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커피] 포털 "광우병 때문에 미치겠네"

기사입력 2008-05-19 03:25 |최종수정2008-05-19 04:03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한 달간 지속된 광우병 논란에 '웃다가 우는' 상황을 연출하며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달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된 뒤,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방문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18일 통계조사업체 메트릭스에 따르면 4월 중순(14~20일)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주간 방문자 수가 2549만명, 2197만명이었지만 4월 말(28일~5월 4일)에는 각각 2626만명, 2427만명으로 늘었다.

네이트, 엠파스 등 다른 포털사이트도 같은 기간 방문자가 10% 내외로 늘었다. 방문자 수 증가에 한때 포털업체들은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내심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특히 다음 토론코너(아고라)의 경우, 한때 40%까지 방문자가 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방문자 신장세가 둔화되고, 포털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특히 다음이 울상이다. 다음은 자사 사이트 '미디어다음'에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광우병 논란의 중심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다음이 광우병 논란을 통해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따라잡아 보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을 정도다.

하지만 다음은 일부 네티즌들에게 토론 게시판의 댓글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정부 역시 다음 등 포털을 보는 눈이 더 싸늘해졌다. 경찰이 출처가 불분명한 괴담 유포자에 대해 신원확인을 요청하고, 문화부는 포털을 언론 중재 대상으로 넣겠다고 천명했다. 다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포털업체들이 정부·네티즌 사이에서 중심 잡기가 더 어려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08. 5. 19. 08:26

IT서비스업계,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전면 거부’

지난달 21일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IT서비스업계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섰다.

18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SW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SW 기술인력의 등급기준’, ‘SW 기술자의 신고제도’, ‘하도급 사전승인제’ 등 3가지”라며 “이 사항들은 IT서비스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주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를 통해 협회는 우선 SW기술 인력 등급기준의 경우, 등급판정 기준을 정보처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정, 다양한 기술 및 SW기술만으로는 충족 불가능한 도메인 날리지, 고객업무에 대한 이해 등의 산업지식이 필요한 IT서비스업계 인력을 판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SW기술자의 신고제도는 약 15만명으로 추산되는 IT서비스 및 SW산업 기술 종사자들 전체의 경력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신고제도로 인해 연간 75억원의 비용울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사전 승인제도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현재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를 관리함에도 불구, 지식경제부가 별도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정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설명이다.

업계 현실 무시한 SW기술자등급기준= IT서비스산업협회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언급된 SW기술 인력 등급 기준은 무엇보다도 IT서비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SW사업은 건설업 및 정보통신공사업과 달리 기술자 자격 및 등급분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에도 불구, SW기술자 자격기준을 정보처리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적용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각종 자격을 평가받을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IT서비스 현장에서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관한 업무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현실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물류전문가, CPA(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등의 각 분야 업무의 전문가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인력 등급을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대가도 그만큼 삭감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IT서비스업체 수익 저하는 물론, 석사와 박사에 대한 학력 및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급 인력 투입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돼 고급인력 투입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IT서비스 사업을 발주한 해당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보화 프로젝트 질적 저하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모든 SW기술자가 불필요하게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는 부담도 강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IT서비스산업협회는 개선방안으로 SW 기술인력 등급 기준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기술자를 인정할 수 있는 현행 SW사업대가 기준 고시 상의 기술인력 등급체계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술인력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에도 SW기술자 경력 신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기존 학ㆍ경력에 따른 등급을 인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SW기술인력 등급체계의 유지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헤드 카운팅 고착화하는 신고제도 도입 = SW기술자의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기관에 의한 기술자의 경력관리는 ‘헤드 카운팅’ 제도를 전제로 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도급방식이 적용돼야 하는 SW산업에서 ‘헤드 카운팅’관행을 고착화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현재 15만명에 이르는 SW인력 전체에 대해 국가가 획일적으로 인력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인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SW기술자 경력기록 보관에 그칠 소지가 크다는 것이 협회 예측이다.

이밖에 일부 중소기업 개발자 및 프리랜서 등이 국가의 경력관리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기술자의 개인 정보와 이력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개인 이력에 따라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을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IT서비스산업협회는 개선방안으로 기술자 신고제도 도입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소수의 개발자를 위해서는, 필요시 SW진흥원을 통해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개발자 개인의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도급 사전 승인은이중규제= 협회는 하도급 사전 승인제에 대해서는 과업범위, 계약금액 등 최종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의 선투입 요구가 빈번하므로 하도급 사전 승인 및 사전 서면교부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선 투입시 하도급을 사전 승인해 줄 주체가 없으며, 원도급자는하도급거래법을위반할개연성에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정부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계약내용 결정에 대한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선투입을요구하는관행을철폐하기위해,하도급법이나 용역계약일반조건등에 선투입을금지하는 규정을명문화할필요있다고 제안했다.

예산회계 상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선투입이 불가피하므로 하도급 사전 승인 및 사전 서면교부에 관한 규정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행규칙(안) 제8조 1항의 별지 제 10호 서식 첨부 서류 1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계약서로 변경하고 시행규칙(안) 제8조 2항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부분은 삭제, 시행규칙(안) 제8조 5항 ‘정기적으로’는 삭제하고 계약이행 종료시점에 1회 보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제언했다.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등도 문제 많아 = 이밖에도 협회는 개정안에 언급된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SW전문인력 양성 ▲SW프로세스 품질 인증 제도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는 SW사업자신고의 경우 IT서비스사업자와 인력파견사업자가 단일 분류체계로 구성돼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모든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SW사업자 신고서류 간소화와 SW사업대장에 의한 실적신고 제도 폐지, SW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을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SW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인력양성 계획 수립과 교육기관 설립 및 지정은 민간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것과 IT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술등급을 재정의 해 승급 기준이나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by 100명 2008. 5. 18. 18:40

지상파·유료방송 심의기준 차별화 필요

기사입력 2008-05-18 17:57
[방통 융합시대 난제 이렇게 풀자] <3·끝> 방송 심의

케이블업계 "잣대 천편일률적… 자율성 보장을"

'잠금 서비스'등 적극 활용 선정성 논란 최소화

휴대폰·인터넷방송도 심의 대상에 포함 시켜야

지난 8일 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프로그램 선정성 논란과 관련해 자성과 함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자율심의에만 기대지 않고 과도한 선정성이 문제가 되거나 청소년 보호 시청시간대 규정을 어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협회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으로 케이블TV업계에 쏟아진 여론의 화살을 의식해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어정쩡한 방송 심의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PP업체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TV의 선정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과 함께 철퇴를 가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상파 방송도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많다”면서 “유료채널에 지상파 방송에 적용하는 심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실에 맞질 않다”며 볼멘 목소리를 냈다.


◇유ㆍ무료방송 심의기준 달라야=방송 심의는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ㆍ위성TV 등 유료매체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채널)에 대해 이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각 방송사(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프로그램 등급을 매겨 방송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심의위원회)가 이를 사후에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러한 심의가 매체별 특성과 무관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케이블TV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방송법에는 매체별 성격을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방송심의 규정은 유료방송사업자나 지상파 방송사에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는 게 케이블TV업계의 항변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돈을 내고 시청하는 방송은 시청자의 취향에 맞추면서 청소년보호시간대와 등급을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데 케이블TV에 고품질의 방송을 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셈”이라며 “지상파 등 무료보편적 매체와 유료매체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심의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 틀만 지킨다면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이다.

◇잠금 서비스 등 활용=유료매체들이 자율성 보장이나 심의규정의 다원화로 선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해결방법은 있다. 프로그램마다 연령대에 맞춰 접근을 차단하면 된다.

실제로 디지털케이블TV와 IPTV 등 디지털매체에서는 시청등급 제한이 가능하다. 디지털방송인 만큼 메뉴에서 19세 이상 관람금지를 설정해 놓으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에만 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잠금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보다 많은 가입자들이 잠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사후 심의를 강화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로운 매체도 심의해야=방송ㆍ통신이 융합되면서 이전에는 다루지 못했던 영역도 심의의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과 인터넷 방송은 심의의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 채널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는 휴대폰 방송은 그동안 심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방송심의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 곰TV 등의 인터넷 방송도 사정은 마찬가지. 곰TV는 한때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방송금지 명령을 받은 프로그램도 버젓이 올리곤 했다. 청소년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매체를 통해 아무런 제재없이 나돌고 있었던 것이다.

방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동통신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도 방송심의의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8. 5. 18. 18:20
IT서비스업체, “환경에 IT를 입힌다”

수익성 하락…사업 다각화·신사업 진출 필요성 증대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IT서비스 업체들이 수익성 다변화의 일환으로 환경IT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환경은 영상, 유통과 함께 대표적인 비IT 영역으로 간주되던 분야다. 때문에 IT서비스 업체들에게도 상대적으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IT서비스 산업의 수익성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수익성이 보인다고 판단되면, 타 산업과의 융합 분야나 비IT 분야에 대한 진출도 마다치 않는 다소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돈되는 신사업으로 'GO!'
IT서비스 업체들이 환경으로 눈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현재의 사업구조만으로는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돈이 되는 신사업으로 영역을 넓힐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얘기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따르면, IT서비스 산업의 생산액은 2003년 12조 7877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6년에는 18조 7713억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2007년 11월 기준으로 15조 3412억원에 그쳐, 2006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2%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생산액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기록했던 16.7%와 17.3%의 성장률 달성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매출액 상위 26개 주요 IT서비스 업체들의 2007년 영업이익과 순이익 성장률 또한 하락세다.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보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06년 대비 각각 1.9%와 6.8%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7.3%에서 6.8%로 0.5%p, 순이익률은 8.3%에서 7.4%로 0.9%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히 전년대비 2007년 매출 성장폭이 감소되고,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IT서비스 산업의 둔화를 예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IT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대형 이슈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각자 자신있는 분야로
각 IT서비스 업체들이 환경IT 분야에 진출하는 모습은 모두 제각각이다. 진출 형태나 세부 분야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삼성SDS는 환경IT 컨설팅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EU(유럽연합)의 무역규제인 ‘REACH(신화학물질관리)’의 시행이 오는 6월로 다가오면서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IT컨설팅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마스터 플랜 및 대응 전략 수립부터, 프로세스 재설계 컨설팅, 물질정보 표준화, ERP기반의 솔루션 구현을 포함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LG CNS는 전력절감과 자전거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전력절감을 위해서 LG CNS는 LED(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이용한 영상시스템과 조명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 LED조명은 백열전구와 형광등 등 기존 조명기구에 비해 소비전력은 1/3 이하, 수명은 10배 이상을 자랑한다. 또한, 폐기시에 유출되는 중금속, 형광물질 발생이 적어 환경에 끼치는 직간접적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LG CNS는 서울 상암DMC의 ‘상암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 조성 사업과 서초구청의 ‘u-플래카드’ 구축 사업을 수주한 상태다.

지난 4월에는 대전시 유성구에 공용자전거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구민들이 자유롭게 공용자전거를 대여 및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자전거 분실 및 파손과 자전거 보관소의 흉물화 등을 막을 수 있다. 공용자전거는 일반 교통카드를 공용자전거 사용을 위한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며, 자전거에 부착된 RFID 태그를 통해 자동 대여/반납, 자전거 개별 식별,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양태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이뤄진다.

SK C&C는 수질과 대기관리에 관심을 쏟고 있다. SK C&C는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적용해 강 수계의 수질 개선 및 오염물질 배출규제, 허가를 지원하는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술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낙동강 유역의 오염원 데이터를 인구, 축산, 산업 등으로 나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행정 및 환경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확보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배출지역의 배출량을 정량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포스데이타는 지난해 말 환경사업팀을 조직해 환경IT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포항시 흥해읍의 대형 하수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는 경북 상주와 성남 판교의 하수관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다. 포스데이타는 우선 지자체의 하수종말처리, 상하수도, 대기, 폐기물 원격감시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국내 u-City 및 해외 환경IT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물산업 5개년 정책’에 따른 하수도 사업의 민영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대우정보시스템은 환경에 RFID를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환경부 RFID 기반 폐기물 처리사업, 제주 USN 기반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경남지역 쌀이력 관리시스템 RFID 도입 등에 참여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공공시장에서 벗어나 민간시장으로의 진출을 꿰하고 있다.

쌍용정보통신은 작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팀을 신설해, 환경IT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댐 계측제어 및 하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쌍용정보통신은 작년 200억원 규모의 대청댐-남강댐 ‘계측제어 및 하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며, 산업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한 ‘생태산업단지 통합정보망 구축 사업’은 지난 2월말에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by 100명 2008. 5. 18. 12:03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방법
김병욱 한국신용정보 CB사업본부 이비즈사업실 기획팀장
▲김병욱 한국신용정보 이비즈사업실 기획팀장 ©서울파이낸스

최근 일부 사이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본인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 유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인터넷 회원 가입의 키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용에 대한 위험이 이전보다 증가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한 번 노출이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웹 사이트 입장에서는 사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판별법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사용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사이트에서는 휴대폰인증이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통한 인증 등을 추가로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인의 정보에 대해 스스로가 세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의 관문인 실명확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명확인이란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로 신용평가사에 의뢰해 확인작업을 수행한다. 실명확인은 단순히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의 일치 여부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정보를 입력하는 사용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본인확인이다. 본인확인은 실명확인과는 별도로 수행되며, 정보의 입력 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확인 방법으로는 본인만이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이용해 수행하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공인인증서이고,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정보, 휴대폰 등을 이용해 이뤄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만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용카드번호나 휴대폰번호만 입력하는 것은 인정치 않고, 반드시 비밀번호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1회성 비밀번호를 문자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편리성 때문에 전체 이용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실명확인과 본인확인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기본정보와 콘텐츠 이용기록, 결제기록 등의 추가정보가 주민번호를 매개로 축적되게 된다. 최근에는 주민번호를 대표키로 바로 설정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임의의 식별키를 생성 대체하기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를 추적하는 최종 구분값은 주민등록번호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개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이후 CRM이나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방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살펴보면, 대략 세가지 정도를 들고 싶다.

첫째, 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이트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안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제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단,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가 정확히 이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는지 타 사이트나 타 회사에 정보를 넘겨주고 있는지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대형 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운용하지만 간혹 정보수집만을 위한 사이트가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단순히 경품 욕심에 함부로 제공하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 십 개의 사이트에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으니 함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신용평가사의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필자가 속해있는 곳을 포함하여 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모두 유료라서 부담이 되긴 하지만 실명확인단계에서 사용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문제점은 3개 기관의 실명확인 회원사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만으로는 제대로 차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한 개의 사이트에서 한 개 기관의 실명확인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도용차단서비스에 등록해 있더라도 다른 2개 기관의 실명확인으로 통과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들 세 개 기관의 실명확인기록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캠페인을 6월 30일까지 열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비용부담 없이 도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기본이지만 주민등록번호 사용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다. 올해에 개정이 예정돼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일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사이트는 주민번호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민번호대체수단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주요 서비스로는 아이핀(i-pin)과 지핀(g-pin)이 있으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http://www.kisa.or.kr)에 방문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주요 방법을 숙지하고 이용한다면 본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피싱메일이나 피싱사이트, 택배운송장 등을 이용한 피해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이트 방문 시에는 정확하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택배의 경우 집밖에 방치하지 말고 경비실 등을 통해 대신 수령하는 것이 안전하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의 정보는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정보화 사회에 임하는 자세일 것이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수집목적 내에서의 활용원칙을 준수하고, 무엇보다도 정보보안에 최우선순위를 둬야만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게되면 정보화 부문에서의 선진국도 머지 않을 것이다.
by 100명 2008. 5. 18. 12:02

“이공계 기피, 국민 이해 높아지면 해결” 정윤 과학문화재단 이사장

기사입력 2008-05-18 09:27
“이공계 위기요.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진다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그 중심엔 과학이 있으니까요”

지난 9일 한국과학문화재단 제2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윤 전 과학기술부 차관은 18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최근 국제기구들과 선진국들의 현안은 질병, 에너지, 환경, 식량, 기후변화, 우주해양 등이 인류 공통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들을 해결할 방법은 과학기술의 발전 뿐이며 이를 먼저 해결하는 나라가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창출될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젊은이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우수한 인재는 자연히 이공계로 몰릴 것이며 과학문화재단이 앞으로 이런 일의 중심에 서려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를 만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들어본다.

― 취임 소감은

▲26년간 공직에서 과학기술행정을 했다. 이런 경험과 지식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 과학문화사업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의 한 축이다. 모든 역량을 다해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과학문화활동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문화활동의 현실을 진단한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려면 과학경쟁력이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고 다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과학이든 경제든 선진국은 국민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수준과 그 발전 수준이 궤를 같이 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은 세계 5위권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국민 의식과 참여는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 짧은 기간에 성장을 추구하다보니 우선순위에 밀렸기 때문이다.

최근 광우병이나 조류독감 논란을 봐도 과학문화수준 향상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정부와 국민들이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본다. 또 수많은 루머와 괴담이 있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에 대한 이해 만큼이나 과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 최근 우리나라 과학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위기라고 한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나 창의력 부족이 많이 얘기된다. 이공계가 학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의 지원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직접 심어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큰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국제기구와 선진 각국은 질병이나 에너지, 환경, 식량, 기후변화, 우주해양 같은 인류 공통의 문제를 고민한다.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은 과학기술의 발전 밖에 없다. 이를 먼저 해결하는 국가는 그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젊은이들의 진로는 미래 예측에 따라 좌우된다. 앞으로 비전 있는 분야가 과학기술에 있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우수한 인재는 자연히 이공계로 돌아올 것이라고 본다.

―옛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통합하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과학문화재단도 과학창의재단으로의 개편 논의가 있다. 어떻게 준비중인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했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기능에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분야가 새롭게 추가될 것 같다. 새정부의 큰 목표중 하나도 첨단기술개발과 우수인력 확보에 있는 만큼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과 교육이 연계된다면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

― 한국과학문화재단을 어떻게 이끄실 생각이신지

▲정부와 민간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과 과학문화활동이 연계돼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정책과 제도를 알아야 지원을 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에너지나 우주 등 기초·원천분야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파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 물론 청소년 인력양성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한편 재단 내부 운영은 좀더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학문화재단은 국가기관인 만큼 더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하던일을 계속 하는 것과 늘 새로운 고민을 하는 것은 성과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되도록 많이 참고할 생각이다. 국내외 동향과 우리의 여건 등을 먼저 면밀히 분석한 후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지 고를 것이다. 지금까지 양적 팽창에 주력했다면 이젠 질적으로 도약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좀더 구체적으론 △문화창달의 고급화와 선진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 과학기술의 연계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문화예술간의 융합 등에 힘쓸 생각이다.
by 100명 2008. 5. 18. 09:57

청계광장 '美 쇠고기 반대' 4만 인파…김장훈 윤도현 참석(종합)

기사입력 2008-05-17 23:38 |최종수정2008-05-18 03:08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린 17일 서울 청계광장. 교육당국이 집회 현장에 교사 900여 명을 배치해 '학생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아랑곳않고 교복을 입은 수천명의 중고생들이 손에손에 촛불을 들고 청계천의 밤을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17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우병대책회의는 1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주최측은 참여한 인원이 4만명이 넘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청계광장은 촛불을 든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병력 75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우려와 달리 충돌이나 마찰없이 평화적인 집회가 이뤄졌다.

소복장을 하고 무대에 선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은 박현빈의 '빠라빠라'를 개사해 "FTA 반대"를 외쳤다. '학생지도'와 다른 목적으로 무대에 오른 교사도 여럿이었다. MBC '100분 토론'에서 "미국에 사는 교민들도 광우병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을 불렀던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주부 이선영씨 또한 전화연결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실천하는 양심의 촛불들이 여기에 모였다. 솔직하게 잘못했다, 미국이 이렇게 다 벗겨갈 줄 몰랐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미국에 빼앗긴 식탁주권을 찾아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상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검역주권을 되찾아 올 때까지 양심의 촛불의 눈물을 흘립시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 재협상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자"고 독려했다.

연예인들의 공연도 이어졌다. 관록의 록밴드 블랙홀은 히트곡 '깊은 밤의 서정곡'을 부른 뒤 "즐거움으로만 공연했는데 오늘은 마음이 무겁다. 죄송하다는 생각만 든다"며 "어른으로서 면목이 없다. 여러분이 있기에 살아나갈 희망이 생겨 고맙다"고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했다.


이어 록밴드 트랜스픽션은 영화 '즐거운 인생'의 OST '터질꺼야'를 부른 뒤 "우리가 먹는 게 무엇인지 알고 안전한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배우 김부선은 "미국 축산업의 대표인지, 우리를 대표하는 관료인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가수 이승환은 히트곡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과 '천일동안'을 들려줬다. "가수로 섰다기 보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섰다. 이기적이게도 내 가족, 친구, 이웃이 걱정돼 여기 섰다"며 "제 조그마한 노랫소리가 여러분에게 큰 울림으로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최측은 "이승환씨는 원래 명단에 없었는데 갑자기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고 밝혔다.

미니홈피를 통해 집회 참여 의사를 밝혀 화제를 모았던 가수 김장훈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름답게 행사가 진행돼 기분이 좋다. 가수니까 노래로서 제 마음을 전해드리겠다"며 '소나기'와 '난 남자다' '사노라면'을 불렀다. '사노라면' 가사 중 '새파랗게 젊다는게'를 '대한민국 사람인게'로 개사해 특유의 이단발차기와 함께 열창했다.

김장훈은 이날 오전 자신의 미니홈피에 "다들 애쓰는데 같이 가는게 후회 없으리란 생각이 든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불의의 일이 생겨서 앞으로가 어려워지더라도 이게 맘 편하다"며 집회 참여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마지막을 장식한 이는 YB. 윤도현은 이날 김장훈 이승환 등 동료 가수들의 참석을 이끌었다. "과거 미군 장갑차에 생명을 잃은 미선 효순 집회 이후 처음으로 이 장소에 온 것 같다"고 말문을 연 윤도현은 "10대가 촛불 들고 나서는 것 보고 우리가 너무 창피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 우리 밴드는 욕 먹어도 할 말은 하겠다"며 "작은 힘이라도 모아서 재협상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7시에 시작한 집회는 4시간이 넘은 밤 11시 넘어서까지 계속됐다. 이날 집회에서 연설이 예정됐던 영화배우 문소리는 건강 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미 쇠고기 반대 집회에 참여한 윤도현(위) 이승환(가운데) 김장훈.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by 100명 2008. 5. 18. 09:51

'인터넷 살인'은 성립되는가
美 소녀 인터넷 실연 자살 사건에 네티즌 주목

인터넷을 통해 한 소녀를 자살하게 만든 이웃에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외신을 통해 전해진 미국에서의 '인터넷 살인' 공방이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관심의 대상에 올랐다. 미국 abc뉴스(http://www.abcnews.go.com/)가 현지시각으로 15일 보도한 미주리에서의 한 사건이 그것.이 소식은다음 세계엔에서도 모진세상 님이 16일 번역소개하면서 오후 2시 현재까지 15만명의 조회객이 몰리는 등국내 네티즌들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로리 드루라는 올해나이 마흔아홉의 여성이 인터넷으로딸의 친구이자 이웃의 열세살소녀 메간 마이어를 속여 자살로 몰아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인터넷 공간에서조쉬 에반스라는 남성의 이름으로메간 마이어에게 접근,인터넷 교제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상대인 '조쉬'가 16세의 소년이라 믿었다고.교제하던 '조쉬'는 갑자기 그녀에게 심한 말로 이별을 통보했고 메간 마이어는 목을 매 자살했다. 2006년 10월에 벌어진 일이다.

그녀의 부모는 자살이유가 조쉬의 이별 때문임을 주장하며경찰에 '그'의 존재를 밝혀달라고 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로리 드루가 조쉬의 진짜 정체임이 드러난 것.피의자가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이라는 사실에충격은 더했다. 로리가 메간에게 인터넷으로 접근, 이별통보로 충격을줬던이유는자신의 딸이 그녀와 다툰 것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고. abc뉴스는 로리에 대한 사기 및 '인터넷 살인' 죄목이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이 선고될 것이라 전하며명백한 살인이라는 피해자 가족과 인터넷서의 활동은 인정하지만 '인터넷 살인'이란 건 있을 수 없다는 피의자 변호인의주장을 함께알렸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피의자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는 abc 본지에서도 100여개의 댓글이 이어지는 한편포토 투데이 베스트에 오른 다음 세계엔의 번역 게시물에서 또한다양한 의견이 교차 중이다. 50여개의 댓글을 살펴보면 "법적인 책임은 없을 듯 하다"(월객 님), "인터넷으로 헤어지자 해서자살한 것이 살인죄 적용 가능하다면 현실에서의 경우도 살인인가"(김세현 님)등 인터넷을 통한살인죄 적용에 부정적인의견과 "법적으론 모르겠지만 인도적 차원에선 유죄"(술좀그만 님), "형법상으로는 몰라도 인정상으로는 살해죄" 등 처벌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오가고 있다.한편 이 중엔 "저게 간접살인이면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최강의 특수부대"라는 일부 한국 네티즌들에 대한 웃지못할 촌평도 보인다.

by 100명 2008. 5. 17. 22:55

[사설]‘대한민국 왜곡’ 바로잡기 내라

작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10년간 왜곡돼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약화된 성장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장애물을 없애고, 시장경제시스템 및 교육 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복원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잔재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대한 저항이 만만찮다. 이 대통령은 그제 “지난 10년의 그늘이 크고 그 뿌리도 생각보다 깊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두 번의 좌파정권이 심어놓은 편향된 이념과 기득권의 힘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좌파세력은 ‘노조 방송’으로 전락한 일부 방송과 보조를 맞추며 새 정부 흔들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적당히 물러서거나 타협한다면 이는 정권교체를 선택한 민의()에 대한 배신이다.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해 방향이 옳은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좌()편향 역사교과서 및 반()시장적 경제교과서 바로잡기’는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정부는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해당 교과서들을 전면 재집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고교 다양화와 대학 자율화에도 구체적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더 많이 육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줘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저항과 방해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교과부는 초중고교 학교정보 공개를 올해부터 하려다가 내년으로 미루고 공개할 정보의 범위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 이래선 곤란하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발표된 영어교육 강화계획도 미숙한 일처리로 여론의 역풍을 맞자 머뭇거리는 모습이지만 그냥 포기할 일이 아니다.

지난 정권이 좌파 이념의 진지()로 구축해 놓은 문화권력의 재편 작업도 늦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영화인협회 등 9개 영화단체는 “최고경영자(CEO) 출신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해선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정쩡한 중도적 인물을 고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 문화권력 교체의 첫 단추라고 할 영화진흥위원장 인사()가 이런 식으로 이뤄지면 인적으로 심하게 편향된 문화권력 전반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 정권의 대표적 코드 인물임에도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정연주 KBS 사장의 교체부터 더 미룰 일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반()공영성을 바로잡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난 정권 때 만들어진 위헌적 훈령, 예규, 지침의 폐지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경제 및 민생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반()시장·반기업적 법제도를 18대 국회 첫해인 올해,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대적으로 개폐()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by 100명 2008. 5. 17. 22:48

김장훈, "미국산 소고기 사태..더 이상 못참겠다" 촛불 집회 참여

기사입력 2008-05-17 10:21
 '기부천사' 김장훈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장훈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내일,17일 청계천갑니다" 이란 제목으로 "정말 꾹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치사하다. 나라가" 라며 서두를 열었다.

 그는 "민심은 천심이라 거스를수 없다고 했는데 머리숙여 사죄하면 그만인것을.. 우리국민..너그러운 민족인지라 박수한번 쳐주고 다시 시작할수 있는 대한민국인데, 어린학생을 수업중에 겁을주고.. 민심을 거슬러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배후세력이라 주장하며 전교조를 몰아세우고.."라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난 음악하는 사람이고 광우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지라 터지는 분노를 참고 있었다.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끝나리라 믿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또 그는 "공연을 하면 사법처리를 하겠다고도 하는데, 다들 애쓰는데 같이 잡혀가는 게 후회없으리란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장훈은 이날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열릴 촛불콘서트에 참여해 YB(윤도현밴드) 등과 함께 '사노라면'을 노래할 예정이다.

by 100명 2008. 5. 17. 10:29

CNN이 본 미 쇠고기는?…"검역 시스템 붕괴"

기사입력 2008-05-16 19:56


<8뉴스>

<앵커>

그러나 미국 언론조차도 좀다르게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CNN 방송이 '미국 쇠고기 검역시스템의 붕괴'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공개했던 동영상입니다.

비틀거리고, 주저앉고.

끝내 쓰러진 앉은뱅이 소가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소들을 학대하는 장면은 파문을 불러왔고 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CNN 방송은 이 화면에 관련자 인터뷰를 곁들여 쇠고기 검역 체제가 붕괴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웨인 파셀/동물보호단체 회장 : 캐나다에서 광우병 걸린 앉은뱅이 소들이 발견된 이후, 유럽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미적대고 있습니다.]

연간 천2백만 마리가 도축되는데, 도축장에 배치된 검역관 수는 연방법 규정보다 최대 20 퍼센트까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돼도 육우협회의 강력한 로비에 당국은 속수무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역강화를 위해서는 15개 기구로 쪼개진 검역 업무를 독립적인 연방기구로 통합해야한다는 주장도 실었습니다.

미 정부는 3백78개 도축장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특별 검역단 9명은 미국내 31개 도축장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역부족이라는 부실한 검역체제를 우리나라 검역단이 과연 내실있게 검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by 100명 2008. 5. 16. 21:01

[통신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정부는 개입않고 지원” EU, 통신업 적극 육성

영국 등 통신분야 선진국들은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함으로써 통신업체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의 규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의 경쟁력이 향상돼 해외시장 진출시 비교우위를 점하는 원동력이 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국의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의 경우 전통적으로 산업 스스로 자기 규제를 한다는 ‘최소규제원칙(Light Touch Regulation)’에 따라 통신업체들의 짐이 되는 법규는 계속 줄여왔다. 지난해 8월에는 유선통신업체 브리티시텔레콤(BT)의 전화요금 규제를 전면 철폐했다. 영국에서 온라인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관련 규제를 최소화한 까닭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오프콤은 최근 등장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로 옮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영국이 속해있는 유럽의 통신시장 특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관 주도의 산업 육성과 적극적 시장관리정책으로 점철된 우리나라 통신시장에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 오프콤은 ‘투명한 규제(visible rules)’로도 이름이 높다. 오프콤은 규제기관에 대한 통신업체의 불신이 해소돼야 정책의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보고 통신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최소규제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상태다. 유럽연합(EU)도 이 원칙을 각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국가별로 일부 시각차가 있으나 정부의 역할은 개입이 아니라 지원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원칙적으로 ‘불간섭 접근방식(Hands-off Approach)’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규제하지 않고 시장 실패시에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 쇠퇴기에 접어든 유선통신산업을 위해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 의무를 면제해주거나 국회를 통해 유선통신업체들의 인터넷TV(IP TV) 사업을 위해 지방정부 단위의 허가권을 철폐하고 전국 단위로 사업 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기도 했다.

by 100명 2008. 5. 16. 15:47

[통신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세계는 ‘무한 경쟁’… 국내선 ‘겹겹 족쇄’

지난해 9월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조영주 KTF 사장, 정일재 LG텔레콤 사장 등 이동통신업체 3사 대표들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를 찾았다.

명목상으로는 유영환 정통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는 미묘한 시기였다. 청와대에서 이동통신 요금이 과하다며 인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였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뜨거웠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이들에게 “이동통신 요금 인하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으니 언론에서 나오는 수준대로 맞춰주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간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주내용으로 하는 통신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청와대와 정치권의 요구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결국 SK텔레콤은 망내할인 요금제도 등을 내놓았고, KTF와 LG텔레콤도 요금을 낮췄다. 규제기관인 정통부의 뜻을 거스를 순 없었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올초 통신요금 인하 계획을 밝히자 이동통신업체들은 새 정부 출범 축하 차원에서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당국의 심기를 살피며 최대한 ‘성의 표시’를 한 셈이다.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DMB)업체 TU미디어는 방송과 통신 규제 전봇대 사이에서 휘둘린 대표적인 사례다. 주파수 허가를 받으면서 정통부에 할당대가를 냈다. 또 전파사용료와 중계기 허가·검사 수수료도 납부했다. 방송위원회에는 방송발전기금을 냈다. 반면 위성DMB와 경쟁 관계에 있는 지상파 DMB는 방송발전기금만 냈다.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는 면제받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서비스지만 차별적 납부로 인해 위성DMB는 처음부터 불리한 출발을 한 셈이다. TU미디어는 현재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통신 규제 정도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심한 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3세대(G)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DMB,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한 통신산업의 성장과 유효경쟁이라는 적극적인 시장관리정책을 두 축으로 통신산업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DMB,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투자가 부진해지고 인위적인 경쟁구도 유지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통신산업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른바 방송통신 융합(컨버전스)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에 부합하는 시장친화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 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일반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중 규제 문제도 통신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고민거리다. 원칙적으로 기업간 인수합병(M&A) 등 일반 규제 문제는 공정위, 접속료 산정·주파수 정책 등 전문 규제 문제는 방통위가 전담토록 돼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교통정리해준다면 업체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이 훨씬 덜할 것이라는 게 통신업계 중론이다.

정통부를 계승한 방통위는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제거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았다.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통융합정책연구그룹장은 “방통융합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신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업계의 규제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8. 5. 16. 15:46

[통신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인위적 IT정책 폐기… 규제 적극 풀어야”

“관(官) 주도로 정보기술(IT)산업을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통신시장에 개입했던 구시대적 행태는 이제 용도폐기돼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방송통신 융합(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규제 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틀(규제정책)을 짜야 할 시점입니다.”

안형택(46·경제학) 동국대 교수는 1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옛 정보통신부는 마치 1960년대에 관 주도로 경제개발을 했듯이 IT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너무 강했다”며 “그러나 이제 국내 이동통신산업은 충분히 성장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정책 내용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사후 규제에 주력한 다른 나라에 비해 사전 규제에 힘을 많이 쏟았다”며 “촘촘하게 짜여진 사전 규제에 대해 업체들이 많이 갑갑해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후 규제란 통신업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배력 쏠림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인 반면에, 사전 규제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 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안 교수는 “주파수 할당대가·전파사용료 등을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에 집중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세계 최초 상용화 등을 일궈낸 것은 정부가 IT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얻은 성과물”이라며 “그러나 이제 이러한 IT 육성정책은 시효가 거의 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비자보다는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 경쟁 활성화→서비스 품질 개선→요금 인하→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놓쳤다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도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 가야 하며 그런 점에서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방통 융합과 관련, “방송과 통신의 결합은 공익성과 효율성이라는 다소 섞이기 힘든 이물질간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 과정에서 많은 잡음을 낼 수밖에 없다”며 “일단 공익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방송시장에서도 경쟁이 주가 되고 공익성 추구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by 100명 2008. 5. 16. 15:45

겉과 속이 다른 한국MS 이중적인 태도

기사입력 2008-05-16 11:27 |최종수정2008-05-16 11:33
[쇼핑저널 버즈]
앞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적극 권장했던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뒤로는 윈도우 비스타 DSP 버전의 불법적인 판매 사례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윈도우 비스타 DSP 버전은 조립PC 업체로만 공급되는 일종의 OEM 버전이다. PC를 조립할 때 부품을 추가하는 형태로만 구입 가능하지만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낱개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격이 정품 패키지의 절반 수준이니 윈도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군침이 돌 수밖에 없다. 그러나 DSP 버전은 ‘PC 부품 개념’이기 때문에 CPU를 교체하는 등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재설치가 안 된다.

비스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MS의 기술지원도 받을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정책상 DSP 버전을 포함해 OEM으로 납품되는 모든 운영체제의 기술 지원은 해당 PC제조사가 하게 돼 있다. PC 없이 낱개로 구입했다면 기술 지원은 물 건너 간 것이다.

불법으로 판매되는 윈도우 DSP 패키지
알면 다행이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DSP 버전을 구입했다면 “한국MS는 기술 지원을 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란 황당한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DSP 버전의 연간 판매 대수는 1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용산 등 업계에 따르면 이 중 상당수가 낱개 판매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윈도우 비스타의 국내 총 판매 대수가 300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음성적이지만 한국MS 입장에선 작지 않은 시장이다.

한국MS는 처음에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말을 바꿨다.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한 국내 환경에서 DSP 버전이라도 구입하는 소비자가 어떤 면에서는 고맙게 느껴진다”고 까지 했다.

고맙다고 말하지만 소비자에게 책임은 지지 않는다. 불법 판매상은 DSP 버전을 많이 팔아 판매 장려금을 듬뿍 받고 한국MS는 매출이 늘어난다. 게다가 사후 지원을 해줘야 할 이유도 없다. 모든 책임은 소비자가 져야 한다.

지난 2006년 12월 한국MS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 납품된 윈도우XP DSP 버전이 재판매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

윈도우XP ‘위조품’을 주의하라는 보도자료를배포하고 용산 등 총판에는 이러한 사실을 공문으로 알리는가 하면 돈 들여 광고까지 집행했다. “모르고 산 소비자도 피해(시리얼 차단)를 볼 수 있다”는 단호한 내용이었다. 용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건으로 일부 사용자가 시리얼이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재판매’되지 않는 DSP 버전의 불법적인 판매 사례는묵인하고 있다. 판매자는 지켜주고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한국MS의 정책이었는지 궁금하다.
by 100명 2008. 5. 16. 12:59

하나로텔레콤 TM중단 - 편법인가 해법인가?

지난 8일 대부분의 일간지들은 하나로텔레콤(이하 하나로)의 조신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텔레마케팅(TM)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터져나오는 고객정보유출 사건 속에서 언론이 이러한 업체의 해명 혹은 대책 내용이 어떤 허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충분히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업체 측의 보도자료와 회견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적지 않은 의문을 갖게 된다.

고객정보유출 업체 해명 그대로 보도?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정책위원
도대체 “텔레마케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필자에게 코멘트를 받기 위해 물어온 어느 기자에게 “그것은 하나로 측이 절대로 현재의 약관은 바꾸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약관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다. 현재 하나로 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약관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있다. 지금도 하나로 약관에는 ‘수학교실’이나 ‘안경점 관리’, ‘미용실 관리’ 처럼 원래의 서비스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고객정보를 넘기는 데 동의하게 되어 있다.

하나로 측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즉 “취급위탁”(정보통신망법 제25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로 측이 문제의 약관을 만든 것은 지난해 7월이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이 이 약관의 불법성과 함께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고객정보를 넘긴 것을 적발한 것을 포함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나로 측은 현재의 약관을 고치게 되면 자신들의 약관이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이 되어 현재 쏟아지고 있는 소비자피해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케팅을 중단하지 않고서는 고객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어렵다는 복잡한 현실인식 속에서 텔레마케팅 일시중단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초기부터 “마녀사냥론”을 내세우며 기업보위에 나섰던 일부 언론의 굴절된 시각을 생각하면, 이 같은 편법이 중대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닌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피해소송 움직임에 대하여 “소송잔치”니 “보상금파티”니 “로또 소송”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사익을 위한 소송으로 기업의 도산이나 사업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를 펼치는 일부 언론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꼭 한마디 하고자 한다.

광고주와 독자 사이 균형감각 유지해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제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600여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만 명의 소송인단이 구성되면 소송대리인은 1만 명의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들이 승소했다고 해서 나머지 599만 명의 피해자가 자동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 경우에도 599만 명은 별도 피해보상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해보상도 업체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징벌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문제가 된 기업이 “소송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겠다는 “자신감에 찬듯한” 말까지 하겠는가?

피해소비자는 언론사에 큰 광고를 내지는 못하지만 엄연히 독자이다. 언론이 광고주와 독자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감각이라도 유지해 주기라도 바란다면 너무 지나친 욕심일까?

by 100명 2008. 5. 16. 08:20

기술보증기금 '존폐 위기'

기술 중소·벤처기업의 확실한 자금줄 역할을 담당한 기술보증기금이 또다시 존폐 위기에 놓였다. 기술 벤처 자금 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15일 관련 정부 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정부 공공부문 개혁안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기관 통합은 사실상 신보가 기보를 흡수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개혁안은 다음달께 확정될 예정으로 공기업·공공기관 가운데 산업은행 등 일부를 민영화하고 나머지 일부 기업(기관)을 통폐합 또는 구조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폐합안이 확정되면 기술력 하나만으로 기보의 보증을 이용했던 수많은 기술 중소·벤처기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상대적으로 담보가 부족한 벤처들은 기술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업계도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정화 벤처산업연구원장(한양대 경영대 교수)은 “우리나라에 엔젤 투자자나 연기금의 벤처 투자기반이 확실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신·기보 통합은 분명히 기술금융 부문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간에서는 당장 자금난에 닥칠 것이라는 경계다. 백종진 벤처산업협회장도 “기보는 기술 위주의 벤처와 이노비즈기업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신·기보가 통합된다면 IT산업이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미숙 이노비즈협회장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가운데 기보 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통합된 기관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운 기술보증에 쉽게 나설까 우려된다”면서 양 기관 통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100명 2008. 5. 16. 08:06

안단테 단독 인터뷰 “내 배후 세력은 정부”

기사입력 2008-05-15 18:03 |최종수정2008-05-15 18:42


[쿠키 사회]“제 배후 세력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선 것이고, 누가 시켰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다른 청소년들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게 폭발한 것이지요.”

‘안단테’라는 아이디로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황모(17)군은 14일 본보 기자와 만나 “잘못된 걸 인식하고 신념이 있었기에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자신이나 10대 청소년들의 배후에 특정세력이 있다는 관측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다음 ‘아고라’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 청원운동을 처음 시작한 황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비판적인 여론과 맞물리면서 인터넷상에서 관심의 초점이 됐다. 경찰이 탄핵서명과 촛불집회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황군도 수사대상에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내가 안단테다”는 등의 글을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올리며 대대적인 ‘구명운동’을 벌이는 중이다.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열린 이날 저녁 8시30분, 서울시청 앞 광장 근처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만난 황군은 131만명의 대통령 탄핵 서명을 이끌어낸 ‘이슈 메이커’였지만 외양은 역시 웃는 모습이 해맑은 평범한 17살 소년이었다. 그는 현재 경기도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황군은 직접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기자의 요청을 받고 당황스러웠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자신은 그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방법을 찾은 것일뿐 인터뷰 대상이 될만한 대단한 일을 한 적이은 없다고 했다. 황군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 대해 “나는 당당하다. 죄 지은 것 없다”며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 탄핵 서명도 그만둘 용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통념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황군은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것으로 보였다. 그는 “국가외 가업은 엄연히 다른 존재”라며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은 국가를 자신의 기업으로 알고 경제 발전만 외치고 있다. 국민 건강권 등 기본권을 우선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고등학생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황군은 “프랑스에서는 (청소년 발언을) 권장한다는데…”라며 “우리나라는 유교적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학생들이 어른에게 대들거나하는 걸 참고 보지 못한다. 학생도 국민인데 자기주장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황군은 특히 배후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 “나와 청소년들을 부추긴 건 정부”라며 “정부에 신뢰가 안 가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었는데, 미국산 쇠고기 개방이 불을 질렀을 뿐”이라고 펄쩍 뛰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무슨 권리로 날 처벌하겠느냐. 난 처벌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성의를 다하지 않은 졸속협상이었다. 최근에 드러난 ‘영어 오역’ 등을 보면 사실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황군은 그러나 자신의 구체적 신원이 노출되는 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는 것도 한 이유다. 그래서 주변에도 자신이 ‘안단테’임을 알리지 않았으며 같은 학교 친구 단 3명만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 부모님에 꾸지람도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가 엄청 혼냈다.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텐데라며. 그러나 난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고 했다.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고. 그랬더니 조금 이해하시더라”고 소개했다.

황군의 일상은 여느 고교생과 별 다를 바 없다. 아침 7시30분에 집에서 나와 등교해서 자정까지 학원에 있다 귀가한다. 다만 요즘 인터넷 활동 때문에 공부에 다소 지장이 있다고 한다. 2시간의 인터뷰 끝무렵에 “내년에 고3 아니냐”는 묻자 황군은 “광우병이라도 막아야 미래가 보이지요”라고 답하고 “배후세력이 없다는 점을 꼭 써 달라”고 재차 당부한 뒤 집회 장소로 돌아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강창욱 기자 dybsun@kmib.co.kr

인터뷰 전문

-‘안단테’란 아이디는 어디서 나왔나?

=평소 음악 듣다가 ‘천천히 살자’는 뜻으로 지었다. 어감도 좋고.

-경찰이 조사 시작했다. 일선 학교 다니면서 분위기나 시위 참가자 조사한다는데 어떤가?

=하라고 해라. 당당하니까. 죄 지은 거 없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거다. 싫은 건 싫다.

-본인 등 집회 주모자 조사하는 경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안이 부활했다. 바른 말 하는 사람 잡아가려 하다니. 대체 어느 나라가 정부 비판한다고 국민을 잡아가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명박 대통령이 태도 바꾸거나 탄핵될 때까지 계속해야죠. 여기서 멈추면 갈 데도 없고. 이미 저지른 일이니 끝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태도를 바꾼다는 건?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거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자기 기업인 줄 안다. 국가와 기업은 엄연히 다른 존재 아닌가. 기업은 사장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국가를 자기 기업으로 알고 경제 발전만 외친다. 이런 부분에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 건강권 등 기본권을 보장한 다음 경제성장하는 것을 바란다.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FTA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아니냐?

=노무현 정부는 적어도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소로 한정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다 내줬다. 이건 FTA가 아니라 조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학교 분위기는 어떤가. 인터넷에선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 많은데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 반응은?

=조용하다. 제가 무슨 짓하는지, 누군지도 잘 모른다.

-안단테와 황군이 같은 인물이란 사실을 아는 친구가 있나?

=3명 있다. 같은 학교 친구다.

-배후세력이 있다는 말에 대해

= 내 배후 세력은 정부다. 정부가 잘못했기에 나섰다. 결국 날 부추긴 건 정부다. 누가 시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다른 청소년들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게 폭발한 것이다. 다 자발적으로 온 거다. 여기에 배후세력이 어디 있나. 잘못된 걸 인식하고 신념이 있기에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다. 배후에 좌파세력이 있다거나 내가 선동했다는 건 억지다.

-청소년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말이 나온다.

=프랑스는 (청소년 발언을) 권장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유교적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학생들이 어른에게 대들거나하는 걸 참고 보지 못한다. 학생도 국민인데 자기주장 못할 이유가 어딨나,

-본인 정보를 경찰이 포털에서 넘겨받았다. 어떤가?

=다음이랑 네이버가 내 동의 없이 넘겼다. 기분 나쁘다.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 침해다. 내가 동의 안 했는데 왜 마음대로 주나. 이건 옥션 해킹 사건보다 심하다. 압수수색영장이라도 받은건가.

-경찰로부터 연락 없었나?

=아직은 없다. 부모님도 연락받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경찰에게 연락받은 적) 없다.

-오늘 블로그에 올린 ‘난 당당합니다’를 읽었다. 경찰에게 연락하라고 했더라.

=우리 집에 오면 다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더라. 이메일 알렸더니 오라는 경찰에선 연락 없고 오히려 인터뷰 제안이나 응원 메일이 왔다. 많이 왔는데 아직 다 읽지 못했다.

-얼굴도 공개하나? 언론이나 인터넷에.

=그렇게는 안 한다. (부모님께) 얼굴 노출 안 한다는 조건 걸고 이 일 한다.

-아고라를 알게 된 건?

=2년 전인 중3 때부터다.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 서열화 때문에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것에 불만과 회의 갖고 시작했다. 교육에 대한 이런 비판의식을 갖고 토해낼 곳을 찾던 중 아고라 들어가 보고 ‘어 이게 뭐야’ 했다. 아고라는 아테네 폴리스와 같은 곳이다. 정치적 의견을 마음껏 토해낼 수 있고. 찬성쪽과 반대쪽 의견을 모두 볼 수 있고.

-서명운동을 기획하고 시작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 신뢰가 안 가서 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번 미국산 소 수입 개방이 불을 붙였다.

-서명운동을 처음 제안할 때 경찰조사 같은 일을 다 각오했다고 들었다. 그런가?

=각오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겠나. ‘올 테면 와라’라는 생각으로 했다. 국가가 무슨 권리로 날 처벌하겠느냐는. 국가 모욕죄 없어지지 않았느냐. 난 처벌 받을 이유가 없다. FTA 이상하게 체결했다. 성의 다하지 않은 졸속협상이다. 최근에 드러난 영어 오역 등을 보면 사실이지 않나.

-서명운동 시작한 걸 아신 부모님은 뭐라던가?

=아버지가 엄청 혼냈다.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텐데라며. 난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고 했다.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고. 조금 이해하시더라. 어머니도 많이 혼내셨다. 지금도 뭐라고 한다. 나가지 말라고, 오늘도 겨우 나왔다.

-하루 일과가 어떤가?

=오전 8시까지 학교 가서 오후 9시에 돌아오면 다시 학원 갔다가 12시에 집에 온다. 새벽에 글 써서 올린다. 아침에 집에서 7시반에 나간다. 빛을 볼 수 없는 거죠. (학교가) 감옥이죠, 감옥. 이걸 바꿔보고 싶어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이번 일로 앞서 나가버린 것이다.

-학교생활은 어떤가?

=(인터넷에) 글 쓰면서 공부까지 하려니 시간이 부족하다. 일단 중간고사 끝났으니 이번 주까진 괜찮은데, 공부도 글쓰기도 다 열심히 할 생각이다.

-황군은 정치할 마음이 있나?

=난 기자가 되고 싶다. 잘못 된 걸 딱 꼬집어서 국민에게 알리고 싶다. 기자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글쓰기 좋아하나?

=글 쓰면 속이 시원하다. 생각하는 대로 다 쓸 수 있으니까.

-기자가 되겠다는 꿈은 언제 어떻게?

=고1 때 조중동 보고 생각했다.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왜곡을 해버리니. 내가 직접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게임 좋아하나?

=요즘은 게임 안 한다. 바빠서도 그렇지만 게임하다보면 가끔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못하게 돼서 끊었다. ‘글 써야 하는 시간에 뭐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사람은?

=강기갑, 진중권 좋아한다.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은 없다. 여자에도 별 관심 없다.

-내년에 고3이다.

=광우병이라도 막아야 미래가 보이지요.
by 100명 2008. 5. 16. 00:11

아이들 노리는 스팸, 대책은?

기사입력 2008-05-15 23:13 |최종수정2008-05-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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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낯 뜨거운 성인 광고는 휴대 전화의
스팸 문자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보니 어린이의 휴대 전화에도
마구 흘러들어갑니다.

단속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배선영 기자가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합니다.

◀VCR▶

서울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어린이들에게 스팸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SYN▶
"이상한 문자 받아본 사람
손드세요."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어린이 모두
스팸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으며,
절반 정도는 매일 한통 이상 받고
있었습니다.

대출이나 대리운전은 물론
낯 뜨거운 성인용 문자도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INT▶엄하은(5학년)
"혼자만 보세요. 그러고 야한문자오고"

◀INT▶조영균(5학년)
"대리운전이랑 나이트클럽이랑"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평균 2천4백만 통의
스팸문자가 보내지고 또 받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무차별로 보내지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대행업체만도 대략 수백여 개,
인터넷에서도 쉽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SYN▶스팸발송업자
"뭐든 문자는 보내달라고 하시면 다 해드리죠."
(걸릴 걱정은 없나요?)
"그건 거의 없죠. 전화번호도 저희 걸로
보내고 하는데..."

정부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신고를 받으면
해당번호로 전화를 걸어 스팸여부를
확인합니다.

◀SYN▶성인전화방
"여성회원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불법이 확인되면 발신번호를 추적해
전화사용을 중지시키지만 대행업체들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며
스팸문자를 보내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습니다.

◀INT▶김경규 교수 / 연세대 유비쿼터스사업단
"개인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본인 비용하에
본인 위험부담하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통신회사가 막을 수 없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아 해마다 적발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팸은 사생활 침해와 같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INT▶나현준 팀장/ 방송통신위원회
"현재법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스팸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거둬드리는
과금 차단조치나.."

또 휴대전화 번호 중 특정 번호대를
어린이들에게 할당하고 이 전화번호로
스팸을 보낼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적발된 스팸업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과 통신사가 공유해 전화사용을
아예 금지시키는 방안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y 100명 2008. 5. 16. 00:02

"방송 규제 완화로 외국자본 개입 우려"

문효선 언론연대위원장, 방송법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 규제가 풀려 인수 합병이 활발해지면 외국 자본이 개입해 사업자의 몸집 불리기와 기업가치 높이기 등 '머니 게임'이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한국방송학회와 공공미디어연구소가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방송 관련 법안 쟁점'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SO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초안대로 확정한다면 SO 간 대규모 인수합병이 발생하고 거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 내 독점력이 커질 것"이라면서 "이 경우 케이블TV 시장에서는 콘텐츠의 투자활성화보다는 사업자의 몸집 불리기와 기업 가치 높이기 등 이른바 외국자본이 개입한 '머니 게임'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전국 77개 권역의 5분의 1, 전체 케이블TV 매출의 33% 이하로 묶어 둔 케이블TV사업자의 겸영 규제 기준을 가입자 기준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을 그대로 확정하면 케이블TV 시장에서는 MSO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탄생한 거대 MSO의 독점력이 강화되면서 일방적인 채널 구성 변경 및 월 이용료의 급격한 상승 등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장래의 인수합병을 겨냥해 가입자 늘리는 데 쓰는 마케팅비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 등이 늘어날 경우 채널사용료 지급여력이 줄어들어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케이블TV 시장의 권역 규제는 모든 지역에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적 배경이 깔려 있지만 이를 폐지하면 거대 MSO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의 가입자만 집중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익성 높은 곳에서만 영업하는 이른바 '크림 스키밍'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by 100명 2008. 5. 15. 23:56

"IPTV, 후발 플랫폼 활성화 편향 우려"…한국방송학회 토론회

<아이뉴스24>

IPTV 입법 방향이 콘텐츠 활성화 보다는 후발 플랫폼 활성화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콘텐츠동등접근권의 원칙과 바람직한 국내적용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IPTV시행령과 고시에서 콘텐츠동등접근 규정(PAR)을 사전적으로 지나치게 강제할 경우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콘텐츠 산업보다는 플랫폼 난개발에 머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PAR에 대해 소프트랜딩하기로 입장을 변화시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공영방송으로서 전파사용료까지 면제받는 MBC 등에게도 지나친 콘텐츠 자율 협상권을 주면 무료 보편 서비스라는 공영방송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방통위의 대안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지금 PAR 규정은 콘텐츠 활성화가 아니라 후발 플랫폼사업자를 위한 것"이라며 "IPTV 입법 방향이 플랫폼 활성화로만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근 교수는 "특별법에서만 PAR을 규정해놓으면서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있는 규제가 어렵게 됐고, 향후 방통위가 애기하는 수평적 규제 전환을 못할 수도 있다"며 전체 법체계를 고려한 PAR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도 "방송사업자들의 배타적 콘텐츠는 일종의 영업기밀이자 원천기술이기 때문에 그 사용권을 인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율거래에 맡겨 콘텐츠 사업자들의 경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민 교수는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작권, 즉 콘텐츠제작자 권리에 대한 배려 역시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며 "정책규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프로그램의 기준과 공급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또 "주요 프로그램을 정할 때 시청률같은 상업주의적 기준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도 기준으로 반영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형태로 IPTV 사업자간의 콘텐츠 동등 접근권만 보장할 경우 기존 유료방송시장에 있는 매체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매체 전체의 구조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기 위해 IPTV법 시행령 제정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방송법 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방통위가 IPTV법 시행령에서 콘텐츠 동등 접근권을 적용하는 '주요 프로그램'의 단위를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채널 전체로 해석하는 것은 "사업자간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상파를 대표해 참석한 SBS 이선의 차장은 "사회적 관심도를 볼 때 주요 프로그램에 지상파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방송채널로 규정하면 실시간 방송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지상파의 비대칭규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송신이 강제되면 지상파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암 tvN 대표는 "콘텐츠 사업자들은 무조건 여러 플랫폼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프로그램과 채널에 대한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한다"며 "현재 IPTV시행령 내의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플랫폼별 차별화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콘텐츠 사업자들의 성장전략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암 대표는 또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사업자들은 최근 매체별로 판권을 세분화해 판매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 제공을 강제하면 사적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병우 뉴미디어산업과장은 "PP가 제작한 것이 아닌 구매한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플랫폼에도 제공하려면 저작권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며 "PP에 프로그램 공급을 강제한다고만 해서 콘텐츠 동등 접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로 참석한 배영식 사무관은 "실질적으로 IPTV법이 대부분 방송법을 준용하는 이상 규제는 채널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며 "콘텐츠는 무조건 제공하게 하지 않고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고시 제정시 여러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by 100명 2008. 5. 14. 22:58

'혼잡통행료 부과' 시설·시민 반발

서울시가 도심 대형건물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4천원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시설과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시설물에 지정된 코엑스와 롯데,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건물들은 소비자와 업체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조치라며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미 교통유발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입장입니다. 시민들도 교통혼잡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혼잡통행료를 걷기 전에 도로 확장 등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by 100명 2008. 5. 14. 21:27

[중국 강진 대참사] “이 난국에 성화봉송 축제라니…” 성난민심 더 화났다

올림픽 준비 어떻게

“일정대로 치르겠다”정부 강행의지속“비인간적 행위”비난쇄도

각종 행사 참가인원 축소.모금.애도 등 전략 급선회 수습 안간힘

중국 정부는 사상 최대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성화봉송을 계속하는 등 올림픽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인 대재앙에 우선 대처해야 한다는 비난이 빗발치면서 봉송 축하행사와 참가 인원을 줄이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진이 발생한 지 겨우 17시간이 지난 13일 오전 8시20분께. 푸젠(福建)성 룽안(龍岩)시에서는 중국 내 12번째 성화가 전달됐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 측은 “푸젠 성 성화봉송에 이어 성화봉송 예정지였던 장시(江西)성도 지진으로 인한 영향이 없어 성화봉송 행사를 14일부터 16일까지 일정대로 치르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30년 만에 사상 최악의 대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붕괴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수만명의 중국인이 고통에 신음하는 사이, 올림픽조직위가 ‘화해의 여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중국인의 항의가 빗발쳤다. 자국민의 고통을 무시한 화해는 화해가 아니라는 것.

푸젠 성의 한 주민은 “성화봉송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아낀 경비로 지진 피해 주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포털사이트인 신랑왕(新浪網) 등에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모두 전화를 걸어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성토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중국인의 분노가 거세지자 올림픽 조직위는 ‘할 일은 하되 눈에 거슬리지 않게’로 전략을 바꿨다.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친강(秦剛)은 “성화봉송 행사에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올림픽조직위원회도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는다면 봉송 행사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성화봉송 축하행사와 참가인원을 줄이고 애도의 시간을 갖는 등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장시 성 루이진(瑞金)에서 시작되는 국내 성화봉송 행사는 쓰촨 성 강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행사규모를 줄이고 코스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화 출발 전 1분 동안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피해자를 위한 모금행사도 병행된다.

중국이 국가 재앙에 가까운 지진을 맞고서도 성화봉송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성화의 상징성 때문이다. 인권.환경 문제 등으로 ‘올림픽 자격 시비’에 시달리던 중국은 올해 초 폭설, 대형 열차 사고, 티베트 폭력사태 등으로 ‘올림픽 위기설’에 직면했다. 설상가상으로 지진까지 발생하며 인터넷에서는 ‘중국 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 포기설’ 등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올림픽 개최 위태설’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성화봉송을 계속하며 올림픽 개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중국은 지진과 관계없이 달라이 라마와의 회담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중국어 신문인 다지위안(大紀元)은 14일 “중국 정부가 다음달 티베트 망명 정부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특사와 정식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달라이 라마는 “현재 중국 정부가 티베트 문제에 대해 전면적이고 현실적인 회담을 진행할 때”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도 “중국 정부도 이미 달라이 라마의 특사와 제8차 회담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하며 회담 개최를 증명했다.

by 100명 2008. 5. 14. 15:47

中 예고된 강진.."싼샤댐이 원인"

이제까지 1만20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싼샤댐으로부터 유발됐으며 싼샤댐의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진작에 피할수도 있었던 예고된 재앙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신보는 13일(현지시간) 싼샤댐 내부에 갇힌 엄청난 물이 강한 압력으로 지반을 약하게 해 인근 지역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가설을 상기시켰다.

전문가들은 2720만㎥의 콘크리트와 46만3000t의 철근이 들어가는 대 규모 댐이 건설될 경우 강한 수압으로 암석층이 깨져 지표층 틈새로 물이 흘러들어 갈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지표층 틈새로 흐른 물이 지각 단층활동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미국 월간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도 싼샤댐의 지진 유발 가능성이 다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잡지는 엄청난 규모의 싼샤댐이 지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지진, 해일 같은 자연 재해를 자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실제로 대형 댐 건설후 대규모 지진이 발생됐던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광둥성 신펑강에 세워진 댐도 지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두 6개의 대규모 댐 건설공사를 한 이후 규모 6.1의 지진을 유발하는 등 지진 위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오로빌댐이 건설된 후 10년여에 걸쳐 10차례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도 지난 2002년 중국 국가지진국 지질학연구소의 천쉐중 선임연구원이 경고했던 지진 가능성에 대해 13일 보도하며 이번 지진이 예고된 지진이었다는 점에 힘을 실었다.

천 연구원은 세계 지진 발생 원인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통해 "수년 내 쓰촨성에 리히터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었다.

그는 지난 1800년대와 1900년대에 각각 16년, 11년에 한번씩 지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976년 이후 강진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0년대 초에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by 100명 2008. 5. 14. 09:08

'PD수첩', 美 쇠고기 안전성에 직격탄 "미국인들도 기피한다"

기사입력 2008-05-14 00:14 |최종수정2008-05-14 02:51


[마이데일리 = 고홍주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광우병 의혹을 제기했던 MBC 'PD수첩'이 이번에는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불분명한 표명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4월29일 MBC 'PD수첩' 769회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방송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이 가운데 그 후속편을 취재한 'PD수첩'은 13일 방송을 통해 논란이 야기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정부의 대처에 정면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PD수첩'에서 이날 새롭게 제시한 쟁점은 ▲정말 30개월 이상의 소도 안전한가 ▲우리의 검역 시스템, 위험을 막을 수 있나 ▲정부의 협상 근거 OIE, 다른 나라는? 등 총 세가지다.

먼저 'PD수첩'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 부위를 제거한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안정성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시했다.

협상 전까지 30개월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왔던 건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 된 늙은 소에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것은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료정책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사료 정책 강화 공포 약속만 받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정부는 그 역시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화된 사료 조치의 내용조차 당초 내용과는 달랐다.

그렇다면 자국산 쇠고기를 밥상 위에 올리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얼마나 있을까. 'PD수첩'에서 당국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반기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오히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광우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by 100명 2008. 5. 14. 08:45

최시중의 방통위, 인터넷 여론에 재갈 물리나

기사입력 2008-05-13 19:36 |최종수정2008-05-13 20:06


[한겨레] ‘다음’에 댓글 삭제압력 의혹일자 “일상적 연락” 해명

“대통령 명예훼손 운운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신종 언론통제 논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을 정부 당국과 포털사이트 쪽이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포털사이트 쪽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정부 주무 당국자는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 규제와 관련된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포털사이트에 올린 광우병 관련 글이 삭제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의도”라며 포털사이트 광고 차단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 방통위, 포털에 압력 의혹 지난 7일과 8일 몇몇 언론은 “방통위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방통위 쪽은 애초 이런 사실을 시인하다가 지난 9일 해명자료를 내어 “포털 쪽에 공식 요청한 사실이 없다. 업무 파악 과정에서 생긴 실무 책임자의 실수”라고 말을 바꿨다.

이를 보도한 한 취재기자는 “‘다음’ 직원은 ‘3일 오후 1~5시 사이에 정통부 네트워크윤리팀의 한 서기관한테서 전화가 와 대통령 비방 관련 글 삭제를 요청받았다’고 밝혔다”며 “방통위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등 내부 조율의 흔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아무개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지난 3일 ‘다음’ 직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가 ‘다음’에 전화를 건 것은 수시로 통화하는 일상적인 업무연락”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쪽의 통화내역 공개에 대해선 “수사할 성질이 아니지 않으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 포털사이트 삭제·조작 논란 포털사이트 ‘다음’이 지난 6일 ‘공지사항’을 통해 “쇠고기 이슈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해당 글을 삭제하고 작성자 아이디(ID)를 일시 또는 영구 정지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다. ‘다음’ 관계자는 “2003년 11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 ‘열린사용자위원회’의 모니터 기준에 따라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누리꾼들 사이에선 광우병이나 이명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글이 삭제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네이버에 ‘미친놈’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글쓰기를 제약당했다고 <한겨레>에 전해왔다. 그는 “네이버에 광우병 관련 글을 쓰면 원천 봉쇄당하고 있다. 글쓰기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 쪽은 “‘미친놈’이라는 표현도 욕설·비방에 해당된다”며 “이럴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7일간 뉴스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 누리꾼 및 시민단체 반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7일 ‘최시중씨 발언 및 인터넷 댓글 삭제 논란에 대한 논평’에서 “정권이 바뀌고 인터넷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쏟아진다고 방통위가 ‘대통령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최근 포털사이트의 댓글 삭제 등에 항의하는 뜻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배너 광고 등이 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 ‘다음’과 ‘네이버’ 광고 차단운동을 벌이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내용 심의는 포털사업자나 방통위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 업무”라며 “법률적 판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누리꾼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by 100명 2008. 5. 14. 00:18

5억원 로또잭팟, 7년 전에 예상했었다?

광우병 파동이 연일 계속되자 정부와 여권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100만 마리당 2마리’, ‘인간광우병에 걸린 207명의 환자 중 동양인은 한 명뿐’,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순간에 벼락에 맞을 확률’이라며 확률과 숫자를 앞세워 진화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확률을 신뢰하기 보다 ‘누구든 광우병이 걸릴 수 있다’는 주관적 확률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주관적 확률이란, 한 개인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정도가 곧 그 사건의 확률임을 뜻하는 말이다. 예를 들자면, 1995년도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루카스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자 상금으로 주어지는 10억원(100만 달러)을 기대하며 전 부인인 리타가 더 좋아했다고 한다.

이혼 당시 리타가 ‘루카스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루카스가 노벨상을 받는다면 상금의 50%를 부인에게 줄 것’이란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최대 로또정보사이트 로또리치(www.lotorich.co.kr)는 “주관적 확률에 따른다면 로또1등 당첨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조언했다.

실제 로또1등에 당첨된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5%가 자신이 꼭 당첨될 거란 확신이 무엇보다 강했으며, 더불어 소액씩이라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로또를 구입한 결과 로또당첨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로또리치는 기적과 같은 로또1등 당첨을 현실로 이루어줄 전략으로 랜덤워크 로또예측시스템을 제시하며 “236회차 로또추첨에서 무려 50억원대의 고액 로또1등 당첨조합을 배출한 것을 비롯,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로또1등 당첨번호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랜덤워크 로또예측시스템이 나눔로또가 도입한 비너스 추첨기를 완벽 분석한 것은 물론 유동회귀법, 제외수법칙 등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해 최상의 예상번호를 선정하고 오차는 최소화해 당첨 확률을 보다 극대화해 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로또리치는 “더욱 확실한 로또당첨을 희망한다면, 랜덤워크 로또예측시스템에 의해 가장 엄선된 조합이 제공됨으로써 압도적인 당첨비율과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골드티켓 서비스가 최상의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by 100명 2008. 5. 13. 15:37

IPTV법 시행령 이어 고시 제정 갈등 ‘증폭’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고시 제정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인터넷업계의 이목이 온통 방통위로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IPTV법 시행령의 콘텐츠·망 동등접근에 대한 세부 기준이 고시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콘텐츠·망 동등접근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담고 있는 IPTV법 시행령과 달리 고시에서는 그 세부 규제 기준을 담고 있어, 이 기준의 여하에 따라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향후 방통위가 공청회 등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령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전기통신설비나 콘텐츠 동등제공에 대한 세부 고시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방통위가 IPTV법이 기존 방송법과 달리 유료방송시장에서 전기통신설비와 콘텐츠에 대한 동등접근 규정을 담고 있어 진일보시켰다는 자평과 함께, 관계 부처협의 과정에서도 시행령 초안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IPTV법 및 시행령은 지난 3년 간 논의 끝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각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방통위가 나름대로 조정·정리한 내용”이라며 “방통위가 어느 한 곳에 손을 댔다가는 반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수정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향후 예정된 공청회 등에서는 콘텐츠·망 동등접근에 대해 고시에 위임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이 적극 개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를 어디까지 획정하느냐에 따라 망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는 투자 규모나 경쟁력 확보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콘텐츠 동등접근은 시청점유율과 국민적 관심도 등의 기준에 따라 누구까지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결정하는가에 IPTV 사업자의 사업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방통위는 전기통신설비 중 백본망을 제외한 가입자망을 필수설비에 포함하고 이 중 IPTV 서비스가 가능한 VDSL, Ethernet(광랜), FTTH 등을 전기통신설비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IPTV 콘텐츠 사업자로 등록한 채널 제공사업자(PP) 중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에 따라 주요 프로그램 PP를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시청률이나 시청점유율 등에 대한 기준은 방통위의 내부 검토사항과 문화부장관, 시청자,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신고·등록된 PP 중 주요 프로그램 사업자를 결정할 것이고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몇 개에서 수십 개 PP까지 주요 프로그램까지도 고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8. 5. 13. 15:24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해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와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주최한 '신문방송 겸영 규제개혁에 관한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고 교차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신문방송 겸영 및 교차 소유 허용을 반대하는 진영의 토론자가 참석하지 않아 치열한 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처럼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와 겸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예외적"이라며 "언론의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과 교차소유를 허용해야 하며, 신문이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허용할 정도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고 교차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 영역의 규제를 모두 풀되, 여론 독과점의 우려가 있는 만큼 대형 신문사와 지상파 전국 방송사의 결합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채널을 여러 개의 채널로 쪼개 방송을 할 수 있는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 전까지는 지상파 전국 방송사의 주식소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MMS 도입시부터 그러한 제한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의견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문과 방송의 겸영과 교차소유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신문이 단독으로 여론을 지배하는 매체였던 시대는 끝난 지 오래"라면서 "방송과 인터넷의 영향력이 신문을 능가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방송의 과점적 형태를 해결해야 하며 그 해법은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사의 규모와 영향력이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국의 모든 국민이 방송을 시청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송의 과점적 영향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수 없다는 주장은 메이저 신문의 비판 기능에 대한 우려와 방송사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지성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신문과 방송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통신, 인터넷, 서적 등 모든 미디어의 융합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향후의 규제정책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 미디어 간의 융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신방 겸영 허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국가 또는 개인 등이 미디어를 장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법적 규제수단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특수구조를 반영한 다양성 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미디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미디어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발목을 묶는 사고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원론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신문사가 방송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안동수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부총재는 "신문의 방송 겸영은 여론 독과점이 아니고 방송의 신문 겸영은 독과점이라는 논리는 모순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MMS는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활용해야지 신문 기업의 영업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by 100명 2008. 5. 13. 15:22

"통신시장 경쟁 국회가 발목"

‘규제 완화를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조치는 다음 국회에서?’

 이동통신 재판매 의무화, 통신 역무통합 등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도입 등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8대 국회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도 난항을 겪고 있어 재상정 및 통과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전체회의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변재일 의원 등 법률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은 △재판매 의무 3년 한시 적용 △도매대가산정 기준 범위에 대한 폭넓은 고시 등의 대안을 내놓았지만 의결에는 실패했다.

 과기정위 소속 한 입법조사관은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본회의가 16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때까지 다시 과기정위를 개최하지 못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 규제 완화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진입규제를 완화,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18대 국회 이후로 미루게 됐다.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재판매 의무화를 통한 MVNO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해왔던 터라 타격도 불가피하다.

 18대 국회에서 다시 다룰 경우 입법예고, 부처간 협의, 규개위 심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3∼4개월의 지연은 피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간 갈등, 대선·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인한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에서까지 논의됐는데 통과가 어렵게 돼 아쉽다”면서 “국회가 폐회하더라도 정부 입법 법안에 대해 법안 상정 절차를 생략해주던 관례가 다시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8. 5. 13.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