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매' 이준기, "국민을 섬기기 싫은게지"…MB정부에 직격탄

<조이뉴스24>

SBS 드라마 '일지매'에 출연하는 배우 이준기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준기는 28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국민을 섬기기는 싫은거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강경진압, 강제연행...역사 속에 익숙한 단어들이네요.."이라는 말로 포문을 연 이준기는 "바보 같은 국정에도 참고 힘든 생계를 유지하며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버텨가던 그들이..무엇인가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들어주지도 않을 신문고를 두드리다 못해 거리로 나서 들리지도 않을 평화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촬영 중에 접한 뉴스들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우리가 달래지지 않으니 거슬립니까? 방해가 되니 치워버리고 싶나요?"라고 반문한 뒤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런 울분들이 모여 한이 되었을 땐 당신들도 언젠가는 역사 속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거슬리는 존재일 뿐입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준기는 또 정치권을 향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큰 선거때나 국민을 섬기네 마네 웃기지도 않는 거짓말로 눈시울 붉히기나 하지 도대체 뭐하나 똑바로 하는게 있나요?"라며 "늦지 않았으니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한 것.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역시 이준기다 일지매 역을 맡을 자격이 있다' '이준기 같은 연예인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는 호응의 글을 올리며 이준기를 응원하고 있다.

올 하반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는 IPTV(인터넷TV)가 불완전한 법규로 인해 프로그램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초반부터 파행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발단은 "IPTV에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자(PP)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8조. 이에 따르면 이미 프로그램 제작자(PP)로 등록, 케이블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도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케이블TV 업계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자(PP)들이 신생 미디어인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병호 한국케이블TV협회 PP협의회장은 "PP는 같은 프로그램을 케이블TV뿐만 아니라 IPTV에도 공급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현재 케이블TV 사업자(SO)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 미디어인 IPTV에 공급하기 위해 맘대로 신고절차를 진행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PP들이 케이블TV 사업자의 눈치를 봐서 IPTV에 공급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IPTV는 초기부터 케이블TV가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해 파행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케이블TV 업계가 PP사업자를 상대로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말을 듣지 않는 PP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송출을 중단하고, 일부 인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에 대해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같은 IPTV법의 문제점을 뒤늦게 확인, IPTV법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법제처가 "시행령은 법률규정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현재로선 케이블TV 사업자가 PP에 영향력을 행사해 IPTV에 프로그램 공급을 막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직원 '쇠고기 양심선언'

[앵커멘트]

미국산 쇠고기 협상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이 이번 협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 재협상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홈 페이지입니다.

초기 중앙 화면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의 양심선언'이라는 글이 눈에 띕니다.

이진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농식품부지부장이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쓴 개인명의의 성명입니다.

이 지부장은 성명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졸속이자 굴욕 협상이며 국민 건강권을 훼손한 협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부장은 사료조치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채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풀어준 점과 미국 도축장 승인 권한을 90일까지만 우리 정부가 갖는 점 그리고 우리의 협상 결과가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뒤 수입조건을 맺은 멕시코나 말레이시아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점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 지부장은 또 무능하고 무소신하고 자기 영달만 고민한 장관과 협상대표가 단 하룻밤만에 미국측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즉각 미국과 재협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이상석,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대변인]
"정부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담당부처 공무원으로서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가감없이 밝힌 소신있는 발언입니다."

지난 26일 괴산군수의 정운천 장관 지지선언과 관련된 양심선언에 이은 이번 내부 직원의 쇠고기 '양심선언', 농림수산식품부가 내우외홍에 시달리는 가운데 쇠고기 파문이 또 다른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 휘말린 유투브…구글, "네티즌 소통수단 차단" 항변

【뉴욕=AP/뉴시스】

인터넷 동영상사이트 유투브(YouTube)에 대한 10억 달러(1조440억원) 규모의 저작권 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모회사인 구글이 입을 열었다.

26일(현지시간) 구글은 "수억 명이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유투브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최근 비아콤(Viacom)사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구글의 법무팀은 지난 23일 맨해튼 지방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양측의 불꽃 튀는 공방은 지난해 비아콤사가 소송을 걸면서 본격화됐다. 비아콤사는 당시 MTV와 코미디 센트럴 등의 프로그램을 저작권에 대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유투브는 유저들이 제작한 동영상에 대한 권한을 떠나 있다"며 "단지 인터넷 소통을 위한 운송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아콤은 수억 명의 네티즌들이 오락·정치·예술 등의 정보와 뉴스를 공유하는 소통 수단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구글은 또 "유투브는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 법은 유투브와 같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비아콤사는 "구글은 옳지 않은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비난했다. 비아콤사는 지난달 수정된 소송문을 통해 "유투브는 일관되게 유명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를 저작권 없이 웹사이트에 게재해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아콤사는 이어 "보글보글 스폰지밥, 사우스 파크, MTV 언플러그드 에피소드와 불편한 진실 등 15만개 이상의 불법 동영상을 네티즌들이 시청한 횟수가 무려 15억 회나 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 같은 불법 동영상들은 유투브에 올라온 것들 중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구글과 유투브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美 쇠고기 특별점검단 "문제될 것 없었다"

"美협조로 철저 점검… 장관 고시 전 결과 발표"

미국 현지 도축장을 점검하고 26일 돌아온 우리나라 특별점검단 단장인 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은 "(점검 대상 작업장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다"며 "장관 고시 전 결과물을 종합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단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지난 12일 미국에 급파된 뒤현지 도축장 점검을 마치고 이날 오후 4시48분쯤 미국 시카고발 대한항공 비행기를 통해 입국했다.

점검반은 미국 도축장에서 ▲월령 30개월 미만 소와 30개월 이상 소를 나눠 도축하는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안전하게 분리하는지 ▲작업장 시설 및 종업원의 위생 상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는지 등을 조사했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10여일 만에 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31개 수출작업장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손단장은 '시간이 짧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4개팀으로 나눠 점검했다"며 "미국 측 협조로 철저하게 조사를 마쳤다"고 답했다.

그는 점검 상황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결과를 종합한 뒤에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장관 고시 전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방문중 성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손 단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짧게 답했다.

손 단장 등 점검단은 이후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입국장을 빠져 나갔다.

정부는 당초 점검단이 돌아온 직후 美쇠고기 수입 장관고시를 발표하려 했으나 이날 28일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부터 협의 등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어 장관고시 날짜가 늦어지고 있다"며 "금주를 넘기지는 않겠지만 물리적으로 오늘(26일) 내일(27일) 중으로는 고시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佛, 미국산 육류 수입 금지 입장 고수

마리보르(슬로베니아)=로이터/뉴시스】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농업 국가인 프랑스는 미국산 육류 수입 금지에 대한 금지 철회에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산 육류 수입에 대한 EU의 금지 조치는 미국이 농도가 낮은 염소 등을 이용해 씻은 닭을 유럽 국가에 수출한 지난 1998년 4월 부터 내려졌다.

이와 같은 행위는 유럽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주 유럽의회(EC)는 미국산 육류 수입에 대한 금지 철회 사안을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아직까지 금지 철회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 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럽의회가 미국산 육류 수입에 대한 금지를 철회할 경우 이는 EU 각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프랑스는 미국산 육류 수입에 대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농업 장관은 "프랑스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인들은 그들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지만 유럽 각국은 유럽 각국이 원하는대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에 맞는 모델을 유럽에 수입할 이유는 없다"며 미국산 육류 수입이 유럽 국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미국산 육류 금지에 대한 유럽 연합의 정책 수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 산업정책 담당 집행 위원인 귄터 페어호이겐 또한 "과학자들이 미국산 육류 수입 금지를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며 EU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는 28일 미국산 육류 수입 금지에 대한 사안을 논하기 위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생계형 일자리 대책 시급하다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돼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올 1분기 농어민을 제외한 전체 가구의 소득 현황을 보면 상위 20% 계층이 월평균 731만2000원을 벌어들인 반면 하위 20% 계층의 수입은 86만9000원에 그쳤다. 무려 644만3000원(8.41배)의 차이가 난다. 2003년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게다가 하위 20% 그룹의 소득 증가율은 다섯그룹 가운데 가장 낮았다. 앞으로도 소득 격차가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소득은 1.2% 늘었다는 통계에서 나타나듯 국민 다수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 중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말할 나위 없이 서민들이다. 고유가를 비롯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전기·수도요금, 식료품 등 각종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나 버는 돈은 거의 제자리여서 고물가 여파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계층이 바로 서민인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사회 갈등 요인이다. 못 가진 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혐오감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에 보도된 바도 있다.

정부는 소득 불평등 해소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생필품 가격이 더이상 오르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 신경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임시직 및 일용직 등 하위 20% 계층의 취업 감소가 소득 격차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인 만큼 생계형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장을 추진하면서 기업은 물론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감세정책도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소득층을 배려한 감세는 오히려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서민생활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IPTV '콘텐츠 동등접근' 공정경쟁 불씨?

[머니투데이 송정렬,김은령 기자][방통위 "기본 시청권 확보 차원"..CATV "KT지배력전이로 생존위협"]

인터넷TV(IPTV) 시행령 제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콘텐츠 동등접근'을 둘러싼 방송계와 통신업계의 시각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IPTV시행령 공청회. 사실상 마지막 공청회인 이날 행사에서 방송과 통신 진영은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케이블TV방송계는 "시행령에 명시된 콘텐츠 동등접근은 케이블TV 생존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업계는 "진입장벽 완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콘텐츠 동등접근. 과연 케이블TV가 장악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거대 통신자본을 등에 업은 IPTV업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에 머물 것인가.

이에 대해 IPTV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 동등접근은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IPTV법을 방통융합법 제정과 케이블TV관련법 등을 개편해 방통융합체계를 구축하는 '바로미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동등접근…공정경쟁 필수조건?

케이블TV업계는 IPTV시행령에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덕선 큐릭스 대표는 "IPTV 도입명분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콘텐츠 동등접근을 통해 케이블TV사업자의 콘텐츠를 모두 IPTV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며 "케이블TV와 IPTV의 콘텐츠가 100% 동일하면 남는 건 가격경쟁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같은 주장에 반박한다.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기본 원칙은 사업자간 자율협상"이라며 "그러나 모든 채널을 사업자간 자율협상에 의존한다면 소비자들의 기본 시청권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 동등접근'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공정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콘텐츠 동등접근'이라는 것이다.

통신업계도 이 조항이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상헌 하나로텔레콤 상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배를 받고있는 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과연 IPTV콘텐츠사업자로 신고·등록할지 의문"이라며 "별도의 처벌 규정도 없는 등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은 케이블TV업계 불만의 핵심은 아니다. 케이블TV업계가 가장 불만스러운 대목은 법으로 KT IPTV사업을 자회사로 분리시키지 않은 점이다. 이덕선 큐릭스 대표는 "시행령에서 자회사 분리를 명시해야 한다"면서 "KT가 지배력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방통위 입장은 난감하다. 이미 IPTV 모(母)법에 KT의 IPTV 사업조건을 '자회사 분리'로 명문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 규제수위를 이보다 강화할 수 없는 탓이다. 방통위는 "법제정 상태에서 자회사 분리를 하지 않는 대신 다른 방향을 만들어 보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회계분리를 규정했다"면서 고시를 통해 회계분리를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공정경쟁, IPTV가 시발점

방통위는 IPTV를 시작으로,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빗장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도 이를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성숙했다"면서 "IPTV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IPTV법은 향후 방송통신 융합체계의 토대인 방송통신융합법 제정에 중요한 잣대"라고 말해, IPTV법을 방송통신시장 규제완화의 바로미터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방통위는 5월말까지 시행령과 관련 고시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중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인터넷업계 "개인정보 수집, 우리만의 문제 아니다"

'조건만 갖춰진다면 개인정보 완전 폐기할 수도'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기업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정통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인터넷기업협회가 개정안이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25일 개정된 정통망법과 관련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조치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 관리책임을 묻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단순히 처벌만을 목표로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정통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업체에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하나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벌칙을 상향 조정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불법 이용했을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적극 찬성하지만 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사업자의 자구노력에 따른 책임 경감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사회 시스템 전체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언제든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환경 이라고 한다면 모든 원인이 인터넷 업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망법 개정안은 자칫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기 쉽다"며 "온라인 업계에만 책임을 지우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으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기협은 개인정보를 완전 폐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기협측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특정 의도로 보유할 생각이 없다"며 "오히려 조건만 갖춰진다면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주민번호를 다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는 인터넷 업계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체 시스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인기협은 꼬집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인터넷 관련기업의 대표자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로 NHN, 다음, 옥션, 야후, G마켓, 네오위즈게임즈, 한글과컴퓨터 등 17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다.

"대운하 개발논리 강요" 폭로 파문

건설기술硏 김이태연구원 고백… 네티즌 '북적'

국책연구원이 '대운하 반대' 인터넷에 폭로…파문

<앵커>

대운하 연구팀에 파견된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운하 건설에 반대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건사고 소식 이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토론 게시판입니다.

어제(23일) 저녁, 대운하 관련 정부 과제를 수행중인 한 국책연구기관의 김이태 책임연구원이, 한반도 물길 잇기와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는 폭로성 글을 올렸습니다.

밤 사이 4만 건이 넘는 조회수에 2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연구원은 정부에서 보안 각서를 쓰도록 했다고 주장하면서,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영혼 없는 과학자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이태/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아고라에 (글을) 써놨죠.]

또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일같이 대운하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요구받고 있지만 뒤집을 대안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김 연구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건물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양평동의 한 3층짜리 건물이 철거작업 도중 붕괴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이 무너지면서 쏟아져 내린 잔해들로 주변 가옥 2채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철거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IPTV 규제그물 콘텐츠확보 難 불보듯

새 정부에서 IPTV가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IPTV의 도입이 단순히 새로운 유료매체의 추가라는 의미 때문만은 아니며, 미디어 빅뱅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으로서 다양한 결합서비스 경쟁으로 통신과 방송 요금 인하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국가 신성장 동력원 발굴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IPTV 도입을 통해 폐쇄산업이었던 국내 방송산업에 경쟁원리가 작동함으로써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본 방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나타나는 듯하다. 지난해 12월 IPTV 법안 통과 후, 2012년까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하는 특별법안이 서둘러 마련되었고, 디지털화에 지지부진하던 케이블TV업계도 201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해 망고도화와 고화질(HD) 채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 방송계의 디지털화에 힘입어 디지털TV 수상기 시장도 향후 5년 동안 12조원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방향은 디지털 미디어 융합시대라는 큰 흐름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시에 기존 미디어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신규 서비스인 IPTV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도입한다면, 신규 서비스가 과연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첫 출발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법의 시행령 제정을 바로 앞두고 있지만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정작 중요한 문제인 콘텐츠 확보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들이 동일한 콘텐츠를 IPTV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IPTV법에 근거해 자발적인 신규 등록ㆍ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콘텐츠 동등접근 위반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강구되어 있지 않다.

반면, 아직 시장성과를 보여줄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IPTV사업자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조항들이 촘촘히 도입되어 있다.

정부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이를 계기로 기존 방송사업자의 질서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을 지향하는 신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본 궤도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IPTV의 연착륙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IPTV 사업자가 서비스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방안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의학전문가들 이번엔 광우병 ‘안전’

기사입력 2008-05-23 09:09 |최종수정2008-05-23 09:33

SRM 외 위험성-전염병 여부 등 핵심부분 '핑퐁게임'

[쿠키 건강] 광우병의 논란에 관련 최근 과학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채 사그러들지 않은 광우병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광우병 전문가 토론회는 광우병 논란의 본질을 짚어보고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기획됐지만, 오히려 광우병을 둘러싼 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양상이다. 광우병에 대한 정부의 과학적 근거부재와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대처에 과학전문가들의 격렬한 비판이 제기된지 일주일도 채 안돼 안전성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이같은 광우병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반된 입장은 토론회 주최단체에 따라 각기 한쪽에 치우친 것이어서, 전문가들이 각 단체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견해를 밝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수의과 및 의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향후 모든 광우병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론을 편 바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영순 인수공통질병연구소장은 23일 소피텔앰배서더호텔에서 개최된 뉴라이트의사연합 광우병 특별토론회 '광우병에 대한 고찰 및 허와 실'에서 "세계 어느나라에서 한두마리 정도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의미없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정위험물질(SRM)만 안먹으면 "안전하다 VS 아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순 소장은 "사람에서의 광우병 발생도 지금까지 모두 11개국 207명이 발생한 가운데 영국에서만 16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이 프랑스 23명, 아일랜드와 스페인 3∼4명씩"이면서도 "하지만 그 다음 국가들은 모두 한두명에 불과하다. 전체 광우병 발생국 25개국에서 11개 나라에서만 사람광우병이 발생했다"며 향후 광우병 발생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이어 "400마리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한 독일, 스위스에서는 단 한사람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영국도 1999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 2007년에는 한사람도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소의 살코기나 우유를 먹어서는 사람이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 "광우병의 원인인 변형프리온은 SRM에만 존재한다"며 "이 부위를 먹지 못하게 엄격히 규제를 하고 나서 사람에서도 광우병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전혀 다른 과학적 소견이 제시됐었다.

당시 발제자였던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는 "유럽연합의 최신 개정된 SRM 규정 중에 '음식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모든 소에 SRM이 들어가 있다고 규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EU의 규정은 가장 과학적인 단서조항"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우 교수는 "2007년 학계에 보고된 논문에서는 SRM만 제거한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돼 있다"며 "학자로서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달병이라 '안전' VS 전염병이라 '위험'

인간광우병의 전염병 여부를 놓고도 전문가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소장은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은 일반 병원체인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과 달리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해 사람이나 동물체외에서 단독으로 증식하지 못하고 공기·사료·토양·물 등을 오염시켜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같이 동거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어도 감염이 안된다"며 "그래서 전염병(Infectious Disease)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달병(Transimissible Disease)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한승수 국무총리의 '전달병' 발언을 지지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우 교수의 논조는 전혀 달랐다.

우 교수는 "광우병은 분명히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등재된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전제하고 "탄저, 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와 동일한 위험도인 생물안전등급3(BSL3)물질로 규정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식이성 형태의 전염병인 살모넬라나 이콜라이, O-157 등도 접촉이나 공기로 전염되지는 않지만 전염병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며 "치사율 100%지만 긴 잠복기로 천천히 진행된다. 프리온병을 통틀어 지칭하는 'TSE(전달성해면상뇌증)'에서의 '전달성'은 전염병의 정의나 분류기준이 아니라 성상이나 상태를 나타낸 말로 다른 전염병에도 적용되는 표현이다.

이 용어 때문에 전달병이라는 주장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발생위험 없다 VS 50년은 지켜봐야 한다

이날 발표한 이 소장은 "지금 광우병으로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광우병 발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진단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러한 때에 세계 어느나라에서 한두마리 정도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염병학적 차원에서 본다면 의미없는 수치에 불과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 "소의 육골분 사료섭취, 사람의 SRM 부위 섭취 등 감염경로를 끊으니까 잠복기에 딱 맞게 광우병 발생이 감소해 소실단계에 들어갔다"며 "원인을 정확히 모를 때일수록 나타나는 현실(감소추세의 통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소는 원래 풀만 먹고 살도록 진화된 동물인데 동족 고기를 먹인 것이 큰 재앙을 가져왔다. 하지만 끝까지 이를 반대한 스웨덴은 단 한마리의 광우병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인간은 커다란 대가를 치렀지만 광우병 발생의 역학적 현상을 잘 관찰해 감염원과 감염경로 를 차단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광우병 박멸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교수는 "외국의 전문가들도 잠복기는 5∼30년 이상 되고 지금껏 광우병 발생국가 중에 아직 청정 국가로 내려간 사례가 없다고 말한다"며 "또 변형프리온에 노출된 많은 이들 중에 앞으로 수십년 내에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5년 내로 광우병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논리는 간단하더라"며 "지금 감소추세니까 없어질 거다라는 거였다. 이는 흉칙한 일이 많으니 말세가 올거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뉴라이트의사연합,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 관계자 10명이 단체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 시식회를 가졌다.

“IPTV만을 위한 IPTV법”

[중앙일보 이상복] “사유재산 보호와 자율계약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항이다.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 (서병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장)

“자유계약의 기회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어긋난다.” (강석희 CJ미디어 대표)

콘텐트 제공업자들이 IPTV(인터넷 TV)법 시행령 일부 조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간 IPTV 시행령을 놓고 통신업계와 케이블 업계의 갈등이 부각됐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만드는 콘텐트 제공업자(PP)들은 관련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IPTV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콘텐트 제공업자들의 집단 반발이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령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콘텐트 동등 접근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IPTV법 시행령안은 “시청률(시청점유율)이 높고 국민적 관심이 큰 방송 채널은 모든 IPTV 사업자에 차별없이 공급돼야 한다”는 ‘콘텐트 동등 접근’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상파·케이블·위성의 주요 채널은 IPTV에 공급돼야 한다는 애초의 논의보다 많이 후퇴해 IPTV 사업자 간의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PP업계는 이 역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P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프로그램 공급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자유 의지에 달린 것으로, 정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콘텐트 동등 접근권’은 KT 등 통신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콘텐트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병호 회장은 “통신업계가 IPTV를 홍보하는 데만 2000억원을 쓰면서 자체 콘텐트 제작에는 소홀한 채 케이블이 힘들게 만들어 낸 콘텐트를 손쉽게 가져가려 한다”며 “IPTV와 케이블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가격 경쟁으로만 간다면 콘텐트업계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업계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채널 단위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IPTV 사업의 공정 경쟁을 위해 일정 정도의 강제조항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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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광우병 촛불집회 폄하' 논란...담당PD "적절치 못한 비유 인정"

▲ 정선희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개그우먼 정선희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광우병 촛불집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 구설에 휘말렸다.

정선희는 22일 오후 MBC FM '정오의 희망곡 정선희 입니다' 방송 도중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밤에 보면 맨홀 뚜껑 같은 것을 들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위험한 일이다"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정선희는 "나라 물건 챙겨서 파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광우병이다 뭐다 해서 애국심을 불태우면서 촛불집회를 해도 이런 사소한 것도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면서 "큰 일 있으면 흥분해서 같이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느냐.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으면서 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도 모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선희의 이와 같은 발언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는 순식간에 수백개의 청취자 의견이 올라왔다.

의견의 대부분은 정선희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폄하했다는 것. 청취자들은 "평소 정선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는데 실망이다"며 "어떻게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도둑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냐"고 정선희를 성토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유경민 PD는 이데일리 SPN과의 통화에서 "정선희가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며 "단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기초질서를 안 지키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촛불집회를 예로 든 것이다"고 해명했다.

유 PD는 "정선희의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은 인정한다"며 "추후 청취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사과방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 통신사업 재추진…논란 커져

<아이뉴스24>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선을 이용한 원격검침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는 전력선 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해 국민의 편익을 높이려면 관련 법인 '한국전력공사업법'을 개정해 한국전력의 사업목적에 '전력선을 이용한 전기통신사업'을 추가해야 한다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통신업계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이고, 포화상태에 있는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한국전력은 망 임대와 초고속인터넷을 주 업무로 하는 LG파워콤의 지분 43.13%를 보유한 2대 주주여서 중복투자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전력의 사업목적에 전기통신사업이 추가되지 않으면, 옛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기연구원이 국민 세금 130억원을 들여 개발한 '고속전력선통신(PLC) 가입자망 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전력과 지경부는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한국전력공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한국전력의 통신사업 진출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전력 통신사업 어디까지?

전력선통신(PLC)기술은 기존에 깔려있는 전력선을 통신선처럼 이용해 원격검침이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 기존 무선랜을 썼을 때보다 벽 같은 음영지역이 적어 홈네트워크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PLC를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도 제공중이다.

한국전력 역시 당장은 전기나 가스에 대한 원격검침이나 독거노인 안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1만원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모색하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잘 돼 있어 당장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우선 전기·수도·가스같은 원격 검침 분야에 진출하고 이 검침데이터를 분석해 독거노인 안전서비스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속PLC기술을 원격검침만으로 쓰면 99%의 자원이 놀게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존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꺼리는 시골이나 산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속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은 지난 해 소방방재청과 안전복지분야 PLC망 활용 협정을 맺었으며, 올 1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PLC 원격검침 및 통합검침 계획을 보고했다. 3월에는 과천시와 온실가스 저감분야에 대한 제휴를 맺기도 했다.

◆한국전력, 초고속인터넷 당장은 "아냐"....방통위, "통신시장 진입 반대"

한국전력 관계자는 "방통위가 하지말라고 하면 저소득층 대상의 1만원짜리 초고속인터넷을 서비스할 계획은 없다"면서 "일단 전력공사업법의 사업목적에 '전력선을 이용한 전기통신사업'이라고 넣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아직 방통위에서 공문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통신사업'이라는 말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PLC 기술은 아직 초고속인터넷 같은 통신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상황이 아니며,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PLC기술을 전기외에는 가스나 수도의 원격 검침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 고위 관계자는 "한전의 통신사업 진출 시도는 예전부터 있었다"며 "광케이블 구축 등을 했던 파워콤을 민간회사에 판 다음 또다시 통신시장에 들어오겠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그는 "공기업 구조조정 이야기가 많은데, 한전이 국민편익을 원한다면 통신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련 설비나 망을 개방해 민간사업자들이 관련 시장에 진출하게 한다든지 전기를 민영화해 경쟁을 붙여 요금을 인하토록 하는 게 맞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사업목적에 전기통신사업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파워콤을 민영화해 다른회사에 넘긴 뒤 '제2의 파워콤'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해외에서는 수십에서 수백Mbps의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지원하는 고속 PLC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만큼,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민간영역인 통신시장에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LG파워콤의 지분구조는 ▲LG데이콤 45.43% ▲한국전력공사 43.13% ▲SK텔레콤 5% ▲포스코 3% 등으로 한전에서 민영화돼 경영권은 LG그룹이 갖고 있다.

LG파워콤은 간선망(광통신망, HFC)임대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LG데이콤은 백본망임대와 인터넷전화, IPTV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관련법이 개정돼 한국전력의 사업목적에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사업'이 추가되면, 한국전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전송역무, 회선설비임대역무, 주파수할당역무중 하나를 허가 받거나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저소득층 대상의 1만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면 방통위로 부터 전송역무 사업자로 허가받아야 한다.

광우병은 이미 대한민국에 들어와있다?

[오마이뉴스 김현자 기자]2003년 봄 워싱턴 주 골든벨(Goldendale)에서 한쪽 뇌와 목 근육 깊은 곳까지 도려내어지고 생식기와 양쪽 눈·혀가 뽑혀 온데간데없는 아홉 달 된 수소 한 마리가 어느 날 발견된다. 하지만 소 주위에는 사람의 흔적도 소가 죽기 직전 몸부림 친 흔적도 전혀 없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소는 아주 건강했었다고 소 주인은 말한다?

이와 같은 의문투성이의 섬뜩한 살육 광경을 목격하는 것으로부터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고려원북스)>는 시작된다.

이 책을 쓴 '콤 켈러허(Colm A. Kelleher, Ph. D.)는 세포학·분자생물학 분야에서 15년의 연구경력을 가진 생화학자로, 10년 가까이 법의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밝혀내는 데 힘쓰고 있다.

▲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겉그림 ⓒ 고려원북스

처참하게 살해된 소. 누가 왜 그랬는지, 한 달이 지나도록 어떤 단서조차 잡지 못하는 사이 같은 장소에서 3마리의 소가 똑같은 방식으로 살육 당한다. 그리고 6개월 후인 12월 9일, 홀스타인 젖소 한 마리가 도살된다.

이 홀스타인 암소는 도살장 밖에서 도살당하지 않았다면 미국 당국에 발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 있던 그런 소였다. 그럼에도 도살된 암소의 뇌가 아이다호주 에임스시에 있는 미국 농무부(USDA) 산하 국립가축실험실의 광우병 실험실로 옮겨진다.

그리고 며칠 후인 12월 23일,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최초로 광우병에 걸린 홀스타인 젖소를 워싱턴주의 맵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한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번즈모세스레이크 육류회사에 다니는 '데이브 로탄'이라는 사람이 난자당한 소를 본 경험을 발표하면서 도살당한 후 광우병 소로 판정된 홀스타인 젖소에 대한 어떤 중대한 증언을 한다. 로탄은 홀스타인 젖소를 도살한 장본인이다.

"그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기립불능소'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 소는 외견상 매우 건강해보였으며 소를 도살하게 된 이유는 트레일러의 경사로를 올라가려하지 않고 뒷걸음질만 해서 트레일러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소를 짓밟을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즉, 미국 정부로 하여금 광우병 발생을 발표하게 한 홀스타인 젖소는 외관상 건강했으며 멀쩡했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무엇을,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번즈모세스레이크 육류회사에서 4년째 일하고 있던 로탄은 당시 자신이 도살한 다른 소들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로 능숙한 기술자였는데, 그의 "홀스타인 젖소가 외견상 매우 건강한 상태"라는 주장이 진실임을 소를 실어 온 트럭운전사와 도살장 관리인이 증언한다.

'정부책임계획사업단'이란 시민 감시기구의 수사에서도 로탄의 말이 오류나 거짓이 아닌 진실로 밝혀진다.

"로탄의 증언은 축산업에 충격적인 파장을 몰고 왔다. 농무부의 정책은 결국 도박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기립불능소만이 광우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로탄의 증언으로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그것은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소들도 광우병에 걸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로탄과 농무부 사이의 대립적인 의견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신문의 1면에는 실리지 못했다."

'데이브 로탄'은 미국 정부가 광우병 발표를 한 몇 주 후 상사로부터 "경기가 좋지 않아"라는 이유로 결국 해고당하고 만다. 또한, 언론의 관심을 끌지만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많은 1면에는 실리지 못했다? 이렇게 은폐된 미국산 쇠고기의 진실은?

저자에 따르면, 2003년 당시 미국에서 매년 도축되는 3500만 마리의 소중 기립불능소로 분류되는 것은 20만 마리. 그중 2만 마리만 광우병 여부 실험을 한단다. 따라서 홀스타인 젖소가 로탄에게 도살당하지 않았다면 미국 농무부가 광우병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것. 설사 기립불능소에서 광우병을 찾는다 해도 기립불능소의 10%만 광우병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 식이라는 것. 저자는 이렇게 단언한다.

"만약 로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미국에서의 첫 광우병 소는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이것은 이미 많은 광우병소가 시장에 유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놀라운 사실이다."

로탄의 말과 또 다른 사람들의 증언,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들이 현재 20개월, 혹은 30개월로 광우병 발생 위험을 판단하는 것이나, 혹은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안전하다, 살코기는 안전하다 등과 같은 기준은 그다지 믿을만한 것이 아님을 고민하게 한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이미 광우병이 발생했다?

▲ 1974년~1977년사이 60마리 이상의 소들이 어떤 연구 목적으로 몬태나의 그리이트폴에서 도륙됐다. 이것은 질병을 은밀하게 관찰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인가? ⓒ 책속에서

▲ 리처드 마시 박사 ⓒ 고려원북스

저자는 책속에서 '리처드 마시' 박사가 1980년대에 이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책속에는 1970년대에 이미 어떤 목적을 위해 도륙된 소의 사진이나 그 실례들이 충분하게 소개되고 있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광우병과는 또 다른 사실들을 충분히 짐작해보게 한다.

흔히 우리에게 BSE(소해면상뇌증)에 걸린 소, 즉 광우병 소들은 '주저앉는 소'로 알려져 있다. 또한 BSE에 감염된 소들은 대체적으로 감염된 지 몇 년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광우병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 멀쩡한 소로 도축되지만 광우병이 이미 소의 세포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로탄처럼 진실을 말했다고 해고당하고, 지대한 관심에도 신문 1면에 실리지않았던, 이렇게은폐하고 조작된 미국산 쇠고기의 진실은?

끔찍한 상황이지만, 솔직히 이 책의 첫 주제인 이 글을 읽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광우병을 진단한 사실이 있다"거나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등의 소문들이, 일부 사람들이 괴담으로만 몰아붙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책 속근거들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15장,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8~13%는 인간광우병일 수 있다' 편도 미국 농무부의 의도적이고 무관심한 광우병 검사의 허점으로 이미 광우병에 걸렸음에도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로 유통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들의 위험한 진실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이야기였다.

이 책은 모두 22장. 저자는 '광우병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광우병은 누구(가이듀섹 등)에 의해 어떻게 발견되었으며 그동안 국가(영국이나 미국 등)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광우병을 둘러싼 음모와 협박, 은폐 속임수', '광우병의 현재와 미래(?)' 등을 22개로 나누어 조목조목 근거와 실례를 들어 주장, 혹은 고발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곧 광우병 수입?

주요 목차

▲유전적으로 전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CJD(인간 광우병)에 취약한 이유는 다른 민족과 피가 덜 섞였기 때문? ▲2010년경, CJD 질병이 최고점에 도달한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8-13%는 인간광우병일 수 있다? ▲미친소 못지않게 위험한 미친 사슴(광록병), 급속한 전염병의 확산은 시간문제다? ▲미국산 광우, 살코기도 안전하지 않다? ▲리처드 마시 박사는 1980년대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증거를 발견했다 ▲치료를 위해 내 몸에 이미 광우병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광우병 환자가 생각보다 덜 알려지는 것은 전염 공포 때문에 부검을 꺼리기 때문? ▲건강한 소도 광우병에 걸렸을 수 있다?

광우병을 20년 넘도록 붙잡고 있는 저자 못지않게 2명의 역자와 감수자 역시 국내 광우병 전문가들. 이들 역시 본문에 앞서 저자의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끔찍한 현실을 서술하고 있다.

때문에 책은 훨씬 설득력 있고 생생하다. 전문적인 용어와 그에 대한 증상(광우병을 비롯한 광록병 등)이나 관련 지식들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읽는 동안 심장이 오므라들 듯한 공포도 느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함께 광우병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잠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다. 우리들이 수입하기로 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아닌 광우병이란 생각까지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는 거대하고 끔찍한 다큐멘터리, 일어나지 말았으면 싶은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면서 끔찍하다. 그래서 흥미로운 이 책이 쉽게 읽혀지지만은 않았다. 그래도 오늘 이 순간, 광우병을 수입해야만 하는 협박 속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다.

지자체, 방통위 고유 업무 이양 요구 파문

<아이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내부 인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까지 방송통신위원회 고유 업무를 이양해 달라고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업무는 해당사업자 등 민원인의 편의나 방송통신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이양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따라 방통위가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에 신경쓰는 사이, 정부 내부의 '파워게임'에서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20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산하 산업·건설실무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방통위 소관 유선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에 관한 사무 14건(케이블TV사업자 인허가 업무)과 ▲방통위 소관 무선국 개설신고 등에 관한 사무 21건의 지자체 이양여부를 상정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케이블TV사업자 인허가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하게 돼 있다. 무선국 관리 업무 역시 방통위가 지식경제부 산하 지방체신청에 위임위탁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지방이양추진위에서 이양이 결정되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시·도 등으로 업무를 넘겨야 한다. 케이블TV허가권에 대한 지방 이양은 옛 정통부 시절에도 요구받았지만, 심의보류돼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왔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이양추진위 회의에 다시 상정되는 것이다.

◆케이블TV업계, 지자체 이양 반대...행정비용 상승 우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케이블TV업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해 방송통신융합 법제가 만들어질 텐데, 위성·IPTV·DMB와 달리 케이블TV업체(SO)만 14개 시도에서 인허가 받으라는 것은 IPTV 등과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며 "TPS(통신+방송+인터넷)나 QPS(유선전화+방송+인터넷+이동전화)를 제공할 때 방송요금인가는 지자체에서 나머지는 방통위에서 받으라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예전 구 방송위가 허가추천하고 구 정통부가 허가하던 게 방통위로 합쳐져 훨씬 효율적으로 인허가 업무 등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SO 시장은 이미 성숙돼 있어 새로 늘어나는 업무가 크지 않아 중앙부처에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16개 시·도로 케이블TV 관련 업무가 넘어갈 경우 수백억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방송규제의 통합성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송정책국 소속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조직개편에서 허가추천과 허가업무가 방통위로 통합돼 허가업무가 곧 실질적인 사업권 부여 역할을 하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 허가업무 등이 넘어가면 방통위의 방송정책권이 넘어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무선국 관리업무 지자체 이양도 세계적으로 전례없어

이와함께 지자체들은 기지국 허가 같은 무선국 관리 업무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융합정책실 소속 방통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무선국 관리 업무를 지자체에 넘긴 사례는 하나도 없다"며 "미연방통신위원회(FCC)만 해도 규제정책 업무와 관련된 허가, 검사, 민원처리를 위한 지방 조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조직개편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된 만큼, 현재 체신청이 방통위의 위탁을 받아 무선국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공사화될 경우 무선국 관리 업무를 위한 지방조직이 별도로 요구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방통위 조직을 늘리자는 차원이 아니고 가장 행정효율적인 정책규제를 위해서는 민원인들을 위해 이와관련된 지방조직을 장기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조직재정비 '골몰'...방통위원장 리더십 요구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같은 혼란을 잠재우려면 하루속히 방통위가 인사와 업무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21일 열리는 행안부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이 정해지면 곧 고위직 인사는 마무리되겠지만, 대변인 등 직제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도 안 돼 있고 인사도 마무리 안 돼 조직이 혼란한 사이 다른 부처에서 방통위 업무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날 지식경제부가 이동통신산업발전을 명목으로 휴대폰 단말기 업체 뿐 아니라 이동통신3사 사장을 부른 일을 비판했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6월 7일 이동통신업계 등 통신업계 CEO들과 만나 애로청취를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어 "정부조직을 바꾼 이유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의 규제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최시중 위원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2 롯데월드 위해 공항 옮겨야 하나

[주민번호, 과연 필요한가-끝]다른 나라는…"공적 목적에 한정 사용"

<아이뉴스24>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은 많지 않다. 선진국들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거주 및 이동 파악을 위한 번호 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또 공적인 목적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며 민간 부문에서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은 개인식별번호는 물론 주거를 등록하는 제도 같은 국가신분증 제도가 없다. 단 총 9자리 숫자의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데 이것이 개인식별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사회보장번호의 공개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개인이 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두었다.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신분증 제도가 없는 대신 사회보험번호(SIN, Social Insurance Number)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득세 징수, 실업급여 등 한정된 행정업무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만약 개인의 사회보험번호 제시를 요구할 경우 목적과 강제성 여부, 제시 거부시 결과에 대해 미리 알려줘야 한다.

독일은 16세가 되면 개인 번호가 담긴 개인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를 받아 지문날인 등이 금지돼 있다. 연금카드와 연금보험번호 등 정부기관의 업무를 위한 번호시스템이 있지만 미국의 SSN과는 달리 일반적인 개인카드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또 포르투갈은 아예 헌법에 '국민들의 국가적 확인번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놓았으며, 네덜란드에서는 행정부 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한 개인식별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중앙주민등록시스템(NIR, National Identification Register)에 개인식별번호를 두고 있지만 자발적인 요청을 할 시에 부여된다. 실제 생활에서 신원 확인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과 이용은 법률이 규제하고 있다.

스웨덴은 한국과 비슷하다. 태어나자 마자 생년월일,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전 국민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조세나 사회보장, 병무행정 등 공적인 영역에 사용하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개인식별번호 제도는 이 나라가 질 높은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07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세의 사회보장부문 지출 비율에서 평균 43%에 크게 못미치는 3%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OECD 국가 중 사회복지 수준이 '꼴찌'인 한국은 낮은 사회복지 수준에 비해 국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개입'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한국 '외국인 등록번호'는 아는데, 독일 주민번호는 몰라요" KBS2 TV '미녀들의 수다'에서 활약하고 있는 독일인 미르야 말레츠키(Mirja Maletzki·31) 씨에게 독일의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해 물어봤다. 올해로 한국생활 4년째인 미르야 씨는 통번역 프리랜서로, 한국만화 200여권과 한국영화 '살인의 추억' '지구를 지켜라' 등을 독일에 소개하기도 했다. - 독일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설명해달라. "16살이 되면 한국의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개인번호가 찍힌 증을 받는다. 번호는 불규칙적인 숫자인데 사용할 일은 전혀 없다. 증에는 이름, 생일, 주소, 눈 색깔, 태어난 도시, 개인식별번호가 적혀 있다. 일반적인 카드보다 크기가 약간 작은 편이다. 태어났을 때는 별도의 개인번호를 받지 않고 출생지,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 태어난 장소, 담당 의사 이름 등을 신고한다." - 자신의 개인식별번호는 외우고 있는지. "몇 자리인지도 몰라요.(웃음) 한국에서 만든 외국인등록번호는 외우고 있다. 외국인등록번호 제도는 한국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 같다."(<기자 주>주한 외국인이 사용하는 외국인 등록번호는 한국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과 똑같이 13자리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 뒤의 7자리 중 앞의 두 자리는 남자는 57, 여자는 68로 시작하며 나머지는 해당 출입국 관리사무소 번호 등으로 정해진다.) - 독일에서는 신분증을 언제 쓰나. "나이트 갈 때.(웃음) 선거 때도 필요하다. 길에서 공무원들에게 보여줄 일은 거의 없다. 몇 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데 나는 날짜가 지난 지 5년 됐다." - 온라인 사이트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이름, 주소, 생일 등만 있으면 된다. 개인번호를 입력할 필요는 없다." - 미성년자들의 음란 사이트 접속은 어떻게 막나. 한국에서는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게 인터넷 실명제 시행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독일은 성교육을 어차피 일찍 시작하니까…….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봐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부모들이)굳이 보라고 권장하지는 않지만, 봐도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러다 보니 사실 아이들도 음란물에 그다지 호기심을 느끼지 않는다. 사람이 금지된 것에 더 호기심을 느끼기 마련 아닌가. 오히려 (음란 사이트를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못 보게 하는 건 있다." - 한국에서 1천만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독일에서도 사이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시도가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이 난 것 같다. 예전에 한국에서 외국인의 인터넷 회원가입이 어렵다고 말했을 때 어떤 팬이 온라인 쪽지로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준 적이 있다. 좀 무섭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쓰지 않았다."/p>

미디어 재생산의 가치와 소셜뉴스 서비스

박민우(디아이지커뮤니케이션 이사)

"언론중재위, PD수첩 정정.반론보도 결정"

美 쇠고기 관련..농식품부 조정 신청 결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농식품부는 19일 "언론중재위가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관련 방송 내용과 관련, 정정.반론 취지문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언론중재위가 지난달 29일 PD수첩이 방영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에 대해 농식품부가 제기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을 검토한 뒤 PD수첩측에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하도록 직권 결정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의 직권 결정은 의 방영내용중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했다"는 내용이다.

PD수첩측이 중재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농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크 `독도,인터넷선 이미 일본땅?` [연합]

독도.다케시마 병기 영어사이트 크게 늘어

"1천원권 지폐 겸재 정선 작품은 가짜" 주장 파문

위작 논란에 휘말린 1천원권 지폐의 '계상정거도'

'단원풍속화첩' '김정희 칠언시' 등 보물도

"국립박물관.유명미술관.대학에 위작 소장"

서화감정학자 이동천씨, 저서통해 근거제시

(서울=연합뉴스) 임형두 편집위원 = 1천원권 지폐 뒷면에 있는 겸재 정선의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 ㆍ보물 585호ㆍ개인 소장)를 비롯한 보물급 서화작품 다수가 위작이라는 주장이 나와 큰 파문이 예상된다.

더구나 이들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삼성미술관리움, 간송미술관 등 유명 미술관과 대학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어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첫 서화감정전문학자인 이동천(李東泉) 박사는 신간저서 '진상(眞相)-미술품 진위감정의 비밀'(동아일보사)을 통해 위작 서화의 실태와 근거를 낱낱이 공개했다. 이 박사는 540여 쪽 분량의 이 책에 560여 점의 진작과 위작을 실어 유형별로 상호비교했다.

이 박사가 대표적 위작으로 꼽은 것은 지난해 1월부터 통용되고 있는 1천원권 지폐의 그림 '계상정거도'다. 1746년작인 이 그림은 명백한 임본(臨本) 위작으로, 정선의 예술세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진작과 비교할 때 그 위조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작품은 1천원권 발행 당시 그림 속 정자가 도산서당이냐, 계상서당이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는데, 이번 주장은 정자의 명칭을 넘어 작품의 진실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훨씬 크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위작 시비 자체가 처음이라 당혹스럽다"며 "제기된 문제를 공식 확인하기 이전엔 뭐라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단원 김홍도의 '단원풍속화첩'(보물 527호ㆍ국립중앙박물관)도 모두 25점 중 6점을 뺀 나머지 19점이 위작이며, 역시 김홍도의 '단원절세보첩'(檀園折世寶帖 ㆍ보물 782호ㆍ삼성미술관리움)도 위작으로 밝혀졌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추사 김정희의 작품도 위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희 종가 소장의 칠언시 '시골집 벽에 쓰다'(보물 547호)와 제주특별자치도 소장의 '시골집 벽에 쓰다'(보물 547-2호)도 가짜라는 것. 이와 함께 정선의 '금강내산'(고려대박물관), '만폭동'(서울대박물관), '독서여가'(讀書餘暇ㆍ간송미술관) 등또한 모두 위작이라고 이 박사는 주장했다.

이처럼 위작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 중 하나는 작가의 가족과 선후배, 애호가들이 너나 없이 위조대열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박사가 대표 사례로 지목한 역사 인물은 한국미술의 기반을 다진 위창 오세창을 비롯해 소루 이광직, 권돈인, 김용진 등이다.

위작 논란에 휘말린 김홍도의 '단원풍속화첩'

오세창의 경우 89세 때 '검가'(劍家ㆍ자신의 1920-1930년대 작품)를 김정희의 작품으로 위조했고, 이광직은 김홍도의 '단원절세보첩'과 혜원 신윤복의 '수하인물도'(樹下人物圖) 등 셀 수 없는 위작들을 남겼다. 김정희의 친구 권돈인은 '허천소초발'(虛川小艸跋 ㆍ간송미술관), 조카사위 조면호는 '오악규릉'(五岳圭楞ㆍ삼성미술관리움) 등 가짜에 손댔으며, 오원 장승업을 존경한 김용진은 장승업의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 ㆍ국립중앙박물관)를 위조해냈다고 이 박사는 밝혔다.

시대별 창작 재료에 대한 무지도 위작들이 활개치는 데 좋은 여건을 제공한 셈이 됐다. 호피선지(虎皮宣紙)가 20세기 초에 등장했는데도, 문화재청장을 지낸 미술사가 유홍준 명지대 교수의 경우 김정희의 가짜 작품 '연식첩'(淵植帖)에 대해 극구칭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세기 이전에 제작됐다는 호피선지 작품은 모두 위작이라는 게 이 박사의 견해다.

중국제 서화용 소릉(素綾)도 1880년대 이후에 나와 그 이전에 그려진 김홍도의 '섭쉬쌍부도', 김정희의 '팔곡병' 등의 작품은 모조리 가짜라고 이 박사는 말했다. 현재 반연(返鉛)현상이 나타난 납 성분의 백색 안료인 연분(鉛粉) 역시 19세기 중기 이후에 등장한 것이어서 신사임당의 '초충도8곡병' 중 '맨드라미와 쇠똥벌레'(국립중앙박물관), 심사정의 '설제화정'(雪霽和靜ㆍ간송미술관) 등은 당연히 위작이 된다.

이 박사는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주로 썼던 합분(蛤粉ㆍ조개 껍데기를 갈아 만든 재료)과 달리 연분은 세월이 갈수록 흰 색깔이 원래대로 검게 변하는 반연(返鉛) 현상이 일어난다"며 "반연 현상 부분은 일반인의 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며 과산화수소수로 씻으면 백색으로 환원되는 특징이 있어 판별이 더욱 쉽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미술사가들도 가짜 그림이 판치는 데 한 몫했다"고 주장한 뒤 "학교에서 가짜 그림으로 미술을 배우고,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가짜 그림을 명작으로 감상하며, 위작이 새겨진 지폐를 진작인 줄 알고 다니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도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위작을 걸려낼 수 있는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중국의 대표적 서화감정가였던 양런카이(楊仁愷ㆍ지난 1월 31일 93세로 타계) 랴오닝성 박물관장의 수제자로, 베이징 중앙미술학원에서 감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랴오닝성박물관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2001년 귀국한 그는 국내 최초로 명지대 대학원에 예술품감정학과를 개설해 교수로 근무한 바 있으며, 같은 해 예술의전당에서 진작과 위작을 대비한 '명작과 가짜명작'전을 기획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 관련법 시행령 입법 예고 했지만 …

[중앙일보 이원호.이나리.김창우.최형규.김동호] 우리나라도 IPTV가 통신·방송업계 통틀어 최대 이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최근 정보기술(IT) 전문가 7832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618명(복수응답)이 IPTV를 올해 최대 화두로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연내 IPTV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9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고시안 확정을 위한 세부 논의에 들어갔다. 23일에는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관련 협회와 단체·사업자들이 공식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계획대로 10월 IPTV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논란의 중심은 이른바 ‘콘텐트 동등접근’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다. 콘텐트 동등접근이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률과 국민 관심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채널 또는 방송 프로그램은 모든 IPTV에서 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 콘텐트 동등접근의 기준을 ‘채널’로 보고 있지만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단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계는 특히 채널 단위의 콘텐트 동등 접근권이 통신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할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트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케이블TV 측은 “통신업계가 자체 콘텐트 제작에는 소홀한 채 케이블TV의 경쟁력 있는 콘텐트를 가져다 쓰려고만 한다” 고 말했다.

고시안에서 ‘망 동등접근’ 규정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망 동등접근이란 다음커뮤니케이션처럼 초고속 인터넷 망이 없는 사업자도 IPTV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선통신 업체들이 가입자 선로를 의무적으로 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IPTV 관련법을 둘러싼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KT가 올해 광통신망 구축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은 IPTV 상용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수 콘텐트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