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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에 해당되는 글 4건
- 2013.12.10 KT노동자회 "삼성출신 CEO 반대"
- 2013.12.10 휴대폰 보조금 제재…과징금 최대 2배 상향
- 2013.12.10 KT CEO 유력후보자로 주목받는 6명 살펴보니… 삼성전자 출신 3명 vs 美벨연구소 출신 3명
- 2013.12.10 KT차기회장, 16일 결정..막판 혼선
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30,050원 300 -0.99%)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운동세력인 ‘KT 실천하는노동자회(이하 노동자회)’가 10일 ”삼성출신 CEO후보 응모자에 우려한다“고 10일 밝혔다.
KT노동자회는 “지난 4일 CEO후보 추천위원회가 CEO후보 공모를 마감했는데, 언론에서는 삼성출신이 대거 응모했다고 한다”며 “삼성출신의 KT CEO응모는 몇지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 이유로 △삼성은 KT의 중요 이해관계자여서, 전직 삼성 임원 출신이 KT CEO가 된다면 오해를 낳을 소지가 크다는 점△개인 성과주의 중심 문화인 삼성과 마케팅, 영업, 기술에 상시 협업이 필요한 KT는 기업문화가 매우 상이하다는 점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익숙한 인사가 KT의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KT노동자회는 “KT의 가장 큰 해결과제 중 하나가 갈등을 치유하고 조직의 화합을 이끄는 것”이라며 “KT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외부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더욱더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글
이동통신 보조금 관련 과징금이 상향 조정됐다. 최대 과징금이 2배에 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업정지 기준과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과징금 상향안은 현재 진행중인 사실조사건의 제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업정지의 경우 최저 일수를 못박은 기준은 같은 조사건에 적용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안을 마련했다.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품질이나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진시키자는 의지다.
우선 보조금 관련 과징금 기준을 최대 1%에서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과징금 부과는 불법 보조금을 통한 관련 매출액과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이다. 1천억원의 부당 매출이 발생했을 때 10억원의 과징금이 20억원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현행 0~3%에서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도 3회를 넘어서면 1회당 20% 가중, 최대 100%까지 늘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더라도 1% 이상의 기준율을 곱하기 때문에 과징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규제 당국의 사실조사에도 버젓이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운영기준은 새로 마련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다른 시정조치에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의 기준만으로는 이용자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회 이상 반복’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즉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사업법 시행령 상 금지 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저일 수 기준 중대성에 따라 5일, 10일, 20일 이상이 적용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된 금지기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보조금 관련 위반의 경우는 위반평균보조금과 위반율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은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의 경우, 방통위 경고 이후 사업자의 신속한 안정화 노력 정도를 벌점 산정에 반영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품질,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을 위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준은 새로 입법 추진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상향안은 현재 진행중인 사실조사건의 제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업정지의 경우 최저 일수를 못박은 기준은 같은 조사건에 적용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안을 마련했다.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품질이나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진시키자는 의지다.
우선 보조금 관련 과징금 기준을 최대 1%에서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과징금 부과는 불법 보조금을 통한 관련 매출액과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이다. 1천억원의 부당 매출이 발생했을 때 10억원의 과징금이 20억원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현행 0~3%에서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도 3회를 넘어서면 1회당 20% 가중, 최대 100%까지 늘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더라도 1% 이상의 기준율을 곱하기 때문에 과징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규제 당국의 사실조사에도 버젓이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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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회 이상 반복’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즉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사업법 시행령 상 금지 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저일 수 기준 중대성에 따라 5일, 10일, 20일 이상이 적용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된 금지기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보조금 관련 위반의 경우는 위반평균보조금과 위반율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은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의 경우, 방통위 경고 이후 사업자의 신속한 안정화 노력 정도를 벌점 산정에 반영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품질,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을 위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준은 새로 입법 추진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
경력-배경 싸고 관심 쏠려
이르면 16일 KT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최종 후보자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력 후보군의 경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는 일단 14일 CEO추천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정할 예정이지만 후보자가 한 명으로 압축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KT 측은 후보자들의 면면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자·미디어 분야의 강점을 지닌 삼성전자 출신과 미국 벨연구소 연구원 경력을 가진 통신 전문가들이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진 후보자들 가운데 관료나 정치인 출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KT CEO추천위원회가 내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기업인 출신이 유리해 보인다. KT CEO추천위원회는 차기 CEO의 조건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전문성 △글로벌 경영 능력 △대규모 조직관리 경험 △투철한 기업가정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우선 KT가 유·무선 통신 분야 이외에도 인터넷TV(IPTV), 콘텐츠, 부동산, 렌털 등 50여 개 계열사에서 6만여 명이 일하는 방대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출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을 경영해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이기태 전 부회장과 황창규 전 사장, 홍원표 미디어솔루션센터장(사장) 등이 거론된다.
이 전 부회장은 1990년대 이후 15년 이상 국내 무선통신 산업을 이끌어온 전문 경영인이라는 점에서, 황 전 사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이자 글로벌 경영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홍 사장은 벨연구소와 KT를 거쳐 삼성전자에 몸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반면에 현재 KT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신 전문가가 CEO로 영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가운데 세계 최고의 통신연구소 가운데 하나인 벨연구소 출신들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상훈 전 KT G&E 사장과 최두환 전 KT종합기술원장이 벨연구소를 거쳐 KT에서 일하며 사내 평판과 전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둘 다 젊은 시절 벨연구소에서 일하다 인재 영입 케이스로 KT로 옮긴 경우로 국내 통신시장 사정에도 밝다는 게 장점이다. 이 밖에 정규석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대 원장도 벨연구소 출신으로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과 데이콤(현 LG유플러스)을 거친 통신 전문가다.
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30,350원 150 -0.49%)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이 이르면 오는 16일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청와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막판 혼선이 예상된다.
KT CEO추천위원회 위원은 9일 “차기 회장 후보 추천은 16일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변수가 많다”고 밝혔다.
앞서 CEO추천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40여 명의 공모 및 헤드헌팅 추천 후보자 중에서 절반 이상을 추려냈다. KT 출신으로는 최두환 전 KT 종합기술원 원장(사장), 이상훈 전 G&E 부문장(사장)과 표현명 KT CEO 직무대행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표 사장 직무대행의 경우 본인이 공모에 응하지 않았지만, 헤드헌팅 후보군에는 이름이 오르고 있다.
또한 정성복 부회장(윤리경영실장)도 포함됐는데 그는 윤리경영실장 사임 의사를 밝혀, 9일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됐다. 성남지청 차장검사 출신인 정 부회장은 2009년 초 이 전 회장이 취임하면서 입사해 강도 높은 윤리 감사를 해 왔고 최근 주파수 경매도 총괄지휘했지만, 이 전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관계 출신 인사로 김동수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정보통신부 차관), 김창곤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전 정보통신부 차관, 데이콤 사장), 정규석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전 데이콤·LG전자 사장)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출신으로는 방석호 홍익대 교수와 석호익 전 KT부회장이 포함됐으며, 삼성 출신으로는 황창규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삼성전자 기술총괄 사장)와 이기태 창조경제포럼 의장(전 대외협력 부회장) 등이 여전히 거론된다.
한 CEO추천 위원은 “이석채 전 회장이 비통신 계열을 강조했지만, 그래도 KT는 통신을 비롯한 ICT 분야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잘못 회장을 뽑으면) 자칫 LG에 먹힐 수 있다는 우려가있다”고 전했다.
한편 KT는 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14일 CEO추천위를 열어 최종 인터뷰 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다. 12일 이사회를 먼저 여는 데 대해 일부 사외이사(CEO추천위원)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날은 KT 정기 이사회 날로 미리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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