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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번호 3G·LTE 이용자, 연말까지 미변경 때 휴대폰 발신 중지

[프라임경제] 정부의 '01X 한시적 번호사용 종료 정책'에 따라 △011 △016 △017 △018 △019 번호는 내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010 번호로 자동 변경된다.

이번 번호변경은 01X 번호로 3G·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만 해당되며, 2G 고객은 01X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번호변경 대상자가 연말까지 번호를 바꾸지 않는 경우, 내년 1월부터 휴대폰 발신이 중지된다.

'010 번호 자동전환'이란 대상고객이 대리점이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아도 무선 업그레이드 기술(OTA)을 이용해 01X를 010으로 자동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로 연말까지 번호를 바꿔야 하는 고객은 이달 기준 △SK텔레콤 약 78만명 △KT 약 28만명 △LG유플러스 약 8만명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내달 18일까지 번호 자동전환을 진행하고, 이 기간 011·017 국번 사용자 번호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016·018·019 고객 번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010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 '01X 특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상담인원을 대폭 확충한다. 대상자에게는 번호변경 전후 혼란이 없도록 번호전환 1주일 전과 전일에 문자 등을 통해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010 번호 자동전환이 지원되지 않는 SK텔레콤 2만명 고객은 대리점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연말까지 번호를 바꿔야 한다. △개인 수입단말 △자급제폰 △아이폰 3G·아이폰4와 아이패드·옵티머스 EX 등 일부 스마트폰이 이에 해당한다.

SK텔레콤에 따르면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톡·조인 등 메신저 서비스는 해당 업체 안내에 따라 재인증·재가입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화내용을 백업해야 한다. 또 일부 전화번호 기반 복제방지기술(DRM)이 포함된 영화·VOD 등도 삭제 후 재다운로드해야 한다. T 스토어·멜론은 재다운로드 때 별도 콘텐츠 이용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레터링 서비스와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활용하면 번호변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레터링 서비스는 전화통화 때 받는 상대 휴대폰에 본인을 한글 8글자까지 표시해주고,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는 예전 번호로 전화가 오면 새 번호로 자동연결 후 바뀐 번호를 안내해주는 무료 서비스다. 또한, SK텔레콤은 해외 체류 중인 고객의 경우 출국 전 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T의 경우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 01X 번호변경을 실시한다. KT는 대상 고객에게 자동변경 시행일 일주일 전과 하루 전·번호변경 당일에 변경될 번호와 함께 안내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달 30일까지는 KT플라자·대리점 방문·고객센터(휴대폰 114)를 통해 번호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타사·유심 이동 등 KT외 구입처를 통해 01X번호를 사용 중이라면, 전국 KT 플라자 및 대리점을 통해 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또 모뎀·결제기 등 특수 단말기는 전국 KT 플라자·대리점에 내방해 유심카드 리셋이 필요하다. OTA 자동변경에 실패한 경우 또한 전국 KT 플라자·대리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번호를 바꿔야 한다.

KT는 번호 변경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10 번호연결 서비스 2년간 무료 제공 △번호변경 알림문자 서비스 무료 제공 △01X 특별상황반 운영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토요일 플라자 운영 등 5가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KT가 무궁화위성 2, 3호를 정부도 모르는 사이 해외업체에 매각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의 벤처 회사 ABS 사가 사들인 위성 3호는 33개의 중계기를 갖고 있는데 한기 당 1년 임차료가 15~20억 원으로 예상되며, 주로 미국 정부에 빌려주고 있는데, 매년 평균 500억 원의 수익을 10여 년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연료수명이 10년이나 남은 3호 위성을 경우 헐값으로 넘긴 배경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물자를 왜 정부 승인 없이 해외에 매각했는지, 더 나아가서 무궁화 위성사업 전체가 해외에 매각되는 것은 아닌지가 궁금하기 그지없다. 관계 장관이 KT를 사정당국에 고발하고,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다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무궁화 위성 1,2,3,5,6호 등 모두 5기의 통신방송 위성을 정지궤도에 발사하였는데 1호는 수명이 다하여 폐기되었고, 2,3호는 ABS에 매각하였으니, 현재는 5,6호 만 KT 자회사 KTsat이 운용하고 있다.

정부의 수출입 허가나 매각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무궁화 위성이 전략물자이기 때문이다.  무궁화 위성이 왜 전략물자인가? 전략물자란 무기가 아니라도,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자를 말한다. 

무궁화 위성 궤도와 주파수 대역은 국제통신연합(ITU)에서 운용자인 KT에 사용을 허가하였다.  ITU에 등록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바뀔 때에는 KT가 정부에 신고한 후 ITU에 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위성주파수는 지상파와의 간섭 때문에 국내 전파관리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를 위성체의 보조품 처럼 매각한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홍콩업체에 매각한 위성 3호가 6호와  같은 동경 116도 궤도에서 동일한 주파수로 운용되고 있는 것도 편법이다.  

위성은 첨단기술 제품에 속한다.  무궁화 위성 뿐 아니라 서방 국가에서 제조하는 대부분의 위성체에는 미국의 기술특허 부품이 몇 가지 이용된다. 그래서 위성체가 적성국 영토에 들어가거나 국적을 옮길 때에는 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BS 보도 자료에 의하면 무궁화 위성 3호가 미국정부의 승인은 받은 후 홍콩으로 팔렸다고 공시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승인은 피해가고 미국정부의 승인절차는 거친 것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우리 국방부는 군사 위성 발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무궁화 위성 5호에 전용 중계기를 탑재하여 군통신에 이용하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의 군사적 이용은 통신에 국한되었으나 중동전 이후 수요가 급증하였다. 

무인폭격기 (드론)조종과 미사일 사격통제에 광대역 중계기가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ABS사에 팔린 무궁화 위성 2, 3호 중계기 대부분을 미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임차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드론 운용에 위성이 긴용하게 쓰이는 이유는 조종사의 두 눈 대신 고성능 카메라가 지형영상을 찍어 실시간으로 작전통제센터에 전송하기 때문인데, 실시간 영상정보는 광대역을 필요로 한다.  폭격에 사용되는 드론은 이동목표 공격에는 는 AWACS 같은 작전 통제용 항공기를 근접공중에 띄워서 지원하지만, 고정목표물이나 정찰용 드론은 정지궤도 위성을 통하여 지상 통제소에서 원격으로  통제한다.  현재 미군은 약 800기의 드론을 운용중이라 하는데 그 중 정찰용 드론에는 Ku, Ka 밴드 위성중계기 하나가 정찰용 드론 하나씩 지원하므로 많은 수의 중계기가 필요하게 된다.   미 국방성 발표에 의하면 급증하는 드론 수요에 비해 광대역 위성 중계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미국은 국방예산 삭감으로 군사위성 발사비용이 모자랄 뿐 아니라, 자체발사 준비기간을 줄일 수 있는 민간위성 중계기를 임차하려고 한다.  현재 미 국방성과 CIA 가 빌려 쓰는 민간위성 중계기는 전체의 40%가 넘는다고 한다.

우주기술은 다양한 기술의 복합체이므로 우주산업은 한나라의 기술수준을 나타낸다.  최근 망갈리안 우주선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화성에 보낸 인도는 우주기술로 후진국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다.  일본 중국이 실패한 화성탐사를 인도가 성공시킨다면 국가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민영화 단계에서 위성부분을 특수사업으로 분리하지 않고 KT에 이관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무궁화 위성이 발사 된지 불과 7년 후인 2002년, 위성사업 주체였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KT로 민영화 되면서 무궁화위성도 영리회사 KT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1988년 정부가 항공우주연구원을 설립하고 무궁화 위성에 의한 위성방송 서비스 도입을 결정한 것은 영리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첨단과학의 상징인 우주기술을 축적하고 도서벽지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위성사업으로 수익을 남기는 경우는 위치정보, 위성방송을 제외하면 드물다.   KT는 수익성 있는 위성사업을 해외진출에서 실현하려고 대용량 위성 3,5,6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해외시장에서 독자적 수익창출이 어려워 홍콩의 벤처회사와 위성을 공유하며 아프리카에 공동 진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머지않아, 국내 위성방송과 군통신서비스를 위해 외국 위성중계기를 임차해서 쓰는 편이 값싸고 편하다는 주장이 등장할 수도 있다.   무궁화 5호 일부중계기를 사용 중인 우리 군이 드론과 스마트 미사일을 소유하고 우주전에 대비하려면 더 많은 위성중계기가 필요 할 것이다. 그보다 더 명심해야 할 점은 정지궤도는 이미 만원이어서 새 위성을 발사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TV조선, JTBC, 채널A, MBN)이 거액의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를 받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압박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케이블방송 업계에 따르면 종편 4사는 올해 수신료로 각각 100억원을 MSO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이 거액의 수신료를 요구함에 따라 종편과 MSO 간의 수신료 등 프로그램 사용 관련 계약이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MSO의 한 관계자는 “종편에서 수신료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며 “12월까지는 종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에 전시된 TV에서 종편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이상훈 기자

 

하지만 정치권과 SO(유선방송사업자)·PP업계에서는 종편이 수신료를 요구하는 것은 거대 신문을 등에 업고 있는 종편의 지나친 횡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종편이 수신료를 받기 위해 신문을 동원해 MSO뿐만 아니라 모기업에 대한 비판기사를 쓰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종편은 출범 당시부터 의무편성 채널로 지정되고, 황금 채널을 부여받았다. 여기에 종편은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부과대상에서 유예를 받았고,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등 미디어랩(방송사 대신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것)법에서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종편은 사실상 출범 첫 해인 지난해에는 수신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편은 올해 수신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출범할 때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온 종편이 수신료 배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염치없는 행위”라며 “방송사업자들은 종편에 황금 채널을 배정해줬지만 시청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TF까지 구성해놓고 ‘준비된 횡포’

이에 앞서 최민희 의원은 종편 4사가 수신료 배분 등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종편 4사 TF는 지난 5월 각각 100억원 정도의 수신료를 받아내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 의원이 확보한 TF 회의록에 따르면 종편 4사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CJ계열의 MSO인 CJ헬로비전를 우선 타깃으로 정하고, 수신료를 받기 위해 압박하기로 결의했다. 사실상 종편의 수신료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최민희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아직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종편에 수신료가 지급되면 광고수입을 종편에 빼앗기고 수신료 수입에 의존해온 중소 개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방송사업자들은 전체 수신료 수입의 20%를 PP에 지급해 왔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PP들은 수신료로 2300억원을 받았다. 종편은 현재 MSO에 YTN 수준으로 수신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수신료로 매년 100억원 정도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종편이 수신료 배분을 YTN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박성호 개별PP연합회장은 “YTN은 지난 1995년 케이블방송이 시작될 때부터 많은 공헌을 해 왔다”며 “하지만 종편은 무임승차하면서 공로도 없고 시장만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만약 종편 4사가 수신료로 100억원씩 가져간다면 개별 PP들은 기존의 수신료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석채 KT 전 회장은 사임했지만, 그의 사람들은 여전히 KT에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표현명 사장이 이 전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김일영 사장은 CEO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에서 신임 회장을 뽑는 데 참여하고 있다. 다른 추천위원회 구성원 역시 대부분 이 회장 재임 시절 등용된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KT 차기 회장을 이 회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뽑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수년간 흐트러져 있던 KT 조직을 복원할 수 있을까. 정부의 낙하산 인사도 걱정스럽지만 다른 한편에선 추천위원회의 태생적인 한계도 위태로워 보인다. 공교롭게도 표현명 사장과 김일영사장이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

KT 관계자들은 신임 CEO가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특정 세력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빚을 많이 지게되면 KT의 경영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 전 회장 재임 기간 동안 흐트러졌던 조직을 추스리고 보듬어줌으로서 내부 역량을 한데 모아야하는데, 빚을 많이 지고 들어오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CEO 의지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공모절차에 들어갔는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영 마뜩지않다. 이 전 회장만 사퇴했지 나머지는 그대로다. 추천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KT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참신하고 공정한 인사를 중심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했는데, 기대에 크게 미달했다. 오히려 이 전회장 측 인사들로 꽉 채워졌다. 이런 인적 구성이라면 이 전회장의 시나리오대로 후계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지 오해하기 딱 좋다.

게다가 표현명 사장과 김일영 사장은 물론 일부 관료 출신 인사까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하다. 이 전회장 체제의 '공과'를 함께 짊어져야할 인사가 CEO후보로 거론되는것 자체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KT 안팎에서는 KT의 미래를 위해 내부 출신 인사가 CEO로 오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물밑에선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전 회장 체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인사가 신임 CEO로 거론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다.

추천위원회는 신임 CEO 선임 후 일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괄 사태 입장 발표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일괄 사태 입장 발표는 KT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추천위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나 정권의 요구에 맞는 사람을 덜컥 뽑아놓고 손을 턴다고해서 좋게 봐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최근 KT 안팎에서 추천위원회부터 새로 꾸려야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KT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자정능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실토할 정도다.

KT가 이런 지경에 내몰린 것은 정부 탓도 크다. 민간기업인 KT CEO를 정부가 낙하산으로 임명했고, 정권이 바뀌면 CEO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해도 전혀 문제없다는 교만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정실 인사가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겠지만 현재 KT는 내부 조직 와해는 물론이고 실적마저 하향세다. 이 전 회장은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할 상황이다.

사정이 이 정도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미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하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나 차라리 CEO 선임 추천위원회 구성을 KT 개혁에 의지를 갖고 있는 참신하고 공정한 인사들 중심으로 다시 꾸리는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한번 KT 신임 CEO 선임에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통신 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때문이다. 그만큼 지금 상황은 위중하다.

KT가 내주 일본 LTE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

NTT도코모는 KT와 손잡고 내달 2일부터 LTE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 LTE 이용자는 일본을 방문했을 때 NTT도코모의 LTE 서비스 크록시(Xi)를 통해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KT는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에서 LTE 데이터로밍을 제공 중이다. 일본 LTE 로밍은 지난 9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에 이은 것이다.

아울러 KT는 지난 9월부터 NTT도코모와 한일 와이파이(Wi-Fi) 자동로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동로밍으로 한 번만 제휴 와이파이망 ID를 클릭해 사용하면 한국에서처럼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 KT가 일본 NTT도코모와 손잡고 LTE 로밍서비스를 시작한다. 한일 자동 와이파이 로밍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KT 관계자는 “내주부터 NTT도코모와 일본에서 LTE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