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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통신사에게는 불필요한 수수료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사 내 세대간 번호이동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사업자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회장 이석채) 간의 입장차이 때문인 것으로 확인 됐다.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시대 뒤떨어진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로 인해 이용자들은 불편하고 통신요금 117억원이 불필요하게 KTOA로 지급됐다”고 문제를 지적한바 있고 이에 대해 미래부는 서면답변으로 “DB 및 전산비용 등으로 800원의 번호이동 수수료를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다. 이용약관상 수수료는 고객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사업자가 대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 수수료 폐지에 대해 통신사업자간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KTOA가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수수료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미래부가 제출한 서면답변상 사업자의 이견은 아래 표와 같다.

▲ (사진제공:전병헌 의원)

 결론적으로 KT의 경우 2011년 2G서비스를 종료해 자사 내 세대 간 번호이동을 할 고객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KTOA 역시 자신들의 수수료 수입을 보장해줘야 세대 간 번호이동 수수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이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시작한 2011년 KT의 2G서비스 가입자는 81만명 수준(2011년 6월 기준)에 불과한 반면, SKT와 LGU+의 현재 2G가입자는 848만명에 달함, 본인들이 91만명 2G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수수료를 기납부했으니 불필요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KT의 입장은 ‘몽니’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2011년 KT의 2G서비스 종료는 1.8GHZ 주파수를 LTE로 전환하는 KT 비즈니스 차원의 서비스 종료였기 때문에 848만명의 불편(*번호이동은 평일 10:00~20:00까지만 가능한 반면 기기변경은 언제나 가능)을 초래하는 제도 개선을 막고 있는 행태이다.

 KTOA의 입장도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수준임, 번호이동성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제58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사실상의 국가지정사무이고, 번호이동 수수료는 미래부 고시로 시스템 유지등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KTOA는 매년 100억원의 수수료 수입과 30억원 정도의 순익을 남겨 연합회 다른사무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13억원 수준의 수수료 예상수입(*세대간 번호이동 존치시 발생 예상 수수료)을 보존해주지 않으면 제도 개선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 할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기본적으로 가계통신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 불필요한 통신 수수료나 비용은 최소화 되는 것이 맞다. 특히 세대간 번호이동을 폐지할 경우 장기고객인 2G서비스 이용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며, 번호이동으로 간주될 경우 3개월 제한이나, 주말 이용불가 등의 불편을 격지 않아도 된다. 철지난 규제인 ‘세대간 번호이동’은 사업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미래부가 적극 나서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석채 KT 회장이 결국 사퇴했다. 시시각각 강도를 높이며 조여 오는 압박을 더 이상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의 퇴진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줄곧 제기돼 왔다. 시기가 문제였을 뿐 결론은 이미 나 있었던 셈이다.

‘이석채 소동’은 공직과 인사에 대한 권력 최상층부의 인식이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좋은 예다. 공직을 대선 승리의 전리품쯤으로 여기고, 그 인선은 전문성보다 권력자와 친밀도로 잣대를 삼는 구태가 박근혜정부 들어도 벗지 못했던 것이다.

권력을 잡으면 따라오는 게 자리다. 혹자는 그게 3000~4000개가 된다고 하고, 혹자는 1만개도 넘는다고 한다. 계량은 안 되지만 그만큼 많다는 소리다. 하긴 죽기살기로 권력을 쟁취하고, 또 그 주변을 맴도는 것도 바로 ‘자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는 국가의 안위와 발전이라는 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적임자를 기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권력은 언제나 그렇지 못했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배출되자 적어도 이런 유의 인사 후진성은 탈피하지 않을까 한 가닥 기대를 걸어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낙하산 인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들이 선거 공신이란 이유로 특정 자리에 앉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이 관료들 낙하산이 많아져 일시 중단했다는 풍문도 흘러나왔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질 만한 대목들이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허망한 바람인지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되는 등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사들이 속속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급기야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자리는 정권 공신을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우리도 달라지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처럼 들린다.

이 회장은 이명박정부 때 노무현정부에서 임명한 남중수 당시 회장을 찍어내듯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꼭 5년 뒤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밀려나왔다. 재임 중 공과(功過)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우리 사람’, ‘내 사람’이 아니면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어디 KT뿐이겠는가. 포스코와 KB금융 등 민영화된 공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은 모두 한국 대표 기업들이다. 언제까지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에 시달려야 하는지 까마득하기만 하다. 그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알고는 있는지….

정준양 포스코 회장도 청와대에 사퇴를 표명했다는 소식이다. 정부 지분 한 푼 없는 민간기업 CEO의 거취를 청와대에 알릴 이유는 하나 없다. 부끄럽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적어도 정 회장의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그리고 포스코든, KT든 정권의 입김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를 내부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토양과 전통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음 정권에서는 ‘이석채 소동’처럼 볼썽사나운 장면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제 그 고리를 끊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석채 KT 회장이 결국 회장 자리를 내놨다. 검찰의 수사를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혐의는 배임죄다. KT 사옥을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참여연대가 검찰에 이 회장을 고발한 이유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발 이유가 황당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한국의 부동산 경기는 최악이다. 주택이고 건물이고 팔려고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부동산을 팔려면 사려는 측이 제시하는 값을 줄 수밖에 없다. 빨리 팔려고 하면 할수록 사려는 측은 가격을 후려쳤을 것이다. KT는 지난 몇 년간 여러 분야도 사업을 다각화했고 그러느라 많은 현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 사정이 저가 매각으로 보일 정도의 부동산 매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그것이 범죄로까지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반대의 이유로 비난을 받는 기업인이 있다.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이다. 동양그룹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동양매직, 동양레저 등 계열사의 매각을 시도했었지만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결국 현금부족을 견디다 못해 5개 계열사를 법정관리에 넘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 회장이 높은 가격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들 했다. 헐값에라도 매각했더라면 부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들이다.

이 지점에서 한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과연 무엇이 제값이고 무엇이 헐값인가. 사전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 값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걸까. 전문가들이 내놓는 감정가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일까? 나는 누구도 객관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가격이란 파는 자와 사는 자가 밀고 당기면서 형성되는 것일 뿐 사전에는 알 수 없다. 거래가 되는 값이 제 값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만약 현재현 회장이 원매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헐값에 계열사들을 매각해서 자금난을 무사히 넘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참여연대가 KT의 이석채 회장에 대해서 그랬듯이 다른 누군가가 현재현 회장을 계열사 저가 매각에 따른 배임혐의로 고발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석채 회장의 부동산 저가 매각이 배임죄에 해당한다면 현재현 회장의 계열사 저가 매각은 규모가 큰 만큼 더 큰 배임죄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통해서 부도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말이다.

필자가 이석채 회장 사건과 현재현 회장의 가상적 계열사 매각 사례를 비교한 것은 우리나라의 배임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임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것이 배임죄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피해 나간다. 경영자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다면 정당한 경영상의 행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의 법원도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개인적 착복이 없는 데도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법원도 경영자의 어떤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고 어떤 행위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이석채 회장을 고발한 것도 법원이 이 회장의 부동산 매각을 배임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우리는 경영자에게 도전정신을 가지라고 한다. 그것은 실패의 위험이 있더라도 과감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는 말이다. 때문에 정직한 실패라면 다시 일어서라고 어깨를 다독여 주는 것이 옳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배임죄는 정상적인 경영행위마저 결과가 안좋다면 범죄로 몰아가곤 한다. 경영자들이 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래도 범죄 저래도 범죄라면 까짓것 개인적인 이익이라도 취할까 하는 유혹마저 느끼게 만든다.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경영행위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과징금 납부·노동자퇴출 프로그램 지적…"부동산·위성 매각 추가 소송 준비"

KT의 소액주주들이 과징금 납부와 노동자퇴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석채 회장 등 전현직 KT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KT노동인권센터, KT전국민주동지회, 민주노총법률원 등은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주주 35명을 원고로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이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액 주주들은 퇴직한 KT의 전직 직원과 일반인 등으로 구성됐고, 피고는 KT가 민영화한 2002년 이후의 CEO인 이용경 사장, 남중수 사장과 퇴근 사의를 표명한 현 이석채 회장 등 3명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KT가 2002년 이후 불법영업으로 인해 감독기관으로부터 1천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CP(부진인력·C-player) 퇴출프로그램으로 노동인권을 탄압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상법은 소액주주들이 해당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소제기가 없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난 9월30일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소제기 청구를 했지만 KT가 응하지 않자 이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또 부동산 저가 매각 및 인공위성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도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제기를 KT에 청구했으며, KT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KT에 재직 중 사망한 노동자 3명의 유족 7명은 "KT가 CP퇴출프로그램으로 불법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살인적으로 노동강도를 높였고,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KT와 이 회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T는 그동안 부동산 저가 매각 논란에 대해 "자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인공위성 헐값 매각 주장에 대해서는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 외에 기술지원, 관제비용 관련 계약도 있어 실제 매매가격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다"며 부인했다.

KT는 CP퇴출프로그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인력퇴출프로그램 시행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고, 과징금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지나친 억지주장으로 특별히 코멘트 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T가 이석채 회장 후임 최고경영자(CEO) 추천 작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후임 CEO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KT의 이석채 회장 후임 CEO로, 정치인 출신의 낙하산 인사 대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출신 전현직 정치인들은 정치권 인사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T임원 출신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신임 KT 회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새로운 CEO는) 일단 정치권인사는 안된다"며 "회장 연봉을 보고 있는 사람도 제외돼야 하며, 통신 분야에 대한 이해와 어려운 KT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본인이 차기 KT 회장으로 거론되는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전문성 있는 인사가 KT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기업과 정치는 분명 다른 영역"이라며 "저보다 더 전문적이고 유능한 사람이 맡아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며 KT와 IT산업의 발전을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유승희 의원 역시 이석채 회장 사퇴 직후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국민기업을 살린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국민기업 KT를 이끌 전문성과 리더쉽,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후임 CEO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 정치인들은 특히 이석채 회장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 인사들을 임원자리에 무리하게 앉힌 결과가 KT의 위기를 불러왔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KT는 오는 1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석채 회장의 사표 수리와 함께 CEO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CEO 선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KT 정관은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CEO 선임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KT 경영고문). 사진은 지난해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9대 총선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당시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홍사덕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Newsis

이석채 회장의 전격 사의로 KT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정치권과 재계 안팎에선 ‘포스트 이석채’ 체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5년 트라우마’ 논란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인 KT는 물론 포스코, 국민은행 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최고경영자)는 물론 임원진 교체가 단행되면서 ‘전·현 정권의 낙하산 연합군’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기업의 운명이 정권의 입맛대로 정해지는 ‘비효율적-비생산적’ 인사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진 결과다.

실제 11월 현재 KT 임원진에는 박근혜 정부와 전임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인사 36명이 포진돼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KT 낙하산 인사 명단에 따르면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KT 경영고문)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KT 경영자문) ▲김병호 전 새누리당 의원(KT 경영고문) ▲김정관 전 박근혜 캠프 미디어단장(KT 렌탈 IMC 본부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KT 사외이사) 등 친박(親朴-친박근혜계) 인사가 포함돼 있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이들이 박근혜 캠프 요직을 차지한 만큼 ‘포스트 이석채’ 체제가 들어설 경우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최 의원은 4일 성명서를 내고 KT 차기 인사와 관련해 “차기 KT CEO(최고경영자) 인선에 청와대가 조금이라도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KT를 개혁하기 위해선 정치인 낙하산 인사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KT, 오는 11일 이사회 개최…·임원진 20% 물갈이 될 듯

▲ 논란이 되고 있는 KT 낙하산 인사@최민희 민주당 의원실 제공

친박 5인방이 ‘포스트 이석채’ 체제에서도 살아남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이 회장 후임으로 외부인사가 오더라도 친박 인사가 포진된 KT 임원진 변화에 변동이 없다면, ‘무늬만’ 낙하산 연합군 해체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검찰이 지난 22일 KT 사옥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할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박근혜 정부의 ‘MB 선긋기’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온 터라 ‘이석채 사임’이 박근혜 정부의 민간기업 장악을 위한 사전작업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 된다.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이석채 찍어내기’ 의혹이다.

앞서 박 대통령의 ‘왕실장’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중용 이후 촉발된 양건 전 감사원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에 이어 ‘민간기업’ 장악 논란까지 덮치는, 인사 트라우마가 절정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까닭이다.

일단 KT는 오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포스트 이석채’ 체제에 대한 절차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이사회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퇴임 일자가 정해지면, 2주 이내로 ‘CEO 추천위원회(사외 이사 7명과 사외 이사 1명 등 총 8명)’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말, 늦어도 12월 중에는 KT의 새 주인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다. ▲‘포스트 이석채호(號)’의 새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전·현직 정권과 가까운 임원진들이 얼마나 물러나느냐다.

현재 차기 KT 회장 후임자로는 ▲황창규 삼성전자 전 사장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이기태 삼성전자 전 사장 ▲윤종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 ▲김종훈 전 미국 벨연구소 사장 등 10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중 현 전 회장과 전 의원, 김 사장 등은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

문제는 KT CEO 추천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연합군 논란을 의식, 외부인사 등을 깜짝 발탁하고 친박이 포함된 전·현진 정부인사에 대해선 물갈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이 회장이 임원진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임원의 수를 ‘20% 줄이고’ 그간 문제가 제기된 고문과 자문위원 제도도 올해 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130여명의 임원진 중 20∼30명은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친박 5인방을 포함해 전·현직 인사 중 어느 정도나 퇴사를 하게 될지 주목할 대목이다.

KT가 지난해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19.4%, 올 2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3% 각각 줄어들고, 지난 7월엔 14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경영적 관점에서도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T가 낙하산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단행으로 국민기업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정부기관에 이어 민간기업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의혹에 기름을 붓게 될지 주목된다. 후자일 경우 청와대 강경파인 ‘비선 조직’에 의한 인사 장악 논란이 하반기 정국을 강타할 전망이다.

“신고 안 한 건 법 해석 문제” 일부 불법은 인정… 5일 청문회

KT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무궁화 위성 2, 3호 불법 매각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매각 과정에서 관련 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KT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위성 매각 의혹을 해명했다. 위성사업을 담당하는 KT SAT의 김영택 부사장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김 부사장은 3호 위성 매각 당시 위성의 수명이 남았었다는 지적에 대해 “3호 위성은 2011년 8월까지가 수명인 것이 맞다”며 “일부 연료가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근거로 수명이 남았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3호를 대체할 무궁화 6호 위성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두 위성이 한 궤도에 있을 수는 없어 3호 위성을 매각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KT가 국가자산인 위성을 독단적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KT가 민영화된 후 위성도 민영기업의 자산이 된 것”이라며 국가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핵심 시설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200억원을 더 받기로 계약이 돼 있고, 일부 운영에 필요한 장비만 매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사장은 위성을 사간 홍콩업체인 ABS가 한국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도 “KT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ABS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주파수와 같은 대역의 주파수를 쓰는 것뿐”이라며 “위성을 매각하면서 주파수도 같이 매각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그러나 “당시 경영진이 법을 해석하면서 장비가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신고 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 해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불법보조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양문석 상임위원이 이번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 KT를 지목해 파문이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양문석 상임위원은 지난달 31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 LG유플러스가 5번, KT가 3번, SK텔레콤이 2번 정도”라며 “SK텔레콤은 확실히 아니고, KT와 LG유플러스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걸리면 2주 이상 영업정지 하기로 다른 위원들도 약속했다”며 “이렇게 따지면 과징금은 최대 1700억원까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방통위는 최근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갤럭시S4가 10만원대에 등장하는 등 불법 보조금 경쟁이 다시 등장하면서 시장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 조사가 진행중이고 이동통신 시장에 줄 충격 등을 고려할 때 특정업체를 겨냥한 양 위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평가다. 더구나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데 불구하고 양 위원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발언했다는 점에서 상임위원의 자격논란까지 벌어질 수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양 상임위원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 특정업자를 단정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양 위원의 발언과 관련, “양 위원의 발언은 불법 보조금 단속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특정 업체를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발언에 대한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다.

방통위의 관계자는 “”23일 조사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여부를 검토할 단계도 아니며 검토할 사안도 아니다“라며 ”현재 주도사업자 선정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국내 이동통신업체 3사를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방통위는 다음달 중순경, 최종 결과를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유승희 의원이 3일 "이석채 KT 회장의 사퇴 의사 표명은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당초 국민기업을 이끌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자가 KT를 사리사욕과 사익편취의 대상으로 삼고 쇄락의 길로 올려놓은 책임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일하던 KT (35,200원 150 0.4%)맨들에게서 일할 의욕과 자긍심을 빼앗고, 독단과 독선으로 전횡하며 국민기업을 능욕한 것에 대한 죄과는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KT 이사회는 이 회장의 사퇴를 즉각 수용하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의 전횡은 전문경영인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이사회의 책임도 상당하다. 후임 CEO 운운하며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이사회가 그간의 책임을 통감하며 KT의 조속한 정상화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 "이 회장의 사퇴가 배임·횡령 등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비자금 조성과 경영을 명분으로 한 사익편취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한 법집행이 무엇인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KT CEO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이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국민기업을 살린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국민기업 KT를 이끌 전문성과 리더쉽,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또 박근혜정부에게 "KT 대표이사 자리가 더 이상 정권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석채 회장 문제의 본질은 낙하산 CEO라는데 있다. 국민기업을 이끌 역량도 리더쉽도 도덕성도 없는 자가 권력에 빌붙어 KT 회장 자리를 차지한 대가가 이렇게 큰 것"이라며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전문적 인사, 투명하고 공정한 CEO 선임 이것이 이제 남은 일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제시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3일 이석채 KT 회장의 사퇴 표명과 관련 “이 회장의 사퇴가 배임·횡령 등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열정과 사명감으로 일하던 KT맨들에게서 일할 의욕과 자긍심을 빼앗고, 독단과 독선으로 전횡하며 국민기업을 능욕한 것에 대한 죄과는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비자금 조성과 경영을 명분으로 한 사익편취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무엇인가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석채 KT 회장의 사퇴 의사 표명은 만시지탄”이라며 “KT 이사회는 이 회장의 사퇴를 즉각 수용하라” 요구했다.

특히 그는 “이석채 회장 문제의 본질은 낙하산 CEO라는 데 있다”며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전문적 인사, 투명하고 공정한 CEO 선임, 이것이 이제 남은 일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KT임원의 급여 대장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석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KT의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자,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홍진 G&E부문장과 김일영 코퍼레이트센터장 각 사무실의 컴퓨터와 분당 구매전략실, 인재경영실 등에서 임원의 급여 대장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 니다.

김홍진·김일영 사장은 해외 시민권자로,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이후 KT에 입사해 대내외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통신업계에서는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이 이 회장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때문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이 회장의 배임혐의로 시작된 검찰 조사는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업계 관계자 - "임원 급여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대기업들이 임원 급여를 많이 주더라도 일부를 토해내게 해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면서요. 그런 혐의를 잡은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네요." 배임 혐의와 비자금조성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석채 회장의 귀국일정까지 늦춰졌다고 알려져 검찰소환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31일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 제도를 폐지해 통신 3사의 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로부터 요금제를 인가 받으면 나머지 KT와 LG유플러스가 한 달 단위로 유사한 내용의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며 "이통3사가 담합 수준으로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시장 1위 사업자이므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요금을 인가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정부가 통신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한 탓이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간의 경쟁을 막고, 요금 인하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들의 요금 경쟁을 유도해 달라"며 "이통3사가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통신비를 인하해 서비스 품질, 요금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는 "(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현모 KT 전무도 "상대방이 요금을 인하하면 경쟁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상대방이 내려가니 '울며 겨자먹기'로 내리는 것이지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종규 LG유플러스 전무도 "경쟁사가 요금을 내릴 때 같이 내리지 않으면 가입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담합으로 비춰질 정도로 결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올해는 요금에 있어서 SK텔레콤을 많이 따라가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통신요금 원가 공개 두고는 여야 의견 엇갈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아프리카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회장이 무궁화 위성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 회장이 1천500억원을 투자한 무궁화 위성 2호를 40억4천만원, 3천억원을 투자한 무궁화 3호를 5억3천만원에 매각했다. 고철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이를 사들인 홍콩 'ABS'사는 이동통신·위성통신용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각 과정에서 KT는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는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주력분야인 통신에서 경쟁력이 약화,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추궁했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주주이익 극대화란 명분으로 고배당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최근 4년간 총 배당금 중 52%인 2천600억원이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명백한 국부 유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직원 수가 2008년 3만5천명에서 지난해 3만2천명까지 줄었지만, 임원의 수는 375명에서 379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하며 "낙하산 경영진들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 등이 고스란히 통신요금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원가자료를 공개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무리하게 민간기업의 영업 기밀을 공개한다면 식료품, 주거, 의류, 교통비 등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원가공개 요구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처분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국민들이 압도적인 통신비 지출을 하는 것"이라며 "미래부는 조속히 통신원가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신 부문 공식 파트너로 KT가 선정된 가운데 경쟁사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 수주전에 통신 3사가 모두 참여했지만 공식 파트너로 KT가 최종 선정됐다.

KT 관계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통신 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그동안의 다양한 행사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타 통신사들이 "KT가 과도한 비용으로 입찰에 응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주전은 주요 경기장 시스템과 통신시설 건설ㆍ관리, 공식 스폰서까지 모두 포함됐다. 공사 규모는 약 3000억원으로 예상됐지만 통신 3사가 모두 입찰한 데다 그룹 전체의 이미지와도 관계되면서 최고경영자(CEO)들이 수주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연내 공식 후원사 계약 체결과 함께 향후 통신 분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2014년부터는 대회 지원을 위한 통신시설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순 열린 프레젠테이션에서 KT는 그동안 수도 없는 국제대회를 한국을 대표해 치러왔다는 점과 안정적인 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경쟁 이통사들은 "이번 입찰은 비용상 도저히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SK텔레콤ㆍLG유플러스는 서로 눈치를 보며 향후 법적인 소송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 관계자는 "프레젠테이션 당시 최종 수정 사항도 전혀 반영할 수 없을 만큼 조직위가 어느 때보다도 깐깐한 관리를 해왔는데도 경쟁사들이 KT를 흔들기 위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접점에 선 이동통신사들은 정작 뒷짐을 진 채 '나 몰라라'하는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부당 청구한 요금을 받은 뒤 정작 환불은 콘텐츠제공업체(CP)에 요청하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은 3조원 규모로 건당 2~3%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가져간 수수료만 연간 600억~700억원에 달한다. 이통사별로 매년 최소 100억원 이상은 남기고 있는 것. 하지만 사고가 발생해 이통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CP 연락처를 가르쳐주는 게 고객 대응의 전부다. 해당 CP가 결제 시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정보를 요구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 이정호 KT 홍보실 매니저는 "휴대폰 소액 결제 사업은 이통사가 결제대행사와 요금 회수 대행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통사도 CP 등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고객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통사가 책임을 미루더라도 CP를 통해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영세한 CP들의 고객센터는 직원 수가 적어 통화 한번 연결하기도 쉽지 않다. 이마저도 본사가 아니라 콜센터 업무를 외주 준 곳이라면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도 없다.

무단 청구가 확인돼도 해당 결제 사항을 쉽게 취소하지 않는 것도 이통사의 문제점이다. 이 매니저는 "결제가 이뤄진 달에 부당 요금이 확인되면 결제를 취소할 수 있지만 요금 청구가 이뤄지는 다음달에는 먼저 요금을 낸 후 CP에서 환불받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무단 청구의 경우, 소비자는 요금 청구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고의로 요금을 빼가는 CP들이 사전에 결제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이통사들은 전산에 한번 등록된 요금은 취소할 수 없다며 부당 청구 항목까지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KT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따르면 불법 무단 결제된 내용은 이동통신 요금과 분리해서 낼 수 있도록 사업자 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지사나 대리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찾으면 부당 청구된 금액을 제외하고 자신이 사용한 요금만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간 자율 협약 내용조차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게 이통사들의 문제다.

송경희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소액결제 사업과 관련해 이동통신사들도 수수료를 받는 만큼 고객을 보호할 충분한 의무가 있다"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절차 고지를 비롯해 부당 청구 내용 납부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회를 통해 이통사들을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인공위성 2기를 정부 승인 없이 헐값에 외국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석채 회장을 포함해 KT 경영진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KT는 ▦2010년1월 무궁화위성 2호를 40억4,000만원 ▦2011년9월 무궁화위성 3호를 5억3,000만원 등 총 45억7,000만원을 받고 홍콩의 위성서비스업체인 ABS에 매각했다. 무궁화 2,3호기는 총 4,519억원의 개발비가 들었다.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여서 매각시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KT는 이 같은 정부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실상 불법매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KT측은 "1996년과 1999년에 발사된 무궁화 2,3호기는 각 10년, 12년의 수명이 종료된 폐기위성이어서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 하지만 홍콩 ABS측은 여전히 무궁화 2,3호기를 위성방송, 인터넷, 위성통신용으로 활용 중이다. 유 의원측은 "위성은 설계수명이 종료돼도 원자력발전소처럼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래부 역시 KT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기된 중요한 통신설비매각 시 장관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우주물체등록자는 소유권 변동시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 ▦전파법에 주파수 용도 변경 시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한 조항 등을 모두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위성은 사업자 소유이지만 관련 궤도와 전파는 국가의 공공재"라며 "위성매각으로 궤도ㆍ전파를 애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헐값 매각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무궁화 3호는 2호보다 더 많은 투자비가 들었고 통신 중계기 27기와 방송중계기 6기 등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매각가격이 2호(40억4,000만원)의 8분의1 수준인 5억3,000만원에 팔렸다. 이와 관련, 매수자인 톰 초이 ABS대표는 지난 3월 외신 인터뷰에서 "(무궁화 위성 매입은) 가격이 비싸지 않았고 투자하면 즉시 현금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의원측은 "수천 억원대 위성을 아파트 한 채 값에 불과한 가격으로 매각한 것은 엄청난 국부유출"이라며 "2년이 지나도록 관련사실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미래부측은 위성매각의 불법성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에 따라 의사결정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고발을 검토중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이석채 회장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KT를 사유화해 낙하산 인사를 끌어들이고, 노동자들을 희생시킨 이석채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를 피해 해외 출장에 나선 이 회장을 즉각 소환해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