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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논란 불붙을까 감춘듯"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KT가 무궁화 위성 3호가 홍콩 ABS에 양도된 것은 2011년 9월이지만 실제로 홍콩 ABS사와 계약한 날짜는 2010년 4월로 1년 5개월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성이 넘어간 시점과 계약을 한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 KT 측은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어 오히려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6일 "KT가 무궁화 위성 2호와 3호 모두 양도 날짜보다 1년 정도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2010년에 양도한 2호는 2009년에, 2011년에 양도한 3호는 2010년에 이미 계약을 끝낸 상태였다"고 전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과천정부청사에서 KT샛(sat) 임직원을 불러 무궁화위성 2호와 3호의 매각에 관련한 내용을 청문한 바 있다.

그동안 KT는 위성의 설계 수명 12년(1999년 9월 ~ 2011년 8월)이 끝나는 2011년 9월에 위성을 매각했기 때문에 헐값에 위성을 판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무궁화 위성이 ABS로 넘어간 것은 2011년 9월이지만 ABS와 계약을 한 것은 2010년 4월로 밝혀졌다. ABS가 낸 보도 자료에서도 위성의 매각 날짜는 2010년 5월로 돼 있다.

무궁화 위성 2호 역시 ABS로 넘어가기 1년 전에 이미 매각 계약 체결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KT가 구체적인 계약 날짜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것은 무궁화 위성의 수명 논란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늦게 알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위성을 매각을 계약할 당시 잔존 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2011년 9월에 계약한 건과 2010년 4월에 계약하는 것은 매매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무궁화 위성 3호 매매 가격이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시점까지 밝혀지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계약 시점과 매각 시점이 다른 것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시간을 벌고 향후 위성 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설계 수명이 끝나자마자 무궁화 위성 3호를 즉각 매각한 것은 문제가 된다"면서 "우리나라 군대, 공공연구 기관 등 공적 용도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잠재적 국내 수요 요구 등을 피하기 위해 국내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홍콩 업체에 판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이에 KT 관계자는 "위성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체결한 것 뿐"이라면서 "계약기간과 양도 기간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T의 무궁화위성을 매각과 관련된 법률인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5일 KT(030200)(33,200원 0 0.00%)의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예상보다 차입금 의존도 개선이 더디다며 이는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KT의 신용등급은 ‘A3(부정적)’다.

무디스는 “지난 1일 발표된 KT 연결기준 매출은 단말기 판매와 유선 음성통신 부문의 실적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3% 감소했다”며 “9월 말 현재 연결기준 차입금은 11조7000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요시코 타카하시 무디스 부사장은 “3분기 단말기 보조금이 감소하면서 연결기준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했지만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말했다.

최근 12개월 동안 KT의 EBITDA 대비 조정차입금 비율은 2.4배로 지난 6월 말 2.5배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신용등급 대비 취약한 상태라는 판단이다.

무디스는 “올 들어 1~9월 비핵심 자산 매각 규모가 134억원에 불과했다”며 “이익 개선과 차입금 축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앞으로 수 분기 내에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디스는 이석채 KT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 회장의 사의 표명이 신용등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KT새노조·시민사회 “각종 불법·비리 의혹 당사자”
공동성명 “노동탄압 등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배임 혐의 등 검찰 수사로 인한 여파로 KT 이석채 회장이 3일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노동시민사회는 냉담하다. 이석채 회장은 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후임 CEO가 결정될 때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처리하겠다”고 단서를 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KT 노동탄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석채 회장의 즉각사퇴와 이석채 회장에 대한 각종 불법·비리·노동탄압 혐의 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 동안 도시철도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 등을 계기로 지금껏 시종일관 이석채 회장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불법, 비리혐의에 대해 감시, 대응해 온 우리는 뒤늦게나마 이석채 회장이 사퇴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이를 환영한다”며 “거듭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와중에도 르완다로 출국하여 ‘지구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버티던 그가 결국 물러난 것”이라며 밝혔다.

　하지만 이석채 회장의 사퇴의 변과 관련 “우리는 다시 한 번 이석채 회장에게 분노를 감출 수가 없고, 그의 최측근과 지인들로만 구성된 이사회가 주도하게 될 차기 CEO 선출을 포함한 kt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새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 kt에 쏟아지는 비판은 이석채 회장이 경영에 실패한 때문이 아니라, 그가 경영과 관련된 각종 불법, 비리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며 “게다가 국자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정부조차 모르게, 불법으로, 또 헐값에 해외 매각하는 등 그의 경영행태는 도무지 비리가 아니라면 설명조차 불가능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도 없이 마치 자신이 정치적 외압에 의한 희생자이고 회사를 사랑해서 떠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석채 씨의 사퇴와 무관하게 검찰이 고발된 배임혐의는 물론 인공위성 헐값매각, 비자금 조성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특히 전 국민은 물론 kt 직원들로부터도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는 이석채 씨 가 ‘뒤처리’ 운운하며 후임 CEO 선출까지 회사 경영을 한다면, 이는 kt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되는 만큼, 이석채 씨는 즉각 사퇴해야 하며, 아울러 검찰도 즉시 이석채 씨를 소환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이석채 회장이 사퇴의 변을 통해 “임원의 수를 20% 줄이고, 그간 문제가 제기된 고문과 자문위원 제도도 올해 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지금껏 이석채 회장이 개인의 자리 유지를 위해 무분별하게 낙하산을 끌어들여 회사를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수도 없이 지적했지만 그때 마다 이석채 씨는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우리는 고문·자문 등 이석채의 낙하산 울타리들은 물론, 회사 경영에 깊숙이 들어와서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권력층의 줄대기 인사 등은 차제에 함께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 이사회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들은 “CEO를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데 대한 책임이 너무도 막중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사진 모두에게 깊은 반성을 요구하며, 당장 모든 이사를 바꿀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사내이사들은 이석채와 함께 더 이상 이사의 자격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 추천위원회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망받는 인사들로 재구성해서 사실상의 국민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kt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새 회장이 선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이석채 KT회장 체제 이후 사망한 KT 노동자 211명 중 자살자만 26명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KT 전남본부 광양지사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KT 사측의 노조활동 개입과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폭로되기도 했다.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석채 KT 회장이 그제 물러날 뜻을 밝혔다. 검찰의 두 차례 압수수색에다 정치권 인사 영입, 헐값 자산 매각, 1조원대 기업 인수ㆍ합병(M&A), 과도한 고배당, 실적 악화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전임 남중수 사장에 이어 이 회장도 검찰 수사 끝 불명예 퇴진이라는 전철을 밟게 됐다.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민간 회사인 KT가 정권 교체 때마다 ’CEO 리스크’에 시달리는 악습 또한 이참에 사라져야 한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 KT 소유 부동산과 무궁화 위성 2ㆍ3호 헐값 매각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위성 2기 개발에 4500억원이나 들었는데 정부 허가도 받지 않고 단돈 45억원에 외국에 판 경위는 수사로 전모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제 KT 후임 회장 선임과 관련해 두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 하나는 정부가 정권 출범 때마다 회장을 쫓아내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친박 낙하산이 아닌 최고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KT는 사외이사 7명, 사내이사 1명으로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KT 이사들은 다 이 회장이 뽑은 사람들이다. 이들도 경영에 공동 책임이 있는데 새 회장을 그들 손으로 뽑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후임 회장을 노리고 벌써 정권에 줄을 댄 관료 출신들과 대선 공신들이 뛰고 있다고 한다. KT 회생을 책임질 제대로 된 경영자를 고르기 바란다.

제 아무리 유능한 경영자라도 KT처럼 주인 없는 회사에 가면 황제 경영과 사유화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사회 구성 자체를 GE, JP모건, GM, IBM 등 세계 초일류 기업 이사회 구조에서 배워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릴 일이다. KT 사례를 거울 삼아 정부는 KT, 포스코, KB금융 등 민영화된 기업에 적용할 최고의 경영체제를 창안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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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사퇴 선언 이후 ‘3대 포인트’

① 인력 감축
“경쟁사와 인건비 격차 1조로”
직원 7천명 감축해야 가능해

② 퇴임 언제
올해 추진 주요 경영과제 밝혀
최소 한달 이상은 자리 있을듯

③ 후임 누구
후보추천위가 독자결정 내릴지
청와대가 낙하산 보낼지 촉각

케이티(KT) 이석채 회장이 3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지만, 차기 최고경영자가 취임하기까지는 변수들이 많다. 사퇴 선언은 했지만 뭘 어떻게 할지 구체적 각론은 지금부터 채워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자칫하면 사퇴선언 뒤 더 큰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①떠나기 전 어떤 일 할까? 이 회장은 3일 전 임직원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사의와 함께 자신이 처리할 주요 경영과제를 제시했다. “임원의 수를 20% 줄이고, 그간 문제가 제기된 고문과 자문위원 제도도 올해 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고)배당 정책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이사회에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회사 안팎에서 지적돼온 비판을 수용하는 모양새지만,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또다시 ‘칼’을 휘두르겠다고 나서는 셈이어서 내부 구성원들이 순순히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매년 경쟁사 대비 1조5000억원 이상 더 많이 인건비가 소요”된다며 “비상한 각오로 인건비 격차를 1조원까지 줄인다는 근원적인 개선을 올해 안에 이뤄내야”라고 강조한 대목은 더 큰 논란이다. 케이티 직원은 3만2304명(반기보고서 기준)으로, 경쟁사인 에스케이텔레콤(4254명)이나 엘지유플러스(5282명)보다 훨씬 많긴 하다. 유선전화를 독점하던 공기업 시절 인력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케이티 1인당 평균 인건비가 7000만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7000명 정도 직원을 내보내야 한해 인건비 5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

■ ②이 회장 퇴임 시점은? 이 회장은 전자우편에서 “이사회에서 후임 최고경영자가 결정될 때까지”, “회사 발전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최고경영자 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후보를 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추인할 뿐, 이사회는 차기 선정과 관련해 별다른 권한이 없다. 결국 이 회장의 전자우편만으로는 언제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회사 관계자는 “이사회가 이 회장과 논의해 퇴임일을 정하고 퇴임식을 치른 뒤, 후보추천위가 구성돼 차기를 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바람과 달리 후임 선정에 앞서 사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회장이 임직원 감축 등을 자신의 남은 과제로 밝힌 이상, 이사회가 촉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적다. 복수의 회사 관계자들은 “최소 한달 이상은 자리를 유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③후임 최고경영자는 누구? 가장 큰 관심은 차기 회장이 누구냐에 쏠린다. 언론에서는 후임 세평들이 쏟아졌지만 누가 될지는 오리무중이다. 사외이사 7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에서 차기 후보를 선정하는데, 정권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지난해 말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자체적으로 3명의 후보를 선정하는 ‘반란’을 일으켰듯이, 후보추천위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남중수 사장을 강제 하차시킨 뒤 이석채 회장을 낙점했던 5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기도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엔 이상득·최시중·박영준씨 등 실세들이 잡음을 감수해가며 공기업 인사 등을 밀어붙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관련 실세를 두지 않으려는 스타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박 대통령 의중이 절대적인데, 그 속을 알기 어려울뿐더러 특정인을 낙점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정권의 신호가 불분명하고 추천위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엮인 추천위원(이사)들에게 이 회장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변수다.

케이티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야 (조직을 추스를 수 있는) 내부 출신을 선호하고, 그게 어렵다면 (외풍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경영권이 바뀌는 관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통한 제대로 된 경영 참여나 감시, 후계 양성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3년 동안 일했던 심아무개(49) 전 비서실장(상무) 등 임직원 여러명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단말기 여신부담 차이로 KT 대리점들 본사 회수 시달려
SK. LG 대리점은 방통위 조사 협조에 소극적
골목 대리점들 관심은 대형 유통점 저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조사관들에게 물으니 KT(030200)(34,400원 0 0.00%) 대리점들은 다른 회사와 달리 조사하러 가면 서류를 그냥 내준다고 하더라.”

방송통신위원회 한 상임위원은 지난달 31일 단말기 보조금 실태조사와 관련 KT의 위반율이 많은 이유에 대해 KT가 다소 억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본사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압박이 심해서 그런 것 같다”며 “나머지 회사들(SK텔레콤(017670)(231,500원 0 0.00%), LG유플러스(032640)(11,700원 300 -2.50%))은 조사하러 가면 다 깨끗이 치워둔다고 하더라”라고 부연했다.

이동통신 판매점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정말 KT 대리점들은 경쟁사 유통망보다 방통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까. 그 이유는 본사의 자금 압박 때문일까.

이동통신판매인협회에 물어봤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전국에 있는 3만 2000~4만 개의 대리점·판매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먼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여신 기한의 차이,대리점 별 자본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단말기 여신이란 대리점 등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100만 원어치의 단말기를 외상 거래한 뒤 이를 갚는 무이자 기한이다.

그런데 SK텔레콤은 최장 30일 기준인 반면, KT는 최장 60일 여신이 적용된다. KT 대리점들은 SK텔레콤 대리점들보다 소자본이 많아 추가여신을 운영하게 되고, 여신기간 내에 매출 발생이 안되면 기한도래시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역순환이 반복되는 시장 탓 일 수도 있다.

판매인 협회 관계자는 “SK텔레콤 대리점들은 초기에 주유소 사장들이 시작해 보통 20억, 30억 원의 자본으로 출발, 대형유통점은 100억 단위를 운용한다”면서 “하지만 KT는 소형유통부터 출발해 대형이라고 해도 보통 30억 수준 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LG는 직영이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좀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본사와 대리점 간 관계에서도 KT가 최근 더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인 협회 관계자는 “이통3사 중 대리점·판매점과의 상생을 평가했을 때 누가 더 나쁘냐를 떠나 SK텔레콤이 가장 잘 해 준다”며 “현장에서 영업에 집중해 손실이 많이 나면 SK텔레콤은 보통 1억 원까지 손실 폭을 메워주지만, KT는 기껏해야 2000만 원 안팎이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이라고 말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SK텔레콤 대리점들의 충성도가 KT보다 좋아서 보조금 실태 조사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진다는 의미로 들린다.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가 열린 1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이동통신판매인협회 관계자 500여 명이 모여 ‘27만 원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방통위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정부에 10월 초 하이마트 등에서 진행된 갤럭시S4 17만원 판매 등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이동통신 판매업종을 고유 업종으로 지정해야 하며△ 재벌유통망의 거미줄식 영업확장에 따른 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다수 대리점·판매점들은 어떤 이통사가 착한 가보다는 대형 유통점의 횡포에 관심이 더 많다. 이마트, 하이마트로 대표되는 대형 유통점들이 대량으로 보조금을 살포하며 고객을 유인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의미다.

한편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달 23일 방통위의 실태조사 이후에도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만큼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이번 주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해볼 생각”이라며 “지난번 회의에서 이번에 걸리면 주도 사업자에 대해 2주 이상 영업정지를 하기로 했고, 따져보니 과징금이 최대 1700억 원까지 갈 수도 있더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보조금 주도 사업자인 KT에 7일간의 영업정지를, 이통3사 합쳐 6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석채 KT 회장이 KT가 보유․운용 중인 무궁화위성 3호를 헐값에 매각함은 물론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안거치고 불법적으로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회장은 2009년 1월 KT 사장으로 취임하고 1년이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의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 위성서비스 전문 기업)에 매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접 비용만 총 4,500억 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위성 1호, 2호를 1% 수준인 45억 원에 매각하여 고철 값도 안 되는 헐값에 국가적 자산을 매각하였다.

 무궁화 위성 2호는 1,500억 원이 투자되었고, 40억 4천만 원(360만 달러, 환화는 당시 환율 기준)에 매각하고,무궁화 위성 3호는 3,019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무궁화 위성 2호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5억 3천만 원 (50만 달러, 원화는 당시 환율 기준)에 매각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무궁화 3호 매각 대금은 미래부를 통해 공식 확인. 무궁화2호 매각 대금은 다른 경로로 확인하고 무궁화 1호는 발사 후 주 엔진에 부착된 보조로켓 중 하나인 분리 시스템의 도화선 손상으로 인하여 위성 목표궤도 지점 35,786km 에 6,351km나 못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성 자체가 갖고 있던 추진체를 사용하여 수명이 5년으로 단축되고, 2000년에 최종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00% 헐값 매각임.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호와 2호의 성능을 모두 합한 것 보다 더 월등한 성능으로 통신용 중계기 27기와 방송용 중계기 6기를 탑재했다.

 또한, 무궁화위성 3호는 설계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발사는 1999년 9월)에 매각하여 잔존 연료와 기기성능 모든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 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는데, 무궁화위성 2호의 경우 설계 수명 10년이 끝나고 5년이 더 지난 2010년 1월(96년 1월 발사)에 매각하고, 성능도 3호의 절반이 안 됨에도 불구 40억 4천만원에 매각했으므로 무궁화위성 3호는 2호 가격의 8분의 1인 헐값에 팔린 것이다.

 무궁화위성 2호 매각 가격인 40억 4천만원 역시 헐값인가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2호를 인수한 홍콩 ABS 대표이사 Tom Choi는 “가격이 별도 비싸지 않았고, 투자를 하면 즉시 현금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 결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언론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2013.3, Via Satellite Magazine)있다.

 위성 매각 사유에 대해 KT는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폐기예정 위성을 통한 부가수익 창출”목적으로 밝히고 있다.(KT공식 답변자료)

 그러나, 현재 논란이 많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수천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간 상황에서 설계수명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성 등을 점검 후 여전히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월성1호기도 이미 설계수명 종료)을 감안할 때 KT의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특히, KT로부터 위성 2호와 3호를 헐값에 인수한 홍콩의 ABS사는 이들 위성을 폐기하지 않았고, 무궁화위성 2호(ABS-1A로 개칭)는 동경 75도 궤도에서 이동통신, 위성통신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돈 5억 3천만에 인수한 무궁화 3호(ABS-7)은 동경 116도 상공에서 이동통신, 인터넷용 등으로 30개의 중계기를 활용하여 위성서비스를 제공중이다.ABS사는 신생기업으로 총 6기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6기 중 2개가 KT로부터 인수한 위성으로 KT에서 위성 인수를 기점으로 연평균 매출 55% 성장률을 자랑하는 위성전문기업으로 급성장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궁화위성(2호, 3호)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답변(2013.10.29.)했으며, KT가 무궁화위성을 매각할 당시  ‘수출허가를 취득한 실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9A004)

 KT는 위성 매각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매각행위를 하였다.(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뿐만 아니라,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경우 미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우주개발진흥법 제8조)하였고 또한, 주파수 사용 권한 및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전파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확실한 법적 검토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입장이며 현재로서는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의 사익편취, 정상가격에 대한 이면계약을 통한 배임 및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헐값 매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는 KT가 공기업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에 제작하고 발사했음은 물론 국내 유일의 위성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KT는 사실상 국가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관리하고 운용한 것으로 이를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4억 원대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물론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설비와 위성에 대해 관리감독할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매각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사실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 의혹이 있다.

 유승희 의원은 "검찰은 KT가 국가자산인 위성을 헐값 매각한 사안을 조사하고 법적책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한편, 이석채 회장 취임 이래 2010년부터 총 39곳의 KT 사옥을 매각했는데 감정평가 대비율 75~76%로 28곳을 헐값으로 매각하여 시세보다 870억 원 정도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석채 회장의 무능경영과 기업사유화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KT가 언제 정상화될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그동안 수차례 단독 보도했던 KT 이석채 회장의 배임 의혹과 관련, 검찰은 지난주 전격적으로 이석채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여러 KT사옥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9일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과정에서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경영진의 거액 계좌를 발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계좌는 이석채 회장의 비자금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다. 본격적인 검찰수사로 KT 정상화의 전제조건인 이석채 회장 퇴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하지만 이석채 회장은 KT 회장 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검찰의 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한 아프리카 르완다행 출장만 보아도 그렇다.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내며 이뤄진 출장이라는 점에서 KT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정면돌파’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회장은 직접적인 의지를 표명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사들 중 일부가 출국 직전, 퇴진권유를 했음에도 본인은 “옥중결재라도 할 각오”라며 퇴진 거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얘기도 KT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 회장의 버티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KT의 경우 전임자인 남중수 전 사장의 선례가 있다. 이석채 회장은 스스로가 남 전 사장의 비극을 발판으로 등장한 인물이었다. 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란 게 상식적인 해석이지만 인간의 욕심은 눈을 멀게 해 객관적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석채 회장의 퇴진은 남 사장 때와는 달리, 본인과 그 측근들을 제외하고는 KT 안팎의 다수 관계자들이 원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물론 국회 여야의 의원들도 함께 이석채 회장의 사퇴를 바라고 있다. 이석채 회장 퇴진 요구는 단순히 ‘새 정권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 만들기’ 차원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너무 많은 KT 노동자들의 원성을 산 반면, KT 사상 유례가 없는 월 영업적자라는 무능한 경영지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에서 보듯, 회사의 자원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가 어떤 특정 지도층 인사에 대해 이렇게 일치된 견해로 비판하는 인사를 본 적이 있는가. 이 회장이 거의 유일하다. KT 주변에서는 ‘좌우합작투쟁’이 이뤄진 유일한 사안이 ‘이석채 회장 퇴진’ 투쟁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이 회장은 ‘공공의 적’이 됐다. 이 정도면 그의 퇴진은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기업인 KT 정상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확인해야 원칙이 있다. 하나는 검찰은 이석채 회장의 비리혐의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되 혐의가 확인되면, 그의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경영자가 기업을 ‘사유화’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배신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가 KT의 경영진이 된다고 해도 이 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또다시 정권의 ‘낙하산’이 있어선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 낙하산의 폐해는 ‘이석채 체제’가 ‘종합세트’로 보여줄 만큼 보여주고 있다. 만약 현재 언론이나 업계에서 거론되는 박근혜 캠프 주변의 ‘관료’나 ‘정치인’ 출신들이 차기 회장으로 임명된다면, KT는 시장의 불신을 받아 정말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검찰 수사 또한 정권의 전리품을 위한 ‘기획수사’였다는 오명을 얻게 돼 정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삼성’ 경영진 출신 중에 1명을 ‘낙하산’으로 고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 역시 적절치 않다. 그 누가 됐던 ‘낙하산’은 안된다. 낙하산은 은혜를 갚으려 또 다른 낙하산을 부르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삼성이 국내 산업계를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는 마당에 KT마저 ‘삼성맨들’이 접수하게 된다면, 이 정권 또한 삼성 정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KT와 삼성은 모바일, IPTV사업 등 여러 사업관계에서 이해 상충의 관계가 상존한다. KT가 아이폰을 도입할 때 가장 극렬히 반발했던 기업이 ‘삼성’이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뿐만인가. 삼성의 스마트TV 사업도 KT와 이해 상충이 크다. 이런 점에서도 삼성맨들이 KT 경영을 접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다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KT를 살려야 한다는 좀 더 큰 대의와 명분을 외면하고 ‘정권의 전리품’쯤으로 생각해 어떤 ‘낙하산’을 내려보낼까 고민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순간, 정권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최신 IT기술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사 대표 이모(50)씨를 구속하고 B사 대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IT기술 개발업자인 이씨와 기술판매업자인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천구 가산동 사무실에서 거짓 정보로 투자자 5명을 속여 총 2억7천여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체 생산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서버를 KT, KBS 등과 계약해 납품하고 있다면서 가치가 급상승하는 주식을 배당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SSD는 반도체를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고속 보조기억장치다.

그러나 A사와 B사는 KT, KBS 등과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눈에 띄는 영업이익도 없는데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모았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실제 투자 피해자가 400여명, 피해금액이 7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실제 영업 실적이나 이익이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민일보] 이석채 KT회장의 불법 비리경영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이 “이 회장이 3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되는데 갑자기 르완다로 출국한 건 사실상 기획도피성 출국”이라고 비판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3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정말 이석채 회장의 방만 경영, 불법의혹, 그리고 가혹한 노무관리는 도를 지나쳤다고 해서 국회 미래창조위원회에서 불러 따져야겠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31일 국정감사에 이 회장이 출석해야 되는데 갑자기 르완다로 가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작년에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라든지 롯데 신동빈 회장 이런 분들이 다 국정감사를 피해 도망가서 그게 큰 문제가 됐고 검찰이 직접 기소해서 거액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며 “그런 걸 알면서도 본인이 잘못한 게 아주 많기 때문에 국정감사 가면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마저도 들고 일어서서 비난할 게 분명하니까 아예 내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비자금은 있을 수 없다’는 KT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석채 회장이 2009년 1월 취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각종 특혜시비, 비리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며 “KT의 매출액이 40조가 넘고 지금 현재 재계순위 11위의 엄청난 대기업이다 보니 덩치가 크고 각종 계약을 성사하기 때문에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회사 내부에 공익제보가 있었다. 도시철도 5678호선에 광고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적자다,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 자료가 있었는데 이석채 회장 전후해서 그걸 강요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또 KT가 1조원이 넘는 KT 관련 사업들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비싸게 임차해서 들어가 살고 있는데 예전에 전화국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 국민들 세금으로 조성한 재산인데 그걸 그렇게 헐값에 팔고 비싸게 돈 주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이렇게 확실하게 혐의를 잡을 수 있는 내용은 고발했지만 비자금이나 리베이트 같은 것은 저희가 민간NGO에서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관련해서 제기했는데 검찰이 아마 이번에 수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단정할 수 없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팥빙수의 역사가 다시 쓰였다 해도 무방할 만큼 다채로운 빙수가 선보였던 지난 여름, 눈앞에 수북이 담겨 있던 빙수는 마치 '미니 빙하' 같았다. 빙하를 마주했던 적이 없으니 만만한 게 팥빙수다. 하지만 꿀릴 이유는 없다. 세계여행이 대수롭지 않은 요즘 세상이라도 북극이나 남극에서 빙하를 직접 본 사람은 흔치 않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줄고 있다는 소식이라도 접하면 막연히 북극곰을 걱정하는 것이 뭇 사람들이 빙하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이다. 그리고나선 사람들은 탄소 배출 따위 신경 쓸 겨를 없는 바쁜 일상으로 재빨리 회귀한다.

2012년 공개된 제프 올로우스키 감독의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빙하를 따라서(Chasing Ice)>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극권에서 사라져 가는 거대 빙하의 실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호평 받았다. 기후변화의 현장을 담은 영화 속에서 빙하는 놀랍게도 팥빙수처럼 하릴없이 무너져 내린다. 빙하의 연약함을 목격하게 된 사람들은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빙하 후퇴의 영향을 받는 것이 비단 북극곰만은 아닐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다.

빙하 면적의 감소는 지구온난화를 드러내는 자연적 지표로서 거론되어 왔다. 빙하의 추이에 일희일비하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지난 9월 일부 언론은 북극권 빙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지구온난화 현상을 의심했다. 그러나 실제 북극 빙하는 지난 30여 년간 약 40% 감소하는 등 명백한 하락 추세다. 전년에 견줘 빙하가 늘었으니 지구온난화가 아니라는 보도는 빙하면적의 장기적 감소 추세를 무시한 일개 해프닝에 불과하다.

빙하는 지구상에서 바다 다음으로 큰 물의 저장고이자 담수의 보고이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해 해안 도시를 위협하는 한편 식수, 농업용수의 원천이었던 담수 공급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빙하의 해빙은 적어도 팥빙수가 녹아 출렁출렁 물이 되었을 때의 아쉬움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눈 덮인 설산은 시한폭탄

▲ 초롤파(Tsho Rolpa) 네팔 히말라야의 초롤파 호수는 빙하홍수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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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자 초(Imja Tsho) 네팔 히말라야에 있는 임자 호수. 빙하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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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기후정의 기후정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네팔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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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통신장비 업체들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최근 들어 대규모 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해외기업이 줄줄이 독식하면서 우리나라 통신장비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 인프라에 속하는 백본장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하면 국내 통신장비산업의 초라한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백본장비에 이어 가입자단 장비까지 무차별 가격공세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면서 중소 통신장비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내몰렸다.

특히 시스코·에릭슨·주니퍼 등에 이어 화웨이까지 국내 대형 통신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면서 국내 네트워크통합(NI) 업체들을 앞세운 `끼워 팔기` 전략이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산 통신장비 업체들의 설 땅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이 장비 국산화로 진정한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났듯이 통신산업의 뿌리인 장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달 진행된 농협 통합망 사업에서 전송장비 일종인 다중 서비스 지원 플랫폼(MSPP66)을 알카텔-루슨트 장비로 제안했다. 800억원 규모의 전체 사업 중 MSPP 공급량은 약 100억원 수준이다.

국내 업계는 MSPP의 국산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과 농협의 공공성을 이유로 국산업체 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불발됐다.

중국계 통신장비기업인 화웨이는 LG유플러스가 지난주 진행한 2.6㎓ 신규 LTE48망 기지국 구축사업에서 에릭슨LG를 제치고 장비 공급권을 품에 안았다. 중국 업체가 국내 이동통신 기지국 시장에 처음 진입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인빌딩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공급하던 일부 업체는 물량 축소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신사업자 측에서는 국내 중계기업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산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가 워낙 좋은 조건을 제시한데다 메트로(기지국)와 인빌딩 중계기 연동 문제 등으로 국산 참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스코는 지난해 KT와 장비대여(리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통신장비 물자 공급계약인 일명 `폴라리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통신장비 시장에서 시스코 영향력이 확대돼 진입로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국내 업계의 반발과 시기상조라는 내부 의견으로 컨설팅 단계에서 무산됐다.

구교광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전무는 “폴라리스 프로젝트가 실현됐으면 국내 통신장비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며 “A부터 Z까지 모든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업체의 국내 공략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글로벌 업체의 국내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ICT 장비산업 육성방안`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 2017년을 목표로 `명품 ICT 장비 22개 품목 육성`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 `ICT장비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이 글로벌기업의 각축장으로 재편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업계가 `명품 장비` 개발은커녕 생존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김철수 인제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중국과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도 자국 ICT 장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천명하는 등 치열하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라며 “중소기업 위주의 취약한 우리나라 ICT 장비산업 체질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경우 경제적 손실 외에 보안 등 외산 ICT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통신 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KT계열사인 KTH(케이티하이텔)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난해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사업에 선정됐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KTH은 지난해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사업공모에 지원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진흥원으로부터 12억6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으면서 이와 함께 5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이 사업은 대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중소콘텐츠기업이 참여기업이 되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진흥원이 20%의 국고를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대기업이 현금으로 출연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유통망, 인지도 등에 중소콘텐츠기업의 창의적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분배하자는 목적이다.

그러나 KTH는 지난 8월 진흥원에 'KTH 컨소시엄 협약사업비 변경 요청' 수행계획서를 제출, 국고지원금을 4억4000만원으로 축소 요청하면서 자신들의 현금 출자금액도 19억580만원으로 30억원이 넘게 줄어드는 계획을 제출했다.

도 의원은 "대기업 스스로 동반성장 사업의 규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고 진흥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오는 31일 사업종료일을 불과 두 달 정도 앞두고 대폭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 과연 타당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사업계획 변경이 단지 예산규모의 축소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 내용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애초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게임 23편을 개발하기로 했다가 이를 10편으로 줄이는 대신 IPTV용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새로 추가돼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 됐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대기업 스스로 현금 출자액을 30억 이상 줄여 버리고, 사업 내용 또한 대폭적으로 변경하면서 동반성장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한 진흥원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또 "주관 기관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수용해준다면 이 사업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최초의 심사 단계부터 계획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현금 출자액 감소 및 사업변경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걷어차야 합니다. 총부리를 겨누고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지난 9월2일 이석채 KT 회장이 사내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다. 애초 ‘광대역 LTE’ 주파수를 획득한 것을 자축하는 결의대회였는데, 이 회장은 대뜸 자신을 “해코지하는” 임원들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바깥에다 끊임없이 회사를 중상모략하고 낮에는 태연하게 임원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공포 경영’의 정점이었다.

청와대 ‘허락’ 떨어지기 기다린 검찰

그로부터 50일 뒤, 이석채 회장 본인이 ‘나가라’는 압박을 받는 처지가 됐다. 검찰이 총부리를 겨눴다. 지난 10월2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KT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석채 회장 자택과 이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며 자회사를 관리하는 코퍼레이트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일영 사장의 자택도 포함됐다.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2월과 10월 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든 것이다.

검찰은 이석채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참여연대가 1차로 고발했던 2월 이후 검찰은 수사를 미적거려왔다. 그런데 10월10일 2차 고발장을 내자 이번엔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자택까지 뒤진 점도 의미심장하다. 참여연대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이석채 회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개인 비리 혐의까지 포착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실 검찰은 오래전부터 이 회장을 주시하고 있었다. 대검 등에서도 전직 KT 임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내사를 벌여왔다. 청와대의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시점을 저울질해왔던 것이다.

이석채 회장은 1998년에도 해외에서 검찰 수사를 피했던 전력이 있다. 옛 정보통신부 장관 시절에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유리하도록 배점 방식을 바꾼 혐의 등으로 1998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이 회장은 미국에 머물고 있어 2001년 귀국 뒤에야 기소됐다. 이 사건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KT를 둘러싼 이같은 상황은 5년 전과 닮은꼴이다. 2008년 10월, 검찰은 KT를 압수수색한 뒤 납품업체에서 청탁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남중수 당시 KT 사장을 구속했다. 남중수 사장의 임기가 2년여 남은 시점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KT 사장을 ‘찍어내기’ 위한, 사실상 기획수사였다. 그 뒤를 이어 2009년 이석채 회장이 취임했다. 이 회장은 ‘보은’ 차원에서 친이로 분류되는 정치권 인사들을 대거 KT로 영입했다.

KT와 포스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흔들리곤 한다.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통령과 정권 실세의 입김에 따라 사장이 결정돼온 관행 탓이다. 이석채 회장의 거취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15년 3월까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퇴임설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엔 커뮤니케이션실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퇴임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을 정도다. 이후로도 청와대 쪽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스스로 나가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다.

지난 7월 창사 이후 첫 적자, 경영성적 참담

그래도 이 회장은 꿋꿋하게 버텼다. 한편으로는 ‘박근혜의 사람들’ 영입에 공을 들였다. 자신을 보호해줄 ‘인의 장막’을 치려는 의도였다. 친박으로 꼽히는 홍사덕·김병호·김종인 전 의원 등이 KT 경영고문·자문위원 직함을 달았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14일 KT의 ‘낙하산 인사’ 36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연합군이 KT를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인사들뿐 아니라, 옛 안기부 출신의 YS 측근들을 비롯해 이석채 회장의 사촌동생까지 버젓이 계열사 고문 자리를 차지했다.

	» 이석채 KT 회장이 지난 6월11일 ‘KT와 KTF 통합 4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가 열린 서울 세종로 KT 광화문 사옥 1층 올레스퀘어 드림홀에 앉아 있다. 이날 이 회장은 “바깥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며 사퇴설을 부인했다. 넉 달 뒤인 10월22일, 검찰은 이석채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뉴시스

“이석채 회장이 친박 인사들을 영입한 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 자기가 살려고 정권에 부담이 가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지. 청와대 기류가 ‘교체론’으로 쏠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이동통신업체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말’로 안 되니, 청와대가 결국 검찰 수사라는 ‘총’을 뽑아들었다는 뜻이다.

정권의 ‘KT 흔들기’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이석채 회장에 대해서만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이 KT를 망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공이 없었던 건 아니다. 취임 엿새 만에 KTF와의 합병을 결정했고, ‘공룡’ 공기업으로 안주하던 조직문화 개혁에도 나섰다. 아이폰을 처음 들여와 국내에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외부 영입 인사 중심으로 친위대를 꾸리고 기존 KT 고위 인사 대부분을 숙청하면서 반발을 샀다. BT(브리티시텔레콤) 출신인 김일영·김홍진 사장, 경복고 후배인 표현명 사장, 정통부 장관 시절 비서관이던 서홍석 부사장 등이 대표적인 측근이다. KT 안에서는 ‘원래 KT’가 ‘올레 KT’(외부 영입 인사)한테 밀려났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오간다.

게다가 현재 KT의 경영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동통신시장 시장점유율은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2009년 31.5%에서 올해 30.3%(7월 기준)로 떨어졌다. 올해 1~9월 가입자는 50만여 명이 줄었다. 가입자 한 사람당 평균매출은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꼴찌다. 지난 7월엔 창사 이후 첫 월간 적자가 났다. 올해 영업이익은 2010년의 절반 수준인 1조원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탈통신’을 외치며 금융·부동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선 잡음이 일었다. 참여연대가 이석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9년 KT는 유종하 전 외교부 장관이 운영하는 ‘아헤드코리아’와 함께 ‘OIC 랭귀지 비주얼’(현재 KT OIC)이라는 교육 콘텐츠 업체를 설립한다. 유 전 정관은 이후 회사 지분을 팔아 8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또 KT가 유 전 장관이 지분을 갖고 있던 교육업체 ‘사이버 MBA’ 지분을 주당 액면가보다 9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77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한다. 이석채 회장과 유종하 전 장관은 8촌지간이다. KT OIC가 지난해 15억7천만원의 적자를 내는 등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인수한 기업의 상당수는 실적이 좋지 않다.

유휴 부동산 매각 과정도 석연치 않아

유휴 부동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KT는 2010~2012년 부동산 금융 자회사인 KT AMC 등이 모집한 펀드에 사옥 39개를 매각했다.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뒤 임대) 방식으로, KT는 5~10년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건물을 싸게 팔고 비싼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료를 10년간 내게 되면 매각대금과 맞먹을 정도다. 펀드에는 꽃놀이패다. 검찰은 펀드 투자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퇴양난. 이석채 회장은 이제 와서 사퇴한다고 검찰 수사를 피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업계에선 벌써 후임자 하마평이 나돈다. KT라는 기업을 바로 세울 최선의 선택은 뭘까?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처럼 정치권에 줄 대고 낙하산을 끌어들이는 경영자가 와서는 안 된다. 통신 공공성 회복을 중심에 놓고 회사를 경영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해운 전 고문 김원홍(52)씨가 "횡령이 아니라 빌린 것이다"며 최태원(53) SK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렴했다는 검찰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심하게 왜곡됐다"면서 "횡령이 아니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로부터 450억원을 차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원홍 씨가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김 전 대표와 이전에도 금전거래를 해오면서 연 9% 이자까지 지급했다"며 차입임을 강조한 뒤 "검찰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린 김 전 대표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한 것으로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이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당국의 허가없이 최 회장 등으로부터 489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받아 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 금액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차용금까지 투자금으로 간주했다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했다. 

김원홍 씨는 2011년 3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 지난 7월31일 최 부회장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이민법 위반 혐의로 대만 경찰에 체포돼 9월26일 강제추방 형식으로 우리 검찰에 인계됐다.

이번 기소건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 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원홍 씨 기소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40분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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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서울경제 자료사진
 

서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KT미디어본부장을 거쳐 2010년 11월 인터넷진흥원장 취임했다. 문제는 서 원장이 사임을 한 시기와 원인이다.

서 원장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인터넷진흥원 청사 집무실에서 여비서 A씨를 두 팔로 껴안고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 원장은 다음 달인 7월 17일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두고 사임한 바 있다.

당초 서 전 원장은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1심에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감형 받았다. 최근 법원은 서 원장에게 "A씨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6개월간 무급휴직을 하는 등 피해가 인정되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2,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유 의원은 "서 전 원장의 성추행으로 해당 피해자는 물론 인터넷진흥원 전체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킨 파렴치범에게 면죄부는 물론 포상금까지 준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스스로 파괴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공직자의 경우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제기되면 퇴직금 전액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개 문제가 된 사건이 종료된 후 해임이나 파면 등의 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 인터넷진흥원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이다.

또한 인터넷진흥원은 서 전 원장의 퇴직금을 챙기는 데는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피해자 지원이 없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A씨는 성추행 피해 이후 6개월간 무급휴가를 쓰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해 6개월간 추가 병가를 냈지만 회사 측의 지원은 없었다.

유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은 이제라도 서 전 원장에 대한 퇴직금과 성과급의 회수에 나서야 하고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 임직원 교육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 사고 후유증을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업무 복귀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한국아이닷컴과의 통화에서 "서 전 원장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2011년도 근무 내용에 따라 2012년에 직원들에게 일괄지급된 것이다. 지난해 7월 4일 이사회 개최 후 7월 11일에 지급 됐는데, 당시는 서 전 원장 사건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근무내용에 대한 성과금은 올해 7월 지급해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전 원장 사건은 지난해 7월 6일 A씨가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인터넷진흥원 측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다. A씨는 무급 휴가 뒤 6개월간 병가를 내 올해 말까지 휴직 중이다. 또한 기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의식 재고를 위한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KT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채 KT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 회장의 일정은 연설만 있는 것이 아니며 각국 정상들과 장관급 관계자들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KT는 27일 "이 회장은 '아프리카혁신 정상회의 2013' 참석에서 20여분 간의 기조연설 뿐만 아니라 각국 정상과의 회동은 물론 통신담당 장관들과의 사업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KT가 르완다 정부를 대신해 전산화를 기획, 운영하는 한편 국내의 앞선 LTE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아프리카에 대한 IT 수출과 민간외교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행사"라고 언급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 회장이 국회에 어떤 양해 요청이나 불출석사유서 송달 없이 떠났다"면서 "31일 있을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위클리오늘=임병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전신주 임대료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로부터 178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중 통신사들이 전신주에 설치한 통신선 허용 기준 초과로 한전에 납부한 위약금은 165억원에 달했다.

25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신주 임대료 수입 및 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이 통신사로부터 전신주 임대료로 올린 수입은 1786억원이다.

현재 한전은 전주 사용료로 기간통신사업자와 일반통신사업자에게 1개선 당 연간 9036원, 중계유선방송사는 1기당 연간 72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또 전주 1기당 선로를 12가닥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전주는 8만기에 달한다. 규정 위반으로 통신사들이 한전에 납부한 위약금만 165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수십 개의 전력선과 통신선이 뒤엉켜 있으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진다. 한전이 임대료와 위약금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한 투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도 추진 중이지만 올해 6월 기준 전국 지중화율은 15.34%에 불과하다. 지중화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한전의 선정 평가 기준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통신사들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통신선을 설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전은 전신주 임대료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는 미흡하다”며 “앞으로 한전은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을 위해 스스로 공중선 정비와 지중화 사업 확대에 재원을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아시아뉴스통신DB

 이는 한전의 전주 사용료 규정에 따른 것인데, 기간통신사업자와 일반통신사업자는 1개선 당 연간 9036원, 중계유선방송사는 1기당 연간 72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현재 전주에는 1기당 선로를 12가닥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설치된 전주가 8만기에 달한다. 규정 위반으로 통신사들이 한전에 납부한 위약금만 165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수십 개의 전력선과 통신선이 뒤엉켜 있을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통신사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통신선을 설치하고, 결과적으로 한전은 임대료로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한 투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6월 현재 지중화율은 15.34%에 불과하다. 길을 걷다보면 대도시 도심지역에서도 위험한 전주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만 지중화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한전의 선정 평가 기준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선 지중화는 지자체와 5:5 매칭 사업인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지중화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은 50%이상 차이 나고, 인천도 자자체 별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한전의 전선 지중화 지역 선정 평가 기준이 6차선 이상 도로인 곳과 1, 2차선인 경우 사이에 가중치가 5배 이상 차이나 결국 좁은 골목은 평가 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통신사들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통신선을 설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전은 전신주 임대료로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주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한전은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을 위해 스스로 공중선 정비와 지중화 사업 확대에 재원을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중화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며, “지중화 선정 기준을 인구밀집도, 위험기준도와 같은 항목으로 변경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예산을 차등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케이블 TV에 '맛집'으로 소개해주겠다며 식당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사기·배임증재)로 외주제작업체 J사 대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케이블TV 채널에서 맛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478개 식당 업주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9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방송에서 소개할 음식점을 섭외하면서 업주들로부터 청소년 도서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실제로 도서 구입에 사용한 돈은 8천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8억6천만원은 개인적으로 빼돌려 회사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J사의 프로그램 송출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며 케이블 방송사 편성 관계자들에게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규제기능과 진흥기능은 각각 다른 기관에 둡니다. 스팸메시지를 보내면 ‘돈’이 되는 망(網) 사업자가 과연 자율규제 능력이 있을까요?”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중소기업인의 하소연이다. 고객에게 광고·마케팅 수단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회사의 망을 통해 메시지를 대신 보내 주는 게 그의 업무다.

이 문자메시지 가운데 성인 광고나 사행성 도박 광고 등이 포함되면 소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메시지로 신고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스팸메시지 신고를 받으면 해당 스팸메시지를 대리 발송한 기업에 연락을 취해 제재를 가한다.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망 트래픽을 10분의 1로 낮추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런데 망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직접 이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를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이 스팸 메시지를 보내도 자기 망 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재할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스팸메시지 발송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의외로 심각하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KT는 웹 기반 대량 문자발신 서비스인 ‘비즈SMS’와 ‘C2P’ 방식 등을 통해 40.4%, LG유플러스는 30.3%의 스팸 비율을 기록했다. 전체 스팸의 70%를 넘는다.

전체 스팸의 78%를 차지하는 기업용 메시지 시장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각각 51.8%와 38.8%를 기록해 90%를 넘어선다. 기업용 메시지 스팸 대부분이 KT와 LG유플러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 셈이다.

두 통신회사는 중소기업들이 시작한 기업용 메시지 시장 규모가 2005년 1000억원대로 커지자 직접 진출했다. 이후 기업용 스팸메시지 발송 사업자 1, 2위로 올라섰다.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야 하는 기간망 사업자가 스팸메시지 발송의 ‘주범’이 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KT와 LG유플러스의 행보를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