 회장이 주총 자리에서 주주들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형식으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 회장에 이어 정 회장까지 갑작스레 물러날 경우 정권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2월 포스코 회장에 취임한 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임기를 1년4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9월 초 서울 포스코센터, 포항본사, 광양제철소에 동시다발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정 회장 사퇴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8일 예정된 포스코 이사회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데일리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직장인 박모(35)씨는 최근 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작년 구입한 중급 스마트폰이 어느 새 구형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다수 동료들이 새 고급형 제품으로 교체한 터라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 이야기를 꺼낼 때면 일종의 소외감 마저 든다.

대다수 디지털 제품 사용자들은 짧아지고 있는 디지털 제품 교체 주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지만 시장 유행에 맞춰 제품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최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제품 교체 주기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89.8%가 디지털 제품의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뀐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꼴인 전체의 69%는 한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디자인이 좋은 제품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9.2%에 불과했다. 디지털 제품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디자인보다는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년 이내 교체 경험이 가장 많은 디지털 제품으로는 스마트폰(51.9%)이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데스크탑PC(12.7%), 노트북PC(12.4%), 디지털TV(10.4%), 디지털카메라(8.5%) 등의 순으로 바꾼 경험이 많다고 답했다.

[프라임경제] #. SK텔레콤을 이용하는 A씨는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간 매월 1만6500원씩 본인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피해금액은 21만4500원으로 SK텔레콤에 문의했지만 통신사는 관련 권한이 없다고만 답변했다. 이에 해당 콘텐츠제공업체(CP)와 연락한 결과 2개월분 3만3000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 A씨는 미래부 등 여러 기관에 민원을 넣었다.

#. KT를 이용하는 B씨는 최근 1만98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KT고객센터로 문의하니 결제대행서비스업체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답변뿐이었다. 업체를 통해 알아보니 B씨는 지난 9월 무료체험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화근이었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가입 후 인증한 휴대폰으로 자동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였던 것이다.

이처럼 휴대폰결제 피해는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1개월 동안 무료로 영화·음악 등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회원가입 동의를 받은 후 소액결제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는 빈번하다. 1개월 이후에는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결제가 돼 이용자가 휴대폰 통신요금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 알아채기가 힘들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 같은 '사기'를 당했음을 알아차리더라도 환불요청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통신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결제대행업체나 CP 측으로 권한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관련 업체들은 전액 환불이 아닌 부분 환불로만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박혜자 의원(교문위·민주당)은 "통신요금내역서에는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 아닌 결제대행업체명과 연락처만 있어 소비자가 환불요청을 하기 힘들다"며 "환불요청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부과하지 않겠지만 과거 부과내역을 환불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올해 모바일결제 피해 민원 10만건 넘어

한국전화산업결제협회(이하 전결협)의 '휴대폰 ARS 결제중재센터 민원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바일결제 피해 관련 민원은 급증하고 있다.

모바일결제 피해로 인한 소비자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한국전화산업결제협회

이와 함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결제와 부당요금 청구 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성년자 결제와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2011년 192건 △2012년 1437건 △2013년 8월 기준 1406건으로 지속 증가세다. 미성년자 결제는 미성년자가 부모 등 성인 명의의 휴대폰 혹은 미성년자 명의 휴대폰으로 게임 등 콘텐츠를 결제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특정 무료게임을 내려 받은 후 이용하다가 유료 게임아이템을 결제 또는 구입하게 되는 인앱(In-Application) 결제가 대표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앱결제는 국내 오픈마켓은 초기화면에 안내해주지만, 구글은 개인인증 절차 없이 진행돼 이용자가 결제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요금청구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역시 △2011년 35건 △2012년 330건 △2013년 8월 기준 45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전체 분쟁조정 신청 중 11.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박 의원은 "게임사에서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업자나 결제대행업자가 기술적 미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려는 노력을 다해야할 텐데, 직접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등한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회사만 모바일거래에서 본인확인의무를 강화한다고 피해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표준결제창 전면도입하고 감시 강화해야"

그렇다면 소비자가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손해를 입었다면 어떤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까? 이럴 경우 이통사·결제대행업체·게임회사 모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은 이통사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액결제의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에게는 인증정보의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콘텐츠제공업자도 모바일 소액결제거래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사업자가 배상책임이 있지만, 실제 소비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핑퐁게임'처럼 환불처리를 맡을 사업자를 찾느라 애를 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김형우 전결협 팀장은 "요금청구는 전화요금과 합산 집행되는데, 청구되기 전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면 통신사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청구된 이후 민원을 제기하면 CP·결제대행 업체에 직접 요청을 하거나 중재센터 등에서 중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환불요청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비자 본인에게 결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했다고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액결제·스미싱으로 인한 스마트폰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표준결제창 전면도입과 사업자 감독을 통해 고객피해 감소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 다음 카페 캡처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소액결제 사기를 막기 위해 전자결제를 할 때 반드시 인증을 거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자들이 표준결제창을 사용하게끔 해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는 결제를 위해 △서비스 내용·종류 △서비스 기간 △금액을 명시해야 하고,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반복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 명령까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현재 표준결제창이 100% 완벽하게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며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점검과 표준결제창 전면도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하철 스마트몰(SMRT Mall) 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KT와 포스코ICT등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했다.

7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공정위가 지하철 영상광고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고발한 KT와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등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함께 검찰에 고발된 박모(56)씨 등 관련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발주한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입찰에서 사전 입찰을 담합한 KT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앤씨 등 4개 업체에 대해 총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현직 임직원 6명과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KT와 포스코ICT는 각각 71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롯데정보통신은 44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KT는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KT는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롯데정보통신의 들러리 참여에 합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은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라며 "KT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는 관련자의 진술이고 이 마저도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KT는 "이번 사업 추진은 현 CEO 취임 이전에 내려진 경영판단이지만 KT는 참여 사업자들의 수익 향상을 위해 사업모델개발과 활발한 영업활동 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정액수익(기본보장금) 감액을 요청하는 등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지하철 5~8호선 광고사업인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KT (32,800원 0 0.0%)와 포스코ICT (8,280원 30 -0.4%), 피앤다이이씨 등 3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에서 들러리업체를 내세운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KT와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등 법인 3곳과 박모씨 등 당시 실무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 등은 2008년 5월 중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부한 스마트몰 사업(전 5678 IT 스테이션 구축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 컨소시엄 외 다른 응찰자가 없어 입찰이 무산되자 '들러리업체'로 롯데정보통신을 내세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롯데정보통신이 응찰의사가 없음에도 들러리업체로 참여하는 대가로 파주 소재 다른 사업장에서 매출 40억원과 마진율 4%를 보장한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롯데정보통신이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피한 만큼 롯데정보통신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는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담합사실을 당국에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하도록 한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스마트몰에 대한 입찰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KT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씨 등 4곳에 과징금 18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스마트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60억원대 손해를 끼치는 등 총 1000억원대 배임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당한 이석채 KT회장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