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5일 제주 샤인빌리조트에서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등 4개 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세미나 축사를 통해 “공영방송의 소유 형태, 신문방송 겸영,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문제를 하나씩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들을 모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위법, 뉴스통신진흥법, 방송문화진흥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의 발언은 신문·방송·통신·자본 등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처음 밝히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http://www.pdjournal.com/news/photo/200804/15511_8682_4723.jpg) | | ▲ 동아일보 8면 ⓒ동아일보 |
신 차관은 25,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계에 시장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문화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그룹이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지상파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지상파 채널 1개에 10개 정도의 채널이 탄생한다. 방송사들은 이 채널들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상파 채널은 국가 자산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지상파사업자가 다수 등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언론계 ‘5공 청산’의 의미에 대해 “1980년 5공 정권이 들어선 이후 KBS 2TV가 생기는 등 언론 통폐합이 있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현재 MBC의 소유구조도 5공 때 탄생했다”며 “MBC 문제는 구성원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견,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MBC 민영화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그는 “반드시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공영방송을 원한다면 공사 형태로 가서 광고를 줄이고 공영성을 강화해야 하며, 민영방송을 원한다면 확실하게 시장으로 가야 한다. 5공 청산의 차원에서 MBC의 소유구조는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언론계에도 시장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죽어가는 매체를 살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현재 시급한 것은 언론의 난립을 해소하는 문제”라며 “현재 전국에 일간지가 300여 개, 인터넷 신문은 1000여 개가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길밖에 없다.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매체는 자유롭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는 “언론재편 의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일괄개정을 시도할 경우) 정부는 신문·방송 겸영 및 공영방송 민영화 반대세력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정부가 언론을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라며 “18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정부 당국자가 국회 입법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KBS사장 퇴진’ 내부논쟁 가열 노조 서명운동·출근 저지에 일부선 “명분없다“ 반박
<한겨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박승규,이하 KBS 노조)의 정연주 사장 퇴진운동을 두고 KBS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 노조는 지난 22일 ‘방송구조 개편 대응 등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적자경영과 수신료 인상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정 사장 퇴진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노조 충북지부장을 지낸 청주방송총국 편성제작팀 심웅섭 PD는 지난 25일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사장 퇴진운동 명분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노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장 퇴진 운동은 문제가 있다”며 여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정 사장은 능력과 성과를 떠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사장이며 △적자경영과 수신료 인상 실패는 정 사장 책임만으로 보기 어렵고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조합원의 여론만으로 단축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장 퇴진 후 노조가 제시하는 청사진이 없고 △경영위기와 정체성 논란은 정 사장 개인 때문이 아니라 한국방송 구성원 모두의 숙제이며 △사장 퇴진은 방송의 독립성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KBS 기자협회장을 지낸 손관수 기자는 지난 23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더 이상 무슨 서명이 필요하단 말입니까?’라는 글에서 “한국방송 노조가 일관성 없고 진정성을 의심받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합이) ‘반정연주’면 어떤 논리라도 좋다는 편의주의에 기대고 있다”며 “정 사장 퇴진만이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즉각 출근 저지투쟁에 나서야 최소한의 논리가 보장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손 기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직원 김아무개씨는 댓글에서 “특정인 비호는 변화된 환경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면서 “누가 뭐래도 용도 폐기는 빠를수록 좋아요”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유통구조 왜곡이 대중문화 병들게 한다 | ![](http://www.pdjournal.com/news/photo/200804/15511_8683_4748.jpg) | | ▲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 | <한국일보>는 “대중문화 유통구조 왜곡으로 음악이어 영화도 고사위기에 빠졌다”며 “작품보다는 상업성으로, 이동통신사 중심의 재편으로 음반시장인 5분의 1으로 토막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충무로의 대표영화사 싸이더스FNH는 5억원 규모의 저예산 영화 10편을 만들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명분은 인재 발굴과 대작 연출을 위한 능력 검증이지만 영화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KT가 자회사인 싸이더스FNH를 통해 IPTV 등 다양한 윈도를 채울 콘텐츠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영화인은 “충무로 최대 영화사가 KT 콘텐츠 생산의 하청 공장으로 전락한 거나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한 때 전국에 2000개 정도 되던 음반 소매점은 현재 300개도 남지 않았다. 음반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렴한 다운로드 상품이 음반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한다. 한 음반 제조업자는 “한 달에 5000원만 내면 합법적으로 모든 곡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품이 말이 되느냐”며 “이통사와 정부가 만들어낸 ‘덤핑’ 가격으로 음악을 팔아대 기존 음악유통망이 다 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반시장에 이어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시장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는 데는 거대 통신자본의 유입과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유통구조의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회사 중심의 시장이 자리잡으면서 10년 만에 거의 5분의 1토막으로 줄어든 음반산업에 이어, KT 등 대형 통신자본이 제작사 지분을 지배하고 판권을 소유하는 흐름이 뚜렷해진 영화산업에도 시장질서 왜곡으로 인한 쇠락 조짐이 목격되고 있다. 심재명 MK픽처스 대표는 “대기업 자본에 이어 통신사들도 영화 판권 확보에 더 신경 쓰는 형국”이라며 “특히 통신사가 자신들이 소유한 IPTV 등 여러 채널의 이익만을 도모하면 제작사들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자본의 특성상 상업성에 치우친 나머지 작품의 질이 떨어지고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해 장기적으로 대중문화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현정 영화진흥위원회 연구원은 “얼마 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세미나는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보다는 사업자 중심 논의에 머물러 마치 정부기관의 세미나 같았다”고 꼬집었다. 이미 2003년 통신사가 주도하는 디지털음원시장의 매출액(1850억원)이 음반시장(1833억원)을 역전하면서 제품의 가격을 창작자가 아닌 통신사가 주도해 정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굳어진 음악업계의 몸살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 가수는 “통신사가 주도하는 시장이 굳어지면서 CD판매를 위한 정규앨범용 음악 창작보다 음원판매에 적합한 싱글용 음악 창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결국 귀에 듣기 편한 쉬운 음악에 소비자들이 길들여지고, 창작자들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예술적이며 고차원의 음악을 배척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케이블사업자 “콘텐츠 동등 접근 대상은 개별프로그램으로 한정해야”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인터넷(IP)TV ‘콘텐츠 동등 접근’과 관련, 콘텐츠에 대한 범위를 개별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동등 접근의 대상을 방송 채널로 결정하는 경우에 이는 IPTV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으로 관련 고시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는 방통위가 마련한 IPTV 특별법 시행령(안) 제19조의 대상인 ‘콘텐츠’가 개별 ‘방송프로그램’인지, 혹은 방송사업자가 기획·편성·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집합인 ‘실시간 방송채널’ 인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방통위의 ‘연속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실시간 방송채널’ 규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으로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콘텐츠 동등 접근 고시 제정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 사업자는 그동안 “IPTV 사업자의 동등 접근이 보장되는 부분이 개별 단위의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내놓은 바 있다. 협회는 방송법 규정을 근거로 “방송프로그램과 채널은 구별된다”며 “채널이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는 텔레비전 방송 등의 단위”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 “콘텐츠 동등 접근의 대상이 개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채널이 될 경우에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IPTV 사업자에 대한 교섭력이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영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통신-케이블사업자, 연합전선 구축 ‘우리도 묶어서 서너지 낸다.’ <전자신문>은 “삼성네트웍스·SK텔링크 등 중견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방송 사업자가 힘을 모으고 있다. 거대 통신사업자들이 기업결합 등을 통해 공격적인 결합상품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전화(통신)와 방송, 초고속인터넷(케이블) 상품을 묶어 제공하는 자구책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제휴는 가격 및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케이블방송의 지역 제한 등으로 인해 큰 파급력을 갖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네트웍스는 다음달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케이블TV방송 사업자와 제휴, 신축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TPS를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링크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씨앤앰, GS강남, 제주케이블TV 등과 제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들 케이블 방송 구역에서 총 2500가구를 확보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SK텔레콤, KT 등 거대 통신사업자가 인수합병 또는 자회사 관계를 통해 20%에 이르는 할인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단순 TPS 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결합하는 모델을 찾고 있다. 하지만 통신과 케이블이 뭉쳐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SKT가 티브로드, 씨앤앰, CJ케이블넷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제휴해 내놓은 ‘투게더팩(이동전화+초고속)’ ‘T로그인팩(HSDPA+초고속)’ 등은 현재 가입자가 19만명에서 정체상태다. SKT 측은 “케이블방송의 지역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려운 서비스”라면서 “휴대폰 대리점에서만 판매해 유통 채널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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