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이석채 KT 회장이 왕성한 부동산 매각과 M&A를 위해 이사회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말까지는 100억원 이상의 자회사 설립이나 지분매각, 토지·건물 취득 및 매각에 대해 이사회가 결의했으나 이 회장 취임 뒤에는 300억원 이상에 대해서 결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난 셈이다.

23일 KT새노조 자료에 따르면 KT의 현행 이사회 규정 8조에는 ▲3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지분 매각(단, 경영권 이양이 수반되는 경우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보증 및 담보 제공 ▲300억원 이상의 토지나 건물의 취득 및 처분 등이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2009년 이 회장의 취임 이후 바뀐 것으로 2008년까지는 100억원 이상의 투자와 매각이 이사회의 부의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해당 조항들이 2009년에 이사회 규정에 들어간 것이 맞다”면서도 “조직의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했다”고 항변했다.

물론 회사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투자나 매각 한도를 올리는 것을 문제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바뀐 조항이 이 회장의 배임혐의와 연관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바뀐 조항을 이용해 마음대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인수합병을 해왔으며 결국 KT의 손실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이석채 회장이 무려 869억원에 달하는 KT관련 사옥을 감정가보다 훨씬 싸게 팔고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최근 이 회장을 2차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2일 KT 본사 및 계열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KT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곳의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했고 이중 2011년 노량진, 강동, 성남 등 20개 사옥과 2012년 고덕, 반포, 성북 등 8개 사옥을 KT AMC가 모집한 특정펀드에 ‘감정평가 대비율’ 75~76% 가격에 팔았다.

KT의 부동산 매각과 임대 현황. (자료=KT새노조 제공)

［헤럴드 생생뉴스］KT 이석채 회장이 수년에 걸쳐 정치권 인사들을 회사 고위직에 대거 영입하는 등 임원 수를 배 이상 늘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내는 통신요금으로 이들의 월급까지 챙겨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JTBC가 전했다. .

줄이은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KT. 이명박 정부 시절은 물론 현 정권 핵심 인사들까지 KT 고위급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홍사덕 전 의원을 비롯해 김종인 전 공동선대위원장, 김병호 전 캠프 공보단장 등이 이 회사 고문과 자문직으로 몸담으며 월급을 받았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고위직 임원으로 영입되기도 했다.

최근 몇년새 사내 임원 자릿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석채 회장 체제 이후 KT의 전체 직원수는 3000명이 줄어든 반면, 임원수는 두배 넘게 증가했다.

낙하산 임원과 고문의 연봉은 적게는 7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에 이르르며, 이 돈은 국민이 낸 통신료에서 나갔다.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이석채 KT 회장의 배임혐의로 22일 검찰이 압수수사에 돌입한 KT는 앞서 계열사의 정치자금 후원, 납품 비리 건 등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2008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KT와 KTF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기위해 경기도 성남 KT본사와 남중수 당시 사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남중수 사장은 대법원에서 2억원 남짓의 뇌물을 지속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받았다.

2011년에는 KT계열사인 KT링커스가 노조원 명의를 내세워 정치권에 후원금 형태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가 서울 용산구 KT링커스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KT 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영진의 배임혐의를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올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사업확장 과정에서 KT에 수십억원 규모 손실을 떠안기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옥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 펀드에 헐값에 넘긴 뒤 이를 다시 높은 가격에 임차해 회사와 투자자에 869억원대 손해를 입힌 의혹 등을 받고 있다.

KT 이석채 회장의 각종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자 kt내부와 검찰주변에서는 청와대 홍경식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장관 등 현 정권 사정라인의 실세들과 이석채 회장과의 관계를  새삼 주목하고 있다. 홍 수석은 이 회장과 ‘경복고-서울대’ 동문이고, 황교안 장관의 아들 성진씨는 KT 법무라인에 근무하고 있다. 홍 수석은 황 장관의 연수원 5기수 선배로 둘은 지난 2007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검사장-검사 관계였다.

참여연대는 총 2차례 이석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월 1차 고발 당시 참여연대는 KT가 이 회장과 8촌지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했거나 투자한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 전 장관이 수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적자가 예상된 지하철 5~8호선 광고사업(SMRT몰 사업)에서 KT가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관련기사 링크: 미디어오늘 2013년 1월 29일자 기사 <이석채 KT회장, 친척회사 투자 ‘배임’ 논란>, 미디어오늘 2013년 2월 1일자 <KT, 광고사업 ‘적자 투자’ 이석채 배임 의혹>]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추가고발을 진행했는데 이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다. KT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손자회사 KT AMC가 모집한 특정펀드에 28개 사옥을 매각하면서 용산사옥을 제외한 27개 사옥을 감정가보다 869억 원이나 낮게 팔았다. 그리고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옵션 포함 15년)의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임대료를 감안하면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대비율 75~76%다. “이석채 회장이 매각가는 헐값으로, 임차료는 고가로 함으로써 회사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관련기사 링크: 미디어오늘 2013년 9월 4일자 915호 6면 <KT, 사옥 27곳 감정가보다 ‘869억’ 낮게 매각>]

▲ 서울중앙지검. 사진=박장준 기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RT8.1'이 발표 이틀만에 업데이트를 멈췄다. 윈도우를 업데이트한 일부 기기에서 블루스크린이 떴기 때문이다.

윈도우8.1은 이전 제품들과 달리 윈도우8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배포되고 있다. 별도의 설치판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전에 구입했던 윈도우8에 서비스팩처럼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 윈도우를 설치하게 된다.

x86에 쓰는 윈도우8.1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ARM 기반 프로세서에 깔리는 윈도우RT8.1은 일부 이용자들이 새 운영체제 업데이트 이후 문제를 호소했다. 정상적으로 부팅되지 않고 블루스크린이 뜨고 부팅에 필요한 파일이 유실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PC가 먹통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직 많은 사례가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배포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문제가 일어난 윈도우RT 기기는 다른 윈도우 RT기기를 통해 복원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윈도우 PC에서 USB 메모리로 복원키를 만들면 된다. 검색에서 ‘복구 드라이브 만들기’를 찾아 들어간 뒤 마법사 누르고 복원 키를 만든다.

이 키를 부팅되지 않는 윈도우RT 기기에 꽂고 볼륨 다운 버튼과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복원 메뉴가 뜬다. 복원 드라이브로 부팅하는 메뉴를 시작하면 윈도우RT8이나 8.1을 설치할 수 있다. 사실상 윈도우RT 기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업데이트 전에 미리 복원용 USB 메모리를 만들어두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USB 키가 있으면 블루스크린 문제가 생겨도 복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데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자료들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단 업데이트를 멈추었다. 모든 기기가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업데이트가 성공한 기기에 또 다른 문제가 보고된 예는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언제 다시 윈도우8.1의 업데이트를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파일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다운로드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특정 파일이 빠져서 전송됐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제각각인 x86판 윈도우8.1 프로에 없는 문제가 아예 패키지화돼 하드웨어에 손도 댈 수 없는 ARM 버전에서만 생긴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윈도우8.1 업데이트는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칭찬과 혹평 사이에서도 윈도우8의 보급률은 10% 수준까지 올랐고, 이들이 한꺼번에 업데이트로 쏠리면서 업데이트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심한 경우 서버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설치 파일은 일반적인 PC의 x86 프로 버전이 약 3.6GB, 윈도우RT8.1이 2.1GB로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서버의 부담이 적지 않은 듯하다.

한편 윈도우8.1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시작 버튼은 큰 역할을 하진 못하지만 터치나 마우스를 이용한 인터페이스가 세세하게 개선됐고 시작 화면을 더 다양하게 꾸미고 앱을 찾는 방법도 쉬워졌다. 종료 방법도 수월해졌다는 평이다.

지난 10.14(월), 환노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kt 노무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을 '가학적 인사관리'라고 정의하는데 이같은 일이 KT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2008.10.2 자회사인 ktis로 550명을 전출하였는데, 인권탄압으로 대부분 퇴직시키고 남은 직원 41명에게는 '가학적 인사관리'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KT는 민영화를 하기 위해 은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ktis로의 분사를 추진하는 형식이었다. 'ktis 전출 직원에게 분사 후 3년 고용을 보장'하고, '3년 근무 후에도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며, 3년까지는 KT 급여의 70%±5%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던 것.

그러나 약속과 달리 ktis는 부당인사 및 임금삭감으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악화시켜서 정신적 고통을 줬다.

3년이 지나자 KT가 또 사기를 쳤다. 이들에게 맡겼던 VOC 업무를 본사로 회수해가버렸고, 결국 최초 전출자 500여 명 가운데 4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더군다나 ktis가 경고장을 다달이 수십장 씩 남발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는 기간제법 제4조2항을 위반한 것이고, '근로조건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4항도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생존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가학적 인사관리'라는 악명이 붙은 것이다.

kt 100번 전화 상담원 이재찬(55) 씨는 실적평가를 받으면서 거의 매일 '경고장'을 받고 있다.

"업무 해태 및 실적 부진은 사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실적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엄중히 경고합니다."

매달 차곡차곡 쌓이는 경고장 때문에 이 씨에게는 분노도 쌓이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문장이 추가됐다. 'KTis 이미지 훼손 및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경고 문장은, 언론과의 접촉을 염두에 둔 경고인 것으로 보인다.

KT 본사 마케팅 부서에서 차장으로 일했던 이 씨는 지난 2011년 KT 자회사인 Ktis의 전화 상담 부서로 사실상 '강제' 발령됐다.

이 씨는 '난청'이다. 어려서 중이염을 심하게 앓은 후 오른쪽 청력이 손상됐고, 최근에는 '청력 보호를 위해 장시간의 이어폰이나 헤드셋 사용을 자제하라'는 소견을 들었다. 결국 이 씨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나타났다.

"KT가 기획한 위장 정리해고" 후 전화 상담원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이 씨(초대지부장) 등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KT를 상대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고용한 사람은 무기 계약직으로 인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세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대리인: 민변 권영국 변호사)을 시작했다.

그러나 회사는 물론 재판부도 결국 이들을 외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정창근)는 지난 4월, 이 씨를 포함한 79명이 KT와 자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 씨는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우울증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회사가 약속과 달리 경력과 건강 상태(난청)에도 적합하지 않은 콜센터 일을 시키고 경고장을 끊임없이 보내 우울증이 생겼다"고 그는 신청서에 적었다. 또 이 씨와 동료 54명은 7월 8일 항소하고 사법부의 재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목적으로 개설
자발적 강연회, 시연회 진행..오보기사에 항의메일도
화이트컨슈머 역할 톡톡..기업들도 신경 써

미디어업계의 화이트컨슈머 ‘HDTV&HTPC 사용자 모임’이 19일 케이블방송사 CJ헬로비전을 방문해 UHD방송의 발전 현황을 듣고 김홍익 CJ헬로비전 스마트홈이노베이션센터장과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초고화질(UHD)TV를 보려면 셋톱박스를 바꿔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돈을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IPTV의 경우 HD를 볼 때에도 가끔 영상이 끊기는데 케이블방송은 UHD방송을 볼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건가요?”, “위성방송보다 나은 장점은 무엇인가요?”

전문가 못지않은 심도깊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영상동호회인 ‘HDTV&HTPC 사용자 모임(cafe.daum.net/HDTV)의 회원 10여 명이 지난 19일 케이블방송사 CJ헬로비전(037560)(15,850원 0 0.00%)을 탐방해 UHD방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에서다.

지난 2001년 8월에 설립된 이 카페는 현재 5만 7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소비자 모임이다. 국내에서 고화질(HD)방송이 도입되기에 앞서 소비자들에게 영상이나 음성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만들었다. 그간 50여 차례 세미나와 시연회를 개최했고, 때로는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기자들에게 수정 요청 메일을 보내는 일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까페 주인장인 이군배(49)씨는 동네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본업과 관련 없는 일이지만 끊임없이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면서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을 쌓고 있다. 그는 ”하고있는 일과 관련이 없지만, 지적 호기심에 이 일을 시작했다”면서 “기술발전이 점점 빨리지면서 정보가 부족하면 소비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만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까페 운영 취지를 밝혔다.

이 카페 회원들이 영상이나 오디오 관련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적 호기심에 따른 취미 활동으로 동호회에 참석한다. 이날 모임의 최고 연장자인 이승옥(76) 씨는 “은퇴하고 나서 비디오와 오디오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면서 “정보가 넘쳐나지만 막상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힘들었는데 오늘 직접 현장을 보니 자녀들에게 언제쯤 UHDTV를 사줘야 할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회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블랙컨슈머’와 달리 소비자들을 위한 좋은 방안을 제안해주는 ‘화이트컨슈머’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주말에도 적극적으로 회사를 개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수영 CJ헬로비전 홍보팀 과장은 “실제 온라인상에서 파워블로거 만큼의 역할을 할 정도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CJ헬로비전이 UHD방송을 가장 먼저 시험하고, 선두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주기 위해 탐방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동호회는 이날 CJ헬로비전 방문과 지난주 KT스카이라이프(053210)(27,850원 0 0.00%) 탐방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오는 26일 케이블방송협회에서 UHD 특강 및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 까페장은 “국내에서도 UHD방송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 UHD TV가격이 해외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다음 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에게 UHD 정보를 전달하고, 제조사에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T, 착한기변 대상에서 제외
KT, 2배 빠른 기변 정말 이득일지 잘 따져야

하청 일감 뺏기 사례로 10년 넘게 KT의 사옥과 시설물을 경비하고 청소하는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하다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굿모닝에프'가 최근 공정위에 KT를 고발했다.

2001년 케이티 자회사인 한국통신개발을 인수해(케이티 지분 19% 유지) 많게는 한 해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굿모닝에프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4년만에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굿모닝에프는 설립 이후 케이티가 가진 403개 건물(2009년 기준)의 시설관리와 미화업무를 수행하며 4000여 명의 경비원, 청소부를 고용해왔다.

그런데 2009년 KT는 갑자기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 산하에 케이에프엔에스(KFNS)라는 굿모닝에프와 똑같은 일을 하는 손자회사를 세웠고 그 이후 갑자기 케이티에서 받아오던 일감의 절반을 케이에프엔에스에 넘긴다고 굿모닝에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줄어드는 매출은 소액공사 등의 추가 일감을 통해 보전해 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0년에는 추가로 일감의 34%를 줄여 케이에프엔에스에 넘겨버렸다.

계약관계도 케이티와 직접 맺던 수의계약에서 케이티텔레캅과 맺는 하도급 계약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2010년 KT와 굿모닝에프가 맺은 계약서에 있는 ‘품질평가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했을 시 전년도 계약물량의 2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다.

그해 굿모닝에프는 품질평가에서 평균 92점을 받았지만, 케이티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KT는 퇴직한 임원을 2010. 2. 8.자로 굿모닝에프의 등기이사 및 총괄부사장으로 파견시켜 2010. 8. 12.부터 2011. 3. 25.까지 재직케 하면서 회사의 경영실태와 영업기밀 등을 소상히 파악하였다.

그 후, 2011. 3.경 회사에 근무 중이던 그 임원을 경쟁회사로서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이 설립한 케이에프앤에스의 대표이사로 발령냄으로써 그 동안 지득한 영업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케이에프앤에스의 영업을 활성화 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굿모닝에프를 고사시킨 셈이다.

2011년에 케이티텔레캅은 하도급 금액 중 1%를 수수료로 공제했으나 2012년에는 이를 4%로 올려서 그로 인한 수수료만 무려 559,586,500원이 공제되었다.

또한 계약물량 중 19%인 "2,501,119,368원 규모의 물량을 ‘듣도보도 못한’ ㅅ업체에 1%의 수수료만 받고 재하도급을 주라고 강요하는데, '을’의 처지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올해 초에는 결국 제한경쟁입찰을 부쳤다가 굿모닝에프를 탈락시켜 그나마 남은 일감마저도 없어졌다.

이 업체는 현재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상태다.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당사자 이석채 회장은, 오는 31일(목)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르완다로 출장을 갈 예정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 KT 이석채 회장 1차에이어 2차 고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중앙지검 이철호 부부장 검사실에 지난15일 출두해 조남철 검사실에서 kt 이석채 회장의 배임(부동산 헐값 매각 및 특혜 의혹)에 관해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 안 처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이석채 회장이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각하고, 매각한 부동산에 그대로 KT가 장기 임대로 들어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행위로 본다고 했다.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은 건물값을 임대료로 모두 회수할 수 있어, 사실상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비정상적인 계약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또 검찰에 "KT의 부동산을 사들인 펀드의 실제 주인뿐만 아니라 국민기업으로 잘 알려져있던  KT가 이석채 회장 이후 배임, 살인적 노무관리, 낙하산 인사 천국 등의 오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처장은 “검찰이 안 처장에대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빠르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앞서 KT 이석채 회장의 친인척이 관련된 회사 인수과정에서의 배임혐의 등에 대해 지난 2월에 1차 고발했고, 2차는 10월 10일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이 회장은 10월 31일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지만 주변에서는 이석채 회장이 르완다 출장을 핑계로 국회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전체 임직원 대상 스트레스 상담 및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KT 직원의 자살 문제 등 노동환경에 대해 미래부가 조사를 해야한다는 지적에 이은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KT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임직원 스트레스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한 뒤 우편으로 심층검사를 진행한다. 심리상담은 상담자가 대상자를 찾아가는 식으로 이뤄진다.

KT는 지난 14일 국감에서 곤혹을 치뤘다. 인사 경영 노동환경 등 전방위에 걸쳐 여야 의원이 미래부의 개입을 주문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이석채 대표 취임 이후 직원 자살률이 급증했다”라며 “올해는 8명이나 죽었다.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 안된다. 미래부가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도 “내용을 알고 있다”며 주시는 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이어서 개입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검사에 대해 KT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던 것”이라며 “국감과는 관계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상담까지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국감 영향이 일정부분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청소년 노출 위험성이 큰 성인 유료앱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경우 이를 통해 3년간 55억원이라는 수익을 챙겨, 사회적 책임의식에 비판이 일고 있다.

16일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오픈마켓3사인 KT, SK, L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2011~2013년8월) 이통사별 성인 유료앱 판매 수익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가 총 69억원을 벌어들였다.

▲ 이통사별 성인 유료앱 판매 수익 현황.(단위: 백만원)ⓒ김기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대기업 계열의 캐피탈사와 대부업체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효성그룹과 동양그룹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계열 금융회사를 마치 사금고처럼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평소에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탓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주요 대기업계열 여신전문회사(카드사 제외)는 10여개사에 달하며 자산은 약 43조원에 이른다.

현대차그룹의 현대캐피탈(자산 21조7000억원)과 현대커머셜(4조1000억원) 등을 비롯해 롯데, 두산, 동부, 효성, 농심, 케이티, 아주그룹 등이 캐피탈사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외에 아주캐피탈(5조1000억원), 롯데캐피탈(4조3000억원), 케이티캐피탈(3조2000억원), 효성캐피탈(2조5000억원) 등의 순으로 자산규모가 크다.

문제는 현행법상 비상장 캐피탈사에 대한 별다른 내부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아주캐피탈을 빼면 대기업 계열의 캐피탈사들은 모두 비상장사다. 이들 비상장 캐피탈사들은 감사위원회나 사외이사를 둬야할 의무가 없다. 대주주 특수 관계인이나 계열사 임원 등도 마음대로 이사에 선임될 수 있다. 남의 돈을 받는 수신기능 없이 자기 돈으로 여신업무만 전담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느슨히 한 까닭이다.

그러나 근래 효성캐피탈 등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부작용이 적잖다. 눈치 볼게 없으니 대주주 대출을 하면서도 이사회 결의나 정해진 공시·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임원들을 동원한 차명대출과 불법자금 조성의 통로로 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자율 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의 대부업체도 규제 무풍지대다. 더구나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금융당국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대형대부업체 등에 대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할 뿐이다.

동양그룹이 계열사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자금조달용 기업어음(CP)을 찍어 계열사 간 돌려막기를 해왔지만 마땅히 규제할 수단이 없었다.

일단 금감원은 주요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제재 검사권은 없지만 동양과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 차원이다. 현대해상의 하이캐피탈대부, 신안그룹의 그린씨앤에프대부, 현대중공업의 현대기업금융대부 등이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들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들이 계열사와 거래한 내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법체계 내에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들을 따로 규제할 근거가 부족해 일반 대부업체들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널A 잇따른 편법출자 의혹
방송법에 ‘허위·부정한 출자’는
승인취소 사유로 규정
‘동일주주 소유제한’ 회피 가능성도
대한항공, 리앤장 통해 편법 투자
동아일보와 사전협의 가능성 제기

종편에 출자한 법인주주들의 명단이 7월에 공개된 뒤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편법 출자’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미래저축은행(46억원), 리앤장실업(100억원), 고월(60억원) 등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여러 법인들을 동원해 채널에이에 대규모 출자를 한 사실이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에 김 전 회장이 밝힌 내용과 추가로 드러난 사실 및 정황을 보면, 미래저축은행이 직접 출자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 건들에 대해서는 그가 실제 돈의 주인인 동아일보와 대한항공 관계사들에 일종의 ‘창구’ 구실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동아일보, ‘자기 돈’ 감추려 ‘우회 출자’했나? 김 전 회장의 증언으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고월이 채널에이에 60억원을 출자하는 대가로 동아일보가 60억원을 내고 이 회사가 짓고 있는 ㅇ골프장 안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동아일보의 한 간부가 채널에이에 출자해 달라고 부탁해서, 출자를 하는 대신 동아일보에서 골프장 분양을 받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고월이 채널에이에 출자한 2011년 3월께는 동아일보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약속한 자본금 4076억원을 완납하기 위해 애를 쓴 시기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당시 고월에 입금한 분양대금 60억원을 근거로 올해 2월15일 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월은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만약 고월이 출자한 60억원이 동아일보의 돈이라면, 채널에이는 종편 ‘승인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010년 종편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종편 세부심사기준’에서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 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세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18조에서 정한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순수한 출자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 동아일보와 고월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2011년 채널에이에 50억원을 출자한 환인제약의 주식을 50억1000만원어치 사들인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방송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거나 지분율 제한을 어기면 사업 승인 취소, 6개월 내의 업무 정지, 광고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방송법 8조 ‘동일 주주의 소유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이런 투자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널에이의 최대주주인 동아일보는 1195억원을 출자했는데, 지분율은 29.31%로 방송법 소유제한 규정(30%)의 턱밑까지 와 있다. 고월이 아니라 동아일보가 직접 60억원을 더 출자했다면 전체 출자금과 지분율은 1255억원, 30.79%가 돼 소유 제한 한도를 넘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출자금을 제3자에 보전해주는 식으로 신문사의 지분율 제한 규정을 피해가면서 자본금을 채우려 했다는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 대기업들의 ‘편법 투자’도 논란 대기업들이 다른 법인들을 통해 ‘우회 투자’를 하거나 출자금을 지원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동아일보의 ‘사돈 기업’인 이앤티가 채널에이 지분을 사들이는 데 203억원을 대여해줬고, 케이티는 동아일보 간부의 가족 기업으로부터 채널에이 지분 30억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번엔 대한항공이 김찬경 전 회장의 차명 회사 리앤장실업을 통해 채널에이에 10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 쪽은 이와 같은 투자 방식 역시 ‘순수한 출자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동아일보 및 김 전 회장 쪽과 이와 같은 우회 투자의 방법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동아일보 간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수수료 1억원 정도를 받을 생각으로 리앤장실업의 대출금을 동아일보 종편 출자에 이용했으며, 당시 대한항공 계열의 정석기업이 미래저축은행에 100억원을 예금하고 미래저축은행이 위 예금을 질권 설정한 뒤 대신 동아일보에 100억원을 출자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한항공 자회사들이 리앤장실업으로부터 사들인 채널에이 지분의 합계를 보면, 100억원보다 1억3400만원이 더 많다. 최 의원은 “동아일보가 우회 투자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명 주주로 된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승인장을 교부받았다. 재승인 심사와 별개로 엄격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KT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빌딩 사업의 결실을 미국에서 맺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사하라호텔 스마트빌딩화 사업을 수주했다. 객실 1600개와 카지노, 레스토랑, 쇼핑몰 등을 갖춘 이 호텔에 에너지 설비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500만달러(약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KT는 이번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수주와 더불어 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호텔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출력 조절 장치, 센서 등을 결합해 자동으로 조명 강도를 조절해 관련 에너지를 60% 이상 줄일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스마트빌딩 시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파이크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빌딩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14% 성장하며 2020년에는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발의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은 빌딩 내 에너지경영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과 지원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빌딩은 전국적으로 5000여 개로 연간 2500억원에 달하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쿠키 IT] 올해 해킹 등의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인당 우리 돈으로 약 '3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보안업체 시만텍은 14일 발표한 '2013 노턴 보고서'에서 1인당 사이버 범죄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지난해 197달러에서 약 50% 증가한 298달러라고 밝혔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성인 중 사이버 범죄를 경험한 사용자가 지난해 46%에서 올해 41%로 감소했음에도 '털린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또 18세~34세 연령의 밀레니엄 세대(66%)가 45세~64세의 베이미 부머 세대(54%)보다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남성(64%)이 여성(58%)보다 사이버 범죄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공개된 와이파이 사용자(68%), 모바일 기기 사용자(63%),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63%) 등의 순으로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자들은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랜섬웨어, 스피어 피싱 등 보다 정교한 공격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바일기기 사용자 중 49%가 개인 소유 모바일 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모바일 기기가 기업 정보가 유출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만텍의 스티븐 트릴링 최고기술경영자(CTO)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안 인식이 PC에 대한 인식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마치 집에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 자동차 창문은 활짝 열어 놓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복막암으로 세상을 떠난 '맥도날드 할머니' 권하자씨(73)를 임종한 사람은 외국인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병원으로 이끈 사람 역시 이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권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금은 당신이 내게 유일한 가족이군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권씨는 지난 5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지난 10일에야 별세 소식이 알려졌다.

15일 국립의료원과 새문안교회 등에 따르면 복막암을 앓고 있던 권씨를 지난 5월 29일 처음 국립의료원에 데려온 사람은 주한 캐나다교육원 강사인 스테파니 세자리오(28·여)였다. 세자리오는 2011년 권씨를 처음 만났으며, 올해 초부터 그녀를 매주 만나 말동무가 돼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5월 중순 권씨의 병을 알게 됐고, 증상이 악화되자 "반드시 보호소에 가야만 한다"고 설득해 그를 병원으로 이끌었다.

세자리오는 지난 1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과거의 삶에 붙들려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그런식으로 생각한다 해서 그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치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홀로 쓸쓸히 죽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세자리오는 "나는 그녀와 함께 있어 기뻤다"며 "그녀 역시 죽기 전 내게 '지금은 당신이 내게 유일한 가족이군요'라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그는 "사람들이 권씨를 단지 '정신나간 쇼핑백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그녀 역시도 삶이 있었다. 그녀의 바람대로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아래는 세자리오가 경향신문에 전한 권씨와의 만남에 대한 기억이다.

권할머니는 2011년에 처음 만났는데, 그땐 미처 인사도 못한채 조금 있다 출국했다. 올해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맥도날드에 가보니 가게 문이 닫혀있더라. 1월의 어느날 회사로 가고 있는데 할머니를 우연히 길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때부터는 매주 만나 이야기를 했다.

처음 봤을 때 할머니가 밤늦게 항상 맥도날드에 있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다. 그런데 우린 너무 서둘러 판단하면 안될거 같다. 내가 할머니를 스타벅스에서 만났을때 그녀는 내게 유창한 영어로 "당신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셨다. 깜짝 놀랐다. 그렇게 우린 다시 만났고, 그녀의 옛 직장, 학교이야기 부터 점점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다.

매주 만날때면 정치와 문화 그리고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건 대단히 중요하다. 난 할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해 내가 책에서 배운 것보다 많은 것을 그녀에게 배웠다. 나는 때로 그녀에게 저녁을 대접하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됐다.

그녀에게 문제를 발견한 건 석가탄신일 즈음이다. 그 전부터 그녀는 몸이 안좋았다. 당시 나는 잠시 부산에 갔다 왔는데, 돌아온 뒤 만난 그녀는 너무 아파보였다. 그래서 난 그녀에게 "반드시 보호소에 가야만 한다"고 설득해 결국 승낙을 얻어냈다. 후에 그녀는 내게 "그때 당신이 날 데려가지 않았다면 난 길어서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난 그때 그녀를 위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어떻게 보면 할머니 역시 나를 구한 사람이기도 하다. 삶에서 우린 끊임 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하지만 그녀를 만날 때면 삶의 휴식과 여유에 대해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물론 그녀가 과거의 삶에 붙들려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해서 정신이 이상하다고 치부해선 안되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홀로 쓸쓸히 죽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난 그녀와 함께 있어 기뻤다. 그녀 역시 죽기 전 내게 "지금은 당신이 내게 유일한 가족이군요"라고 말해줬다.

난 할머니가 영원히 평화롭게 쉬셨으면 한다. 그녀는 내 선생님이자 친구였다. 난 그녀가 떠나는 날 밤 그녀를 보며 한 가지를 약속했다. 그녀와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언젠가 그녀와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다.

난 대중들이 그녀가 단지 정신나간 쇼핑백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녀 역시도 삶이 있었다. 그녀의 바람대로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다.

삼성 갤럭시노트3의 국내 출고가가 해외보다 약 30만원 높게 책정돼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강동원(무소속) 의원은 14일 "갤럭시노트3의 국내 출고가는 106만 7000원인 반면 해외 출고가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최대 30만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 갤럭시노트3의 국내 출고가는 106만7000원으로, 미국 출고가(77만6500원)보다 29만원 정도 비싸며, 인도(83만원), 싱가로프(90만원)보다도 높게 책정됐다.

또한 강 의원은 "갤럭시노트3의 부품 원가는 판매가의 4분의 1인 2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부풀려진 스마트폰 출고가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委, 여성노무자 강제동원 피해실태 분석

평균 연령 16.46세…일본·중국·러시아·남양군도로 끌고가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일제가 강점기에 9살 여아는 물론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녀들을 무차별적으로 끌고가 탄광과 공장에서 중노동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노동 탓에 일부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귀환해서도 심각한 후유증은 물론 중증의 정신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4일 조선인 여성 노무자 강제동원 피해 사례로 결정된 1천39건(피해자 1천18명)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조선근로정신대 등 여성 노무자의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여성 노무자의 평균 동원 연령은 16.46세였으며 공장으로 동원된 여성 노무자들로 한정하면 평균 연령이 13.2세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노동 가능 연령을 14세로 규정한 일본법도 어기는 '만행'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일본은 국제노동기구(ILO)의 1919년 공업부문 협약 등에 맞춰 14세 미만 아동의 공장 노동을 제한하는 공장법을 제정했으나 조선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은 1941년 공포한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서도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 대상을 16세 이상~40세 미만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정혜경 조사 2과장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징용 기준이 달랐다는 것은 당시 일본 정부의 조선인 아동 강제동원 실태를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했다.

여성노무자의 강제동원을 직종별로는 공장 동원이 6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탄광(143건), 농장(121건), 토건작업장(17건) 순이었다.

여성 노무자들은 탄광·토건작업장에서 석탄 나르기 등의 중노동에 시달렸다.

이들의 출신지는 94.71％가 경상도·전라도·충청도 등 이른바 삼남 지역이었고, 이 가운데 50.76％가 일본으로, 31％가 한반도 내 작업장으로 동원됐다.

일부는 중국, 러시아, 남양군도 등으로도 끌려갔다.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1942년부터 동원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 1942년 190건, 1943년 231건, 1944년 272건으로 늘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27명은 동원된 곳에서 사망했고 이 가운데는 14세 미만 아동이 9명(33.3%)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생존자 면담 등을 통해 당시 중노동으로 발육 정지, 파킨슨씨병 등 후유증을 경험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일부는 귀환 후 정신적 장애를 겪다가 자살 등으로 생을 마감했다.

9살 때 경북 예천에서 인천의 한 방적공장으로 끌려갔던 김모(80) 할머니는 작업 중 졸았다는 이유로 감독관이 눈을 찔러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강원도 양구 출신 장모(84) 할머니는 14살 때 "학교 다닐 아이들을 모은다"는 일경의 말에 속아 춘천의 한 방적공장으로 보내졌다. 할머니는 공장에서 탈출했지만 집 앞에서 붙잡혀 다시 끌려갔다.

14살에 경북 경주에서 서울 영등포 방적공장으로 끌려갔던 한 소녀는 여공과 위안부 생활을 동시에 강요당하다 그 이듬해인 15살에 숨졌다.

정 과장은 "어린 나이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피해 사실도 신고하지 않아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여성 강제동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실태 파악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의 피해 신고 접수기간이 2008년 8월로 종결돼 미신고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며 "여성 노무자 강제동원이 아동 학대였다는 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위로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병원에서 낸 수익, 병원 밖으로 투자 못해…연구 투자 하려고 원장 월급으로 처리]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신고액 기준 대한민국 월급 상위 50위권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려 10명이나 포진해 있다. 5명중 1명꼴로 의사인 셈이다.

본문 이미지 영역

/자료=김현숙 의원실

- 민주당 전병헌 의원, “생계형 연체자, 다양한 상환 방안정책 강구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 3사가 받지 못한 이동통신요금이 1조6000억원을 넘었다. 연체자와 연체액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KT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분기 기준 이동통신 가계부채가 1조6000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가계부채는 통신 3사가 직접 관리하는 미납(연체)금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 등재현황을 합한 수치다.

KAIT의 최근 3년간 신용정보 등재현황 연체미납 누적금액은 지난 3분기 기준 1조3920억원(229만명)이다. 통신 3사의 미납 누적금액은 7월 기준 22억원(74만명)이다.

통신사 중 통신비를 못 낸 가입자는 KT가 가장 많았다. KT는 KAIT에 6004억원(85만명) 통신사가 1051억원(30만명)을 받지 못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양쪽을 합쳐 각각 4612억원(107만명)과 4054억원(82만명)이다.

전 의원은 “미래부는 가계부채 1조원 시대임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지원방안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생계형 연체자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통신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환 방안정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