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SKT "조사기간·방법 한계, 보조금 위반 경쟁사가 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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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
이동통신3사들이 보조금 위반으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맞은 가운데 저마다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장 높은 벌점을 얻은 SK텔레콤이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봐주기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SK텔레콤은 실질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경쟁사는 조사방법 등의 한계로 오히려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제재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SK텔레콤이 가장 높은 벌점 73점을 받고도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규제 위반에 따른 벌점은 SK텔레콤이 가장 높으며 KT(72점)가 1점 차이로 2위, LG유플러스(62점)가 3위다.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은 "근소한 차이라고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특정 회사 봐주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강력한 제재로 불법 보조금 문제의 뿌리를 뽑겠다는 이전 태도와는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경재 위원장까지 나서서 종전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도사업자의 경우 '최대 영업정지 2주'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벌점만 놓고 보면 SK텔레콤이 주도사업자가 된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제재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위~2위의 점수 차이가 비슷하면 두 사업자 모두 제재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번 결정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연초부터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만 해왔다"며"조사 대상 기간이 사상최대로 길고 조사방법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회사는 드러나지 않고 고객 수가 가장 많은 당사가 높은 벌점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신사들이 제재를 받는 것 자체가 반성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회사를 가리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를 해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조금 경쟁이 단말기 제조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향후 제조사들의 역할과 책임도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위해서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통사들은 사상 최대 1000억원이라는 과장금에 대한 부담도 드러냈다. 과징금은 SKT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 등 총 1067억원으로 직전 과징금(667억원)의 1.5배가 넘는다. 처음으로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맞은 LG유플러스측은 "예상보다 과징금이 높다"며 당혹감을 표현했다.

by 100명 2013. 12. 27. 14:42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SKT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영업정지는 없어]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상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총 106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사업자간 위반정도가 비슷해 과열주도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이 벌점 73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KT 72점과 차이가 크지 않아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제재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아서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17일~7월16일과 8월22일~10월31일 기간 중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10~12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였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였다. 보조금 수준은 평균 41만4000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유플러스 38만원이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의 과다보조금 지급을 고려해 이번 조사때 온라인, 대형 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고 앞으로도 불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 조사표본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게릴리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추진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100명 2013. 12. 27. 14:41
- 맥도날드 직원 전용 웹사이트에 경고 글 올려 -

<앵커>

맥도날드 사원 전용 홈페이지에 웬 경고문이 올라왔습니다. 패스트푸드를 파는 업체 직원이 이 패스트푸드는 먹지 말라는 글을 써 올린 것입니다. 

안서현 기자가 사연을 소개합니다.



<기자>

패스트푸드의 대명사 '맥도날드'의 직원 전용 웹사이트입니다.

왼쪽엔 맥도날드의 치즈버거 세트, 오른쪽엔 물과 샐러드, 그리고 경쟁사의 샌드위치가 조합된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맥도날드 메뉴는 '건강하지 않은 선택', 오히려 경쟁사 메뉴를 '건강한 선택'이라고 꼽았습니다.

또 햄버거와 감자튀김, 탄산음료 그림에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과체중이 될 수 있다"고 씌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끼니를 때우기 일쑤인 맥도날드 직원들에게 패스트푸드 섭취를 자제하라는 경고문인 셈입니다.

이 글은 또 "바쁜 생활 속에 패스트푸드는 편리한 데다 가격도 비싸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칼로리가 높고 지방과 설탕, 소금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도날드의 리사 맥콤 대변인은 회사도 직원 홈페이지에 실린 충고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 앵커 : 맥도날드 측은 이 웹사이트가 다양한 주제에 관해 신뢰할 만한 제 3자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맥도날드 측은 이 경고문이 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은 아니라면서 일반인의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by 100명 2013. 12. 27. 08:37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외국을 여행할 때면 해외 로밍으로 요금이 엄청나게 나올까 걱정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곧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전망이다.

이스라엘의 신생기업인 셀 버디(Cell Buddy)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여행자가 외국에 도착했을 때 로밍을 하지 않고 즉시 현지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자격으로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범용 심(SIM) 카드를 개발 중이라고 유로뉴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범용 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여행자들은 현지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현지의 여러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조건 가운데 자신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어 자국 이동통신사의 비싼 로밍요금 대신 현지 이통사의 요금만 내면 된다.

셀 버디의 에레즈 도로 부사장은 "가령 프랑스에 도착했다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이미 당신이 프랑스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일단 우리 앱을 열고 `데이터 요금제 구매'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이통사가 뜨고 다른 이용자들의 이용 후기와 평점 등을 보고 가장 좋은 이통사를 고르면 스마트폰을 현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 부사장은 또 "우리 앱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이 기본 기간으로 설정돼 있다"면서 "기간도 필요에 따라 설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기술은 한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셀 버디의 범용 심카드는 현재는 컨트리 록이 걸려 있지 않은 스마트폰에서만 작동돼 자국의 이동통신사와 일정한 계약을 맺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 범용 심카드는 거의 시험이 다 끝난 상태이며 내년에 상용화될 전망이다. 요금은 1년에 44유로(약 6만3천여원), 하루에 3.6 유로(약 5천218원)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와는 별개로 역내 28개 국가에서의 로밍 요금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by 100명 2013. 12. 27. 08:33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쩐의 전쟁'서 '서비스 전쟁' 무게중심 이동…신규사업·글로벌 투자 지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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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내 통신업계의 경영 화두는 '속도'와 '탈(脫)통신'으로 압축되고 있다. 무엇보다 KT 최고경영책임자(CEO) 교체를 계기로 국내 통신 시장이 또 한번의 격변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황창규 호(號)로 갈아탄 KT가 전열을 재정비하는 대로 시장 새판 짜기를 적극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는 올해 통신업계의 최대 전장인 LTE(롱텀에볼루션) 시장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추격은 고사하고 LG유플러스로부터도 위협을 당했던 처지를 감안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위상회복이 급선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 2~3년간 성장엔진 역할을 해왔던 스마트폰 시장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내년 통신업계의 탈통신 신규 사업 안착화 속도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속도전'=내년 통신시장의 무게중심은 '쩐(보조금)의 전쟁'에서 '서비스 차별화 경쟁'으로 급속하게 옮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투명지급'을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구조법이 국회 통과가 안되더라도 정부의 규제의지는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당장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높은 강도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장 포화상태와 맞물려 가입자 규모보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핵심 잣대로 부상하면서 서비스 차별화에 업계가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광대역 LTE 전국망 서비스가 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올해 할당된 광대역 주파수를 기반으로 누가 얼마만큼 더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느냐의 여부는 업계 최대의 마케팅 포인트다. 특히 기존 LTE-A(롱텀에볼루션 어드번스드)나 와이파이 등을 결합해 기존 LTE 속도보다 3배 빠른 고속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계간 기술 및 커버리지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탈통신'=통신 3사의 탈(脫) 통신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빨래줄 장사(가입자 기반 서비스)'로는 더 이상의 큰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각사는 그동안 신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해왔다.

SK텔레콤은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의 헬쓰케어 사업과 IPTV 등 미디어 콘텐츠 사업, 기업 솔루션을 3대 핵심 신사업으로 삼아 내년 이들 사업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역시 '구글TV', 클라우드 게임', 주차관제시스템, CCTV 통합관제시스템 등 탈통신 사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와 인수합병도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다.

KT는 '사업 교통정리' 여부가 주목받게 됐다. 황창규 내정자가 세운 KT그룹의 미래전략 구상에 따라 이 전 CEO가 추진한 사업들을 정비할 가능성도 있다. 황 내정자가 삼성전자 사장 시절부터 글로벌 시장전략을 펼쳐왔던 경험과 경륜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by 100명 2013. 12. 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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