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 PD수첩 옹호-청와대 규탄

연일 계속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서울=뉴시스】

MBC TV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4월29일‘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송했다. 광우병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다.

이후 청와대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PD수첩’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교육, 환경, 종교 관련 46개 단체로 이뤄진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 13일 반발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움직임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제적 수단으로 옥죄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법적 소송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YTN 노동조합 현덕수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의혹을 제기한 ‘PD수첩’에 대해 정부가 법적 소송이라는 ‘무기’를 들이대기로 작정하고 나섰다”며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인 이번 ‘PD수첩’의 고소·고발 방침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향후 비판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빗발치는 비난여론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긴급조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언론인권센터 최성주 이사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정부관료의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남발하자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던 그들이 (한나라당) 집권 두어 달 만에 민·형사상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말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은 무엇이고, ‘실추된 정부의 명예’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굴욕협상 정부’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마저 위협하는 ‘언론탄압 정부’의 불명예까지 달지 않기를 바란다. 청와대는 ‘PD수첩’고소·고발 조치로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법적 소송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대표는 “촛불집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광우병을 우려하고 진실을 알고싶어 하는지 알 수 있다. 국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며 호도하는 언론들은 좌시하고, 진실을 알리려는 ‘PD수첩’에 대해 만약 정부가 소송방침을 유지한다면 ‘PD수첩’이 끝까지 싸우는데 힘이 되도록 소송에 필요한 모금운동도 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MBC 박성제 본부장은 “하늘 위에 나는 까마귀를 보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까맣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까마귀가 백조라 말하며, 검다고 말하는 언론을 좌파로 치부하고 거짓된 정보로 여론을 조종·호도하고 있다”면서 “‘PD수첩’은 10탄까지라도 만들어 문제의 본질을 밝히고, 안 되면 ‘시사매거진 2580’, ‘뉴스데스크’, ‘뉴스 후’등 모든 시사프로그램을 동원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D수첩’은 13일 밤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제2탄을 내보낼 예정이다.

57개 대학생단체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국결의

한양대 등 전국 30개 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학생 단체들이 12일 대책위를 만들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양대와 전남대 총학생회 등 전국 30개 대학 총학생회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등 27개 단체는 이날 중앙대에서 시국회의를 열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저지와 검역주권 회복을 위한 전국 대학생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학교 식당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광우병 안전지대’ 선언운동 ▲전국 동시다발 대학생 행동의 날 ▲촛불문화제 동참 ▲각 대학별 대책위 구성을 4대 행동방침으로 정하고 시국선언문을 채택했다.

대책위는 선언문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미국산 소고기 검역주권을 포기했고, 온 국민이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에 떨고 있는 상황이 촛불의 함성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막고 검역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 소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가 발효되는 15일을 전후해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연속 촛불문화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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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송위원회가 가장 잘못한 점은 PP, 콘텐츠 진흥, 프로그램 관련 정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방송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시청자에 관련한 정책밖에 없었다. 콘텐츠 분야는 실행계획이 없었고 또 실현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새로운 방통위도 잘 할지 의문이 든다. 훨씬 더 플랫폼 위주로 갈 위험이 있다. 균형된 감각을 갖고 직접, 간접적 지원을 다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부적으로 콘텐츠 비중을 더 높여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문연= PP를 위한 정책이 없었던 것에 공감한다. 그래서 최근 PP협의회에서 방송콘텐츠 진흥법을 건의하려고 있다. 그동안 구체적 유형의 법적 접근이 없었고 또 지금까지 이뤄졌던 제작비 지원 위주의 PP 진흥은 전체적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진흥법 제정을 꺼낸 이유는 PP들의 절박감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방송콘텐츠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3년마다 정부와 협의하고 스스로 발전계획 수립하고 보완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자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PP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이다.

◇서병조= 그동안 중점을 둬 온 플랫폼 정책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콘텐츠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은 이 자리 뿐 아니라 방통위에서 콘텐츠 정책을 새롭게 갖는 계기가 되도록 받아들이겠다.

콘텐츠 육성에 연간 기금에서 250억원 규모 쓰고 있으나, 종합적 계획 하에 집행했다고 보기 힘들다. 방통융합이 새 서비스가 잘 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임무인데 거기에 콘텐츠 진흥이 같이 있어야 한다.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해 케이블 협회에서 제안하는 법안 내용이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를 두고 기금을 설치하는 등 콘텐츠에 중심을 두고 별도로 가자는 취지로 보인다. 별도 위원회도 좋지만 기존 방식처럼 방통위 아래에 특별위원회나 각 법상 위원회를 두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는 콘텐츠산업을 총괄하는 문화부와 협조하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황근=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수익모델이 없다는 게 문제다. 여기서 수익이 보장되면 방송서비스와 호환해 시너지도 가능하다. 저작권공동사용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원 저작권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제도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콘텐츠 진흥정책은 방송만 놓고 보지말고 크게 봐야 할 것이다. 일종의 콘텐츠 공동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정 가격과 공정경쟁 하에 2차 유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인 콘텐츠는 공유하고 추가로 플랫폼마다 특화된 콘텐츠를 늘려 가는 것도 방법이다. 방송콘텐츠진흥법에도 이같은 공동시스템을 근거로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고 싶다.

◇김기홍= 문화부 5개년 계획 내용 중 하나가 디지털 콘텐츠 자산관리센터 구축이다. 이부분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양해가 필요한데, 이전 방송법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려 할 때 추진을 못하고 임의조항으로만 뒀다. 사업자들 이해관계 첨예하다보니 법적 강제가 힘들다.

◇김문연= 국내에서 콘텐츠 유통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서로 좋은 콘텐츠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 푼다. 전체 유통구조를 방해하면서 열린 미디어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유통을 원활히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임윤규= 콘텐츠 제작에서 유통까지 공동 관리하는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자산관리센터가 어떤 위상을 갖고 콘텐츠의 실제적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문화부가 생각하고 있는 자산관리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기홍= 각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 하지만 기본적 방향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수집해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화시켜서 콘텐츠 소재 개발에 활용하면서 전체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의 중심기구가 되도록 하자는 거다. 세부적 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김문연= 센터는 콘텐츠를 갖고만 있는 아카이브를 넘어 어느 정도 검증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일정기간 원저작자 보호 후에 결합시켜서 어떤 형태든 유통 가능하게 해야 한다. 양질의 콘텐츠가 새 플랫폼에 다시 유통되면서 적절히 수익을 나눠가져야 하고 이것이 결국 새로운 융합 패러다임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적정 가격에 소비하고 투명하게 나눠 갖게 해야 한다. 그간 방송사들이 기득권 보호 측면에서 유통을 왜곡하고 흐르지 않게 해왔다. 그동안 쌓은 지상파 콘텐츠도 되살리면 그 가치의 확대 가능성은 크다. 다 열어주고 시장에서 검증하게 해야 한다.

◇서병조= 현 법제도에서도 유통이 가능하다. 제도적으로 저작권의 가능성을 더 열어 주지 않아도 지금 법체계에서 충분히 된다.

◇임윤규= 인터넷에서 재창작한 저작물이 인기 끌고 있고 또 이것을 지상파에서 인용하기도 한다. 유통될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다른 차원으로 콘텐츠가 활성화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 유통 통로 열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규제완화와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김기홍= 방송영상콘텐츠자산관리센터는 아카이브의 확대개념이다. 아카이브 당시 구상한 그림이 콘텐츠를 수집해서 활용할 때 이익이 나면 일정부분 방송사에 돌아가는 공동관리 개념이었다. 각 사가 구축해 놓은 아카이브를 국가차원으로 모아서 하자는 거였는데, 활용부문에서 이번에는 더 진전된 시스템을 갖고 갈 생각이다. 콘텐츠를 소유한 사업자들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

◇임윤규= 플랫폼과 콘텐트의 불균형적인 정책과 함께 콘텐츠 관련 업무가 방통위와 문화부로 나눠져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책당국의 지혜가 요구된다.

◇서병조= 방송통신 서비스와 콘텐츠의 비중이 실제적으로 2대 1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서비스에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등이 다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콘텐츠는 10분의 1 정도의 취급을 받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중요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2대 1의 비중이다.

유료방송시장은 이미 포화됐고, 어떤 산업도 성숙되면 내용이 변화해야 한다. 이제 좋은 콘텐츠가 나와주면 저가시장도 올릴 수 있다. 시청자들도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돈을 더 내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채널 구성이 제한적이라 플랫폼 선택의 폭이 좁다. 그래서 결국은 콘텐츠다. 융합을 이야기하는 데 콘텐츠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서비스의 외형적 융합만으로는 새로운 경제성장과 삶의 질적 향상이 불가능하다. 콘텐츠 진흥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황근= 두 부처가 나눠진 방통위 설치법에도 문제가 있다. 한 두달 사이에 급조돼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방통위는 플랫폼 위주 정책으로 가고 있다. IPTV법 시행령에서도 플랫폼 사업의 성공에만 인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콘텐츠 정책은 방통위 독자적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고 문화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 발전 위해서도 문화콘텐츠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문화의 상당부분이 매스미디어다. 문화 산업은 미디어가 아닌 다른 것도 발전해야 다양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 방통위는 현재 업무가 너무 많고 문화와 연관이 힘들다. 때문에 별도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책임의식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 독립기구를 둬야 한다. 이제 정부 부처인 방통위와 문화부 두 곳의 협력이 가능한 만큼 콘텐츠 진흥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가 필요하다. 아니면 협력이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콘텐츠에 관해서 두 부처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김문연= 올해부터 1~2년간 융합에 따라 법과 제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제도를 만들 때 하나의 룰을 만들면 실제로 활성화가 될 것 같지만, 시장의 변수를 99%는 담아내지 못한다.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는 힘들다.

IPTV법의 동등접근 조항도 문제가 많다. 플랫폼은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채널은 플랫폼을 선택하지 못하는 일방향적 법이다. 시행령을 보면 IPTV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망 동등접근권의 거절사유는 있는데 비해 콘텐츠 동등접근권에는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가조항이 달렸다. 이것만 봐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사업자들이 실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협력해 갈 수 있는 룰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탈 규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시장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산업 현장의 함수관계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

◇김기홍= 콘텐츠 진흥정책은 방송만 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틀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방통위와 문화부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 잘 협조할 수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 관리 중심으로 가고 문화부는 사업자의 직접적 지원보다 방송영상콘텐츠 인프라 구축과 유통 촉진에 초점을 둘 생각이다.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 MOU를 맺을 수 있는 나름의 방안을 갖고 있다. 방통위가 방송의 주무부처임을 인정하고, 문화부는 콘텐츠 부문에서는 전체 문화콘텐츠 안에서 방송 진흥을 고려하면 된다. 양 부처간 협의는 충분 가능하고 다른 부분에서 시너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서병조= 문화 콘텐츠가 살아야 방송콘텐츠도 산다. 방송영상이라는 영역에 대한 시장획정이 중요하다. 방송콘텐츠도 서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이 다르다. 그것만 잘 정의해도 양 부처간 중복과 오해를 줄일 수 있다. 방통위가 규제냐 진흥기관이냐 하는 속성의 인식에 대한 온도차가 크다. 독임제 성격을 지닌 방통위는 규제를 통한 진흥만이 아니라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포함한 진흥기관이라고 봐야 한다.

콘텐츠 전반을 다루는 문화부와 협력 없이는 방송콘텐츠 진흥이 안 되는 만큼, 문화부와 정책 협력을 위한 MOU 체결뿐만 아니라 상설기구 마련도 검토중이다. 또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할 부분도 있다. 방통위도 정부부처로서 그동안 민간기구였을 때 못했던 부분을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케이블 TV 심의 고삐 바짝 조여야

오후 10시. 깊은 밤이라고 하기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케이블 TV는 심야방송을 시작한다. 영화 채널을 중심으로 성인용 프로가 집중적으로 편성된다. 쯈 표시는 시청 제한 연령이라기보다 호객용 마크다. 채널마다 이 마크가 붙은 화면에는 관능과 쾌락으로 질펀하다. 남녀간 성행위 장면이 사실적으로 방영되고 신체의 중요 부위가 노출되기도 한다.

이 같은 방송이 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전 중에도 질 낮은 영화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노골적인 성애 장면이 수시로 등장한다. 채널에 따라서는 성인용품을 소개한다며 보기에 민망한 기구들을 클로즈업시켜 보여준 뒤 자세한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생활정보를 표방하면서 말초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업방송의 전형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알몸 초밥' 프로는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윤리의 둑이 TV에 의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퇴폐적인 내용의 영상물이 우리나라처럼 가정 깊숙이 침투하는 문명국은 없다. 미국의 예를 들지만 미국은 자녀들에 대한 훈육 방식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맞벌이 부부를 둔 자녀는 이 같은 위험에 더욱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안방을 적신 이 타락의 물결은 나라 전반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결국 한 공동체의 가치를 무너뜨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케이블 TV 프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나섰다. 주요 케이블·위성방송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심의 책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자체심의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케이블 TV는 접근의 폐쇄성을 이유로 사회적 감시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2008년 4월 현재 케이블 TV 가입자 수는 15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면서도 제도적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심의위는 방송사로 하여금 자체 심의를 강화하도록 요구함은 물론 이번 기회에 케이블 TV의 탈선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포르노에 버금가는 프로가 쯈 마크를 달고 안방에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독]“발신번호 변경 금지시켜야”

[서울신문]정부와 기간통신사들의 묵인 속에 이뤄지는 인터넷 전화업체의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실제로 사기단이 발신번호 세탁을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 외에는 일반 통신소비자들에게 별다른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서울신문 5월1·2일자 9면 참조)

노래방 업주 이모(51)씨는 최근 대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단에 400여만원을 뜯겼다. 이씨는 대검찰청 수사과 김모 과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명의가 도용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은행 예금을 모두 새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이씨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에 찍힌 02-3480-2XXX로 전화해봤다. 실제 대검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 때문에 이씨는 검찰에서 걸려온 전화로 믿고, 은행 계좌에 예치돼 있던 돈을 김 과장이 불러준 계좌로 송금했다.

서울신문과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 찍힌 조작 번호의 발신지를 역추적했다. 이씨에게 전화를 건 이들이 이용료를 지불하는 요금청구 회사를 거꾸로 찾아들어갔다. 그 결과 ‘KT통신망←A텔레콤←S사←중국 인터넷업체’로 연결되는 고리를 파악했다.A텔레콤은 인터넷전화업체 S사와 KT 등 기간통신사를 중개하는 업체로, 인터넷전화업체가 기간통신사의 통신망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중국 통신망에 접속한 뒤 S사의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이용해 대검찰청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한 것이다.

가정주부 김모(63)씨도 발신번호 세탁을 악용한 보이스피싱단에 속아 1000여만원을 날렸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을 사칭한 남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당신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전화를 개설하는 등 범죄가 포착됐다.”면서 “근처 현금지급기로 가서 보안설정을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현금지급지를 찾아 그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번호를 눌렀다.10분 새에 이씨의 통장에 있던 돈이 범인의 통장으로 모두 이체됐다. 김씨의 휴대전화에 찍힌 02-736-0XXX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안내 전화번호였다.

이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금융사기로 이어진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정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5월 현재 인터넷전화업체 수는 200여개에 달한다.

한양대 정보통신학부 임을규 교수는 “보이스피싱단이 발신번호를 세탁하는 이유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변경 서비스를 규제하면 관련 범죄도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팀 이승환 수사관은 “보이스피싱의 60∼70%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투명 사회를 위해 발신번호 표시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포털 광우병 기사 제재’…인터넷에 기름 붓다

정부가 포털 사이트의 광우병 소고기 관련 기사를 제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네티즌들의 불만이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논란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가운데, 일반인들의 의견이 가장 활발하게 개진되는 공간인 인터넷 역시 연일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광우병 관련 댓글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인터넷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운 듯 활활 타오르는 형국이다.



웹사이트 분석평가 전문업체 랭키닷컴의의하면지난 2일, 다음 아고라(http:// agora.media.daum.net)의 방문자수가 199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일주일 전인 4월 25일보다111% 늘어난 것이며, 같은 날 페이지뷰도 일주일 전과비교해 208% 증가해 5000만 페이지뷰를 넘어섰다.



지난 달 18일,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된 뒤광우병 관련 각종 보도와 네티즌들의 게시글로 증가 추세를 보이던 방문자수가 대규모 촛불집회 전날이었던 2일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관련 업계는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웹이 여론을 모으고 발전시켜나가는 창구'로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반영된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 인터넷 괴담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웹을 통해 생산된 근거 없는 주장과 각종 유언비어 들이 유포되면서인터넷의 선기능에흠집이 생길까봐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털 게시판과 카페 등을 통해퍼지면서 이에 관심을 가진 네티즌들이 소문 진상 확인을 위해 해당 사이트를방문하고결과적으로 포털에서 인기 콘텐츠로 노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랭키닷컴 문지은 웹애널리스트는 “정보의 확산 속도와 범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인터넷의 특성상 이를 추적해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웹에 넘쳐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정확한 정보를 선별해서 수용할 수 있는 네티즌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친일파가 그린 영정을 새 지폐 모델로 쓴다고?"

친일명단 포함된 김은호 화백 作 신사임당 영정, 지폐 모델 적정성 논란

안익태 선생이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면서 애국가 교체 논란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나올 고액권 화폐의 표준영정을 그린 김 은호 화백도 친일 명단에 포함되면서 화폐 도안 교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신사임당 5만원권 화폐.

지난 2005년에 이어 지난달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발표한 2차 친일명단에도 신사임당 표준영정을 그린 김은호 화백이 포함되면서 5만원권 화폐의 영정 교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김은호 화백이 일제 군국주의에 동조하는 내용의 ‘금차봉납도’를 그리고 창씨개명에 적극 동조하는 등 친일 인사로 파악돼 친일명단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화백이 일제 시대에 대표적인 친일미술단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미술가협회와 반도총미술전에서 주요 인사로 참가한 친일 미술인이라는 것.

◆ 화폐 영정 논의 원점으로 돌려야
김 화백의 친일명단 등재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한 나라의 화폐는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화폐 영정 논의를 원점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생 이민영(24)씨는 “한 나라에서 쓰는 돈인데 친일행적이 있는 사람의 그림을 쓰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본다”며 “안 그래도 고액권 지폐를 만들면서 말이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사원 송지현(27)씨는 “한 나라의 화폐는 그 나라의 상징이고 얼굴인데 굳이 친일논란이 있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를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가는 게 더 옳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친일 논란 때문에 표준영정을 바꿀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회사원 박상준(33)씨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친일의 한 측면만을 보고 그 화백이 그린 그림까지 반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화폐 발권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은 이미 지정된 표준영정 자체는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다만 “지정된 영정은 문화관광부의 소관이라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화폐 도안 자문위원회를 두고 친일 논란 지적을 감안해 각도나 옷 모양 등을 바꿔서 화폐를 만들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이 위조 방지 장치 등에도 관여 하고 있어 보안상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신사임당 표준영정의 작가 친일문제 뿐 아니라 복식 두발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 5만원권 화폐 도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표준 영정 심사를 맡고 있는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사임당 영정이 들어간 5만원권의 경우 한국은행 차원에서 새롭게 도안을 마련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문광부는 국가 표준 영정을 제작하는 곳이 아니라 표준 영정 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 심사를 하는 기관”이라고 못 박았다.

◆ 화폐, 국가적인 자존심 걸린 문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은 “국가 표준영정의 3분의 1 이상이 친일 혐의를 받고 있는 친일 미술인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반응이 없는 상태”라며 “국가적인 자존심 문제도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표준영정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방 사무국장은 이어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표준영정의 경우 친일미술인으로 알려진 장우성 화백이 그린 표준영정을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체했다”며 “이후에 어마어마한 화폐 교체 비용을 들이기에 전에 표준 영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미 시장에 24억 5천 만장 정도 유통된 만원 짜리 돈의 표준영정을 그린 김기창 화백도 친일명단에 포함된 가운데 친일 화가의 화폐 영정 교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해사이트 하루 500∼1천개 증가

전세계 323만개..한글 유해사이트가 2위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음란, 도박, 폭력 등 청소년 유해 사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하루 500∼1천개씩 늘어나고 있으며, 유해 사이트 중 영어에 이어 한글 사이트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가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의 자녀보호 서비스인 `크린아이'의 데이터베이스와 트래픽(통신량)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 세계의 청소년 유해사이트는 323만개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말 240만개에 비하면 36%나 증가한 것으로 하루 500∼1천개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KT측은 설명했다.

유해 사이트를 언어별로 보면 영어(59.6%)가 절반을 넘었고 한글(13.4%)로 된 사이트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중국어(11.3%), 독일어(9.1%), 일본어(2.3%) 등의 순이었다.

영어 유해 사이트는 2006년 65.9%, 2007년 62.4%에서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한글 유해사이트는 2005년 15.9%, 2006년 11.6%, 2007년 9.8%로 비중이 줄어오다가 올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유해 사이트 유형별로는 음란 사이트가 98.3%로 대부분이었고, 다음으로 도박 사이트가 1.7%, 엽기 사이트가 0.02%를 차지했다.

요일별 접속 현황을 보면 토요일(18.6%), 일요일(16.2%), 금요일(14.1%) 순으로 많아 평일보다는 주말에 유해 사이트 접속 빈도가 높았다.

한편 크린아이는 KT 메가패스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음란, 폭력, 도박 등 유해정보 사이트의 접속과 음란동영상 파일의 실행 및 전송을 차단해주는 서비스로, 2002년 7월 출시 이래 현재 50만이 넘는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다.

속도 느린 `윈도 비스타` PC산업 성장 가로막는다

"윈도 비스타가 국내 PC산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전자업체 PC 담당 임원의 얘기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비스타를 출시한 이후 PC 판매 증가를 예상했지만 비스타에 항의하는 소비자들 불만에 대응하는 게 더 힘들다는 설명이다.

통상 MS에서 새로운 운영체제(OS)를 출시할 경우 이에 맞춰 PC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2001년 윈도XP 출시 때에는 출시와 동시에 PC 판매가 크게 증가했지만 비스타는 다르다.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에 있는 K전자업체는 최근 윈도 비스타로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계획했다가 전면 취소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본 프로그램과 호환이 안 되고 PC 속도가 크게 느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사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업그레이드를 찬성해야 할 전산 쪽 인력이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다"며 "비스타 체제에 맞추기 위한 PC 구입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고 XP 운영체제가 더 안정적이라는 점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윈도 비스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이 '속도'다. 시스템 요구사항이 워낙 높기 때문에 웬만한 사양을 갖추지 않고서는 제 속도를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소 1기가바이트(GB) 이상의 메모리와 100GB의 하드디스크 용량은 기본사항이다. 여기에 고성능 CPU와 그래픽카드 등을 갖추지 않고서는 느려터진 비스타를 보며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대부분이다.

지나친 보안 강화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무리 없이 호환됐던 프로그램들도 비스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아예 호환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특히 출시 초기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액티브 X'의 다운로드와 설치를 제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내 PC업체가 골치를 겪는 것은 이런 부분이다. PC를 구입한 사람들이 윈도 비스타로 인한 문제를 마치 제조상 결함으로 얘기하며 애프터서비스(AS)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위 임원은 "비스타가 설치된 새 PC를 샀는데 속도가 느리고 프로그램 실행 때마다 복잡한 문제를 겪으면 나라도 화가 날 것"이라며 "국내 PC 판매가 정체 양상을 보이는 데도 비스타가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IDC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PC시장은 전년보다 3% 성장한 468만대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삼성 LG HP 델 등에서 출시되는 PC는 전부 윈도 비스타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다. MS 윈도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PC업체들과의 계약 때문에 이들은 출시 때부터 비스타가 기본 사양이다. 비스타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개선될 때까지 PC 구입을 늦추고 있다.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김철영 씨(27)는 "새 노트북을 사자마자 XP로 바로 다운그레이드했다"며 "비스타만의 전용 프로그램도 없는데 굳이 느린 비스타를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내 PC 제조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다운그레이드를 도와주고 있다. 자세한 설치방법을 안내하고 부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도 비스타 판매가 신통치 않다.

MS는 최근 '3분기(2008년 1~3월)' 실적 발표를 통해 최근까지 1억4000만개의 비스타 라이선스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주로 HP나 델 레노버 등 대형 PC 공급업체에 탑재해 판매한 것이고 소매판매를 통한 비중은 20%에도 못 미친다.

[정보보호 체계，더 늦기전에 고치자] ④ 정부도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 나서야

2000년대 초반, 정부의 보안 정책은 윈도와 유닉스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슬래머 웜’에 의한 인터넷 침해사고 발생 후부터는 네트워크 공격을 방어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바이러스와 웜뿐 아니라 피싱과 스파이웨어 등 새로운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시도되면서 비로소 정부의 보안정책이 시스템과 네트워크 중심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해킹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체계를 정비하고 종합 재난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증대와 체계정비 필요

2008년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저조하다. 미국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올해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약 6조원(60억달러)으로 미국연방정부의 전체 정보기술(IT) 예산 66조4000억원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투자예산은 1478억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전체 IT 정보화예산 약 3조5000억원의 4%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 겸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최근 “철저하게 효율을 따지는 미국에서도 보안에 IT예산의 10%를 투자한다”며 우리나라의 보안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된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가 정보보호정책을 위해서는 부처간 경쟁보다 체계적인 공조체계와 협력이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개별부처 차원이 아닌 범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위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해킹 바이러스와 각종 인터넷 침해사고를 최소화하고 국가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종합 위기관리 시스템과 관련 산업 육성해야

보안산업과 관련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을 차세대 유망사업으로 여겨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대기업의 참여도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영세하고 낮은 인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정보보호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관계자는 “정보보호 산업체 스스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유비쿼터스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에 있어 보안이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정보보호 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도 오프라인 사고와 사이버위기 재난과 연계해 대응할 수 있는 종합위기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진단도 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의 재난과 사이버 재난이 연계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재난관리 차원에서 사이버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보안전문 관계자는 “전문기관을 통해 사고 전반에 걸친 취약점 및 보안위협에 대해 사전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만 퍼날라도 명예훼손 될수 있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내가 직접 글을 쓰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글을 퍼나르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방산고등학교 2학년 8반 교실.

'해피스쿨' 김혜성 법교육 전문강사의 말에 순간 교실이 술렁거렸지만 아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며 곧바로 이해했다. 손아림ㆍ최지혜 양은 "최근 광우병이나 독도 괴담이 떠도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물론 사실이라도 개인의 사생활 관련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릴 경우에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방산고교에서 진행된 이날 '해피스쿨'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을 주제로 열려 학생들이 최근 민감한 사건 때문인지 귀를 쫑긋 세우고 일일이 메모까지 하는 등 분위기가 진지했다. 해피스쿨 캠페인은 매일경제와 법무부, 서울시교육청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법질서 체험교육을 제공해 청소년의 준법의식을 높여 주기 위해 진행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최근 사이버 괴담이 중ㆍ고생들에게 무차별로 확산돼 혼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해피스쿨 강의를 맡은 김 강사는 인터넷상에서 아이들이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모욕죄, 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다. 그는 "인터넷 공간은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오가고 정보가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현실 공간에서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상의 범죄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수업 중간에 몇몇 아이들은 "내 글에 누군가가 욕을 써놔서 신고했다"라거나 "친구가 내 홈피를 해킹해서 비밀글을 퍼뜨렸다"며 불쾌했던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다.

인터넷 괴담이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열린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특별강연에서 학생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김성중기자＞

그러면서도 김 강사가 "지금까지 악플을 한 번도 안 달아본 사람은 손을 들어 봐요" 하자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대여섯 명이 슬며시 손을 들었다. 인터넷 문화에 친숙한 아이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악플(악성 댓글)이나 불펌(타인의 글을 불법으로 복사) 등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배웠다. 김진주 양은 "교과서로 법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구윤우 방산고등학교 교장은 "고등학교는 재량수업이 없어서 외부 교육을 하기가 무척 힘들지만 학생들에게 생생한 법체험을 시켜주고 싶었다"며 "사이버 괴담으로 학생들이 걱정됐었는데 학생들에게 왜 사이버상에서 법질서를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법질서'를 주제로 찰흙으로 다양하게 표현해 보는 이색시간도 가졌다.

해피스쿨은 올해 초에 신청을 받아 현재 21개 학교에서 법적인 책임의식과 대화ㆍ타협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체험형ㆍ토론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법교육은 한국법교육센터에서 법교육 전문강사들이 맡았고 이번에 선정된 해피스쿨 학교는 11월까지 법교육을 진행한다.

◇ 해피스쿨 법질서 체험 학교(총 21개교)＝△서울 망우초 △서울 대조초 △서울 신원초 △서울 양원초 △서울 장수초 △서울 중광초 △서울 석관초 △구리 장자초 △구리 동인초 △문성중 △문일중 △용강중 △한산중 △공진중 △송정중 △성지중 △대명중 △청담중 △은성중 △방산고 △성지고

매경ㆍ법무부ㆍ서울시교육청 공동

포털 사이버 공간에 도박장 차려 돈벌이

◆포털 권력 이대로 좋은가 (下)◆

"날 새는 줄 모르고 한게임에서 포커를 즐기다보면 하루에 10만~20만원 날리기 일쑤입니다. 집도 날리고 이혼도 했지만 도저히 포커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36세 직장인)."

"낮에 심심풀이로 한게임에서 고스톱을 쳤다는 아내가 저도 모르게 2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주부를 상대로 도박장을 연 것과 뭐가 다릅니까(42세 자영업자)?"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으로 유명한 NHN 한게임의 안티(반대) 사이트들을 가보면 이러한 글들이 도배를 하고 있다.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기 위해 시작했다가 패가망신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인터넷 포털의 주요 수입원은 검색ㆍ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8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NHN은 네이버를 통한 광고 매출 외에도 한게임이라는 '꿀단지'를 갖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게임이 NHN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은 절반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웹보드 게임은 한 번 개발하고 나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매출의 상당 부분이 순익으로 잡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한게임의 고스톱ㆍ포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행성 여부다.

한게임은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무료로 나눠주지만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판돈이 큰 곳에서 여러 번 지고 나면 순식간에 바닥이 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한게임은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1만원어치 아바타를 사면 1억원어치 고스톱머니나 5조원의 포커머니가 충전되는 방식이다. 직접 돈을 받고 팔지는 않지만 엄연히 도박 판돈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게임을 통해 획득된 게임머니는 다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한게임 내에서는 게임머니의 거래는 물론 현금으로의 환전도 불가능하지만 소위 '환전소'라는 곳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터넷 속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소는 수조 원의 게임머니가 있는 계정을 남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게임머니를 잃어 주고 이를 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한게임의 게임머니는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이 통용되며 이를 노리고 전문적인 꾼들도 게임에 많이 참여한다.

심준보 CJ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게임 매출이 크게 늘기 시작한 것은 바다이야기 사건이 마무리된 2006년 4분기부터"라며 "강원랜드 매출이 늘어난 시점과 비슷해 바다이야기 사용자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05년 2100건에서 지난해 3000건으로 증가했다. 상당 부분이 웹보드 게임과 관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감독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도 나섰다. 당장 규제를 하지는 못하지만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사행성 논란 때문에 NHN이 아바타를 판매해 수익을 거두는 비즈니스 모델을 건드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본다"며 "대신 환전문제 근절과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렬 건국대 교수는 "공정위 조치를 계기로 포털의 광범위한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 사회의 지나친 인터넷 의존 현상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포털은 인재 블랙홀…중소 콘텐츠 영역도 침범

◆포털 권력 이대로 좋은가 (下)◆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근무 여건도 좋아지면서 인터넷 분야 우수 인재들도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 소위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경력직원 200여 명을 채용한 NHN은 5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서류 접수에 몰려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에도 500명이 넘는 인재를 모집한 NHN은 지난해 말 국내 직원이 2200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도 올해 100명 이상의 개발자를 충원할 계획이다. 연간 100~200명의 경력직을 채용하는 다음은 최근 연구개발(R&D) 관련 인원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에만 70여 명의 개발인력을 모집했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전자가 급성장하면서 업계 우수 인력을 싹쓸이하던 방식을 요즘 포털업계가 그대로 하고 있다"며 "웹 2.0 이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포털 때문에 인력 시장에 품귀 현상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채용된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정해진 보직 없이 놀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회사가 급히 인재를 충원했지만 신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같은 업무에 여러 명이 채용되면서 우수 인재가 썩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벤처 1세대인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우수 인력을 고임금과 좋은 환경을 무기로 NHN과 다음 등 몇몇 포털이 싹쓸이해 갈 경우 우리나라 벤처의 미래는 어둡다"며 "중소업체들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포털들은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영역으로 신규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NHN의 경우 지식쇼핑이라는 이름으로 가격비교 사이트를 열었다. 중소 인터넷 업체가 고만고만하게 영업해 오던 것을 포털이 단번에 시장을 장악해 버린 것이다.

다음도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UCC 하나에만 사활을 걸고 있는 판도라TV 등 중소업체들은 당장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포털은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사업 영역에 뛰어드는 것도 모자라 이들의 돈벌이마저 방해하기도 한다. NHN의 경우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받기로 하고 이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로막았다. 이들 업체는 동영상 상영 전에 광고를 넣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데 NHN이 이를 금지한 것이다.

또 SK컴즈는 싸이월드 콘텐츠 제공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도한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으며 야후코리아는 개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에 소스와 운영 매뉴얼 일체를 야후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콘텐츠로 먹고사는 업체에 콘텐츠를 송두리째 내놓으라는 얘기다.

하루 이용객 2만명도 안 돼 1000억 손실 국고로 메워야

[중앙일보 강갑생] 8일 오후 3시쯤 인천공항 교통센터 지하 2층의 인천공항철도 승강장. 여행가방을 든 승객 10여 명만 열차를 기다릴 뿐 승강장은 썰렁했다. 맞은편 승강장으로 막 들어온 열차에도 승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인천공항 윤영표 운영본부장은 “개통 후 1년 동안 별로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라며 “전국 주요 지점과 인천공항을 바로 연결하는 리무진 버스 노선이 60개나 돼 여행객들이 열차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는 철도 이용을 꺼린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를 타도 리무진 버스와 시간이 비슷한 데다 철도역이 여객 터미널에서 800여m 이상 떨어져 있어 승객들이 이용을 외면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23일 민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공항철도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1년간 이용객 수가 514만7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만3700여 명에 불과하다. 공항철도를 개통할 때 예상했던 하루 평균 20만7421명의 6.4%에 그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올해 민자사업자인 인천공항철도에 적자 보전용으로 메워줘야 할 돈만 1000억원을 넘게 됐다.

◇부풀려진 수요 예측=국토해양부가 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인천공항철도 수요 현황’에 따르면 공항철도의 실제 이용객은 예상 수요의 6%대에 그쳤다. 지난해 3~12월 이용 승객은 하루 평균 1만3212명이었다.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12월도 1만4668명으로 예상치의 7.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예상 수입도 지난해 1151억원이 목표였으나 실제론 71억원에 그쳤다. 올해는 예상 수요(하루 평균 22만6642명)를 더 늘려 잡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예상 수요의 6.8%에 불과한 하루 평균 1만5337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공항철도가 맺은 협약이다. 정부는 2001년 공항철도와 민자 협약을 맺을 때 수입이 예상의 90%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모두 채워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공항철도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책정한 돈만 1040억원이나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부풀려진 민자사업자의 예상 수요를 검증할 장치가 없어 그대로 협약을 맺은 것이 화근”이라고 말했다.

전망도 밝지 않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긴 ‘수요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통 후 20여 년이 지나도 수요가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울역까지 모두 연결되는 2010년의 이용객을 하루 평균 49만여 명으로 잡았으나 분석 결과 27만여 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공항철도에 줘야 할 보조금도 2010년 1900억원, 2016년에는 2700억원, 2021년에는 3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민자사업자의 운영기간이 끝나는 2040년까지 4조~5조원을 정부가 메워줘야 한다는 계산이다.

◇방안은 없나=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적자 보전비율을 현행 90%보다 낮춰 정부 부담을 줄이는 것밖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박종흠 철도정책과장은 “민자사업을 포기하고 정부가 아예 사업을 인수해 국고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예산 관련 부처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연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건설은 국고로 하고 운영사를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해 운영 효율화를 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갑생 기자

◇인천공항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 간 61㎞를 잇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01년 착공했다. 총 사업비는 4조원. 1단계(김포공항~인천공항)는 지난해 3월 말 개통했다.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왕복 107회 운행한다. 김포~인천공항 직통 요금은 7900원(연말까지는 3100원으로 할인), 중간에 4개 역을 정차하는 일반은 3100원이다. 2단계인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은 2010년 개통 예정이다.

<조선>, 전교조가 '대통령 싫다' 배후라고?

기사입력 2008-05-09 13:52

[오마이뉴스 이화영 기자]

▲ 전교조를 꼬집고 있는 8일자 조선일보 사설 ⓒ 조선일보 PDF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학생들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 "여의도에 모인 학생수가 청계천 광장보다 많았다"며 "이 지역은 전교조가 심한 지역"이라고 사실상 전교조를 배후세력으로 지목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출석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요즘 학생들이 누가 날바닥에 앉아 촛불하나 달랑 들고 있는 영양가 없는 행사에 가란다고 가고 오란다고 오는가?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발언이다.

하지만 공 교육감을 뛰어넘는 게 있었다. 공 교육감이 중학생 정도라면 미국유학파 박사 정도인 <조선일보>가 주인공이다.

조선은 8일자 A39면 '전교조, 선생님이라면 선생님답게 행동하라'는 사설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살처분'을 시도했다. 특히 5일자 <오마이뉴스> 사회면 "아이야, 너는 대통령이 왜 싫니?" 라는 기사를 기웃거린 듯한 글에서 전교조가 미국 쇠고기와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최대한 끌어올려 아이들을 거리로 끌어내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썼다.

▲ 어린이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설치된 설문 ⓒ 이화영

조선은 사설에서 "전교조 충북 음성지회가 지난 5일 연 어린이날 행사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정말 싫어요'라는 풍선, 플래카드가 등장했다"며 "행사에선 어린이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스티커로 붙여 표시하라는 놀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선은 이어 "'싫다'는 쪽이 수백 명, '좋다'는 쪽은 4명뿐이었다고 한다"고 썼다. 또한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냈던 초등학교 교사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며 며칠째 단식하면서 수업하고 있다"며 그를 "무지(無知)하고 무모(無謀)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몰아 세웠다.

어린이날인 5일 하루를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놀이마당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전교조 교사들은 보름을 준비한다고 한다. 그것도 일과 시간이 아닌 방과 후 뜻있는 교사들이 밤을 새워가며 불과 수백만원의 예산으로 수천 명이 즐기고 체험하는 행사를 치러낸다.

어렵게 이어온 행사가 올해로 11번째를 맞았다. 이날 점자 읽어보기, 눈감고 걷기, 수화배우기, 휠체어 타보기, 관절 움직이지 않고 걷기, 입모양만으로 대화하기 등 장애인들의 고통을 체험해 보는 소중한 시간도 마련됐다.

<조선>은 이런 전교조 교사들의 활동도 아이들을 꼬드기려 짜낸 전술로 치부해 버릴지도 모른다. <조선>에서 지적한 풍선과 플래카드는 참여단체인 '음성민중연대'와 '음성학교급식연대'에서 준비했다. 모든 걸 전교조에서 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 이날 풍선 준비하느냐고 고생한 참여단체 회원들의 수고를 무시하는 행위다.

또한 대통령에 대해 좋고 싫음에 대한 질문은 이날 어린이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13가지 설문 중 하나였다. 전교조 교사 누구하나 설문조사표 근처에 서서 참여를 유도하지도 않았다. 적은 인원으로, 밀려드는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현장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있었던 증인이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전교조를 매도하려 너무 무리하게 회초리를 들었다. 누가 과연 무지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지 <조선>에게 되묻고 싶다.

▲ 꼬치구이를 파는 차량에 걸려 있는 풍선 '음성민중연대'란 문구가 선명하다. ⓒ 이화영

▲ 음성학교급식연대에서 내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을 알리는 플래카드

PD수첩, "靑 고소해도 13일 방송 예정대로 내보낼 것"

<조이뉴스24>

청와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 중인 가운데 PD수첩 제작진은 "13일 방송이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PD수첩'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는 9일 조이뉴스24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도 하고 아직 검토 중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13일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CP는 "누구나 소송할 자유를 갖고 있고, 청와대 역시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국민에게 뭔가를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다할 뿐이다"며 정부 측이 법적 대응을 해 올 경우 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화요일(13일) 방송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갖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설마 그런 일이야 있겠느냐"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PD수첩'의 보도를 악의적·편파적 보도로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규정,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가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송 방침이 확정될 경우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학계, "30개월 미만 소 안전" 입장 엇갈려

김진두 기자]

[앵커멘트]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단체인 과학기술한림원이 광우병과 수입 쇠고기 안전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는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다소 신중한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광우병이 앞으로 5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우병 발병 추세가 1982년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이후 1995년을 고비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3월까지 전세계적으로 겨우 5마리의 광우병 소만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앞으로 3~4년, 늦어도 5년 내에 광우병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코기를 포함한 특정 위험 물질, SRM 이외 부위의 경우에는 광우병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경우 광우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근육이나 말초 신경에서까지 프리온이 검출될만한 상황에 있는 소는 외관으로도 이상증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병이 진행된 소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우희종, 서울대 교수]

"쇠고기는 상태에 따라 달려 있는데 광우병은 병이기 때문에 병이 진전되는 어느 시점에서 먹는냐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이영순 교수와 건국대 이중복 교수는 30개월 미만의 소가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극히 낮고 걸렸다 하더라도 SRM을 제거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는 일본과 독일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도 광우병이 발병한 예가 있는만큼 흔하지는 않아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우는 광우병에 안전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70~80년대 동물 사료를 수입하긴 했지만 값이 비싸 소 사료로는 쓰지 않고 도자기를 만드는데 사용됐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인터뷰:이중복, 건국대 교수]

"본 차이나, 그릇을 만드는데 그 때 수입된 골육분을 다 소모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광우병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금지된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농장이 있거나 새로운 형태의 변형 프리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종류의 변형 프리온에 감염된 광우병 소가 40여 건 발견된 예도 있습니다.

[인터뷰:신동천, 연세대 교수]

"몰랐거나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과학계가 책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석학들은 광우병이 동물성 사료라는, 자연에서는 있을 수 없는 먹이를 소에게 주면서 시작된 만큼 친 환경적인 소 사육을 통해 광우병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기술로도 돈 못버는 이유는?

[쿨머니 지구를 지켜라]<3-2> 정부 인증 기술에 대한 시장신뢰 부족이 원인

정부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검증서를 받은 256개 기술 중 89개(34.8%)가 산업 현장에 적용되지 못했다.

나머지 167개(65.2%) 기술은 5027개 수질·대기·폐기물 관련 산업 현장에 사용됐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최대 2년 이상 걸렸다.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IPTV시행령, 부처협의 없이 입법예고?…절차상 심각한 문제

<아이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9일) 지난 달 16일 사무처가 보고했던 IPTV시행령(안) 그대로 IPTV시행령 입법예고를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입법예고는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 어느정도 조율한 뒤 정부안으로 하지만 ,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의견을 늦게 줘서 사무처 초안대로 입법예고할 수도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어제 우편으로 방통위에 IPTV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문화부 역시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다.

따라서 방통위가 며칠 상간에 부처협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을 정부안으로 입법예고한 뒤 밀어부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방통위가 입법예고하려는 안은 지난 달 21일 방통위 상임위원 회의에서 의결된 게 아니고 부처협의안으로만 논의된 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8일 "의견제출을 요구한 각 부처가 의견을 늦게 보내 어쩔 수 없이 지난 달 16일 보고된 IPTV시행령(안)으로 입법예고와 16일 공청회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 역시 "지난 16일 보고된 방통위 안으로 내일 IPTV시행령에 대해 입법예고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원래 5월 2일까지 줘야 하는 각 부처의 의견제출이 늦어져 방통위안으로 입법예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시일을 늦추더라도 각 부처 의견을 받아 정부안으로 다듬은 다음 입법예고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 입장이 오늘중으로 도착해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면서 "(입법예고 시일을 늦출까하는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의견제출이 늦어진 것은 방통위의 시행령 의견 청취 문서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어제 우편으로 방통위에 의견을 제출했지만, 본격적인 부처협의는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부처협의 없이 사무처 초안대로 IPTV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중시하는 위원회가 옛 정보통신부 보다 더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 후발 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 일부라도 IPTV 시행령 초안을 수정한 뒤 입법예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방통위 사무처 보고안 외에 현재까지 어떤 대안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시행령 초안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 업계는 방통위가 실무자 초안을 그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처협의와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진지한 토론을 하겠다는 데 기대했다"며 "(하지만) 입법예고와 공청회 안을 초안 그대로 하는 것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통위의 IPTV시행령 초안에 대해 ▲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 '문화부'와 '콘텐츠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하고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의 경우 설비제공 후 갑자기 중단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거절· 중단· 제한 사유를 각 항별로 분리해 서술하고 '여유용량 부족' 등 애매하거나 남용소지 있는 단어는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 및 등록 및 승인 대상은 PP의 요구를 수용해 신고대상을 한정해야 하고 ▲콘텐츠동등접근은 소프트랜딩하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통위 초안에 대해 ▲콘텐츠동등접근 규정은 채널이냐 프로그램 단위냐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공정거래법으로도 끼워팔기 규제가 있으니 방통위가 일률적으로 결합상품 판매 금지규정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지배력전이 방지가 회계분리로 충분한 가는 자회사 분리를 명시하지 않은 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방통위와 협의를 시작하기 전 단계"라면서 "경쟁촉진을 기준으로 시행령을 검토했으며, 필수설비 부분은 옛 정통부 시절부터 정통부 영역으로 인정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공정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안 된 IPTV법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다운로드'와 양심 사이, 합리적 가격은?

[오마이뉴스 최영수 기자]

집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포털에서 '영화감상'이라고 검색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같이 검색을 하면 합법적인 영화 감상사이트와 함께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가 행해지는 웹하드 업체도 같이 검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구 또한 자극적이다 '최신 영화, 게임, 드라마, 1원에 15MB 다운로드' 라고 버젓이 적어놓고 있다.

웹하드란 일정한 용량의 저장공간인 스토리지를 확보해 디스켓이 없이도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 환경과 함께 자신이 작업한 문서나 파일을 저장·열람·편집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인터넷 파일관리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러한 웹하드가 본래의 목적이 아닌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이 된 지는 이미 오래이다.

웹하드에서의 불법 자료는 이미 잘 알려진 소리바다나 프루나 같은 P2P 기반의 서비스와 달리 영화나 음악이 각각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업로드를 통해 각 서비스 업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된다. 사용자가 P2P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사용자들이 이렇게 불법 자료를 업로드 하는데는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서비스 업체는 다운로드시 3~15MB당 1원 정도의 요금을 책정해 다운로드 하는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이 때 이 요금의 10%는 업로드 사용자에게 현금성 포인트로 돌아가는 구조이다.

문제는 이러한 업체의 수입이 저작권자에게는 단 한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규제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음악파일 같은 경우 mp3파일 형태 자체를 업로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검색목록에 노출이 안 되게 막아놓는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공유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용량이 더 커서 업체에 수입을 보장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동영상류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편이다. 업체 측에서는 업로드된 자료의 삭제, 저작권 관련 공지 등을 자체 규제로 내놓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파일 이름을 조금만 바꾸어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에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책일 뿐이다. 예를 들어 영화 '데스노트'를 검색하려 한다면 '데.스.노.트' '데@스@노@트' 등으로 검색하면 검색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도 여전히 미온적이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22일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의 고발에 따라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KT하이텔(아이디스크) 등 8개 대형 파일 공유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과 단속이 있다고 해도 사용자들은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속은 이미 예전부터 있어왔고 여전히 불법 복제는 성행중이기 때문이다.

웹하드 자체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업체의 영업 자체를 불법화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용자들이 익숙한 방식으로의 유료화 전환은 어떨까?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는 데 지불하는 평균 비용은 358원이다. 이는 극히 일부가 업로드한 유저에게, 나머지는 웹하드 업체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둘 다 정당한 귄리가 없다는 점이다. 이 수익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가 갖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씨네21i(대표 김상윤)는 내달부터 웹하드에서 영화를 합법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업무 계약을 17개 업체와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웹하드를 통해 영화 1편당 300~500원의 패킷 요금을 결제하고 영화를 내려받던 이용자는 500~2000원의 콘텐츠 이용료를 더한 1000~2500원에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미 사용자들에게 익숙해진 다운로드라는 방식을 이용해 기존의 망을 이용하면서 정당하게 과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이유는 바로 '가격'이다. 여기에 더불어 이제는 '편의성'까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같은 사업은 사용자들의 '편의성'은 보장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300~400원을 지불하던 사용자들이 '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1000~2500원의 요금을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뒤따른다. 이미 많은 사이트들에서 편당 1천~2천원 정도의 요금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같은 비현실적인(?) 가격의 근거는 해당 영화들을 기술적으로 모두 자기들의 관리 하에 둘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뒷받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나 오피스조차 불법 복제되는 현실을 보면 이는 이상에 불과하지 않을까?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1∼2007년까지 불법 복제로 인한 전체 문화콘텐츠산업의 매출 손실은 20조8000억원, 고용 손실은 16만6000여명에 이르며 영화, 음악, 방송, 출판산업의 피해액은 2006년에만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단속과 규제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제까지 우리는 경험해 왔다. 더구나 '합법'과 '불법'을 따지는 동안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20조8000억원 가량은 제3자가 가져가고 있다. 이를 자연스럽게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노력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 ‘안전성 심사 논란’ 쟁점은

[한겨레] 4개 부처 관여 - “중복심사 비효율”↔“상호견제 가능”

서류검사로 끝? - “국제표준 따른것”↔“새 평가기술 필요”

지경부가 책임 - 교역조건으로 삼을 우려

지난 1일 국내 식품업체들이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인 미국산 식용 옥수수를 처음 수입하면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성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비자·환경단체들은 “안전성이 다 검증되지 않았다”며 식용 지엠오의 수입 확대에 반대하며 지엠오 표시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 현행 지엠오 안전성 심사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로 연구자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한쪽은 심사 평가의 중복을 없애 효율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안전성 관리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라고 주장한다.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소재식품팀장은 7일 “식용 지엠오 콩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데에만 4개 부처나 관여하는 현행 심사제도는 너무 복잡하다”며 심사 평가의 단순화를 주장했다. 국내에서 지엠오 안전성 심사는 △식품위해성 심사 △환경 위해성 심사로 나뉘어 이뤄지는데, 식품위생법과 올해 시행된 엘엠오법(LMO법·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이 이를 관장한다.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를 반영한 엘엠오법이 올해 발효되면서 심사 절차는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지엠오 옥수수가 수입되더라도 쓰임새에 따라 안전성 심사 절차는 다르다. 식용으로 들어오면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이, 공업용으로 들어오면 지식경제부가, 작물·사료용으로 들어오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맡는다. 예를 들어, 식용 지엠오 콩의 안전성 심사 의뢰가 식약청에 들어오면 식약청은 ‘인체 유해성’을 평가하고 ‘환경 위해성’ 평가는 농촌진흥청, 환경과학원, 수산과학원에 의뢰해야 한다. 세 곳의 심사가 다 이뤄진 뒤 식약청이 최종 심사를 한다.

안전성 전문가들은 “중복 심사로 일만 늘고 책임 소재는 흩어졌다”고 말한다. 김동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생물안전성과장은 “불필요한 중복 심사와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가 많다”며 “지엠오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심사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희 팀장은 “유럽에선 ‘문도 하나, 열쇠도 하나’(원 도어, 원 키)라는 정책을 따라 한 기관(EFSA)이 식용 지엠오 안전성 심사를 모두 책임지고 총괄한다”며 “일본도 식품위해성 심사는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성평가위원회가 책임을 진다”며 창구 일원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쪽의 시각은 다르다. 창구 일원화가 오히려 지엠오 개발사들의 안전성 심사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준호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장은 “여러 기관들이 심사 평가에 참여하는 게 서로 견제하며 한 기관의 독주를 막을 수 있어 오히려 바람직하다”며 창구 일원화에 반대했다.

시민·환경단체 쪽은 오히려 현행 지엠오 심사가 지엠오 개발사들이 낸 안전성 시험결과 서류만으로 이뤄진다는 데 근본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어 “유전자 조작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철저한 유럽연합은 식용 지엠오 승인이 15건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58건을 수입 승인했다”며 “개발업체가 제공하는 서류 검사만을 거쳐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성 심사제도를 더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선희 팀장은 “신약의 안전성 심사도 서류 심사로 이뤄진다”며 “지엠오 개발사들이 사전에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해 안전성 시험을 한 뒤 자료를 내면, 그 자료를 전문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심사해 승인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제 표준을 따를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엠오 안전성의 국가책임기관이 산업과 통상을 다루는 지식경제부라는 점도 지엠오 안전성의 새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준호 팀장은 “지식경제부가 지엠오 안전성을 책임지는 현행 체제에선 안전성 문제가 교역 조건으로 다뤄질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며 “지엠오 안전성의 책임기관을 지식경제부에서 환경부나 농림식품부로 바꾸는 법 개정 운동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장호민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장은 “소비자의 불안을 줄이려면 국가가 ‘안전성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포털에 광우병 관련 댓글 삭제요청..논란 일듯

- 지난주 인터넷포털 '다음'에 요청…명예훼손성 댓글에 한정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정부가 인터넷포털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명예훼손성 댓글을 삭제처리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협조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포털의 자율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발은 확산될 조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말께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을 안보이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 나현준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정보통신망법 44조3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리하는 망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블라인드(댓글을 안보이게 하는 기능)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나 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카페가 처음으로 개설된 곳이 다음 사이트였다"며 "게시판 내용중 명예훼손성 댓글에 한정해 포털업체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 팀장은 "그러나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포털업체의 자체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난주 요청이후 댓글이 사라졌는지 결과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다음 사이트 이외에 다른 인터넷포털에 추가요청한 사례는 없으며, 사전에 청와대와의 조율이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을 더욱 부채질하는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 법에 명시된 조항을 통해 정부가 '인터넷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다시하라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여론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위, 문예진흥원으로 환원해야"

정진수 '문화미래포럼' 대표 주장



노무현 정부 때 민간 자율을 취지로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없애고 과거의 문예진흥원으로 문화예술 지원체제를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수 성균관대 예술학부 교수는 7일 오후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문화미래포럼 주최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과제-문화예술기구 및 단체 개혁방안'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현 문화예술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원장이나 위원을 교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종전 문예진흥원으로 환원하는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위 출범의 전제였던 예술인 참여 확대는 문예진흥원 이사회 인원을 50명 수준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화미래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정 교수는 "문화예술위가 2006년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연기금 운영기관 16곳중 꼴찌를 기록하고 특히 지원심의 공정성 분야에서는 퇴출이 마땅한 성적인 D+를 받았으며 위원들이 관계된 단체에 지원된 기금도 59억9천만원에 달했다"며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현행 체제는 예술적인 성향이 다르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술인들의 속성도 간과한 체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예술위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11명의 위원들에게 전권을 부여, 예술인이 예술인 위에 군림하는 해괴한 체제이고 회의체 성격의 위원회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좌파 예술인들을 우파 예술인들로 교체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예술인이 예술인을 심사하는 제도는 고쳐야 하고 예술인들이 예술 행정의 전면에 나서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산하기관 인사를 놓고 소모적인 논란을 키우기 보다 문예진흥법을 개정, 문화예술위를 문예진흥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정중헌 서울예대 교수는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은 5.16 군사정부의 종용으로 1962년 태동한 단체여서 태생적인 한계도 있지만 세 불리기와 자리싸움만 하고 시대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예총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를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10개 예술장르별 협회와 123개에 이르는 지회와 지부를 갖춘 예총이 거듭날 수만 있다면 예총만큼 바람직한 단체도 없다"며 "예술 문화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예총 회장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의원을 통한 현행 선출방식을 추대나 호선제로 바꾸고 현 정부의 공약중 하나인 예술인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예술인 권익과 복지 지원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국 홍익대 영상대학원 겸임교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전지원 방식이 폐해가 큰 만큼 사후지원 방식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영화아카데미의 해체와 이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 세운상가를 활용한 대규모 영화 스튜디오 마련 등을 영화산업 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 사이트 옥션의 대규모 해킹 사건 이후 경찰서마다 전화사기와 개인정보 도용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SBS TV 시사프로그램 <뉴스추적>이 7일 밤 전화사기 조직의 교묘한 분업 실태와 피해 사례를 조명한다.

	▲ SBS TV <뉴스추적>이 7일 밤 11시15분 전화사기 조직의 교묘한 분업 실태와 피해 사례를 조명하는 '중국발 사이버테러-2천만 한국인을 노린다' 편을 방영한다. ⓒSBS

한 중국인 해커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90%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다"고 고백한다. 제작진은 옥션 사건 용의자들의 행적을 쫓아 중국까지 들어갔다.

또 이른바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의 부실한 보안 수준을 프로그램은 지적한다. 제작진은 "국내 통신·인터넷 업체들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카메라 앞에서 해커들은 온갖 보안장벽들을 손쉽게 돌파해 버렸다"며 "민족주의까지 보태진 중국의 사이버테러에 한국은 속수무책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프로그램은 "단 몇 차례의 집단적인 사이버 공격이면 한국은 초토화될 수도 있다"고 전한다. <뉴스추적> '중국발 사이버테러-2천만 한국인을 노린다' 편은 7일 밤 11시15분에 SBS TV를 통해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