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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의 내년도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 규모가 3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4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 수보·예보 설명회'를 열어 내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규모로 3조2천821억원선을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보다는 0.3%포인트 줄어든 액수다.

부문별로 보면 소프트웨어 구축 예산으로 2조3천642억원(올해 대비 3.2%증가),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 2천292억원(0.7% 증가), 하드웨어 구매 예산 6천885억원(10.8% 감소) 등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은 운영과 유지보수 사업이 1조1천320억원으로 47.9%를 차지한다. 이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8천647억원으로 36.6% 규모다.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은 사무용과 보안분야가 1천149억원으로 50.2%를 차지하며 하드웨어 구매사업은 서버 및 PC분야가 5천32억원으로 73%에 이른다.

발주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45%인 1조4천761억원을, 공공기관은 31.7%인 1조404억원을 각각 집행한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구매수요를 조사해 매년 11월 다음해 예상치를 발표한다. 내년 3월에는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가 후려치기 등 콘텐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텐츠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경험률은 56.9%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11개 콘텐츠 분야 5500개 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4746억원으로 추산됐다. 불공정거래 1건당 평균 손실은 2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콘텐츠 사업자의 70.2%가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장르별로는 애니메이션(85.0%), 음악(76.8%), 방송(70.8%), 영화(62.4%) 순이다. 이들은 지난 3년간 평균 6.3건의 불공정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하도급 관련 `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심각했다. 현저하게 낮은 단가 책정(21.1%)과 비용지급 지체(12.0%), 지불기한 무기 연기(8.2%) 등 가격비용과 관련된 사례가 전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기획 참여 요구(7.4%), 플랫폼 강요(6.3%), 일방적 수정요구(6.2%), 콘텐츠 무단 재생산(6.1%), 저작권(5.9%) 등 콘텐츠에 특화된 불공정 거래 유형도 다수 확인됐다. 3년 전과 비교해서는 콘텐츠 불공정거래의 개선 여부에 대해 79.7%가 `변화 없다`고 응답해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법·제도 정비(39.1%), 개별 업체 인식 개선(33.2%), 중재기관 역할 강화(16.8%)를 우선 순위로 손꼽았다

불공정거래 발생시 신고 혹은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3.6%에 그쳤다. 신고 혹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갑을관계 어려움(32.3%), 재거래 불이익(17.3%), 문제해결 불확실(19.7%) 등이다.

미래부는 3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3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박일준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전문가 분석과 현장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콘텐츠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LCD TV 시장 포화와 함께 찬밥 신세가 된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이 퍼블릭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만나게 됐다. 퍼블릭 디스플레이는 수량이 적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광고·정보서비스 등을 위해 60인치 이상 초대형 제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익성은 높다.2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다소 위축돼 있던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이 근래 경기 회복과 잇단 스포츠 이벤트를 맞이하면서 내년이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TV 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나마 퍼블릭 디스플레이가 떠받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업체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고성능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도 침체를 면치 못했다. 시장 조사업체 NPD디스플레이서치는 퍼블릭 디스플레이 출하량이 지난 2011년 273만대에서 지난해 225만대로 급감했고 올 해 역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269만대로 올해보다 18.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눈에 띄는 것은 60인치 이상 초대형 제품 시장의 신장세다. 대형 제품들은 평균 시장 성장률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60인치 이상 초대형 퍼블릭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지난 2011년 11만대 수준에서 올해는 갑절이 넘는 26만대, 내년에는 30만대를 각각 넘어설 전망이다. 오는 2015년이면 50만대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을 견인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다. 또 브라질 월드컵을 비롯한 대형 스포츠 이벤트도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을 겨냥해 세계 최고·최초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3.7㎜ 비디오월을 개발하자, 이어 LG디스플레이는 3.6㎜ 두께 제품을 공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98인치 초고선명(UHD) 패널 생산을 시작했으며, LG디스플레이는 태양열이나 조명에도 흑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특수 LCD를 양산 중이다. 또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을 겨냥한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토드 펜더 NPD디스플레이서치 수석연구원은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이 지난 2년 동안 주춤했던 패턴을 깰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적어도 수년간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의 DMB, 삼성이 살린다?… 기존신호에 통신망으로 추가영상 합성한 고화질DMB 나와

[미디어오늘박장준 기자] 지상파DMB 시청자의 불만은 '화질'이다. 최근 DMB 기존 신호에 무선망을 통한 데이터를 합쳐 SD급 화질을 제공하는 스마트DMB가 출시됐다. 사실 SD급 화질은 데이터 없이도 구현할 수 있다. DMB사업자가 현재 운영하는 채널을 1개 줄이면 그만큼 화질이 좋아진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채널 임대료 및 광고매출을 위해 주파수를 쪼개 채널을 늘렸다.

지난 2005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DMB는 2009~2011년 전성기를 맞았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를 스마트폰에 뺏겼다. 시청자는 VOD서비스도 없고, 스마트하지도 않은 DMB를 외면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따르면 2009년 1.2%이던 평균시청률은 2012년 0.5%까지 떨어졌고, 2011년 236억 원이던 광고매출은 올해 9월 기준 80억 원까지 내려앉았다.

DMB사업자들의 선택은 '채널임대'다. 현재 수도권에는 KBS MBC SBS YTN U1 한국DMB 등 6개 사업자가 있다. 지역사업자는 KBS MBC 지역민방 등 3곳이다. 사업자들은 각각 1~3개의 방송채널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에 빌려주는데 MBN은 U1에서, WOW-TV는 YTN에서 채널을 빌렸다. 그리고 롯데, CJ, 현대 등 홈쇼핑업체가 U1, 한국DMB, SBS 채널에 입점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DMB에 손을 댔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POOQ 등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N스크린 전략을 내놓고, 망사업자들도 모바일IPTV를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삼성이 꺼져가는 DMB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뭘까. "아직 정부가 밀어주는 차세대 모바일 방송 모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 경쟁이 심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KBS와 카이미디어, 그리고 DMB사업자인 한국DMB의 모회사인 옴니텔이 공동개발한 '스마트DMB'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상용화를 도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갤럭시노트3을 출시하면서 협업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이 이 앱을 자사 제품에 탑재해 내보냈다. 11월 말 현재 350만대에 설치돼 있다.

주목할 점은 삼성이 고화질DMB를 위해 방송사업자를 설득했다는 점이다. 스마트DMB는 기존 DMB 신호에 추가영상을 합쳐 SD급 화질을 만든다. 여기서 삼성은 기존 신호의 소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를 설득했다. 옴니텔 조형규 미디어사업팀장은 "TS데이터는 방송사업자가 작업해줘야 하는데 삼성이 도와줘서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스마트폰 콘텐츠 전략, 미디어 전략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관련 부서를 몇 배로 늘렸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중 삼성이 갖고 있는 건 디바이스뿐인데, 디바이스를 이용한 미디어 플랫폼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형규 팀장은 "지상파 방송사는 무료보편 방송플랫폼을 유지해야 하고, 정부에서 차세대 모바일 방송 모델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DMB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처럼 DMB사업자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DMB시장이 자연스레 구조조정된다면 이 시장의 주도권은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스마트DMB는 DMB사업자에게도 삼성에게도 기회인 셈이다.

스마트DMB는 데이터 중심이다. 기존 DMB는 초당 600킬로비트의 영상 및 음성 신호를 이용자에 송출한다. 스마트DMB는 여기에 초당 400킬로비트 정도의 추가적인 영상소스를 무선통신망으로 보내, 두 소스가 합쳐 고화질 화면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조형규 팀장은 "기존 DMB보다 1~2초 정도 느리지만 다른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비교하면 60% 정도의 데이터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화질과 양방향 서비스다. 조형규 팀장은 '화질' 문제에 대해 "KBS MBC SBS YTN은 HD급으로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DMB의 화질을 풀HD는 아니더라도 HD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방향 서비스에 대해 조 팀장은 "VOD서비스를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옴니텔은 여기에 '함께 보기'와 '소셜TV'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옴니텔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스마트DMB에 합류한 DMB사업자는 한국DMB(QBS), YTN(mYTN), KBS(KBS STAR·KBS HEART), SBS(SBSu) 등이다. MBC는 이달 초 합류한다. 삼성전자 이외 다른 제조업체도 스마트DMB를 지원하는 단말기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DMB 신호가 약하거나 없는 지역에서도 무선통신망을 통해 중단 없이 방송을 볼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한편 스마트DMB의 수익모델은 광고 정도다. 채널이동(재핑) 간 광고를 몇 초 배치했고, 기본화면에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다. 조형규 팀장은 "수익모델은 홈쇼핑채널을 시청하다 주문하기 편하게 UI를 만들고,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KT는 IPTV 서비스인 올레TV의 서울지역 지상파 채널 화질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지역 KBS 1·2, EBS, SBS, MBC 등 5개 지상파 채널의 방송 송출 최대 대역폭을 10Mbps(초당메가비트)에서 12Mbps로 확대했다.

KT는 기존의 MPEG-2 방식이 아닌 H.264 방식으로 영상을 압축해 화질 개선 효과를 이끌어 냈다. 이 회사는 화질 개선 대상 지역을 조만간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중파보다 낮은 시청률이 오히려 반전의 기회, 차별화의 승리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케이블의 반란이 거세다. 이미 tvN은 '응답하라 1997'을 시작으로 '푸른거탑', '꽃보다 할배', '응답하라 1994', '꽃보다 누나'까지 나오는 드라마와 예능마다 홈런이며 올리브TV의 '한식대첩'은 매회 새로운 화제로 어느덧 '케이블 바람몰이' 대열에 합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종편 JTBC의 '히든싱어'도 토요일 밤 방송 후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썰전'과 '마녀사냥', 여기에 손석희 국장의 '뉴스9'의 인기로 '종편'의 부정적인 시각을 떨쳐버린 JTBC는 '히든싱어'의 성공으로 인기채널로 한 발짝 도약했다.

▲ tvN 돌풍의 주역이 된 '응답하라 1994'(CJ E&M 제공)

이처럼 최근 케이블 방송의 성장은 '반란'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특히 금요일 밤 '응답하라 1994'와 '꽃보다 누나'를 연속 편성한 tvN은 이제 공중파와의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케이블 채널에서는 '꿈의 시청률'이라고 할 수 있는 10% 돌파도 현실이 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성공 이유를 '새로운 콘텐츠'라고 말한다. 공중파가 자신들의 스타일에 안주하며 매너리즘을 겪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소홀한 틈을 케이블이 노린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새로운 콘텐츠를 쉽게(?) 잡을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시청률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실 케이블은 지상파에 비해 낮은 시청률을 보일 수밖에 없다. 방송을 만드는 이들은 오히려 이 케이블의 단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였다. 즉, 어차피 시청률에서 공중파를 이길 수 없기에 시청률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것이다.

▲ '꽃보다 누나'는 금요일 밤 최고 시청률을 노리고 있다(CJ E&M 제공)

사실 현재의 공중파의 현실에서 '응답하라 1997'이나 '꽃보다 할배'가 나오기란 정말 힘들다. 스타가 나오지 않는 드라마, 원로 연기자 4명이 중심이 되는 예능을 시청률 전쟁에 힘쏟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템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시청률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케이블이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청률'이 아니라 '차별화된 콘텐츠'였고 시청률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공중파와 다르다고 생각한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콘텐츠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은 그들의 생각이 결국 '시청률 대박'으로 이어진 것이다.

▲ 토요일 밤 인기 방송으로 부각된 JTBC '히든싱어'(JTBC 제공)

새로움을 두려워하며 반복된 콘텐츠로만 일관하던 공중파는 케이블이 잇달아 새로운 콘텐츠를 내놓으며 시청자들을 흡수하자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변화는 여전히 기존의 아이템을 답습하기만 한, 일종의 '받아먹기'식 구성이었다. 대세를 따를 뿐, 그 대세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시청률보다 차별화라는 전략을 택한 케이블의 성공은 여러 성공작들을 만들어냈고 그들은 이제 '대세'가 됐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들의 인기를 꺾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앞으로 그들의 반란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시청자들은 새로운 콘텐츠의 프로그램을 기다리며 그들의 반란을 계속 반길 것이다. 

- KT, 9개월만에 SKT 가입자 유치 성공…SKT, 두 달 연속 5만명 이상 이탈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11월 이동통신시장 경쟁 결과가 나왔다. 초반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뜨거웠던 시장은 후반 급랭됐다. 정부의 규제와 제조사가 국회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 또는 단말기 유통법)안 처리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몸을 사렸기 때문이다. 11월 경쟁 결과는 올 한 해 추세와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은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 이탈보다 많다는 것뿐이다. 결국 경쟁은 KT가 주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11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는 75만149명이다. 전월대비 24.2% 전년동월대비 1.6% 줄었다. 이달 중순 이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일평균 2만4000명을 초과했던 것에 비해 적다.

이달은 수능 특수를 노린 3사 경쟁이 치열했다. 제조사도 상당액의 장려금을 풀었다. 하지만 방통위가 엄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법 필요성을 내세우자 제조사가 한 발 빠졌다. 통신사도 월말로 접어들며 숫자 조절을 했다.

수능발 보조금 대란에 대해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를,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을 주도자로 꼽았다. 월말 결과는 SK텔레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나왔다.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이 가장 많다. KT는 지난 2월 SK텔레콤 영업정지 이후 9개월 만에 SK텔레콤 가입자를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LG유플러스는 추세는 그대로지만 규모가 줄었다. KT가 이익을 보지는 못했지만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은 2005년 1월 번호이동제도 전면 허용 이후 처음(순차 영업정지 제외)으로 두 달 연속 가입자가 5만명 이상 빠져나갔다. KT로 897명, LG유플러스로 2만3598명,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으로 2만9785명이 떠나 총 5만3280명 줄었다. KT는 SK텔레콤에서는 이익을 봤지만 LG유플러스와 알뜰폰에서 손해를 봤다. 총 2만2512명 감소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에 8668명을 내줬지만 SK텔레콤에서 워낙 많은 이를 유치해 총 2만2027명 증가했다. 알뜰폰은 3사에서 모두 가입자를 빼앗아 총 5만3765명 늘었다.

한편 12월 시장은 유동적이다. 크리스마스 등 연말 특수는 과열의 방통위 제재는 냉각의 원인이다. 전통적으로 12월은 이동통신 최대 성수기 중 하나다. 방통위는 이달 중 지난 10월 시장 과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 등 정부는 그동안 엄정한 처벌을 강조해왔다. SK텔레콤의 전술도 주목된다. 이대로 가입자 이탈을 감수할지 공세로 전환할지다. 5만명 이상 가입자를 잃는 상황은 전체 가입자나 점유율 유지에 부정적이다. 다만 공격에 나설 경우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매장에서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 컴퓨터로 전달받아 재생하는 기술) 방식으로 음악을 튼 경우에도 CD나 LP 재생 시와 마찬가지로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1일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백화점 측이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트리밍 음원도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며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에서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음악을 틀었고,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이 기간 공연보상금(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음악을 트는 쪽이 지급하는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앞서 1심은 “스트리밍 음악은 CD와 달리 시중 판매를 위해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KT 임직원에 상여금 과다지급 후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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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채 전 KT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돌려 받는 방법으로 4년 동안 2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 전 회장이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한 후 돌려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이 재임 기간인 2009년~2012년 일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3분의1 가량을 되돌려 받은 단서를 잡고 이들 명의의 계좌 수백 개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KT 임직원들의 연봉현황표 등 급여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서류상에 기재된 액수와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0억원 가량이며, 자금 추적 대상에 오른 KT 임직원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의 배임ㆍ횡령 혐의와 관련해 10월부터 KT 서초사옥과 관계사 및 계열사, 임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11일 3차 압수수색은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과다 지급과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일부 임직원들과 상여금 과다 지급 후 일부 상환에 관해 사전에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및 관련 임직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수사를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0년 LG전자가 출시한 휴대폰 '버블팝'. 당시 일반폰 가격이 40~50만원에 형성돼 있었지만 출고가 20만원대로 가격파괴 휴대폰으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당시 단말기 출고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던 KT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고, LG전자가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화답했다.

비록 가격은 20만원대였지만 와이파이 탑재 등 좋은 품질에 괜찮은 애플리케이션들도 다수 탑재하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됐다.

인기를 끌어올리던 '버블팝'의 상승세에 제동을 건 것은 경쟁사인 S사 휴대폰이었다. S사 제품은 40만원대로 가격차이가 상당했지만 품질은 차이가 없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하지만 경쟁사의 보조금 및 판매장려금이 대거 투입되면서 버블팝의 상승세는 순식간에 곤두박칠쳤다. "보조금 경쟁 NO"를 외쳤던 KT는 그렇게 휴대폰 출고가 현실화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사건은 이통사 보조금은 물론,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휴대폰 유통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통사만의 힘으로는 휴대폰 유통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KT는 "버블팝이 성능도 좋고 가격도 쌌지만 장려금이 더 투입된 비싼 단말기가 훨씬 많이 팔렸다"고 회고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정부도 이 같은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 장려금이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제대로 된 단말기 선택을 방해했다"며 "과도한 장려금이 휴대폰 유통시장을 교란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20만원, 40만원대가 아닌 100만원 전후에 가격이 형성돼 있는 스마트폰 시대다. 3년이 지난 현재 휴대폰 유통시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지난 10월 삼성전자의 디지털프라자는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한동안 입방아에 올랐다. 이 곳에서 삼성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4가 단돈 5만원에 팔렸기 때문이다.

당시 5만원짜리 갤럭시S4는 휴대폰 유통시장을 소위 '멘붕'에 빠뜨렸다. 90만원 출고가격의 갤럭시S4가 어떻게 5만원에 팔릴 수 있었을까.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심화되던 시기였지만 아무리 보조금을 투입하고, 요금할인까지 해도 5만원짜리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불가능했다.

원인은 제조사 장려금이 집중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싸면 소비자에게 좋을 수 있겠지만 5만원 갤럭시S4는 소비자나 다른 유통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S사 임직원 출신이 운영하는 일부 디지털프라자에만 판매장려금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 주변 유통상권은 폭탄을 맞은 셈이됐다. 정부에 신고가 들어오고, 폐업위기에 몰린 유통점들도 등장했다. 5만원 갤럭시S4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상당수 비싸게 구매한 소비자들 역시 허탈할 수 밖에 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이 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처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역시 휴대폰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9년 일반폰 시절에 비해 최근에는 제조사 장려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조금 비중은 이통사 60%, 제조사 40% 비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사를 조사하고 있지만 제조사의 장려금이 상당부분 투입되며 위반을 주도한 이통사를 찾기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제조사에 대해서는 장려금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대로 해당법을 추진해온 미래부, 방통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조사의 반발에 대해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최근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고 차별 없이 지급하자는 취지"라며 "제조사가 사실을 왜곡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제조사가 해외에 이런 법이 없다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휴대폰을 이통사와 묶어서 파는 비정상적인 곳도 없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법원은 지금까지 CD나 LP 등 전통적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의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이 2억3천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었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했을 뿐 음원을 저장하지는 않았다.

두 단체는 이 기간 발생한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연보상금은 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음악을 트는 쪽이 지급하는 돈이다.

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법상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을 트는 경우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1심은 스트리밍 음악이 CD처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태가 어떻든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연주 또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잃는 불이익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스트리밍 음악도 법적인 의미의 '음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며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리밍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기존 해석은 문구에 집착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이 가입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은 '유선이나 무선 수단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음반'에 대해 연주자 등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다.

재판부는 "공연보상금에 대한 법규를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해 해석한다면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디지털 음원 제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