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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케이블방송 회장의 비리 문제를 방송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6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방송국 라디오 편성국장으로 있던 지난 2011년 종교 케이블TV 회장의 비리가 보도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A 씨에게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비리 의혹을 취재해 방송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의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은 KT CEO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가 지난 4일까지 CEO 후보에 대한 공모를 받았다. 그런데 추천위원회는 공모 관련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그동안 적절하지 못한 인사들로 꾸려졌다는 비난과 함께, 이들이 과연 외압 없이 KT를 구할 적임자를 뽑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런 와중에 정보 관련 모든 창구를 닫아버린 그들의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외부에서 거는 신임 KT CEO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이다. 탄탄했던 예전 KT 조직의 힘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이 전 회장 시절 투자 실수에 따른 리스크 축소, 통신 사업의 위기 돌파 등 풀어야할 과제가 쌓여있다. 검증해야 할 절차가 산적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추천위원회는 공모 후 시작 단계부터 '불통'을 선택했다. 내부에서 공정한 잣대를 갖고 심사할 것이라고 믿어야겠지만, 추천위원회 사람들이 다양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사람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기에 KT 안팎의 여론이 좋을 리 없음은 당연하다.

더구나 이 전회장과 함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해야할 경영진 일부가 차기 CEO 후보로 지원했다는 것은 추천위원회의 앞으로의 행보를 충분히 짐작케하고도 남음이 있다.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감싸주는 CEO가 선임돼야하는 게 그들의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회장 퇴임 후 그를 CEO 자리에 올렸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는데, 현 추천위원회 중 일부 사외이사의 사퇴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첩보도 있다. 현재의 추천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추천위원회가 꾸려진 후 신임 CEO를 추대하고, 그의 재임 기간 함께 호흡하며 KT를 이끄는게 상식 아닌가?

KT는 국민주 공모를 통해 민영화됐고, 국민연금이 8.65%의 지분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회사다. 이런 기업이 정치권이나 일부 몇몇의 욕심 때문에 좌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추천위원회의 '불통'이 왜 문제인지, 또한 원론적인 얘기지만 현 사외이사들이 왜 신임 CEO 추천위원회 구성원이어야 하는지 아직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초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매월 6만5천원 요금제를 선택하면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교체해준다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꾀어 3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을 검거, 사기 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4개월치 할부금 중 23만7천원을 가입한 다음 달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고 소비자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모두 소비자들로부터 반납 받은 중고폰을 자체적으로 판매해 얻은 것으로, 사실상 소비자들은 ‘공짜’가 아닌 제 값을 주고 사게 된 셈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휴대전화 1대 개통할 때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금 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기기대금까지 1대당 150만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KT 등 일부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어겨가며 과다 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 /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최대 27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일부 통신사들은 이 같은 방통위 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수 늘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이들은 KT로부터 이 같은 과다 보조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원주경찰서 원충식 경제1팀장은 지난달 28일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방통위에서는 27만원까지로 규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을 통신사에서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그 틈을 노려 고객을 속이면서 뒤로는 통신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는 변종 사기수법이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짜’ 표현 영업방식 부추기는 KT
특히,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통신사인양 ‘KT사업본부’ 등으로 사칭하며 텔레마케팅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부천 소재 한 오피스텔에 공간을 얻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대량으로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이 온 소비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펼친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인 고객들을 속였지만, 뒤로는 리베이트를 받은 통신사에 대해서도 기망하고 사기를 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통신사 KT도 소비자들과 함께 피해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본질적 문제는 사기집단과 KT 모두가 공범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원충식 팀장은 “통신사에서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영업을 하지 말라고 규제하고 있고, 대리점이 잘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수료(보조금)를 지급하는 것을 보면 27만원을 초과해 많게는 100만원까지 주고 있다. 통신 3사 모두 똑같다”고 지적했다.

원 팀장은 그러면서 “대리점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수수료는 더 많이 주는데, 통신사에서도 알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정확히 지켜줘야 하는데, 통신사에서 27만원 규제를 지킨다면 이런 사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27만원 규제를 지켜 사기가 사라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사기단들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남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그러면 이들이 틈을 노려 이런 영업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팀장은 거듭 “고객을 속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 통신사에서는 수수료가 다 다르니, 그런 틈을 이용해 고액을 취할 수 있어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규제를 지키지 않는 통신사들로 인해 불법 사기가 파고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특히, 원 팀장은 “이런 사기범들 대부분 과거에 대출사기나 전화금융사기 등과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사기가 매스컴 등에서 많이 다뤄지다 보니, 입지조건도 줄어들어 어려워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 변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출사기가 안 되니, 통신사 허점을 노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에 대한 직접적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아니지만, 사기 세력들을 부추기고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KT는 내부적으로 ‘세일즈꾸러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 대리점 현장에서 고객들을 응대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속에는 ‘공짜’라는 표현을 사용한 영업 교육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내부 프로그램으로 관계자 외에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이 같은 ‘공짜’ 표현을 사용한 영업 부추김은 KT 올레 홈페이지에서도 일부 확인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의 ‘마케팅 경영정보’ 노하우를 전하는 곳에서는 “‘00% 할인’보다는 ‘OOO공짜!’가 더 효과적이다”고 개인사업자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전문가 견해일 뿐”이라며 KT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지만, KT가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꾸민 페이지에 이 같은 글을 공식적으로 올려놓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개인사업자들에게는 하나의 업무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에 피의자까지 자살 충격
특히, 경찰의 이번 사기단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중 한 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여타 사기 사건이 일으킨 충격보다 강도가 남다르다. 익명의 한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A씨는 임신 3개월의 상태였다. 이날 경찰은 사기단의 도주 등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사무실을 급습했고, 모두 17명을 긴급 체포해 원주경찰서까지 호송했다.

주범이 아닌, 텔레마케터였던 A씨는 대대적인 경찰 체포 작전과 조사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며칠 후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다. 태아 유산에 동거인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 상태까지 치닫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며칠 후 A씨는 신병을 비관, 집안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발견됐을 당시 아직 숨이 멎지 않아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A씨는 결국 입원 중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뒤늦게서야 이 같은 소식을 <시사포커스>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금될 당시 임신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었고, 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은 최대한 빠른 조사를 마치고 석방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원충식 팀장은 이에 대해서도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수사는 전혀 없었다”며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왔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결국 KT 등 이동통신사들의 불법적인 보조금 과다 지급 문제가 다수의 소비자들을 사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물론, 변종 사기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 더해 이번과 같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원충식 팀장은 취재 말미에 “통신사나 방통위 등의 허술한 감독이나 규제가 불법과 사기를 더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규제와 감독을 하지 않는 한 변종 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력한 차기 KT (30,500원 250 -0.8%)회장 후보로 급부상했던 박용관 오이솔루션 대표가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관 오이솔루션 대표는 4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에서 "회장 후보자 등록을 권유받았지만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CEO추천위원회 내·외부로부터)추천을 받은 일은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의 기업을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오이솔루션은 광통신 부품 전문기업으로 오는 23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박 대표는 상장 이후 미국 법인에서 글로벌 사업을 진두지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표는 최근까지도 청와대 낙점설이 나올 정도로 유력한 후보였다. 서강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포드대에서 응용 물리학 박사를 취득, 이후 루슨트테크놀러지의 벨연구소에서 수석 엔지니어를 지낸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종훈 전 벨연구소 소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 받았다.

다크호스였던 박 대표가 고사 의사를 밝히면서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KT는 오는 6일 우편 후보 접수까지 마감하고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나선다. 늦어도 중순경에는 최종 후보 1명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최종 선임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력 후보로 KT, 삼성, 관료 출신 등 7명 내외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지만 의외의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WSJ, 정부관료 발언 인용.."동맹국간 보안에 위협"
- 바이든 부통령 방한시 언급될지는 불확실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중국 화웨이가 한국의 광대역 LTE망 구축사업에 기지국 장비를 처음으로 제공하기로 한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섞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내 관료를 인용,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동맹국인 한국의 광대역 LTE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데 대해 미국 정부가 비공식적인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LG유플러스(032640)는 LTE 구축사업에 통신장비 업체중 한 곳으로 화웨이를 선정한 바 있다.

이날 WSJ과 접촉한 미국 정부 관료는 “우리는 한국에서 도입하는 화웨이의 기지국 장비가 자칫 동맹국들간의 의사소통을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리스크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무선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화웨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동맹국인 호주의 광대역 무선통신 사업에 화웨이가 참여하는데에도 제동을 건 바 있다.

이 관료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호주 사례에서도 미국 정부 관료가 호주와의 비공식 접촉에서 화웨이의 사업 참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었다”며 “이는 여러 나라들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같은 우려를 공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국방부나 정보당국에서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국 이동통신 사업에 화웨이의 장비가 사용되는데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동일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로버트 메넨데스(뉴저지주) 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주) 의원은 지난달 27일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앞선 LTE 통신망 사업에 화웨이에 참여하는 것은 잠재적인 안보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미국 정부내 움직임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의 행보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 관료는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 방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전날 미국 IT 전문지 시넷(Cnet)은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프랑스 경제일간지 `레스 에코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중국 관계까지 끼어들면서까지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미하기자] 내년 말까지 국내 이통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요금제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톡 전화, 다음의 마이피플 전화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허용될 전망이다.

망 사업자는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트래픽 증가에 대응해야 하며, 트래픽 관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망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트래픽 증가를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트래픽 관리가 합리적인지 판단 기준은 ▲트래픽 관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됐는지에 대한 투명성 ▲트래픽 관리 행위가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비례성 ▲트래픽 관리 필요성에 비추봤을 때 동일한 트래픽 관리가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유사 서비스 A와 B에 대해 A서비스는 제한하고 B서비스는 허용했는지 등을 보는 비차별성 ▲유무선 망의 유형 및 구조·서비스 제공방식 등 망의 기술적 특성이 적용된다.



망 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DDoS·악성코드·해킹·통신장애 대응 및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우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DDoS 공격시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DDoS공격의 원인이 되는 좀비 PC를 망에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소수의 초다량이용자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 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망 혼잡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동영상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양식에 따라 트래픽 관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트래픽 관리에 임해야 하는 등 투명성 부분이 트래픽 관리 합리성 판단 기준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망 사업자는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적용조건·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알리고,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 기준에 시민단체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기해왔던 저가요금제의 mVoIP 미제공 문제에 대해,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내년까지는 모든 요금제 이용자가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 3만4천원~4만4천원 요금제 사용자도 내년 말까지 mVoIP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올해 상반기 3G와 LTE 요금 가운데 5만4천원 이상 정액요금제에 대해서만 mVoIP를 허용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2012년 7월부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저가요금제에서 mVoIP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망 중립성 및 공정경쟁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을 감안할 때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금제에 따른 mVoIP 차등 제공이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차별행위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도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면 허용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통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mVoIP 전면 허용에 따른 요금제 약관 수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MB정권의 낙하산 인사인 이석채가 KT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후 차기 회장 공모절차에 각 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박태언 KT스카이라이프 노조 위원장 ⓒ미디어스

이러한 온갖 파행경영의 근본 원인은 이석채가 전 MB정권의 비호아래 KT를 사유화한데서 비롯된다. 부패한 MB정권이 권력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 온갖 이권을 챙기고, 노동탄압을 일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석채도 KT그룹을 사유화하는 한 편, 자회사에는 KT의 추악한 반노조 문화를 이식했다.

KT의 반노조 문화가 스카이라이프에

2011년 ‘스카이라이프’는 KT가 2대 주주의 주식을 전량 인수해 스카이라이프의 지분 51% 지분을 확보하고 ‘KT스카이라이프’로 사명을 바꿨다. 그 후, KT는 스카이라이프에 노무관리 직원을 파견했고 그렇게 사내에 ‘반노조 문화’가 이식되면서 황폐화됐다. 2012년 6월 사측은 10여 년간 방송센터에서 기술엔지니어로 있던 A직원과 홍보팀장 등을 맡으며 경영지원 활동을 해왔던 B직원을 지역지사로 전보 발령했다. 당연히 노조에 우호적인 조합원에 대한 본보기 성 발령이었다.

실제, KT는 2009년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을 인천 계양 지사에서 경남 삼천포 지사로 발령을 내거나,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을 KT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CP프로그램) 등에 대한 언론인터뷰 직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하고 자택에서 100km가 떨어진 가평지사로 인사조치했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의 노무관리였다. 다행인 것은 지난달 법원이 전보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다.

권력의 비호아래 인사 부조리가 판을 치고, 경영진 보수는 2배 이상 오르는 동안, KT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낙하산 인사는 기업에는 암적인 존재로 작용한다. 이는 이석채 퇴임 후에도 정치권 낙하산인사들 뿐 아니라 그의 측근들이 여전히 KT 그룹 곳곳에서 무위도식하며 수억 원대의 보수만 챙겨갈 뿐 아니라, 스카이라이프 사장 문재철처럼 KT의 추악한 반노조문화를 자회사에 이식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 KT미디어허브에 대해 김주성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사진=KT) KT미디어허브는 KT스카이라이프의 콘텐츠 사업 부문의 인원을 일부 흡수해 KT 그룹 전반의 미디어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KT정상화'는 인사부조리 바로잡는 일…“삼성출신은 안 돼”

그러므로 KT를 정상화시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그의 인사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에 보였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이제는 KT 그룹 내의 이석채의 측근 포함, 정치권 낙하산 인사는 모두 척결해야 할 때이다. 또한, 신임 KT회장의 선임을 계기로 KT의 그룹전체에 만연한 노동탄압의 악습을 발본색원하여 노동조합이 KT그룹의 경영진을 충분히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회장 개인의 비리혐의, 인사부조리가 난무하고, 정부도 모르게 국가자산인 무궁화 위성을 불법 매각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은 주인 없는 기업에 경영진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정상적인 노조마저 없었기 때문이다. 

이석채를 반면교사로 놓고 볼 때, 이번 KT회장 공모에서 전 현 정권에 줄을 댄 인사는 KT회장 공모에서 배제되어야 함은 물론, 공모절차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차기 KT의 수장이 정권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인물로 선임되어야 하는 이유는 KT그룹이 국가 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기업이자, 한반도 전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위성방송사 스카이라이프를 자회사로 두고, 공공부문의 핵심인 통신·방송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출신 인사들이라든지, 지난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의 반노조 기업문화를 대표하는 삼성 출신들은 이미 ‘죽음의 기업’이라 불리는 KT의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KT그룹이 떠맡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대표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임 회장 선출을 앞두고 KT그룹은 공공성을 회복, 진정한 ‘국민의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KT그룹의 정상화는 단순히 KT라는 기업의 경쟁력 회복 뿐 아니라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긴요한 과제이다. 방송통신 공기업인 KT그룹의 새로운 수장 선임에 노동계는 물론 언론·시민 단체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헐값 매각 논란에도 불구하고 5개의 부동산 매각을 추진 중인 KT가 알려진 바와 달리 총 6개의 부동산 매각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 AMC는 당초 국토해양부에 케이리얼티제4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면서 총 6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개의 부동산 매각여부가 불투명해 국토교통부가 잠정적으로 5개를 매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KT AMC의 영업인가 신청사실을 지난 8일 공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개 부동산의 매각 여부가 불투명해 일단 5개만 매각하는 것으로 영업인가를 검토 중"이라며 "영업인가 이후 6개를 매각하려면 변경인가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KT AMC가 국토부에 영업인가를 신청하면서 매각 의향을 밝힌 부동산은 총 6개이다. 전라남도 여수지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호계지사, 서울 영등포구 대방지사, 서울 성북구 월곡지사, 서울 용산구 원효지사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 부동산은 매각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매각 부동산이 5개가 될지 6개가 될지 투자자들과 논의 중"이라며 "5개를 매각하더라도 아직까지 어떤 지사를 제외할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KT CEO 추천위원회가 4일 신임 회장 공모를 마감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안에 후보들에 대한 신원조사와 서류심사를 마치고 다음주 CEO 추천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류 심사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되고 내주부터 후보별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 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후보자별 인터뷰를 거쳐 회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마감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표현명 현 KT회장 직무대행과 최두환 전 KT사장 등 10여명이 공모나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석호익 전 KT 부회장, 이상훈 전 KT사장, 구본철 전 KT 상무,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홍원표 삼성전자 미디어솔루션센터 사장, 정규석 전 LG전자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도 회장 후보로 꼽혔으나 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천위원들과 헤드헌팅 업체를 통한 인선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후보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선 공모에 참여한 후보자들보다 추천인사들의 지명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천위는 공모 마감 이후에도 후보의 면면은 물론 총 몇 명이 접수를 했는지조차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특정인물을 염두에 둔 밀실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추천위는 위원장인 이현락 세종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김응한 변호사,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차상균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춘호 EBS 이사장, 송도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등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인 김일영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가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정하면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열어 인선을 확정하게 된다.

보안 산업계에서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KT텔레캅이 갑작스럽게 기업공개(IPO)에 나선 배경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상위권 경쟁사인 ADT캡스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유력 인수자의 참여로 업계가 들썩이는 상황이라 KT텔레캅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상장 카드를 꺼내 확보한 자금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T텔레캅은 기업공개 주관사 선정을 위해 주요 증권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고 이날 접수를 마감했다.

우리나라 보안 산업계의 시장 규모는 약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업계에선 삼성그룹 계열사인 에스원이 시장 점유율 50%(1조60억원)를 차지해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어 ADT캡스와 KT텔레캅이 각각 20%(4450억원)와 15%(3000억원)를 점유하고 있다. 2, 3위 격차가 크지 않아 두 회사가 맞이한 최근의 변화는 업계 경쟁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KT텔레캅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자본 확보와 500억원 규모의 2대 주주 투자금 상환을 위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적 부진을 겪고 있어 상장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62억원과 27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각각 33억원(34.73%), 44억원(61.97%) 줄어 침체되는 양상이다.

지상파에 이어 IPTV 업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유료방송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쏠리는 가운데 이례적인 현상으로도 보인다. 방송 플랫폼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린 결과로 케이블TV 업계를 견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IPTV 협회인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는 미래부가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전송방식 허용을 검토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8VSB 전송은 단방향 실시간방송만 제공 가능한 상황으로 구 방송위원회가 사업자와 합의한 정책에 반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또 8VSB전송은 쾀(QAM, 직교진폭변조) 전송과 달리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누구든지 손쉽게 콘텐츠의 불법 이용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디지털 전환이 미진한 일부 SO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8VSB 상품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사업자간 가격경쟁으로 유료방송의 저가 고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삼았다.

아울러 8VSB 전송은 아날로그TV를 보유한 가입자는 8VSB채널을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채널 수 감소에 따른 시청권 제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편익증진을 위해 회원사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와 뜻을 모아 SO의 8VSB 전송방식 허용에 대해 공동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