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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에하우스의 모바일 상품권 부정사용 현황 신고 및 적발 현황.(자료=이재영 의원실)

[경제투데이 정영일 기자] 최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환급금과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SK플래닛을 비롯해 LG유플러스는 아예 모바일 상품권 자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해 현황 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 상품권 매출 현황 및 부정사용 현황’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 7월말까지 최근 5년간, 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권 총 매출액은 2984억 원이다.

연도별 총 매출액도 2009년 160억원, 2010년 345억원, 2011년 606억, 2012년 1062억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사용기간과 환불기간이 지났는데도 환불 받지 않은 미환급금 잔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환급금은 총 212억6700만원으로 2009년 17억4700만원, 2010년 33억9000만원, 2011년 45억1000만원, 2012년 64억7000만원, 2013년 7월말까지 51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모바일 상품권 부정사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KT 엠하우스(mhows)의 모바일 상품권 부정사용은 모두 3563건으로 피해금액은 총 1억5345만원에 달했다.

부정사용도 작년에 463건에서 올해 7월 말까지 3100건으로 작년 대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 적립 포인트로 상품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구매처 아이디어 도용’, ‘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재영 의원 측은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의 부정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KT 엠하우스(mhows)를 제외한 SK플래닛과 LG유플러스는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향후 모바일 상품권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 사례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환급금 환불 규정과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사는 이수현 씨(가명· 30)는 최근 IPTV 서비스를 신청한 후 TV를 보는 일이 스트레스가 됐다. TV 화면이 곧잘 깨지거나 아예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끊겼기 때문이다. AS를 세 번이나 받은 이 씨는 결국 해당 이통사에 항의해 위약금 없이 IPTV를 해지했다. AS 기사가 “이 아파트는 IPTV를 보기에 적합한 인프라가 아니다. AS를 계속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 아예 케이블TV로 변경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출범 5주년을 맞는 IPTV가 가입자 수 800만명을 바라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고질적인 데이터 끊김 현상이 여전해 시끄럽다. 특히 이 씨 사례처럼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됐거나 재건축을 앞둔 오래된 아파트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최신 인터넷 전용선이 매설되지 않아 IPTV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통사들이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용량 콘텐츠 증가하는데

망 투자는 줄여…‘끊김 현상’ 여전

현재 일반 가정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한 ‘광랜(Optic LAN)’에 의해 공급된다. 기존에는 전화국에서 아파트 건물 지하의 통신실까지만 광랜이 연결되고 통신실에서 가정까지는 전화선으로 연결하는 VDSL 방식이 주를 이뤘다. 말하자면 ‘동맥’은 광랜으로, ‘모세혈관’은 전화선으로 연결되던 셈.

그런데 최근 HDTV 방송이 상용화되고 IPTV를 통한 풀HD급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도 대중화되면서 전화선만으로는 데이터 전송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다. 해상도가 720×480인 기존 SD방송보다 HD방송(1280×720)은 화소 수가 약 2.5배, 풀HD방송(1920×1080)은 약 6배인데 이에 비례해서 데이터 전송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통사들은 아파트 통신실에서 가정까지도 전화선이 아닌 광랜으로 연결되는 ‘FTTH(댁내 광케이블)’ 기술을 상용화해 보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FTTH 기술이 아직까지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통사들은 기존 VDSL 장비가 설치된 구형 아파트에도 FTTH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수조원대에 달하는 비용과 아파트 입주민 측의 공사 허가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FTTH 보급률은 50%에도 못 미쳤다.

FTTH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IPTV를 설치할 경우 데이터 전송량 과부하로 끊김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 FTTH 보급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지만 이통사들은 장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통 3사와 SK브로드밴드 등 4개 사업자가 지난해 초 발표했던 수요 예보량은 1조6449억원이었지만, 올 4월 이들의 네트워크 장비 투자 계획은 총 1조1468억원에 그쳤다. 이통사들이 원활한 서비스 환경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승권 한양대 전자통신공학과 교수는 “IPTV 서비스가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것은 그 자체가 혁신적인 것이라서가 아니라 이통사들이 결합 상품으로 저렴하게 공급한 강력한 마케팅 때문이었다”라며 “사업자들이 양적인 성장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꼬집는다.

서울 잠실에 사는 주부 김하빈(58세 여)씨는 요즘 요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싱글벙글이다. 원래 피처폰을 사용했었던 김 씨의 월 요금제는 3만원대 수준.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바꾼 뒤 5만원에 육박한 통신비에 항상 부담을 느껴왔었다. 이에 김 씨는 지난달 2년 약정이 끝나자마자 동네에 있는 우체국을 통해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한 것.

김 씨의 월 통신비는 전과 동일한 데이터와 통화량을 제공하지만, 3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확 줄었들었다. 게다가 기존 단말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말기 값은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비 절감 혜택을 직접 체감한 김씨는 최근 친구들에게도 이를 홍보하느라 바쁘다.

▲지난 9월부터 우체국에서도 알뜰폰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여의도 우체국

[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국내 알뜰폰(MVNO) 가입자 200만 시대가 도래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중순 100만명을 넘긴지 10개월만인 9월 초 200만명을 돌파했다. 10만원에 육박하는 통신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발품을 파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기존 온라인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던 알뜰폰은 최근 오프라인 판매처로 급격하게 유통망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 또한 알뜰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달 말에 알뜰폰 판매를 개시한 우체국의 경우, 일 평균 1000건의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기존 이통3사보다 20~40%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의 진가가 서서히 발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알뜰폰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다. 특히, 자신의 통화 패턴을 잘 모른채 무작정 비싼 요금을 내는 사용자들도 상당수다. 이에 알뜰폰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현 알뜰폰 사업 현황에 대해 짚어보도록 한다.

◇알뜰폰 요금제 저렴한 이유는?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이란 ‘이동통신재판매’의 줄임말로, 기존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U+의 망을 빌려서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 편의점 알뜰폰

알뜰폰은 이통3사의 망을 그대로 빌려쓰기 때문에 통화품질은 기존 통신사와 똑같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은 도매로 망을 임대하기 때문에 이통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망 투자 비용이 없으므로 기존 이통사보다 요금이 최대 40%까지 저렴한 것.

정부 방침에 따라 SK텔레콤은 일정 부분의 망을 알뜰폰 업체들에게 도매로 임대하는 것이 의무이고, KT와 LG유플러스도 의무까지는 아니여도 도매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의무 대상 서비스도 확대되어 LTE서비스, 컬러링, MMS도 알뜰폰 업체들이 기존 이통3사와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일부 부가서비스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27개의 업체가 알뜰폰에 뛰어들어 경합을 펼치고 있다.

▲SKT망을 이용하는 업체는 아이즈비전, KCT, 유니컴즈, SK텔링크, 큰사람컴퓨터, 스마텔, 한국정보통신, 에스원 등 총 8곳 ▲KT망 이용 업체는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씨앤커뮤니케이션, 워너스텔, CJ헬로비전, 온세텔레콤, KT파워텔, S로밍, 프리텔레콤, 홈플러스 등 총 10곳 ▲LGU+망 사용 업체는 몬티스타텔레콤, 씨엔엠브이엔오, 스페이스네트, 머천드코리아, 리더스텔레콤, 비앤에스솔루션, 에프아이텔, 자티전자, 인터파크 등 총 9곳이다.

최근에는 기존 업체 외에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발빠르게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대형 업체들이 앞다퉈 알뜰폰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알뜰폰 가입자 확보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홈플러스는 지난 3월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했다

◇편의점, 우체국, 새마을금고...“알뜰폰 구매, 어렵지 않아요”
기존 통신비보다 훨씬 싼 알뜰폰. 그렇다면 알뜰폰 요금제 가입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우선 각 알뜰폰 업체의 홈페이지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알뜰폰에 관심없는 소비자라면 온라인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다.

최근에는 편의점에 이어 대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도 알뜰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또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부치다가 저렴한 휴대폰도 살 수 있게 된 것. 비록 이통3사의 판매점 만큼 많은 수는 아니지만, 알뜰폰 업체들이 고객과의 접점을 급격하게 넓혀 나가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우체국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226개 우체국에서 알뜰폰 판매를 시작했다. 우체국은 중소사업자의 알뜰폰 요금제와 단말기를 우체국 창구에서 대신 판매해주는 수탁 방식이다.

해당 사업자는 SK텔레콤의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KT의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LGU+의 스페이스네트, 머천드코리아다. 피쳐폰부터 최신 기종인 갤럭시노트3까지 17종의 휴대폰과 18종의 요금제가 구비됐다. 우체국은 226개에서 3400여곳으로 알뜰폰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 에넥스텔레콤 군산 1호점

주요 알뜰폰 업체의 오프라인 유통망 확충도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계열사 SK텔링크는 온라인 판매처에는 고가형 스마트폰을 편의점 매장을 통해서는 저가형 단말과 피처폰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전국 CU매장 500여개, 세븐일레븐 매장 2000여개, GS25 매장 1000여개에서 단말을 판매중이다.

CJ헬로비전은 자사 오프라인 공식 매장 10개 외에도 전국 300여개 하이마트 직영매장과 100여개 전자랜드 직영매장에서 피처폰 단말을 제공하고 있다. 최신 스마트폰은 주로 온라인 몰에서 판매중이다.

온세텔레콤은  지난 9월 말부터 전국 100여개 지점의 새마을 금고에서 자사 브랜드 ‘스노우맨’ 알뜰폰 판매를 시작했다. 온세텔레콤은 향후 알뜰폰 판매 지점을 3200개로 늘릴 예정이다. 에넥스텔레콤은 지난 6월 전라북도 군산에 오프라인 매장 1호점을 오픈했으며,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여개의 직영점을 오픈할 방침이다.

이 외 홈플러스와 이마트에서도 알뜰폰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자체 브랜드 ‘플러스 모바일’을 론칭하고 알뜰폰 판매를 시작했다. 개시 후 한 달만에 가입자 2만명을 확보하는 등 순항중이다. 추후 LTE서비스도 제공 예정이다.

이마트는 오는 17일 ‘이마트 알뜰폰(가칭)’을 내놓고 전국 130여개 매장에서 알뜰폰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 이마트는 쇼핑 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받는 것을 추진중이며, 매년 판매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앵커>

한 때 집에서 많이 쓰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쇼핑으로 팔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무선전화기는 900MHZ의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지금부터 석 달 뒤부터는 불법 기기가 된다고 느닷없이 공지했습니다. 걸려온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정부는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 전화기 사용을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LTE 서비스를 위해 KT가 할당받은 900MHz 대역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영인/KT 상무, 지난 7월, 900MHz 간섭 시연회 : 신호가 끊긴다거나 그 다음에 다운링크 속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간섭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기만 해도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판된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최이주/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자 : 알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과태료만 달랑 날라오면 진짜로 황당할 것 같아요.]

문제는 정부가 홈페이지에 조그맣게 올려놓은 배너 광고 말고는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가 사용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박대출/새누리당 의원 : 멀쩡한 전화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사업자 편의만 생각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 전화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다던 지난 2006년 정부 약속이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며 이용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LTE 속도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들의 동영상 서비스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위한 무리한 유치 경쟁으로 N스크린 시장 자체가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T(030200)(36,600원 500 +1.39%)는 모바일IPTV인 올레tv모바일을 통해 지난 1일부터 통신사에서 유일하게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독점 중계하고 있다. 내년 초가 되면 독점 중계권이 사라지나, 석달간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KT가 지상파 콘텐츠연합플랫폼인 ‘푹(POOQ)’과 1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내면서 독점 중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푹은 통신3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100억 원을 내면 독점으로 실시간 방송을 제공해주겠다고 협상을 했지만, KT가 이보다 더 가격을 높게 불러 성사시켰다는 얘기다.

현재는 기존 모바일IPTV에서 실시간 방송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MBC와 SBS채널을 선택하면 볼 수 있다. 하지만, 1월부터는 올레tv모바일 플랫폼 안에 푹의 플랫폼이 들어가 있는 PIP(platform in platform) 방식으로 서비스된다. 즉 올레tv모바일 가입자가 플랫폼 안에서 별도로 푹의 가입절차를 거친 뒤, 푹의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5일 KT미디어허브와 콘텐츠연합플랫폼은 올레tv모바일과 푹의 지상파 콘텐츠 제휴 협약식을 맺었다. 올레tv모바일 속에 푹 플랫폼이 들어간 방식이다.

현재 올레tv모바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 화면. 현재는 기존처럼 다른 채널과 같은 방식이나 내년 1월부터는 PIP방식으로 푹 카테고리를 통해 별도로 봐야한다.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세계 영화 영화팬들을 만나게 됐다. 2일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김미례 감독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산다'는 3~12일 열리는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와이드 앵글 부문 다큐멘터리 경쟁 섹션에서 상영된다.

'산다'는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과 장교순, 손일곤, 서기봉 씨 등 희망퇴직 요구를 거부해 원거리 발령을 받은 KT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이 영화에 대해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에 맞서 버티고 있는 4명의 중년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노동 현장을 비추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KT가 상시적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퇴사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의 자진 퇴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작년 9월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 시인한 바 있다.

홍효숙 부산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영화제 홈페이지에 "영화는 그저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개개인과 대화를 나눌 뿐이지만 관객은 어느새 자기 경험 안에서 노동의 역사이자 나의 역사를 재구성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영화를 만든 김미례 감독은 '노동자다아니다'로 2004 스위스 프리부르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는 감독이다.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5일과 9일 두차례 상영되며 오는 17~23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제5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도 경쟁부문의 한국경쟁 섹션에 초청돼 영화팬들을 만난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KT의 장기 외화·원화 채권 발행자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이다.

피치는 KT가 내년 차입 청산(디레버리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나 재무 상황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내년부터 KT의 연간 시설투자비가 3조원으로 줄어 잉여현금흐름이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도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통신 부문 레버리지비율이 중기적으로 1.5배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수공 "본계약 협상 때 이관 설득"…태국 '재협상 불가'

지난 6월 타이 정부가 실시한 물관리사업 국제입찰에서 6조2000억원짜리 방수로·임시저류지 토목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공사(K-워터·수공)가, 공사 터로 편입되는 현지 주민들의 토지 보상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선정된 사실이 1일 뒤늦게 확인됐다. 수공은 보상비가 계약액을 초과할 경우 이 또한 떠맡기로 했다. 이는 타이 정부가 공사 입찰에 앞서 사업자들한테 제시한 물관리사업 관련 과업지시서(TOR)에 명시돼 있는 내용으로, <한겨레>가 타이 현지에서 이를 단독 입수했다. 타이 물관리사업은 11조원 규모의 강 유역 정비사업으로 '타이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린다.

이런 대형 토목사업에서 현지 사정에 어두운 외국 기업이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되는 주민들의 토지 보상 업무까지 떠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타이와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타이 정부가 지난 3월 마련한 과업지시서는 입찰 전에 사업자들이 해야 할 일과 비용 및 계약조건 등을 명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과업지시서는 토지 취득 관련 항목(4.3항)에서 "피고용인(사업 계약자)은 해당 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취득 또는 국유지 사용 허가 취득 절차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토지 거주자들의 토지·자산 보상비, 이주비, 보상금 및 기타 발생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고용주(타이 정부)는 피고용인의 토지 취득과 관련해 실제 발생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비용은 토지 보상 관련 제한 금액을 넘지 않으며, 토지 보상 관련 초과 금액은 피고용인이 책임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토지 보상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낮으면, 고용주는 그 차액만큼 피고용인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타이 총리 자문기구인 전략수자원관리위원회(SWRMC) 위원인 세리 수프라팃 랑싯대학 '기후 변화와 재난 센터' 소장은 "토지 보상은 발주처인 타이 정부가 책임질 일인데 이를 사업자한테 맡긴 계약 자체가 수공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토지 보상 비용이 애초 예상액을 훨씬 초과했다"며 "토지 보상 금액은 건설 사업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데 수공이 왜 이를 맡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공 관계자는 "앞으로 타이 정부와 정식 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일 때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타이 정부가 토지 보상 업무를 맡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략수자원관리위원회 수폿 또위짝차이꾼 상임 사무부총장은 <한겨레>와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계약자가 토지 보상에 관해 주민의 뜻과 보상비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한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내비쳤다.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모바일 리워드 광고업체 앱디스코가 KT(030200)(36,150원 100 +0.28%)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앱디스코가 이번에 진행한 투자 유치 금액은 총 6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KT 가 20억 원의 투자를 먼저 완료했다. KT는 앱디스코가 국내 최초로 모바일 리워드 광고인 애드라떼를 도입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선도한 점, 다년간 축적한 모바일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점을 높게 평가했다.

앱디스코는 이번 투자 유치로 주요 서비스인 ‘애드라떼’와 ‘라떼스크린’의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KT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포인트 연계, KT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기본 탑재와 같은 서비스 제휴, 중국 진출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KT노조(위원장 정윤모)가 압류한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 후원계좌와 개인계좌에 대해 법원이 압류취소 결정을 내렸다.

KT노동인권센터는 "지난달 초 압류취소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인천지법은 해당 계좌의 잔액이 적은 점을 들어 압류취소 결정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고려해 일정액 이하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야 할 노조가 해고자의 개인계좌까지 압류하고선 법원 결정에 의해 압류를 취소하게 된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올해 4월 KT노조를 대상으로 해고자 신분보장기금 청구소송을 신청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KT노조는 7월 소송비용 청구를 목적으로 조 집행위원장 명의로 개설된 개인계좌와 센터 후원계좌를 압류했다. 자택 가재도구도 압류해 지난달 경매처분했다.

ㆍ경매서 유리한 주파수 확보 위한 ‘거짓말’ 의혹

올 7월 900㎒ 주파수를 놓고 ‘사용이 불가능한 주파수’라며 문제를 제기했던 KT가 최근 이 주파수에서 버젓이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KT는 물론 KT노조까지 합세해 “불량 주파수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파수에 별 문제가 없음이 드러난 셈이다. KT가 지난 8월 말 끝난 주파수 경매에서 자사에 유리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900㎒ 주파수 문제를 끌어들여 거짓 주장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T는 서울과 5대 광역시에 이어 전국 84개 시의 주요 지역에도 LTE-A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KT는 그간 서울시 주요 지역에만 제공되던 광대역 LTE 서비스도 이날부터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표현명 사장은 “KT가 세계 최초로 시작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최단기간에 서울 전 지역과 전국 84개 시로 확대해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KT의 LTE-A 서비스는 1.8㎓ 주파수와 900㎒ 주파수를 하나로 묶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사용한다. 900㎒ 주파수의 경우 KT가 지난 7월16일 공개시연회를 열어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주파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KT가 주장했던 900㎒ 주파수 불량 문제가 사실상 ‘거짓말’과 다름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KT는 공개시연회 당시 900㎒ 주파수에서 이동통신단말기와 주차장 전자태그 개폐기 등과의 전파간섭 현상을 선보인 뒤 “간섭으로 최대 50% 이상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LTE-A 구축이 가능하지만 지난 10개월간 서울시 4개 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쳤다”며 “전국의 전파간섭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T는 지난달 14일 “서울과 5대 광역시에 LTE-A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전국 84개 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서울 4개 구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는 데 10개월이 걸렸지만 이보다 훨씬 지역이 넓은 5대 광역시와 전국 84개 시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불과 두 달도 채 안 걸린 셈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KT가 주파수 경매에서 1.8㎓ 인접대역을 낙찰받기 위해 일부러 900㎒ 문제를 크게 부풀려 ‘동정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900㎒ 주파수 문제를 제기하는 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과 소모가 발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별도의 주파수 설명회를 열어 해명에 나서는 등 업무에 지장을 받았고, KT노조가 연 크고 작은 집회로 인해 수많은 경찰력이 동원됐다. 이통 3사 간 비방전이 불거졌고. 노조끼리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결국 KT는 지난 경매에서 원하던 1.8㎓ 주파수를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KT 관계자는 “900㎒ 주파수에 간섭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파수 간섭 현상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매를 앞두고 KT가 1.8㎓ 인접대역 주파수를 못 가져가도록 시장가치 등을 부풀리는 등 여론을 호도한 것은 오히려 경쟁사들”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 스팸은 KT의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가장 많이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메일 스팸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의 인터넷 사업자 순서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휴대전화 문자 스팸, 이메일 스팸 발송 수신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의 ‘201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올해 올 상반기 KISA에 접수된 스팸신고건과 국민 1인당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스팸 유통 경로를 추적 분석했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은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BIZ-SMS, C2P), 이동통신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대상이다. 이메일 스팸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포털 이메일 서비스가 대상이다.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 스팸의 주요 발송 서비스는 C2P로 전체 스팸량의 35.9%를 차지했다. C2P 사업자 가운데 KT가 전체 스팸량의 30.1%로 스팸량이 가장 많았다. 이메일 스팸은 LG유플러스가 전체 스팸량의 55.0%에 달했다.

■휴대폰 문자 스팸 KT가 가장 많아



주요 스팸 문자 발송 서비스로는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C2P 35.9%, BIZ-SMS 27.5%), 이통사 홈페이지의 개인 웹메시징 서비스(14.6%), 이통사 휴대전화(13.9%) 순으로 나타났다. C2P는 KT(30.1%), LG유플러스(5.8%) 순으로, BIZ-SMS는 LG유플러스(12.9%), KT(7.3%) 순으로 스팸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문자를 발송하는 개인 웹메시징 서비스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전체 스팸량의 1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2월 대량 스팸을 발송한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한 결과 3월 이후 스팸 발송량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C2P 사업자별 비율(왼쪽)과 BIZ-SMS 사업자별 비율.

▲ 휴대전화 스팸 신고 추이.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가 26일(현지시각)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연례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13년간 MS를 이끌며 글로벌 IT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CEO로 군림했던 발머가 최근 은퇴를 선언, 다시는 이 같은 행사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현한 대목이다.

발머의 쓸쓸한 퇴장은 모바일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에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MS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CEO인 발머만의 잘못일까. 아니면 또다른 사람의 판단착오가 있었던 것일까.

MS의 몰락은 발머가 아니라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 의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IT전문매체 기가옴의 선임기자인 바브 대로우는 "발머는 게이츠가 회사를 잘못된 길로 빠져드게 한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게이츠의 사업전략이 미국 법무부와 반독점 분쟁을 일으켰고,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로우는 또 "게이츠가 지나치게 윈도 비스타에 집착을 보인 것이 MS가 모바일에 소홀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MS가 크나큰 실패를 맛본 운영체제(OS) 윈도 비스타를 내놓은 시점이 아이폰이 출시된 해와 같은 2007년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IT전문매체 컴퓨터월드는 "빌 게이츠가 만약 인터넷에 더 관심을 가졌다면, 구글은 창업 초기에 망했을 것"이라면서 "윈도를 기반으로 브라우저(인터넷 접속프로그램), 오피스 같은 연관 시장으로 확장하는 MS의 전략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스티브 발머 MS CEO는 사실상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최근 월가(街) 투자자·애널리스트와의 대화에서 "2000년대 초 윈도(운영체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휴대전화와 같은 새로운 기기를 개발하는데 역량을 쏟아붓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2007년 애플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가지고 나왔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다며 평가절하했던 발머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광화문 KT사옥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KT 사장단과의 간담회가 열린 후 집회에 참여한 길정순씨가 길거리에 앉아 오열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길정순씨가 시위중에 오열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길정순씨가 폐업 당시 회사와 나눈 매각 결산 내역서.

길씨는 한 평생을 KT를 위해 일해 왔는데 이렇게 ‘팽’당한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길씨는 “CS팀 상담실장으로 일할 때도 매년 10위권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을 냈고 모범사례로 지정 될 만큼 열심히 했다”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도 단 한 명의 가입자를 더 확보하기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결정하고 강원대 영업점이 잘 될 때는 회사의 각종 행사에 불러 기쁨조도 아닌데 임원들 옆자리에 앉혀 술시중을 들게 하더니 상황이 어렵게 되자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이것이 무슨 상생을 외치는 기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길씨는 그동안 억울한 마음에 공정위에 재소를 하는 등 피해를 구제받을 방안을 모색해봤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번 힘들다는 말만 들어왔다고 한다.

길씨는 차모씨를 형사고발했지만 단 7개월 형량만 복역하고 나왔음을 밝히며 “KT는 차씨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고 나는 회사만 믿고 투자를 해 이런 피해를 앉게 됐다”고 억울해 했다.

이어 “이석채 회장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며 “실무자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하니 현직 회장을 만나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해 보고 싶으니 이 회장은 피하지 말고 당당히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 대구 감량여성 사망 사고 전말

 

“제작진이 55kg까지 감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한 케이블 TV에 ‘비만녀’로 출연한 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성(24)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 신모 씨(53)는 부검이 이뤄진 24일 경북대 부검실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TV 제작진의 요구로 딸이 과도하게 체중을 줄이는 바람에 건강 이상이 왔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해당 제작진은 “목표 체중치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방송계에서 난무하고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 무리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부른 비극

비만 때문에 대인기피증과 조울증을 앓았던 신 씨는 지난해 1월 동갑이었던 이종사촌이 해당 프로그램에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면서 출연을 결심했다. 당시 몸무게는 131kg. 1년 후 변화 상태를 보는 올 1월 방송에서 45kg을 감량해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신 씨는 1년 9개월간 4차례 방송에 나왔고 최근 몸무게는 56kg까지 내려갔다. 무려 75kg을 줄인 것이다. 하지만 22일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1차 검안에서 신 씨의 사망원인은 ‘저칼륨 혈증으로 인한 뇌성혼수(추정)’로 나왔다. 체중 감량이 지나칠 때 혈중 칼륨 농도가 낮아져 구토 등이 일어나는 증세로 심하면 쇼크사 할 수 있다. ‘위 축소 수술 후유증’의 추가 소견도 있었다. 신 씨는 케이블 TV 출연 때 위의 크기를 줄이는 ‘위 밴드’ 수술 장면을 공개했었다. 실리콘으로 만든 밴드를 위 상단부에 묶어 식사량을 줄였다.

아버지 신 씨는 “딸이 방송 초기에 식욕 조절과 지방 흡입 등에 실패하자 제작진이 위 밴드 수술을 권유해 받아들였다. 헬스 운동까지 병행해 처음에는 살이 많이 빠져 좋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올 1월 받은 위 밴드 수술 이후였다. 아버지는 “항상 튼튼했던 딸이 추석 전날인 18일 고모집에서 구토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고 해서 너무 놀랐다”며 “딸에게 ‘언제부터 그랬느냐’고 물으니 ‘수술 이후에 구토 때문에 쓰러진 게 4, 5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 측이 건강 문제를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수술한 병원이 위험성을 알리고 다이어트를 말렸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딸이 무리한 체중 감량을 계속한 이유에 대해 아버지 신 씨는 “딸이 ‘만약 목표치(55kg)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천만 원의 제작비용(수술비, 헬스장 이용료, 교통비 등)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 추석 전에 ‘식욕을 줄여야 한다’며 위 밴드 수술을 또 받았고 여러 차례 약물 치료도 받았다. 절반만 빼도 성공한 것인데 왜 그렇게 욕심을 냈는지 모르겠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어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면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시위도 할 것”이라며 “딸과 같은 피해자가 또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술을 했던 병원은 “직접적인 사망과 위 밴드 수술은 연관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수술 직후면 몰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 안정화됐고 그동안 몇 차례 상담에서도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케이블 TV 관계자는 “목표 체중치를 제시하거나 제작비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 씨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2010년 신설됐으며 지난달 소재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시청률은 2% 안팎을 기록해 케이블 프로그램으로서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 과다한 체중감량 부작용 속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비만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날씬한 몸매와 비만 체형을 ‘선(善)과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나눠 비만 체형을 척결 대상으로 낙인찍는 인식이 파다한 게 현실이다. 비만 체형을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많다.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 각종 TV 프로그램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공고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모 케이블방송의 프로그램에선 비만 여성들이 식사량을 갑자기 절반으로 줄이기도 하고 트럭을 끄는 식의 자극적인 미션을 수행하면서 감량 경쟁을 했다. 일정 기간 체중 감량치가 가장 적은 여성을 차례로 탈락시키는 ‘서바이벌 경쟁’을 도입해 출연 여성들끼리 견제와 갈등을 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 과정에서 ‘뚱뚱한 여성은 의지박약’이란 편견을 심어주는 장면이 연출됐다.

지난해 ‘한국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의 비만 낙인 재생산’이라는 논문을 낸 고려대 사회학과 임인숙 교수는 “국내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은 ‘뚱뚱한 사람은 무능력하고 무절제하다’는 식으로 외형적인 몸을 통해 내면적인 자질까지 규정하는 인식을 확대 재생산한다”며 “이런 인식이 예능적인 면과 어우러지면서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되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TV를 지켜보는 대중들은 비만 체형의 여성이 극한의 다이어트를 통해 마른 체형으로 거듭나는 모습에 환호하며 동경할 뿐 무리한 다이어트의 부작용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일부 연예인은 단기간에 수십 kg씩 감량한 경험을 경쟁적으로 홍보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사망한 여성처럼 위 밴드 수술과 약물 복용을 통해 급격하게 살을 빼면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다. 위 밴드 수술은 식도와 위 사이에 의료용 밴드를 넣어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도록 하는 수술인데 밴드가 위를 파고들어 점막에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음식물을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구토를 유발해 기도가 막힐 수도 있다. 강희철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는 “신 씨 사건의 경우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급작스럽게 쇼크를 일으키거나 질식을 유발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씨가 장기간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와 지방흡수억제제 등의 다이어트 약은 심장과 혈관뿐 아니라 인지 능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장기간 복용하면 신경 흥분 성분이 심혈관계에 무리를 줘 혈관 노화를 촉진하고 심장 판막에 염증을 일으켜 심부전증 폐동맥고혈압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前 미국원자력규제위원장

日서 회견… 아베 발언 비난
그레고리 야스코 전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장은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야스코 전 위원장은 이날 도쿄도 지요다(千代田)구에서 열린 외국특파원협회 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까지 3년간 미국 NRC 위원장을 지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엔 미·일 간 협력을 주도한 물리학자다.

야스코 전 위원장은 “문제가 이렇게까지 악화했다는 게 놀랍다. 왜 더 힘을 쓰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그동안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영향을 완화하는 것일 뿐, 사태는 제어 불가능한 곳까지 왔다”며 오염수 감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는 오는 27일과 30일 히로세 나오미(廣瀨直己) 도쿄전력 사장과 다나카 순이치(田中俊一) 원자력규제위원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심사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24일 후쿠시마 제1 원전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지난 8월 중단한 시험조업을 재개키로 했다.

연합회는 이날 후쿠시마 시내에서 열린 조합장 회의에서 어패류와 바닷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수치에 문제가 없는 등 안전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조업 재개를 정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