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청문회, 안전성.검역주권 격론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가운데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에서는 여야간 치열한 공수 대결이 펼쳐졌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쇠고기 협상을 `굴욕협상', `퍼주기'로 규정, 협상의 위헌 논란까지 제기하며 한목소리로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야권의 집중포화를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규정, `광우병 괴담'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후속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협상 내용과 정부의 안이한 대응, 대국민 설득 부족 등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채 `조건부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검역주권 포기 논란 =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WTO가 보장하는 검역주권을 누리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 합의내용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를 하향시킬 때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포기한 것으로, 한국측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제법상 권리를 포기하고 헌법상 정부의 국민보호의무를 포기한 이번 협상은 당연히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이뤄진 이번 협상은 위헌인 만큼, 협상 무효화를 위해 헌법재판소 제소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도 "정부는 국민여론을 두려워한 나머지 실제 합의문과 다르게 협상 내용을 관보에 게재,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더욱이 1주일만에 타결시켜야만 할 절박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고 따져물은 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 포기는 제2의 `국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작성한 농림수산부 대외비 문건을 공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7개의 SRM(특정위험물질)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뼈 및 골반뼈 제거 등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해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농촌 출신의 한나라당 간사인 홍문표 의원도 "합의문에 30개월 이상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 허용 시기를 미국의 동물성 사료 규제 조치 `공표' 시점이 아닌 `발효' 시점으로 잡은 것은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부실하게 협상을 했다는 단적인 증거"라며 "검역주권을 일방적으로 미국에 내 준 것"이라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쇠고기 안전성 공방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지난 3일 자체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를 근거로 광우병 쇠고기의 안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국민 75.1%가 국민건강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이번 협상을 반대했으며, 미국의 광우병 검역체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80.1%가 불안하다고 답했다"며 "재협상 여론도 77.6%나 됐으며 60.5%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정치적 협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힌 뒤 "결국 축산 농가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상회담 선물을 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미국 소비자들의 쇠고기 소비량의 90% 이상은 20개월 이하의 어린 소"라면서 "예일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최소한 5%는 오진된 인간 광우병 환자라는 조사가 있으며, 피츠버그 의대 보고서는 오진 비율을 13%로 잡고 있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입금지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도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먼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충분한 공청회를 거쳤어야 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같은 당 김형오 의원은 "근거없는 허위사실에서 시작된 먹거리 안전논쟁은 큰 사회적 후유증만 남겼다. 광우병 논란이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OTE 기준을 지나치게 금과옥조시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안전한지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안전장치가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여론에 대한 배후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6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현장에 뿌려지기 위해 작성된 유인물을 제시, "그 발행처가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청년 학생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총련 등 주사파 연합"이라며 "광우병 파동의 배후에는 불순세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소수 선동자들에 의한 괴담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재협상 논란 =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은 질의자료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단호하게 고시 발효를 유보함으로써 오히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위생조건에 대한 농림부 고시 유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수입 위생조건 등의 합의사안은 WTO 제소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고시 발효 연기는 WTO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현재의 미국 검역체계와 양국간 위생조건으로는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신중식 의원은 "굴욕협상을 즉각 철회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하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농.축산민 대책을 게을리한 점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별법 발의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도 "OIE 결정 없이는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수입 중단을 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상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정치권에서 재협상(재협의)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나 실제로 수입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하고 고시될 때까지 20여일간 의견수렴기간을 둔 것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내용에 이의제기 및 수정보완하려는 이유 아니냐"고 지적, 야권의 전면 재협상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재협의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조건부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동물성 규제조치를 발효 시점이 아닌 공표 시점으로 재협의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도록 미국측과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안전업무의 농림수산식품부로의 완전 일원화 ▲송아지 생산 안정제 현실화 및 지급한도 확대 ▲한우 부산물 공급 확대 ▲소 브루셀라 근절을 위한 살처분 보상비 100% 지급 등의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농림부 `말바꾸기',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 =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4월 농림부가 OIE에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등급 상향조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던 사실을 거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가 `싸고 질 좋다'며 갑자기 입장을 바꿔 광고까지 낸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2005년 11월 농림부가 "광우병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모든 연령의 소에서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건과 지난해 11월17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OIE 기준보다 엄격한 위생 조건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진 사실도 들어가며 공세를 이어갔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정부가 지난해 5월 가축방역협의회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한해서만 수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 30개월 이상까지 개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야권은 정부의 `말바꾸기' 논란을 고리로 협상 책임론을 중점적으로 거론했고 청문회 후 정운천 농림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를 장관이나 협상대표가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협상의 결정 주체에 대한 해임 등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전.현직 정부간 `설거지' 공방도 전개됐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조건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에서 다 이뤄진 것으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한 것일 뿐인데 마치 현 정부가 협의를 잘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협상을 잘못해 놓고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어 뒤집어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책임회피를 하려는 것"이라고 역공했다.

by 100명 2008. 5. 7. 12:43

'방송콘텐츠유통전문사' 내년 설립된다

이르면 내년 초 방송콘텐츠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콘텐츠유통전문회사’가 설립된다.

 이와 함께 방송콘텐츠 발전 및 진흥, 심의 및 조정을 전담하는 ‘방송콘텐츠진흥위원회’도 꾸려진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PP협의회는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법(안)’을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철 KCTA 콘텐츠사업지원국장은 “오는 9일 KCTA 회장단 회의를 거쳐 진흥법(안)을 놓고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며 “다음주에 양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칙과 부칙을 포함, 총 4장으로 구성된 KCTA 측 법안은 방송콘텐츠 산업 체계적 진흥과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확대, 시청자 서비스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콘텐츠진흥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방송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를 일원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도다. 방송콘텐츠의 국내외 유통, 활용 및 수출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방송콘텐츠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신규 시장 확보는 물론이고 해외 마켓 정보 수집 및 분석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게 취지다.

 이어 방송콘텐츠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을 고려해 제작·송출·유통 등과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비롯, 디지털 방송콘텐츠 제작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포맷 개발, 국내외 공동제작 지원, 방송콘텐츠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등의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방송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공정 이용 등에 관한 지원 방안과 세제 지원,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방법 등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KCTA는 이번 주 회장단 의결 이후 곧바로 방통위와 문화부에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철 국장은 “당초 지난달에 방통위와 문화부에 제출하려 했지만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방통위와 문화부가 협의를 거쳐 다음달 개원하는 18대 국회에 제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완료돼 내년 초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8. 5. 7. 09:29

롯데리아도 "미국산 쇠고기 안씁니다"

기사입력 2008-05-06 14:38 |최종수정2008-05-06 14:40

[머니투데이 홍기삼 기자][전국 740여개 매장 ‘호주청정우’ 사용고지 통해 적극 알려 나갈 예정]

롯데리아(대표 조영진)는 최근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자사 쇠고기 버거 모두 ‘한우’와 ‘호주 청정우’만을 사용한다고 6일 밝혔다.

‘호주 청정우’는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호주산 소고기로 호주축산공사가 지난 2002년 1월 '호주청정우' 고유 로고를 개발하고 '클린&세이프(Clean&Safe)'라는 마크를 붙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자사의 베스트셀러 버거 중 하나인 한우불고기 버거 재료는 농협에서 직접 공급받고 국가공인기관에서 DNA판정을 받은 한우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롯데리아 측은 밝혔다.

롯데리아는 전국 740여 개 매장에 ‘호주 청정우’사용 고지물을 부착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최근 광우병 등 미국산 쇠고기 논란과 관련해 롯데리아는 향후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8. 5. 6. 15:08

"광우병, 10년 내 치료법 개발 어려워"…美 생명공학 최고권위자

최근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광우병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10년 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난치병 연구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르로이 후드 시스템생물학연구소 소장과 생명과학 부분 최고과학자 중 하나인 데이비드 갈라스 박사는 6일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에 참석, 광우병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후드 소장은 "단백질 변형은 생물학 부분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광우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당장의 방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갈라스 박사 역시 "발병의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치료가 가능하나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후드 소장은 "광우병을 막는 방법은 강력한 조기진단을 통해 발병 가능성이 높은 소를 미리 분별해내는 방법"이라며 "광우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온 단백질의 축척을 막는 예방 방법은 10년 내 생겨날 것으로 보이나 빠른 시일 내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갈라스 박사는 "현재 불치병이나 발병의 프로세스만 이해한다면 미리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후드 소장과 갈라스 박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검증에 따라 감염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관찰된다면 수입을 중단해야할 것"이라며 "그러나 진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by 100명 2008. 5. 6. 12:44

아리랑TV, '신규 영어FM방송 효율성' 문제 제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FM방송 주파수 확보가 가능한 수도권, 부산, 광주 등 3개 권역에 신규 영어FM라디오방송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교육국가의 수가 230여개에 이르는 등 다인종•다문화 국가대열에 접어들고 있어 보다 폭넓은 영어방송 실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계획이다.

이전까지 국내 소식을 전하는 영어FM라디오방송은 2003년부터 제주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리랑FM 방송이 있었다.

이날 방통위의 발표에 대해 아리랑국제방송(이하 아리랑TV)측이 효율성과 경제성 문제를 들고 반발에 나섰다. 방통위가 신규영어FM방송의 도입을 지방자체단체별로 허가권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리랑TV, 지자체 영어FM방송은 '혈세 낭비'

아리랑TV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유일의 영어방송의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한 나라 안에서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영업FM방송을 개국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리랑TV 측에 의하면, 영어FM 사업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포스트월드컵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범정부 차원에서 아리랑TV에 일임했다고 한다. 다만 수도권 대상 주파수가 없다는 이유로 제주에서만 실시하게 됐고, 그 당시에도 운영주체는 아리랑TV였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아리랑TV는 제주 영어FM을 통해 구축된 방송시스템과 운영노하우를 기반으로 주파수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수도권 등에 개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아리랑TV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 발표대로 영어FM 방송을 하려면, 각 지자체별로 50억원의 초기비용과 연간 40억원의 운영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아리랑TV는 이미 기반시설과 노하우가 있어, 저렴한 예산으로 단시간 내에 개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리랑FM과 DMB 방송은 방송발전기금으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마련해준 것과 다름없어, 신규 영어FM방송은 국가차원의 혈세 낭비라는 것이다.

■효율성이냐 Vs 지자체의 사업권 확보냐

이러한 아리랑TV의 주장과 달리, 방통위는 영어FM방송이 각 지역의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이는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영어FM방송을 허가할 계획이라며, 민영을 원칙으로 지역별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뒤짚은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때문에 이를 원하는 지자체가 사업모델을 갖춰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영어FM방송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대상의 공익 서비스라는 점에서 아리랑TV 등이 사업자 선정에 포함될 수 없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영어FM방송은 제주에서 시행중인 영어FM 방송과 달리 한국어 및 영어 방송광고이 허용된다. 또한 기존 지상파 방송보다 편성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종합편성을 지향할 방침이다.

by 100명 2008. 5. 5. 21:32

美쇠고기 이어 인터넷 종량제 논란…네티즌 분노

기사입력 2008-05-05 09:21

[스포츠서울닷컴ㅣ뉴스편집팀] 포털사이트 '다음' 의 아고라 이슈청원 페이지에는 '[1천만명서명] 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우병 반대 촛불 시위를 벌인 가운데 탄핵 서명운동에 참여한 누리꾼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터넷 종량제 실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왔다.

인터넷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면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지금의 이동통신 업체들처럼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명박씨 탄핵에 서명합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오만한 대통령이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등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이어 독도 문제, 인터넷 종량제 문제까지 네티즌들은 반대 서명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서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by 100명 2008. 5. 5. 21:22

'이명박 탄핵' 서명 100만명 돌파

기사입력 2008-05-04 18:11




온라인에서 펼쳐진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이 4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오후 6시 현재 100만 24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이명박 탄핵 서명'은 지난 4월 6일 발의된 이래 약 한달여 만에 100만명을 돌파하게 됐다.

지난 4월 6일 생겨난 '이명박 탄핵' 청원은 처음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주목을 받았다. 또 지난 2일과 3일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까지 열리면서 서명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미쇠고기 졸속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도 23만명을 넘어섰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네티즌들의 서명이기는 하지만 '100만명 탄핵 서명'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크다는 상징적 의미로 이명박 대통령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by 100명 2008. 5. 5. 09:07

대만 IT업체 한국 추격 거세다

기사입력 2008-05-04 17:47 |최종수정2008-05-04 22:38
[쿠키 경제] 대만 정보기술(IT) 업체들의 한국 기업 추격세가 예사롭지 않다. 그동안 한국의 우위가 두드러졌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중국 효과’ 등으로 한국 업체들을 바짝 따라잡았다는 분석이다.

4일 LG경제연구원과 업계에 따르면 대만은 발광다이오드(LED) 시장에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공급국의 위치를 갈수록 굳히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39%,대만은 19%인 반면 우리나라는 11%로 미국(13%)에도 뒤처졌다. LED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TV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시장 규모가 연평균 19%씩 급성장하는 분야이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가 이날 발표한 ‘세계 LCD 패널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과 출하량 기준 시장점유율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2분기 연속 대만 AUO에 빼앗겼던 출하량 1위를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국가별 시장점유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와 대만은 차이가 거의 없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출하량 점유율을 합하면 40.3%이고 대만 3대 업체인 AUO와 CMO, CPT의 점유율은 40.2%다. 2006년 상반기 35%대였던 대만 업체의 점유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은 답보 상태다.

또 대만 업체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LCD 패널을 교차 구매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득을 보고 있다. 국내 기업은 자사에서 생산하지 않는 패널을 경쟁사에서 만들고 있더라도 제품 사양이 조금씩 달라 부득이 대만 제품을 사고 있다.

반도체 분야도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대만 3사(TSMC, 파워칩, 뱅가드)는 D램 가격 급락으로 실적이 나빠졌지만 14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는 연구 개발(R&D)에 50억달러를 쏟아붓기로 했다. 위탁 생산업체가 이제는 개발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업체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IT업계의 강점은 중국 본토의 저가 생산기지를 십분 활용해 강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이 꼽힌다. 특히 친중국 노선을 표방한 마잉주 국민당 정권이 20일 출범함에 따라 중국 효과가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권기덕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로 대만 전체가 거대한 실리콘 밸리로 변모해 한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8. 5. 5. 09:05

천만대 돌파 지상파DMB, 시장 활성화의 해법은?

김윤섭 지상파DMB특위 사무국장과 인터뷰

[ 2008-05-03 18:47:37 ]



지상파DMB 단말기 보급 대수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천만대가 넘어섰다. 지상파DMB 이용자수가 1027만명으로 2005년 12월 세계 최초로 본 방송을 시작한 지 2년 4개월만에 천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DMB전용콘텐츠의 부족과 불투명한 수익모델, 과도한 규제 등으로 사업자들은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다.DMB 천만대 돌파를 맞아 김윤섭 지상파DMB특위 사무국장을 만나 DMB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천만대 돌파했는데, DMB시장은 활성화할 수 있나?

-DMB로서의 가능성을 보는게 우선 방송개시 2년 4개월만에 천만대의 단말기 보급됐다. 그 정도로 보급된 것은 DMB가 수용자에게 매력적인 서비스로 보고있다. 이용자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광고주가 붙지않을까 생각한다. 이동통신과 연계되서 고정방송 TV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광고형태가 가능하다. 광고주에게 소구력있는 양방향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DMB광고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되면 DMB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DMB 전용콘텐츠 개발에 대한 생각은?

-지상파 방송의 경우 별도의 제작비를 들여서 콘텐츠를 만들 필요는 없다. DMB지상파 사업자들의 수익구조가 좋고, 수익이 좋다면 여러 가지 콘텐츠의 시험해 볼 수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제작비가 뒤따른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여러 가지 포맷을 시험하고 있다.

▶DMB콘텐츠 개발에 소극적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작비 문제이다. 여러 가지 이동중에 맞는 포맷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돈으로 직결된다. 지상파DMB가 돈을 못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가 엄두가 나질 않는 것이다.

▶ 광고요금 개선은?

-광고요금 개선이 아니라, 코바코에서 책정해놓은 광고단가가 있다. 단말기 5백만대 되면 서울MBC의 10분의 1이 되는 단가가 있었다. 지금은 천만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바코 단가가 아닌 패키지(할인판매)판매를 하고있는 셈이다. 광고단가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당초 코바코에서 책정한 단가대로 요금을 매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DMB콘텐츠를 IPTV나 UCC 등 후속창구로 공급하는 문제?

-지상파 방송사도 OSMU(One-source Multi-use) 아니냐, 모든 콘텐츠를 윈도우 통해서 내보는 것이 전략이다.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자도 자사 보유의 콘텐츠가 있으면 모든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고 생각한다.

▶사업자가 어느정도 단말기 보급되면 수익창출가능한지?

-모 연구소에서 2010년되면 지상파DMB 사업자 광고매출이 7천억이 된다는 예측이 있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고 예측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 광고가 8조원정도로 8조의 1%, 800억원정도 되면 지상파DMB사업의 벨류체인에 있어서 선순환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800억원의 광고매출 도달에는 5년정도 걸린다고 본다.

▶ DMB데이터 서비스가 수익모델이 될까?

-데이터 방송은 양방향서비스로 미디어 소비형태를 바꾸는 작업이다. 수동적으로 편하게 지내는 것에서 양방향은 능동적으로 찾아들어가는 구조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성공사례도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통시장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습관이 있거든요(Fimm, June). 그래서 지상파DMB 콘텐츠와 연계된 이동통신시장의 무선 콘텐츠 비즈니스가 연계되면 데이터 방송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미디어 소비형태를 바꾸는 것인데, 사람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않다. 저는 데이터 방송에 있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어떤 식의 수입모델이 필요할까?

-기본은 광고라고 본다. 지상파방송의 광고주가 300대기업 이내의 대기업들이다. 지상파 DMB는 니치(틈새)마켓이기 때문에 300대 밖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주를 찾아나서야 한다. 중소기업의 광고나 생활광고까지 찾아나서겠다.

▶DMB사업자에게 정책지원이나 배려가 필요한가?

-정책건의문을 준비하고 있다. 지상파DMB가 보편적 무료서비스이자 국책과제로 추진이 됐다. 지금 상황에서 제조사 만족도나 수용자 편익증대도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가혹할 정도의 망충실도를 요구한다. 이동방송은 수신하는 경우의 수(지하공간, 실내,산속)가 많은 만큼 지상파DMB가 보편. 무료서비스로 제대로된 서비스를 하기위해서는 망이 충실해야 한다. 지금같은 지상파DMB사업자의 수익구조가지고 망의 충실도를 개선할 수 없다.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인프라 구축비용(갭필러 설치)은 정부가 부담해줘야 한다. 지하철 갭필러 설치비용이 각 사업자마다 년 3-4억원씩 들어간다.개별사업자의 수익중 30%정도가 지하철 서비스에 투자가 된다. 지하철 공간은 수많은 음영지역 존재하고, 여기에
by 100명 2008. 5. 4. 22:00
CJ·대상, 美 쇠고기 사용한 '조미료' 없다

유명 만화가 강풀이 2일 공개한 만화 '미친소 릴레이'와 관련해 국내 유통중인 조미료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다시다, 미원, 맛선생 등 대표 조미료를 생산중인 CJ제일제당과 대상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미친소 릴레이'와 관련해 "지난번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조미료 얘기가 있었지만 잘 모르고 그림을 그린 것 같다"며 "다시다는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미원, 맛선생 등을 판매중인 대상 역시 "호주 청정우를 사용해 조미료를 생산하는 중"이라며 "광우병이 문제되지 않는 쇠고기를 사용하는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과 관계자는 "광우병 발생국 34개국에서 들어온 소 등 반추동물 및 반추동물의 부산물 추출물까지 수입이 금지된 상태"라며 "최근 통계를 다시 체크해봤으나 관련 성분이 함유된 식품, 식품첨가물 등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100명 2008. 5. 4. 09:19

PD수첩 '광우병' 속편 13일 방송

기사입력 2008-05-03 02:57
미국산 수입소 검역시스템등 또다른 문제 제기

미국산 수입소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해 파문을 일으킨 MBC 이 또 다른 문제 제기를 담은 속편을 준비 중이다.

팀은 2일 “지난 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아 13일 후속편으로 방송할 계획”이라며 “우리 검역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와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내보냈다. 방송은 한국인의 유전자가 특히 광우병에 취약하고, 일본 등에 비해 수입 소 검역도 허술하다는 지적을 해 네티즌들이 이명박 대통령 규탄 서명 운동까지 벌이는 파장이 일었다.

의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는 “어떻게 하면 더욱 안전하게 미국 쇠고기를 관리할 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후속편을 채울 것”이라며 “일부에서 광우병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적인 선동이라 비판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도 짚고 넘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CP는 프로그램 내용이 과장됐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1억 마리의 소를 키우는 미국에서 그동안 광우병에 걸린 소 3마리가 발견됐고 일본에선 100만 마리 가운데 광우병 소가 30여 마리 발견됐다며 프로그램을 비판한 언론이 있는데 이들은 방송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며 “미국은 2,0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검사하며 일본은 모든 소를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보도한 내용은 팩트이다”고 강조했다.
by 100명 2008. 5. 3. 18:36
김민선 美쇠고기 개방 현정부 강력 비판, "국민 놓고 도박 말라"
입력 : 2008-05-01 15:47:59
▲ 배우 김민선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배우 김민선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김민선은 1일 자정께 자신의 미니홈피에 “나라는 인간은 정치에 그리 큰 관심을 갖는 그런 부류가 아니다. 나라는 인간은 여론이 뭔가 좋은 방향으로 모든 걸 끌고 갈 거야 하는 다수의 긍정을 믿는 그런 사람이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글을 올렸다.

김민선은 이 글에서 “지금 매스미디어가 광우병에 대해 이렇게 잠잠하단 것이 난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당장 살고 죽는 이야긴데, 남 얘기가 아닌 바로 나, 내 자식, 나의 부모님, 내 친구들의 이야긴데, 어디 일본도 아닌 바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말이다. 도대체 그 많고 많던 매스미디어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선 쉬쉬하고 있는 걸까”라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미온적인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이어 김민선은 “이제 곧 세계가 피하는, 자국민들조차 피하는 미국산 소가 뼈째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한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큰데도 불구하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합의한 현 정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김민선은 “나랏님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사람, 국민의 혈세로 숨을 쉬는 사람, 그것이 정부이고 나랏님인 것이다. 나랏님이 자신의 나라를 존경하지 않고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는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민선은 마지막으로 “세습적인 주머니 채우기는 이젠 그만. 대운하도 의료보험도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사람이다. 숨도 쉬고 아파서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는 사람이다. 돈이 아니란 말이다. 제발 우리를 두고 도박같은 거 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저리가 나려고 한다 이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네티즌들은 김민선의 이와같은 발언에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모습이 멋지다” “공인으로써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텐데 시민들을 대변해줘서 고맙다”, “김민선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며 김민선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by 100명 2008. 5. 3. 11:35

이동욱, 美 쇠고기 수입 비난,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되나..."

기사입력 2008-05-03 11:22 |최종수정2008-05-03 11:25
▲ 탤런트 이동욱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탤런트 이동욱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동욱은 2일 자신의 팬 카페에 ‘그래도 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정말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되나”는 한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장문의 글을 시작했다.

이동욱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미국까지 가서 미국 입국시 비자 면제라는 선물과 함께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뼈와 내장과 함께)이란 성과를 들고 오셨다”며 “어떻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나”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희박하다고 했는데 인간 광우병 걸릴 위험이 단 0.1%라도 있으면 수입 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예방 차원의 문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국민 중 누군가가 인간 광우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는 이미 늦기 때문이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다.

이 글을 통해 이동욱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잃은 한우농가들이 앞으로 점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점점 수입 쇠고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 농가도 망하고, 국민들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로 인해 인간 광우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동욱은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 촛불시위까지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데 왜 굳이 수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지난 2일 오후 TV를 통해 생중계된 농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본 이동욱은 마지막으로 “광우병 걸린 인간을 수입하는게 아니라 축산물을 수입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의 정책 철학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by 100명 2008. 5. 3. 11:34

[연예] 'MB지지' 하던 송백경, '소갔고 속았다?'

기사입력 2008-05-03 11:27 |최종수정2008-05-03 11:30


(이미지 설명 및 출처 : 가수 송백경 좌측 세번째, YG 엔터테인먼트 )

지난 3월 31일 밤,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네티즌과 설전을 벌인 무가당 멤버 송백경이 이번에는 美 쇠고기 수입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는 듯한 글을 올려 화제다.

송백경은 자신의 미니홈피 배경음악을 '소 울음소리' 로 설정하고 메인글에는 "소가넘어갔다. 소가 넘어가니 소는 운다. 소갔고 속았다" 라는 글을 올렸다.

송백경이 이와 같은 글을 남긴 정확한 생각은 알 수 없지만 ,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에 대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한편, 송백경은 한 달전 미니홈피에 "저는 작년 대선 때 기호 2번 이명박 후보에 투표해서 후보께서 대통령자리에 오르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탠 대한민국 청년 송백경이라고 합니다" 라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했으며, 이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표한 네티즌과 설전을 벌여 화제가 된 바 있다.

현재 송백경의 미니홈피는 모두 폐쇄된 상태다.
by 100명 2008. 5. 3. 11:32

[e트렌드 읽기]‘美 쇠고기’ 10대들도 분노

ㆍ평소 사회문제 둔감한 10대들 ‘광우병 공포’엔 클릭 또 클릭

5월 첫주 1040 네티즌은 유명 가수의 교통사고 소식에 화들짝 놀랐으며 젊은 네티즌 사이에서 광우병 가능성이 있는 뼈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동영상은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는 영상이 큰 인기를 끈 가운데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음악 및 춤 개인기 동영상들이 핫동영상 톱10에 5개나 올라올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넷트렌드읽기

한 주 10대에서 4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 많이 찾았던 검색어는 ‘김민수 사망’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세대별 주간 검색트렌드에서 ‘김민수 사망’이 1위를 차지했다. 김민수는 지난달 29일 서울 신림동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네티즌은 가창력과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실력파 뮤지션의 사망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으며 이에 힘입어 김민수의 유작이 된 먼데이키즈의 3집 앨범에 수록된 ‘가슴으로 외쳐’가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세대별로는 10대 인기 검색어가 눈에 띈다. 평소 사회 문제에 둔감한 10대가 요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인 것. 톱10 중 3, 4위에 ‘미국쇠고기반대시위’와 ‘광우병 심각성’이 각각 올랐다. 10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김민선과 김혜성이 지난 1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각각 올린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 “협상은 개뿔, 그냥 미친소 주십시오. 주는 대로 저희가 조건없이 무조건 사드리겠습니다” 등의 글에 크게 공감한 결과다.

▲핫동영상

판도라TV의 주간 인기 동영상 1위는 치맛바람, 파벌, 협회 부조리 등으로 실력 있는 운동선수가 재능을 뽐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 영상으로 네티즌의 큰 공감을 샀다. 바로 각종 사회 부조리를 거친 입담으로 꼬집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까브라더스의 세상까기 8탄 스포츠편’이다. 영상은 두 명의 남성 진행자가 비속어를 섞어가며 ‘청소년기 운동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엄마의 치맛바람의 부산물’이라는 등 민감한 우리나라 운동선수의 현실을 거침없이 말한다.

음악 및 춤 개인기 동영상도 인기 동영상 톱10에 여럿 올라왔다. 기타신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 UCC스타 정성하군이 독일의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Ulli Boegershausen과 우정과 음악적 동반을 위해 직접 만든 ‘Voyages with Ulli’ 연주 동영상과 10명의 초등학생 여학생이 핫팬츠와 검은색 부츠를 신고 섹시한 웨이브를 선보인 댄스 영상 등이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이 여자 아이에게 백마운트를 당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논란이 뜨겁다.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한 남성이 급히 따라 탄다. 아이가 내릴 때쯤 남성이 아이를 잡으려고 하자 아이가 남성을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내려치고 격투기 기술 중 하나인 등에 올라타서 때리기(백마운트)로 남성을 제압한다. 아이의 기습에 놀란 남성은 황급히 달아난다. 이에 네티즌은 “어른이 여자 아이에게 저렇게 맞을 수 있느냐”며 설정 동영상을 의심했다.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젊은이에게 하이킥을 날리는 동영상도 눈길을 끌었다. 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옆 자리 할머니 앞으로 가서 뭐라고 말한다. 이에 할머니가 일어나 주먹을 휘두르더니 이어 발길질을 한다. 마치 하이킥과 비슷하다. 이 영상을 보고 네티즌은 남성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 할머니가 복수의 하이킥을 날렸다며 흥미로워했다.

by 100명 2008. 5. 3. 11:31

“문제는 가격이야 바보야”…블루레이의 씁쓸한 승리

올해초 HD 포맷전쟁에서 HD-DVD에 승리한 블루레이 디스크 진영은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저조한 판매량으로 우울한 시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조사기관 NPD그룹은 플레이스테이션3, 블루레이 드라이브 탑재 PC 등을 제외한 ‘독립형(standalone)’ 블루레이 플레이어 판매 대수가 올초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NPD에 따르면 미국 독립형 블루레이 플레이어 판매대수는 지난 2월 40% 감소했고 3월에는 2%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레이 진영에 백기를 든 HD DVD 플레이어의 상황은 더 나쁘다. HD DVD 플레이어의 판매 대수는 2월에 13% 감소했고 3월에는 무려 65%나 줄었다. 도시바는 지난 2월 HD DVD 제조 사업에서 철수했으며 HD DVD 프로모션 그룹은 3월에 해산했다.

이같은 현상은 HD 비디오 플레이어의 판매량 문제가 HD DVD와 블루레이 간의 규격 싸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왜 경쟁 상대가 사라졌는데도 블루레이 플레이어 판매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일까? 관련 업계는 우선 ‘높은 가격’을 원인으로 꼽는다. 블루레이 플레이어의 미국 판매 가격은 3월중순 약 40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연말 쇼핑 시즌 때만 해도 평균 판매가격은 300달러 정도였다.

하지만 단지 ‘높은 가격’만이 문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사실 그만큼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가격은 극복할 수도 있는 문제다.

결국 문제는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구매해야 할 필요성을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블루레이 디스크와 관련 플레이어가 제공하는 화질이 표준 DVD와 업컨버터 플레이어의 화질에 비해 가격대비 우수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저가 업컨버터 DVD 플레이어 판매 대수는 올 1분기에 전년동기비 5% 증가했다. 반면 표준 DVD 플레이어의 판매 대수는 같은 시기에 39% 감소했다.

관련 업계는 ‘얼리어댑터’, DVD 애호가 등 ‘마니아’ 층을 넘어 더 일반적인 소비자층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한 블루레이 플레이어의 판매 가격을 200달러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블루레이 플레이어의 주요 메이커인 소니는 200달러의 블루레이 플레이어 판매는 오는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y 100명 2008. 5. 3. 11:27

“콘텐츠 가격 낮춰야 유료 시장 활성화”

기사입력 2008-05-02 11:45
이병기 그레텍 부사장, PC 기반 합법 PCC 시장에 주목

그레텍의 곰TV는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IPTV의 유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PC로 접속하는 이른바 웹TV 서비스는 곰TV 외에도 판도라TV와 나우콤의 아프리카, LG데이콤의 자회사인 데이콤MI의 심TV 등이 있다. IPTV 사업자들은 웹TV가 인터넷 서비스일 뿐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영역이 겹칠 수 있다. 이들 웹TV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인데다 광고 수익 기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병기 그레텍 부사장에 따르면 곰TV는 다른 웹TV와 달리 곰TV는 다른 웹TV와 달리 일반 사용자 중심의 UCC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의 PCC를 지향한다. 굳이 구분하자면 유튜브가 아니라 주스트나 애플TV가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일반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기보다는 TV 콘텐츠의 재전송이나 최신 영화와 전문가들의 고급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확보해 단순 광고 수익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과 유통 판매를 수익 모델로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 부사장은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도입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들 상당수는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들인데 도입 가격이 너무 높으면 사용자들 대부분이 불법 시장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 이 부사장은 “유료 콘텐츠 시장 형성 초기에 구매자의 지불 능력을 감안하는 융통성 있는 판매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곰TV의 하루 방문자수는 150만명에 이른다.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이 UCC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용자들의 불법 ‘펌질’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곰TV의 접근 방법은 신선하다. 곰TV는 직접 유료 콘텐츠를 사들여 이를 무료로 공급한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오픈 채널을 신설하고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적극적인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서고 있다.

IPTV와 비교할 때 곰TV의 강점은 우선 2600만대에 이르는 PC가 이미 인터넷 회선에 접속돼 있다는 것이다. 대화면 LCD 모니터의 보급과 함께 TV와 PC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곰TV의 사업모델에 힘을 실어준다. 셋톱박스를 구입할 필요도 없고 별도의 가입비를 내지 않아도 주소만 입력하면 언제라도 동영상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완벽한 양방향성에 익숙하고 충분히 검증된 지불 수단이 확보돼 있는 것도 IPTV와 차별화된 경쟁 포인트다.
by 100명 2008. 5. 3. 11:21

광우병에 성난 민심, 이명박 탄핵서명 64만명 돌파

기사입력 2008-05-02 21:46 기사원문보기
이명박 대통력 탄핵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이 64만명을 돌파했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개설된 이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2일 오후 9시 35분 현재 645,987명의 네티즌이 서명을 해 64만명 돌파했고 서명 인원은 빠른 속도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이디 '안단테'라는 네티즌이 지난달 6일부터 시작한 탄핵 요구 청원은 특히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MBC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 논란이 방송된 후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폐쇄되기에 이르렀고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도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광우병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분노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시위 로까지 이어질 예정.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들은 2일 오후 서울 청계천 일원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문화제를 열 예정이고 3일에는 '정책반대시위연대'가 청계천에서 '미친 광우병 소고기 수입과 건강보험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촛불행사'를 준비하는 등 반대집회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어 파장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by 100명 2008. 5. 2. 22:06

美쇠고기 수입 대형할인점, 불매운동으로 번지나

image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대형 할인점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한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공언한 롯데마트의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1일 네티즌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롯데, 불매운동 합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불매운동을 벌일 롯데 제품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롯데우유는 지난 3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미국 쇠고기 판매업체인 블랙앵거스와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2007년 7월 전국 53개 매장에서 할인점 최초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를 재개한 바 있다. 2003년 12월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지 3년 7개월만의 일이었다.

당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판매 첫날부터 일부 매장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판매가 중단 되기도 했으나, 확보했던 물량이 조기 품절될 정도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수입 재개를 실시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며 "아직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대해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수입 재개를 위한 절차를 밟는데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입업체 지정, 물량 확보, 가격 협상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고 전했다.

by 100명 2008. 5. 2. 21:50

"드라마 지주사 설립 힘써 달라"
외주사 대표들, 유인촌 장관에 요청

연기자 출신인 유인촌(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PD 출신 드라마 외주제작사 대표들과 만나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유 장관이 마련한 이날 공개 간담회에서 외주사 대표들은 출혈 경쟁, 저작권 미보유 등 고충을 토로하며 한류 지속을 위해 드라마 지주회사 설립, 저작권 배분 갈등 해결 등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자리에 참석한 외주사 관계자는 김종학프로덕션 김종학 대표를 비롯해 김현준 삼화프로덕션 사장, 이관희 이관희프로덕션 대표, 이진석 제이에스픽쳐스 대표, 송병준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대표, 김기범 초록뱀미디어 대표, 김승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 등이다. 최영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부원장과 이만제 KBI 정책연구팀장도 배석했다.

이날 김종학 대표는 지난해 94억 원 적자를 낸 자사뿐만 아니라 다른 외주사들도 출혈 경쟁 속에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한류 유지를 위해선 외주사의 대형화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드라마 지주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정부가 힘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범 대표는 방송사와 제작사간 불공정 계약의 핵심인 저작권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드라마진흥위원회 설립 요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장관으로 있을 때 앞장서 찾아보겠다"고 했다. 문화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 갈등 등 드라마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학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신이 한 "방송사는 사회주의 체제다. 일당독재의 사회주의식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같은 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사가 제작·편성·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외주사들이 어려움이 많고 방송사와 외주사의 관계가 지나치게 일방적이란 현실을 강하게 전달하려다 보니 다소 감정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by 100명 2008. 5. 2. 21:39

‘이명박 탄핵 서명’ 일파만파…포털은 의도적 조작?

기사입력 2008-05-01 14:29 |최종수정2008-05-01 14:44


[쿠키 사회] 온라인을 통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 운동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대운하 건설, 영어 몰입식 교육 등의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반발을 사온 데 이어 최근의 쇠고기 협상 건이 겹치면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청원하는 서명 운동 게시판이 포털을 비롯한 각종 웹사이트에 개설되고 있으며 서명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다음 아고라, 30만 명 넘어 = 현재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대표적인 서명운동 게시판은 네이버와 함께 국내 포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다음(Daum)의 아고라.

지난달 6일 발의된 이 서명운동은 1일 오후 1시30분 현재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숫자는 지금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이뤄진 서명 운동 중 최고 기록이다. ‘안단테’라는 네티즌이 개설한 이 서명운동 게시판의 목표 인원은 1000만 명이다.

이 네티즌은 게시판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3개월동안 국정에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대운하 건설 추진, 영어 몰입식 교육 추진으로 국가의 위신을 크게 추락시킨것은 물론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의도적 조작? = 이명박 대통령 탄핵 온라인 서명운동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다음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감한 주제가 확대되는 것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네티즌 목소리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1일 오후 1시30분 현재 이 서명운동의 서명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이보다 훨씬 서명인원이 적은 다른 서명운동 게시판들을 네티즌 청원 베스트 코너에 배치하고 있다.

다음 측이 서명인원 수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웹페이지 ‘새로고침’을 할 때마다 서명인원 수가 그대로이거나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서명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장면을 직접 촬영해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이 올린 35초짜리 동영상(http://video.naver.com/2008050103231723373)은 26만3869건의 서명에서 새로고침을 누르면 1명 줄어든 순간을 포착했다. 26만3673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마지막 10자릿수가 72로 줄어들다가, 다시 서명인원이 증가하면서 75로 늘어나기도 한다.

또 다른 1분26초짜리 동영상(http://video.naver.com/2008050104474156981)은 1초 단위로 서명 인원의 증감이 반복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서명인원이 26만8939명으로 시작해 1분26초 동안 26만8994명으로 늘어나는 이 동영상에는 1초 단위로 새로고침을 하자 1명이 줄어들고, 다시 새로고침을 누르면 3명이 늘어나는 과정이 반복돼있다.

이에 대해 다음 측의 입장 요청을 위해 관계자들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서명인원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30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의도적 조작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특정 청원 게시물에 과다한 트래픽이 몰려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며 현재는 모두 해결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일 밤 청계천 소라광장 앞에서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라는 오프라인단체가 “미친 소, 너나 ‘처’ 먹어라!”라는 쇠고기 협상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by 100명 2008. 5. 1. 19:33

[연예] 김민선, 美 쇠고기 수입 강력히 비판 '차라리 청산가리를'

기사입력 2008-05-01 17:06


(이미지 출처 : 김민선 미니홈피)

배우 김민선이 1일 새벽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美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민선은 "지금 매스미디어가 광우병에 대해 이렇게 잠잠하단 것이 난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며, "나랏님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사람, 국민의 혈세로 숨을 쉬는 사람" 이라고 이번 美쇠고기 수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선의 미니홈피를 방문한 많은 네티즌들은 '속이 후련하다', '공인으로서 멋져요', '대단해요' 등 그녀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by 100명 2008. 5. 1. 19:17

광고주協, '광고공사 끼월팔기 행위 공정위에 신고'

[마이데일리 = 임이랑 기자] 한국광고주협회(이하 광고주협)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초강수를 뒀다.

광고주협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연계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광고주로부터 접수된 끼워팔기 사례 중 일차로 20여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향후 광고주로부터 고발되는 사례를 더 모아 추가 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잘 팔리는 방송프로그램에 안 팔리는 프로그램을 끼워서 파는 이른바 '끼워팔기'행위를 관행적으로 실시해 왔다. 끼워팔기는 패키지상품 판매시 광고주별로 월초에 일정율로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일임하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광고주협은 광고주가 대부분 월말 결재 때에나 돼서야 방송사별, 프로그램별 그 집행결과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광고주협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통해 추정 집계한 2007년도 끼워팔기 금액은 약 2,900여억 원이며, 1988년 이후 전체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면서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해 이루어진 끼워팔기 금액은 모두 3조 7천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광고주협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영업을 하면서 관행처럼 해온 끼워팔기를 수차례에 걸쳐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는 오히려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조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by 100명 2008. 4. 30. 09:28

미디어 관련법 개정 둘러싸고 방통위 문광부 갈등

방통위 "방송법은 우리 소관인데 왜 문광부 차관이..."

[ 2008-04-28 14:36:55 ]

CBS정치부 권혁주 기자

신문법과 방송법 등 이른바 미디어 관련 법안 개정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갈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은 28일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이 지난 25일 "미디어 관련 법안을 9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명백한 '월권'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특히 방송통신 정책의 수장인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끼는 상황에서 문광부 차관이 시기를 못박아 관련 법안 일괄처리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은 지난 25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4개 학회가 제주도에서 공동개최한 세미나 축사를 통해 "미디어 관련 법안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며 "9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관련 법안은 신문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이다.

신 차관은 특히 “세계적인 미디어 경쟁에서 우리만 뒤처지지 않게 신문, 방송, 통신, 자본간에 가로막힌 벽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겠다”며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입법, 행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신문법과 방송법 모두 개정돼야 하지만 핵심이 방송산업 시장을 개방하는 것인 만큼 논의의 주체는 방송이 돼야 한다"며 "방송법을 다루는 방통위에서도 아직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문광부 차관이 언론 관계법 일괄처리 운운하는 것은 '오버'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신문.방송 겸영 문제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최시중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밝힌대로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문광부와 방통위간 내부적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디어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내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신 차관이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문의 방송진출 허용과 공영방송 민영화 등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장주의적 미디어 산업 개편이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실제 추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공론화시켜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란 해석이다.

한편 정부의 언론정책 부서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부로 나뉘어져 있어 향후 두 부처간 주도권 다툼 등 갈등 양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 정책은 방통위 소관이지만 문광부가 영화와 게임 등 방송영상 정책과 문화 일반을 다룬다는 것을 이유로 방송 정책에 개입하려들 소지가 있다"며 "방통위 출범때 문광부와의 업무분장이 보다 명확히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8. 4. 29. 08:50

[대중문화 유통구조 왜곡] 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은…
독과점·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급한불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문화산업정책은 이미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계속되어 왔다. 관련예산 규모도 1994년 87억원에서 올해엔 2,000억원을 웃도는 수준까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콘텐츠 5대 강국이 되겠다는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아직 요원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문화부와 산하기관의 콘텐츠 예산을 다 더해도 콘텐츠 5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엔 부족하다”고 자인했다.

대중문화계에서는 그러나 정부의 지원부족보다 효과적인 시장을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 부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추연수 한국음악산업협회 국장은 “지난 정부가 손쉽게 문화강국을 이루기 위해 통신자본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해줬고 소비자의 인기를 얻기 위해 온라인시장 강화로 음원 접근성을 높이는데 치중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현 정부에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국장은 이어 “디지털음원 소득을 분배하는 각 권리자들과 이동통신사, 정부의 협의 테이블 구성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심재명 MK픽처스 대표는 “영화산업으로 통신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수직계열화가 심화됐다고 판단된다면 독과점 상황을 막아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공적 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관련산하기관들은 문화콘텐츠의 유통구조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진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산업진흥 본부장은 “불법DVD유통과 음원유출을 막기 위해 문화부 공무원에게 단속기능을 주고 디지털유통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바코드와 같은 일종의 식별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 이라며 “초등학교 때부터 올바른 콘텐츠 사용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8. 4. 28. 17:57
이명박 정부, 공공 미디어 정책 포기 선언
이재민 차관 발언 파문…언론계 곳곳에서 비판 잇따라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 정책에 있어 공공성을 완전히 접고 승자 독식의 시장 속으로 뛰어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 25일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등 4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세미나 축사에서 “공영방송의 소유 형태, 신문방송 겸영,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문제를 하나씩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들을 모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디어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규제도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현 언론의 법과 제도에 5공 시절 ‘당근과 채찍’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며 “언론에 대해 시장원리에 벗어나는 규제도 않겠지만 어떤 형태의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MBC 민영화, 구성원 외에도 국민·전문가 의견 들어야”…여론몰이 의도?

신 차관은 언론계 5공 청산의 의미를 28일자 <동아일보>에서 설명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80년 5공 정권이 들어선 이후 KBS 2TV가 생기는 등 언론 통폐합이 있었고,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현재의 MBC 소유구조도 그때 탄생했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는 5공 잔재 청산의 대상이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MBC가 중심인 것이다.

신 차관은 “반드시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MBC (민영화) 문제는 구성원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견,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민영화와 관련해 MBC 구성원들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던 한나라당의 주장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지난해 대선 직후부터 18대 국회에서의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을 통한 ‘1공영 다(多)민영’ 체제로의 변화를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민영화와 관련해 MBC의 선택에 방점을 찍어왔다.

그러나 신 차관의 이번 발언은 소위 말하는 ‘여론몰이’를 통해 MBC 민영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출범한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처음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공영방송 민영화를 통한 ‘1공영 다(多)민영’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 토론회를 후원한 <조선일보>를 비롯해 신문·방송 겸영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친여 성향의 신문들이 관련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권 잡았다고 방송 좌지우지하겠다면 오산”

신 차관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지난 4·9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재윤 통합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권력으로 방송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 개원도 하기 전 신 차관이 9월 정기국회 미디어 관련법 일괄개정을 말하는 것에 대해 “너무 앞서가는 것 가는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할 일은 방송을 시장에 내던지는 게 아니라 공영성을 지켜 국민에 대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신 차관이 “정책이 없는 게 최상의 정책으로, 언론에 대해 어떤 규제도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책이 필요 없다면 문화부는 왜 존재하는가. 무책임한 발언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언론에 시장논리를 대입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언론에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의 기능뿐 아니라 문화 창달 등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는 만큼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 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와 현업 언론인 단체,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 민영화,·신문·방송 겸영 등 시장주의 미디어 정책의 추진을 공식화할 경우 6~7월을 기점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 들어가겠다는 점을 미리부터 밝혀왔다.

한편, 정부여당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4·9 총선에 앞서 당 차원의 정책공약 발표에서 시장주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상황이고 언론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높기 때문에 상임위 논의 과정은 물론 여론 수렴 등의 작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by 100명 2008. 4. 28. 12:33
신재민 차관 “미디어 관련법 9월 일괄 개정”
[미디어클리핑] 정연주 사장 퇴진 놓고 KBS 내부논란 가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5일 제주 샤인빌리조트에서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등 4개 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세미나 축사를 통해 “공영방송의 소유 형태, 신문방송 겸영,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문제를 하나씩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들을 모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위법, 뉴스통신진흥법, 방송문화진흥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의 발언은 신문·방송·통신·자본 등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처음 밝히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동아일보 8면 ⓒ동아일보

신 차관은 25,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계에 시장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문화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그룹이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지상파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지상파 채널 1개에 10개 정도의 채널이 탄생한다. 방송사들은 이 채널들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상파 채널은 국가 자산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지상파사업자가 다수 등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언론계 ‘5공 청산’의 의미에 대해 “1980년 5공 정권이 들어선 이후 KBS 2TV가 생기는 등 언론 통폐합이 있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현재 MBC의 소유구조도 5공 때 탄생했다”며 “MBC 문제는 구성원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견,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MBC 민영화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그는 “반드시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공영방송을 원한다면 공사 형태로 가서 광고를 줄이고 공영성을 강화해야 하며, 민영방송을 원한다면 확실하게 시장으로 가야 한다. 5공 청산의 차원에서 MBC의 소유구조는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언론계에도 시장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죽어가는 매체를 살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현재 시급한 것은 언론의 난립을 해소하는 문제”라며 “현재 전국에 일간지가 300여 개, 인터넷 신문은 1000여 개가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길밖에 없다.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매체는 자유롭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는 “언론재편 의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일괄개정을 시도할 경우) 정부는 신문·방송 겸영 및 공영방송 민영화 반대세력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정부가 언론을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라며 “18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정부 당국자가 국회 입법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KBS사장 퇴진’ 내부논쟁 가열
노조 서명운동·출근 저지에 일부선 “명분없다“ 반박


<한겨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박승규,이하 KBS 노조)의 정연주 사장 퇴진운동을 두고 KBS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 노조는 지난 22일 ‘방송구조 개편 대응 등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적자경영과 수신료 인상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정 사장 퇴진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노조 충북지부장을 지낸 청주방송총국 편성제작팀 심웅섭 PD는 지난 25일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사장 퇴진운동 명분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노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장 퇴진 운동은 문제가 있다”며 여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정 사장은 능력과 성과를 떠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사장이며 △적자경영과 수신료 인상 실패는 정 사장 책임만으로 보기 어렵고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조합원의 여론만으로 단축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장 퇴진 후 노조가 제시하는 청사진이 없고 △경영위기와 정체성 논란은 정 사장 개인 때문이 아니라 한국방송 구성원 모두의 숙제이며 △사장 퇴진은 방송의 독립성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KBS 기자협회장을 지낸 손관수 기자는 지난 23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더 이상 무슨 서명이 필요하단 말입니까?’라는 글에서 “한국방송 노조가 일관성 없고 진정성을 의심받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합이) ‘반정연주’면 어떤 논리라도 좋다는 편의주의에 기대고 있다”며 “정 사장 퇴진만이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즉각 출근 저지투쟁에 나서야 최소한의 논리가 보장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손 기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직원 김아무개씨는 댓글에서 “특정인 비호는 변화된 환경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면서 “누가 뭐래도 용도 폐기는 빠를수록 좋아요”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유통구조 왜곡이 대중문화 병들게 한다

▲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대중문화 유통구조 왜곡으로 음악이어 영화도 고사위기에 빠졌다”며 “작품보다는 상업성으로, 이동통신사 중심의 재편으로 음반시장인 5분의 1으로 토막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충무로의 대표영화사 싸이더스FNH는 5억원 규모의 저예산 영화 10편을 만들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명분은 인재 발굴과 대작 연출을 위한 능력 검증이지만 영화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KT가 자회사인 싸이더스FNH를 통해 IPTV 등 다양한 윈도를 채울 콘텐츠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영화인은 “충무로 최대 영화사가 KT 콘텐츠 생산의 하청 공장으로 전락한 거나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한 때 전국에 2000개 정도 되던 음반 소매점은 현재 300개도 남지 않았다. 음반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렴한 다운로드 상품이 음반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한다.

한 음반 제조업자는 “한 달에 5000원만 내면 합법적으로 모든 곡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품이 말이 되느냐”며 “이통사와 정부가 만들어낸 ‘덤핑’ 가격으로 음악을 팔아대 기존 음악유통망이 다 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반시장에 이어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시장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는 데는 거대 통신자본의 유입과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유통구조의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회사 중심의 시장이 자리잡으면서 10년 만에 거의 5분의 1토막으로 줄어든 음반산업에 이어, KT 등 대형 통신자본이 제작사 지분을 지배하고 판권을 소유하는 흐름이 뚜렷해진 영화산업에도 시장질서 왜곡으로 인한 쇠락 조짐이 목격되고 있다.

심재명 MK픽처스 대표는 “대기업 자본에 이어 통신사들도 영화 판권 확보에 더 신경 쓰는 형국”이라며 “특히 통신사가 자신들이 소유한 IPTV 등 여러 채널의 이익만을 도모하면 제작사들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자본의 특성상 상업성에 치우친 나머지 작품의 질이 떨어지고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해 장기적으로 대중문화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현정 영화진흥위원회 연구원은 “얼마 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세미나는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보다는 사업자 중심 논의에 머물러 마치 정부기관의 세미나 같았다”고 꼬집었다.

이미 2003년 통신사가 주도하는 디지털음원시장의 매출액(1850억원)이 음반시장(1833억원)을 역전하면서 제품의 가격을 창작자가 아닌 통신사가 주도해 정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굳어진 음악업계의 몸살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 가수는 “통신사가 주도하는 시장이 굳어지면서 CD판매를 위한 정규앨범용 음악 창작보다 음원판매에 적합한 싱글용 음악 창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결국 귀에 듣기 편한 쉬운 음악에 소비자들이 길들여지고, 창작자들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예술적이며 고차원의 음악을 배척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케이블사업자 “콘텐츠 동등 접근 대상은 개별프로그램으로 한정해야”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인터넷(IP)TV ‘콘텐츠 동등 접근’과 관련, 콘텐츠에 대한 범위를 개별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동등 접근의 대상을 방송 채널로 결정하는 경우에 이는 IPTV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으로 관련 고시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는 방통위가 마련한 IPTV 특별법 시행령(안) 제19조의 대상인 ‘콘텐츠’가 개별 ‘방송프로그램’인지, 혹은 방송사업자가 기획·편성·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집합인 ‘실시간 방송채널’ 인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방통위의 ‘연속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실시간 방송채널’ 규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으로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콘텐츠 동등 접근 고시 제정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 사업자는 그동안 “IPTV 사업자의 동등 접근이 보장되는 부분이 개별 단위의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내놓은 바 있다.

협회는 방송법 규정을 근거로 “방송프로그램과 채널은 구별된다”며 “채널이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는 텔레비전 방송 등의 단위”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 “콘텐츠 동등 접근의 대상이 개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채널이 될 경우에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IPTV 사업자에 대한 교섭력이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영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통신-케이블사업자, 연합전선 구축

‘우리도 묶어서 서너지 낸다.’

<전자신문>은 “삼성네트웍스·SK텔링크 등 중견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방송 사업자가 힘을 모으고 있다. 거대 통신사업자들이 기업결합 등을 통해 공격적인 결합상품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전화(통신)와 방송, 초고속인터넷(케이블) 상품을 묶어 제공하는 자구책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제휴는 가격 및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케이블방송의 지역 제한 등으로 인해 큰 파급력을 갖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네트웍스는 다음달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케이블TV방송 사업자와 제휴, 신축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TPS를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링크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씨앤앰, GS강남, 제주케이블TV 등과 제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들 케이블 방송 구역에서 총 2500가구를 확보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SK텔레콤, KT 등 거대 통신사업자가 인수합병 또는 자회사 관계를 통해 20%에 이르는 할인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단순 TPS 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결합하는 모델을 찾고 있다.

하지만 통신과 케이블이 뭉쳐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SKT가 티브로드, 씨앤앰, CJ케이블넷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제휴해 내놓은 ‘투게더팩(이동전화+초고속)’ ‘T로그인팩(HSDPA+초고속)’ 등은 현재 가입자가 19만명에서 정체상태다. SKT 측은 “케이블방송의 지역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려운 서비스”라면서 “휴대폰 대리점에서만 판매해 유통 채널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by 100명 2008. 4. 28. 12:32

[Digital Life]현장에서/‘광속’, 싱가포르의 친기업 서비스

[동아일보]

“직접 겪어보니 왜 싱가포르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지 알겠더군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선 ‘(한국) 본사도 (싱가포르로) 옮기는 게 어떨까’ 하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얼마 전 한 국내 게임업체 관계자는 기자에게 ‘싱가포르 출장기’를 전하면서 현지 공무원들의 기업마인드를 칭찬했다.

해외 게임 배급사와 투자가들을 만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는데, 싱가포르 정부의 게임산업 관련 부처 국장 3명을 3일 만에 모두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에 가기 전 이 세 사람과 약속을 잡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일주일이었어요. 처음에 국장 한 명하고만 접촉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다른 관련 부처 국장들에게 연락한 모양이에요.”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모임에서 정말 파격적인 사업 제안이 나왔어요. 싱가포르의 게임 관련 인재를 한국으로 데려가 써주면 첫 2년 임금을 싱가포르 정부가 대주겠다고 했어요. 싱가포르에서 게임 콘텐츠 사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고도 했어요.”

이 관계자는 “최근 싱가포르의 국가 목표 중 하나가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콘텐츠 허브’”라며 “한국의 온라인 게임 콘텐츠를 유치하고, 한국의 게임 개발력을 배우려는 현지 공무원들의 열의가 대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경험을 국내 기업환경과 비교하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국에서는 (게임업계 중소)기업인이 국장급 공무원을 만날 수조차 없어요. 만날 수 있다고 해도 그러기까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게임은 제조업 수출과 달리 수출액의 90%가 순이익으로 남는 수출 효자상품이다.

‘바다이야기 파문’ 등 숱한 악재가 있었지만, 국내 온라인 게임업계는 용케도 개발 경쟁력을 지켜왔다.

하지만 개발시장이 정체되면서 히트작이 줄고, 중국산 게임의 ‘역공’으로 국내 일부 게임사가 문을 닫는 등 게임업계에도 좋지 않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이템 사기, 학업 방해 등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게임업계가 적극 나서 대처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게임을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국내 게임산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by 100명 2008. 4. 28. 07:38

<"이공계로의 길이 여기에..">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내 적성에 맞는 이공계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청소년기의 진로고민을 돕고 특히 이공계로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책자가 나왔다.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재단이 27일 펴낸 「꿈이 열리는 이공계 나무」는 정부의 기술꿈나무 육성사업의 하나인 '2007년 청소년 산업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직업과 인성, 적성검사를 통해 나온 선호도 높은 27개 이공계 직업에 대한 컨설팅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에는 우주과학자나 반도체설계 기술자, 유전공학자, 건축가처럼 비교적 진로가 널리 알려져있는 직업 외에도 음향 엔지니어, 문화재 보존기술자, 변리사, 화장품 연구원과 같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를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상세히 담고 있다.

산업기술재단은 내달 초 이 책을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도서관 등 1천200여곳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by 100명 2008. 4. 27. 17:12

민변, 옥션發 해킹파문.."아이핀, 대안이 될 수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등록대체수단 '아이핀(I-PIN)'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아이핀이 옥션에 이어 계속되는 정보보호 유출 사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조속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옥션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다"며 "하루빨리 (통합)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개인정보의 수집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옥션사태가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민변의 주장이다.

민변은 "정부가 ‘제한적 실명제’를 통해 기업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조장했고, 이를 덮기 위해 개인정보의 또 다른 연결고리인 아이핀의 도입을 강제하는 법안을 제시했다"며 "아이핀은 또 다른 주민등록번호에 불과하며, 그 도입강제는 오히려 민간에 의한 ‘번호’ 수집을 법률에 의해 보장하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에서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유는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변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대규모로 집적돼 있는 이상, 보안수준을 높이고 위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도, 제2의 옥션사태, 제2의 하나로텔레콤 사건을 막을 수는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민간 부분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규제, 제한하고, 유출 피해가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에 의한 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며, 과도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ID, 전화번호, 주소 등을 변경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100명 2008. 4. 25.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