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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가격, 15개국 중 한국이 가장 높아"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오른쪽), 윤명 기획실장이 12일 서울 중구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미국·일본·중국 등 세계 15개국의 주요 도시에서 판매 중인 32개 품목 60개 제품의 물가(달러 또는 원화 환산)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11개 제품의 한국 가격이 가장 비쌌다고 12일 밝혔다. 2013.12.12 zjin@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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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주요국 스마트폰ㆍ노트북 가격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소비자시민모임은 미국·일본·중국 등 세계 15개국의 주요 도시에서 판매 중인 32개 품목 60개 제품의 물가(달러 또는 원화 환산)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11개 제품의 한국 가격이 가장 비쌌다고 12일 밝혔다. kmtoil@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iCOOP운동본부 "철도 파업에 대한 폭력적 대응, 반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시민사회단체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iCOOP운동본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강경대응을 반대한다"며 "정부는 민주적 협의를 통해 민영화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최근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스와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라는 글은 2011년 대선 기간 중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오른 글"이라며 "겨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허위'를 '현실'로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가스와 철도, 의료 등 공공재가 시장화되는 속도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 최악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만큼 무섭다"며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이라 속이고 무서운 속도로 추진했던 것처럼 '민영화'를 '공기업 독점 깨기',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이름으로 바꾼 채 공기업 운영권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넘기는 일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추진되는 민영화 방식"이라며 "이는 이미 영국, 프랑스 등 공기업 민영화를 앞서 추진했던 국가들에게서 확인된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공기업 부실의 시작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시작됐다는 점을 감춘 채 민영화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정부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추진으로 확보된 자산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17조원의 부채 중 절반은 용산 참사민을 낳고 결국 폐기된 용산 개발 정책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으로 7조원의 부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민영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히 드러난 공기업의 부실과 부채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인사 정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철도노조의 파업 등에 대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코레일 본사 노선의 재정이 더욱 악화된 뒤 정부는 결국 적자를 핑계로 나머지 노선을 민영화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따라서 철도노조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의 시작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심각한 점은 정부가 비판에 대한 민주적 협의 없이 무조건적인 강경 탄압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은 당장의 불편함을 참을 수 있다며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폭력적 방법으로 틀어막기보다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민주적 대안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KT가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탓에 비씨카드와의 합병이 연기됐다. 대표이사가 공석상태일 경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승인을 받을 수 없어서다.
KT는 KT캐피탈의 투자사업부문(비씨카드)에 대한 흡수 분할합병 기일을 내년 2월1일에서 3월1일로 연기한다고 11일 공시했다. 합병이 되면 비씨카드의 대주주는 KT캐피탈에서 KT로 변경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의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석채 회장의 사퇴로 표현명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바뀐 KT의 경우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KT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KT는 후임 대표이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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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권기재(오른쪽)KT G&E 부문 상무와 관계자들이 ‘collabo-hub’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제공=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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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입장에선 하나는 원하던 대로, 다른 하나는 원치 않는 대로 정책의 큰 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향후 중요하게 작용할 모바일TV 부분을 고려하면 아직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확정 발표에 따라 방송 전송방식 혼합사용은 허용하고 유료방송 규제는 일원화한다.
우선 DCS 허용은 발전된 전송 압축 기술을 도입하고 전송 방식의 결합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술 선택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이뤄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 의원발의된 관련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결합 서비스로 다른 영역의 시장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다. 유일하게 위성과 IPTV를 가진 KT만 해당하는 사례로 경쟁 IPTV 업체나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결국 정부는 기술 진화 측면에서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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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KT그룹이 반대하던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반KT 진영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됐다. 서비스 특성에 따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 유료방송 규제를 일원화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입자 점유율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 플랫폼 유일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문제로 요약된다. KT 외 다른 IPTV 사업자와 케이블TV 등 KT만 점유율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법적인 맹점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료방송을 모두 단일 방송으로 묶고 점유율 규제를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 올라있는 3분의1 규제는 명시하지 않았다. 최근 학계서 논의되는 49% 점유율 규제도 있지만, 케이블 등 경쟁업계선 규제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종합계획에 나온 두 안만 볼 때 KT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원론적으로 “DCS 허용은 환영, 합산규제는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방송업계에선 현 시점이 아니라 멀리 내다본다면 모바일TV에 관한 규제안이 이번 종합계획에 없기 때문에 KT가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 시장 변화 속도가 최근 들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 중심에 모바일TV가 있다”며 “올레tv모바일을 가진 KT가 IPTV와 위성방송 규제 내용에 일희일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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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상파TV의 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허용하고, CJ E&M 등 대기업 케이블방송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방송발전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전체 방송산업계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새 방송정책은 덩치 큰 공룡 방송사의 이익 확대에 치우쳐 있다.
지상파 채널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쓸 수 있는 MMS가 허용되면 현재의 지상파 채널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광고가 없는 무료 서비스에 한해 MMS를 허가한다고 했지만 벌써 일부 지상파TV는 광고 없이는 MMS를 못한다고 주장한다. MMS는 TV안테나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만 볼 수 있으며 해당 가구는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지상파로서는 일단 보유 채널의 수를 늘린 셈이고, 나중에 정부가 광고 허용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33%로 되어 있는 채널사업자(PP)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49%까지 확대해준 것도 ‘케이블 공룡’ CJ를 위한 특혜성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심각한 대형 방송사들의 독과점 상태가 더 심화할 공산이 크다. 창조경제를 내건 박근혜 정부의 방송정책이 방송 생태계의 발전을 해치는 장애물이 될 우려가 있다.
지상파 방송사 모임인 한국방송협회는 4일 “지상파 발전 방안이 빠져 있는 방송정책은 폐기하라”고 주장해 지난주로 예정됐던 발표를 연기시켰다. 정부가 이들 압력에 밀려 종합편성채널과 유료 방송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KBS의 수신료를 올리기로 했으나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BS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광고를 3분의 2로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금액 기준인지, 시간 기준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단가가 높은 광고를 집중 배치한다면 광고 축소의 의미가 없다. KBS는 궁극적으로 광고 없는 방송으로 가야 한다.
정부가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방식의 고화질 전송을 케이블 채널로 확대한 것은 그나마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로 볼 수 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900만 아날로그 케이블 TV 가입자들이 종편 등 60여 개 채널을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다. 14년 만에 나온 정부 차원의 종합방송정책이 공룡 방송사의 집단이기주의에만 봉사하지 않도록 국민 편익과 미디어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 보완해야 할 것이다.
11일 KT에 따르면, 이사회는 12일 오후 2시 서초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구내 통신사업 일원화 추진안 등을 비롯한 3~4개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KT 새 CEO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 심사 등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CEO추천위원회 회의에서 한다는 설명이다. CEO추천위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 등 총 8명으로 이뤄져 이사회와 멤버 구성이 같다.
한 KT 사외이사는 “내일 이사회에서는 3~4개에 달하는 안건만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CEO와 관련해서는 14일 추천위 회의까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14일 추천위 회의에서는 총 40여명의 후보군 중 등급별로 약 20여명으로 압축한 CEO 후보군을 심사, 3~4배수의 면접 대상자를 선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경에는 최종 후보자 1명의 윤곽이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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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서초 올레캠퍼스 |
이에 대해 KT 사외이사는 “일부 사외이사 사퇴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사회 구성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KT 관계자 역시 “사외이사 중 2명이 내년 3월로 임기가 끝나는 것 때문에 와전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최근 검사 출신 정성복 KT 부회장이 새 CEO에 응모한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정 부회장이 실장을 맡고 있던 윤리경영실장 산하 지배구조팀이 CEO추천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다른 후보와의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 부회장이 대표적인 이석채 전 회장의 라인으로 꼽히는 인사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변수가 많다”며 “현 정부 인사 스타일상 의외성과 돌발성이 워낙 커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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