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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광화문지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KT피해대리점주와 KT사옥 입주 임차인들 |
| ⓒ 김영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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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우월적 지위를 성토하는 시위가 12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열렸다. 이날 시위에는 KT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고발한 KT대리점피해자협의회와 임대료 폭등을 고발한 KT 사옥 임차인을 포함해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등 사회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KT가 고객의 미납금액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겼을 뿐만 아니라, 본사와의 분쟁 발생 시 대리점의 전산 접속권을 아예 차단시키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렸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또 KT가 "KT 사옥에 입주한 임차인들에게 50~100%가 넘는 임대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우월적 지위를 행사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이날 시위에 뒤늦게 참석한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KT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갑의 횡포로 고통받는 대리점주들과 임차인들의 아픔을 현장에서 수차례 들어왔다"며 "오늘(12일) 오전에 있을 예정인 KT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대리점주와 임차인들의 어려웠던 점을 충분히 전달하고, 해명도 듣고, 또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지적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공기업에서 출발한 KT란 기업의 벽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며 "국회의원에게도 높은 벽이 얼마나 높은지, 오늘 간담회에서 한번 재보겠다"며 KT의 폐쇄적인 기업 운영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한편 우 의원은 시위 참석자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최근에 불거진 대리점 피해사례와 임대료 폭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측에서 마련한 'KT사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기존 계약대로 해달라"이날 시위에는 KT 사옥의 임대료 폭등문제를 처음 제기한 케이폴(주) 김학수 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31일자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며, 50% 인상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최근에는 50%에서 34%P가 준 16% 인상안을 들고 와 2년간 재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2년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37% 인상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현장을 찾은 KT 홍보실 담당자는 "이번 사안이 터진 이후 내부적으로도 검토 중"이라며 "KT에스테이트(KT의 부동산 관련 자회사)에서도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해 경감된 인상안을 다시 제시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2년 뒤 37% 인상안은 그 때 다시 가서 논의할 부분이며,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9년 동안 계약을 갱신해온 김 대표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년도 9월말 기준 1년간 변동률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대로 계약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삼엄한 시위 현장이날 시위에는 20여 명 남짓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현장 경비는 그 어느 때보다 삼엄했다. 10여 명이 넘는 정·사복 경찰들이 현장을 분주히 오갔으며, 광화문 KT 사옥 현관 입구에는 20여 명이 넘는 건장한 체격의 사설경비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건물로 들어서는 일반인들의 출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자들에게도 "촬영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날 한 시위 참석자는 "우리가 데모를 하러 온 것도 아니며 단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왔는데, 너무 무섭다"라고 실토했다.
실제로 우 의원도 KT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앞서 한 모두발언을 통해 "정문 앞에서부터 사복 경비원을 세워놓고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민원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라며 "KT가 무슨 깡패 기업입니까"라고 이날의 현장 분위기를 강하게 비난했다.
"아직도 대기업 횡포, 불공정, 갑의 강요 만연"
[인터뷰]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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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광화문지사 앞 시위 현장을 찾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 |
| ⓒ 김영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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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KT피해 대리점주와 KT사옥 임차인들이 KT의 횡포에 대항해 시위를 벌인 서울 KT광화문 사옥 앞 현장에서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의원을 만났다. 이날, 우 의원은 대리점 피해 그리고 KT사옥 임대료 폭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KT측과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현장에서 우원식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 '을지로 위원회' 100일에 즈음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립니다."남양유업 사태는 곪을 대로 곪은 한국경제의 폐부를 드러냈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직하게 그 폐부에 칼을 댔습니다. 100일 간 30곳이 넘는 현장을 다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오롯이 골목상권을, 서민을, 민생을 살리는 법으로 재탄생되고,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단식도 불사했습니다. 또한 그들만의 세계에서 아무도 넘을 수 없게 높이 쌓아 올린 철옹성을 허물려고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을지로위원회는 어엿한 민주당 변화의 상징입니다. 국민이 다시 찾는 민주당의 시작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 100일간의 활동 경과는."지난 봄 남양유업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사회에 갑의 횡포, 을의 눈물로 상징되어지는 대기업과 유통 상인 간의 불공정 거래가 정말 만연해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신문고에 120여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법률자문은 한 60여 건, 여기서 상당한 성과를 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위원을 배치하는 것인데, 책임위원을 배치할 만한 중대 사항이 한 40여 건. 그래서 25명의 책임위원이 여러 군데 떨어져서 사건을 맡고, 진행 중에 있고... 현장 방문은 37번 했고, 기자회견을 36번했고, 교섭을 중재해서 타결한 게 8건입니다.
남양유업, 한국GM, CJ제일제당, 매일유업 이런 데는 상생협약을 만들게 돼서 불공정 노예계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고요. 이러저러한 피해들에 대해서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배상면주가, 이런 데서 성과를 내고 합의를 보게 되고 그랬죠."
-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왔나요"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고통 받는 국민들 곁에 있어야 하고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선수범 한다는 의미로 거의 모든 현장에 갔고, 모든 기자회견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 위원회 활동 중 가장 가슴 아팠거나 혹은 가장 인상 깊은 곳이 있다면."대표적인 건 한 건만 말씀드리면 대리운전 기사가 전국에 20만이라고 하는데요. 경남 대리운전 기사부터 해서 저희가 세 차례(만났습니다). 최근에는 논현역 교보빌딩 옆에, 거기에 새벽 2시에 찾아갔습니다. 2시에 간 이유가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개 한번 모이는 시간이 2시인데 논현역 쪽에 많이 모이는가 봐요. 그래서 현장탐방 한다고 간 겁니다.
참, 대리운전이라고 하는 분들이 법적 보호를 아무것도 못 받거든요. 이게 틈새직업이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어떤 법률도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경남도 마찬가지인데 보증금을 내요. 경남은 40만 원을 내고 서울은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낸다고 하던데 처음 대리운전 들어갈 때 회사에다 이렇게 내는데 그게 영수증도 없어요.
그리고 한 콜을 타면 돈을 얼마씩 내는 거, 그거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업소비라고 새로 생긴 건데... 어느 업소, 식당에서 콜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업소에다 돈을 줘요. 그게 일종의 영업비라고 볼 수 있는데... 대리점 업체들이 많으니까 우리 업체를 불러달라고 거기에 영업을 하는 건데, 그 영업비용을 대리기사가 받는 돈에서 떼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업소비입니다. 경남에 갔더니 콜 했는데 5초 동안 그것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500원씩 떼어가요.
이게 거리가 안 맞아서 못 갈 수도 있고. 또 이 콜 들어온 걸 못 볼 수도 있잖아요. 5초 지나면 그냥 500원씩 떼는 겁니다. 그날도 거기 가서 보니까 심야 포장마차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한 3000원씩 되는 국수도 먹고 그러면서 단 1초도 핸드폰 단말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콜을 잘못 잡을 경우에 잘못 누르면 또 벌금을 떼어가고 500원에서 1000원씩.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대리기사 20만 명이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 서민경제의 핵심 관건이라 할,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해서 대선 때 상당히 표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략에 대해서 종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7개의 주요법이 통과됐다는데 그 7개의 주요법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6월말에 경제민주화 법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을 31개 내놓고 4개 통과됐습니다. 그때 단식도 하고 그랬는데...
특히 요즘 상법개정안 때문에 아주 논쟁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의 그런 권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후퇴하겠다, 이것을 공공연히 사실로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투자와 고용약속을 하면서 만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거다, 이런 걱정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 19대 국회에서의 민주당 소상공인 정책 중 핵심은..."소위 CU방지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맹본부에 대한 허위, 과장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가맹사업자들끼리의 사업자단체협의회를 만들어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습니다. 또한 편의점의 경우, 24시간 강제영업 강요가 금지돼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됐고요.
박근혜정부의 노골적인 '수퍼갑' 편들기와 과반의석을 넘게 가진 새누리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막혀 더 이상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을'지키기의 상징으로 꼽는 남양유업방지법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 실태 조사를 핑계로 댄 새누리당 반대로 6월 국회를 통과 못하고 기약 없이 뒤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서민들을 위한 법률로 불법채권추심을 방지하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것은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음에도, 새누리당 일부 의원 반대로 통과가 무산 됐고, 고리 대부를 낮춰 서민 이자부담을 덜자는 법도 밀려났고, 수십 만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법은 교육부의 고의 태업으로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 향후 을지로위원회의 전망은."만연해있는 갑을 간 종속적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을지로위원회의 기본적인 목표인데, 조금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한국사회 경제민주화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역할은 궤도를 탈선한 기차를 제 궤도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한 질서를 깨고 한국경제를 미래로 가는 성장이라는 제 궤도에 올려놓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 한국경제, 나아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지금도 어디선가 본사의 불공정행위, 대기업의 횡포, 갑의 강요에 의해 고통 받은 많은 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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