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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구소 '새로운 38선' 제안…"유사시 파견될 양국군 충돌 방지위해"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북한 붕괴 사태 시 파견할 양국 군 충돌을 막기위해 사전에 미리 책임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국방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관영 일간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는 22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최근 발표된 랜드연구소의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 제하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급사나 내전 등으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경우 북한 내부의 대혼란은 물론 이웃 국가인 중국과 남한 등도 수십만 명의 난민 유입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게 되면 관련국인 중국, 미국, 한국 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북한 사태에 개입해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이때 잘못하면 북한 영토 내에서 미국·한국 동맹군과 중국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국, 한국, 중국이 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고 책임 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38선'이 북한 내 여러 지역을 따라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중 국경선에서 50km 떨어진 북한 영토를 분할선으로 정하는 방안에서부터 평양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을 가르는 선을 분할선으로 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번째 방안은 한·미 동맹군에게 사실상 북한에 대한 통제를 맡기는 시나리오이며 두번째 방안은 중국이 북한 영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라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우선 책임 구역을 설정한 뒤에야 북한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한 협력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이 협력해야 할 문제론 혼란 상황에 직면할 북한 주민에 대한 생필품 보급에서부터 북한 내 핵무기의 안전보장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붕괴 사태 대처 방안에 대해 비밀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도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론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유출 방지 문제에, 한국은 북한 위기를 핑계로 중국이 북한 영토의 일부를 장악하는 사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23일부터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는 최근 사퇴 논란에 휘말렸던 KT 이석채 회장이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해외출장에 나선 배경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방송을 통해 공동으로 제공됩니다.[편집자]

<앵커>
온라인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워치 기자가 전하는 CEO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양효석 기자!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이번 추석 연휴는 5일이나 이어져 대부분 긴 휴식을 가졌는데요,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해외출장에 나선 KT 이석채 회장 소식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브로드밴드 위원회에 멤버로 처음 참석해, KT와 르완다정부가 함께 설립한 LTE합작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전세계 브로드밴드 인프라와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는 국제 규모의 협의체입니다.

<앵커>
저도 내용을 접했지만 거취문제로 머리가 아픈 이 회장이 이런데를 다닐땐가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브로드밴드 위원회 멤버로 참여했다는 소식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에 KT의 브로드밴드 위원회 멤버 선임은 그 동안 추진해온 글로벌 ICT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이석채 회장이 이번 행사에 발표한 KT와 르완다 정부의 LTE합작사 설립도 세계 최초의 민관협력 사업모델입니다.

현지 정부가 가진 유·무형의 사업권이나 네트워크 인프라 등 자산과 기업체가 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금, 사업수행 역량 등 자산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사업모델입니다.

▲ 이석채 KT 회장이 국내 통신업계로는 처음으로 브로드밴드 위원회 멤버로 선임됐다. 이 회장은(왼쪽 세번째)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브로드밴드 위원회 8차 회의에 참석, KT와 르완다정부가 함께 설립한 LTE합작사 사례를 발표했다. [사진제공=KT]

<앵커>
좋습니다. 어쨌든..다른 소식도 좀 물어보죠. 이석채 회장이 미국방문 중에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만났다면서요?

<기자>
네, 이석채 회장은 이번 브로드밴드 위원회 참석 전날인 지난주 금요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반 총장과 이 회장은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여성능력 고양 등 UN 회원국들이 고민하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앵커>
KT 이석채 회장이 추석 연휴도 잊고 광폭 행보 중인 것 같은데, 출입기자 입장에서 어떤 배경이나 저의가 있다고 보나요?

<기자> 
사실 이미 짜여진 CEO의 대외일정을 놓고 그 배경 유무를 논하기란 어렵지만요, 최근 이석채 회장을 둘러싼 사퇴논란을 감안한다면, 이번과 같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이 회장의 행보와 그에 따른 홍보 전략은 사퇴논란을 잠재워 보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입니다.   

청와대가 이석채 회장에게 조기 사퇴의사를 타진했다는 소문이 전해졌는가 하면,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정면반박하기도 했지요. 오히려 이 회장은 이 같은 소문의 진원지가 자신을 흔들려는 KT 내부에 있다면서 사내행사에서 일부 임직원을 겨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자. 그럼 민감한 문제죠. KT 이석채 회장을 둘러싼 사퇴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KT의 최대주주는 8.65%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고 정부는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02년 정부 지분 매각 완료 뒤 KT는 순수 민영기업으로 탈바꿈 했지요. 하지만 KT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침이 심한 게 현실입니다.

이석채 회장 전임인 남중수 전 KT 사장도 2008년 정권교체 후 자진사퇴를 거부한 대가로 검찰수사가 받다가 배임수재 혐의와 맞물려 강제 퇴임 당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입니다. 이번에 이석채 회장도 작년 연임에 성공해 2015년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올해초 정권이 바뀌면서 또다시 사퇴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석채 회장의 사퇴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사실 이 회장은 오늘날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위원회 신설안을 가결시킨 이후 기자와 만났을 때에도 "KT의 지배구조는 공기업적 성격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KT의 주주에 정부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KT는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꿔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CEO 사퇴설이 이번으로 마무리 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앵커>
이 회장도 전임 CEO의 구속끝에 입성했는데, 본인도 정권의 밀어내기식 인사의 희생양이 될지, 아니면 그 폐해를 끊어내는 최초의 CEO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양효석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 미래부, KT 특수관계자 포함 규제에 반대 입장
- 케이블TV,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지켜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변경되는 것일까. IPTV 사업자에 대한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정부 및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새로운 규제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쪽에 전달, 사실상 KT그룹의 특수관계자 합산 점유율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플랫폼별로 상이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발의)과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내용을 담은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케이블TV방송사(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규정하고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IPTV 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포함에 대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현행 IPTV특별법에서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특정 사업자(계열)이 전체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IPTV 사업자에 한정하고 있다. 위성방송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KT그룹의 경우 IPTV, 위성방송 등 복수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최대 히트상품은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다. KT는 IPTV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더라도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로부터 벗어나있기 때문에 OTS를 통해서 얼마든지 점유율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에 SO 및 KT를 제외한 IPTV 사업자들은 꾸준히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힘을 실고 여야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개정은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KT가 국회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자 조항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어필하면서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KT CR본부는 이와 관련 “다른 국가에서도 방송 플랫폼을 대상으로 사전에 점유율을 제한한 사례가 없다”며 “방송 콘텐츠 규제와 방송플랫폼 규제 이원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미래부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특수관계자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미래부는 국회에 ▲SO 규제완화 ▲SO규제완화 및 특수관계자 33% 포함 ▲SO·IPTV 전체유료방송가입자 3분의 규제완화 및 특수관계자 49% 허용 ▲모든 플랫폼 전체시장 49% 허용 ▲위성 제외한 플랫폼, 전체시장 3분의1 규제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이 중에서 첫 번째인 SO 규제완화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도 국회에 전달했다. 미래부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IPTV법 개정은 계류상태로 발이 묶이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의 기본 입장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KT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T의 경우)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점유율 규제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며 “특수관계자 관련 논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점유율 규제 논란이 사실상 KT그룹의 방송결합상품 OTS로 인해 촉발된 만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이미 KT 계열의 경우 가입자가 700만을 향해 가고 있다”며 “디지털유료방송 시장 2~5위 사업자를 합친 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이미 독과점이 심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법·규제가 달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과도기 상황에서는 급진적인 규제완화보다는 규제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는 방송공정성특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SO/PP 소유겸영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중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만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둘러싼 논쟁도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KT

이날 자리에서는 사용하던 단말(갤럭시S4) 그대로 KT 광대역 LTE-A의 빠른 속도와 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교 체험, 그리고 '1.8GHz 황금주파수'의 우수한 성능을 알리러 온 '황금맨', 모델들의 속도 시연이 있었다.

케이블 교체나 증설 없이 기존 보다 5배 이상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K브로드밴드 (4,715원 10 0.2%)는 기존 건물에 구축돼 100Mbps급 광랜 케이블을 활용해 현재 보다 최소 5배 이상 빠른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기술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 초부터 6개월 동안 벤치마크테스트(BMT)를 거쳐 상용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따라서 건물 내 관로 부족이나 노후로 인해 케이블 증설이나 교체가 어려운 건물에 거주하는 고객도 기가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랜 케이블을 기가급 케이블로 교체하거나 증설이 필요했다.

SK브로드밴드측은 "케이블 증설이나 교체가 어려운 건물에는 최대 500Mbps의 속도를 제공하고 구축 또는 증설이 가능한 건물에는 최대 1Gbps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요금제가 정해지만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100M급 광랜에서 1.4G 크기의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112초가 걸렸다면 500Mbps급으로 전송시 약 22초, 1Gbps급으로 전송 시에는 약 11초로 단축된다.

애플이 '아이폰5S'와 '아이폰5C'를 공개하면서 국내 이동통신사별 희비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KT(36,000원 ▽250 -0.69%)는 광대역 LTE를 통해 가장 빠른 무선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아이폰이 LTE-A를 도입하지 않아 SK텔레콤이 구축한 LTE-A망은 무용지물이 됐다.

LG유플러스(12,000원 △100 0.84%)는 기술적인 문제로 아이폰5S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이폰 새버전이 국내에 출시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쪽은 KT다. KT는 다음

달까지 서울을 비롯한 경기권까지 광대역 LTE를 지원해 KT이용자들은 최대 100Mbps의 속도로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214,500원 △1,500 0.7%)은 광대역 LTE 구축이 KT보다 느린 상황이다. SK텔레콤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150Mbps까지 나오는 LTE-A망은 구축해뒀지만, 애플은 아이폰5S, 아이폰5C에 LTE-A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에 SK텔레콤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기존 LTE속도인

75Mbps에 머물게 된다.

문제는 LG유플러스다.

지금까지 아이폰이 지원하는 주파수 대역과, LG유플러스가 지원하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 아이폰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아이폰은 LG유플러스의 LTE 대역인 850㎒, 2100㎒, 2600㎒을 모두 지원한다.

하지만 아이폰5S-5C는 데이터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통화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음성통화를 2G 또는 VoLTE(LTE음성통화)로 제공하고 있는데 2G 음성통화는 별도 칩이 필요해 아이폰에서 구현되기 어렵다.

VoLTE는 국내 이동통신사까리 연동이 안될 정도로 표준화가 덜 된 기술이라 도입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이폰5S-5C가 VoLTE를 지원하면 LG유플러스에서도 아이폰5S-5C를 사용할 수 있다”며 “VoLTE는 아직 표준이 없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 최초로 오디오북 전용채널 '책 읽어주는 라디오(채널번호 812번)' 방송을 개시하고 오디오 드라마 공지영의 '도가니'와 이재익의 '아버지의 길'을 특집 편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디오 전문 채널인 쎄티오(Satio)와 오디오북 제작사인 한솔씨앤앰 오디언(audien)이 함께 기획한 책 읽어주는 라디오 채널은 하루 15시간 이상 방송 예정이다.

또한 자기계발 도서인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코칭’, ‘사람의 성격을 읽는 8가지 방법’ 등과 교양 특집 ‘행복을 부르는 힐링유머’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등이 성우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된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각종 스마트 기기 등 디지털 문명 탓으로 눈이 혹사당하는 세상에 한번쯤 피곤한 눈 대신 귀로 책을 즐겁게 듣는 오디오북 채널이 시청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벗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노안으로 책 읽기가 어려운 분들과 주부, 시각 장애우는 물론 다문화가정에도 필요한 방송으로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엔, 책 즐겁게 듣자'라는 슬로건으로 론칭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채널의 번호를 맞추는 퀴즈에 참여하거나 방송 중인 오디오북을 듣고 간단한 소감을 남기면 45명을 선정, 고음질 무선헤드폰 등 160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한다.[데일리안 = 김영민 기자]

[한겨레]MB정부 공공기관 선진 방안따라


한수원 등 10~33% 인원 감축


업무과다에 노동자 자살하기도


"고참 운전원 공백이 부른 참극"　




피로 누적·숙련인력 부족 등 문제

원전 운영상의 안전 위협할 수도

"경제성 아닌 안전성 최우선해야"

"당장 발등의 불만 끄는 식이다 보니 적재적소에 숙련자가 배치될 수 있겠습니까."

부산 고리원자력 제2발전소 정비기술팀에서 일하는 한경철(가명·49)씨는 최근 몇년 새 현장 인력이 줄어들면서 '보이지 않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참 직원 20명가량으로 구성됐던 계통기술팀이 사라진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 팀은 정비 업무 전반을 아우르면서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때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현원이 정원의 80%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고참 직원들도 정비 현장에 투입되느라 해당 팀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경력 20년 안팎의 고참 운전원들이 맡아온 '발전대리' 보직이 없어진 것도 인력 감축에 따른 영향이다. 고리원자력 제1발전소에서 운전원으로 일해온 김아무개(32)씨는 지난 5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인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원래 고참 직원이 가거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가더라도 발전대리가 옆에서 보완을 해줘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조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왔다"며 "조그만 실수에도 중징계가 내려지다 보니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부족에 따른 현장의 불안감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지난 7월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5호기의 가동이 멈춰섰던 것도 인턴 직원의 오작동이 원인이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차단기 오작동 역시 막 인턴을 끝낸 신입사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국내 원자력산업 구조가 결과적으로 중대 사고의 배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원전은 다른 산업부문과 달리 고위험 산업인 탓에, 노동자들의 업무 과다와 피로도 누적, 숙련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원전 운영상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사회공공연구소와 원전 관련 4개 공기업 노조 등이 지난 5~6월 실시한 '원자력 노동자 의식조사 및 작업장 안전문화 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한수원과 한국케이피에스(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1754명 가운데 1268명(72.3%)이 최근 5년여 동안에 수행 업무가 늘었다고 답했다. 각자 담당해야 할 시설과 설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이들도 전체의 70.4%에 이르렀다.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수원은 정원을 1067명(기존 정원의 13.1%) 줄이고 한전케이피에스와 한국전력기술도 각각 460명(10.2%)과 195명(10.2%)씩 감축한 바 있다. 일부 발전소에서는 운영과 정비를 포함해 17~33%까지 근무 인원이 줄었다.

이런 영향 탓에 이번 조사에서 인력 부족으로 과거와 같이 꼼꼼하게 안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다고 답한 이들의 비중은 전체의 80%에 이르렀다. '계획예방정비'(점검을 위해 발전소 가동을 멈추는 것) 기간 단축 문제가 안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93%가 우려를 나타냈다. 1990년대 대략 60일이었던 계획예방정비 기간은 2011년에 27일까지 줄어든 바 있다. 이런 무리한 기간 단축은 보수 불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발전자회사(한수원)의 원자력 발전기 고장률은 2010년 10%에서 2012년 39.1%로 치솟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원전 노동자의 74%가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종사자로서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진상현 경북대 교수(행정학)는 "프랑스에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지·정비 작업을 대부분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전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일선 노동자들의 피로도 증가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지난 19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전력 간부에게 "0.3㎢는(어디인가)?"이라고 질문한 사실이 20일 밝혀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참석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방사능 오염수 영향이 항만의 0.3㎢ 이내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발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시찰 후 아베 총리는 이미 폐로 방침이 결정된 원자로 1~4호기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5~6호기도 폐로할 것을 사실상 지시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 마을 전체가 피난 구역으로 지정된 후쿠시마현 나미에초 의회가 아베 총리의 '오염수 완전 차단' 발언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나미에초 의회는 아베 총리가 '건강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나미에초에서만 원전사고와 관련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290명을 넘는다"면서 "후쿠시마를 경시하는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A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던 간호사 B 씨는 어느 날 아침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병원 전화를 모두 끊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았다. '웬 장난전화?'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정말로 응급실 전화기 6대가 순식간에 끊긴 것이다. 이어 병원 곳곳의 전화기들이 모두 먹통이 돼 이틀간 외부와의 연락이 전면 두절됐다. 소설 같은 이 상황은 3월 미국 샌디에이고 시의 한 병원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해커가 이 병원의 인터넷전화(VoIP)를 해킹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이 극성을 부리면서 '911'(우리나라의 119) 콜센터 같은 국가 응급서비스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PC 해킹 수준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는 추세다. 공격 수법이 지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상도 날로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촘촘한 인터넷망을 가진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에도 노출돼 있어 대형 사이버 테러 우려가 높다. 이달에는 북한의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이 한국국방연구원, 통일부 등 국내 기관들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파일을 빼내는 등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였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과 연결된 모든 장비가 국가, 기업, 개인 등 모든 대상을 공격하는 데 활용되는 양상을 '스마트 넷 전쟁'으로 명명하고 개인과 기업, 정부가 지켜야 할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개인들이 실천할 보안 매뉴얼과 스스로 보안 역량을 강화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스마트 넷 전쟁(Smart Net War) ::

스마트폰, 태블릿PC, 인터넷전화, 클라우드 서버 등 유무선 인터넷망과 연결된 각종 스마트 기기 및 설비가 개인, 기업,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에 활용되는 진화된 사이버 공격을 말한다.

[앵커멘트]

민간 기업인 포스코와 KT의 회장 인사를
사실상 정부가 단행하는 이상한 관행이
또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업의 수장 인사는
임기나 경영 성과와 관계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왔는데요.

차라리 국유화를 한 뒤에
당당하게 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세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석채 KT 회장에게
"임기 전에 나가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정치권과 재계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초부터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이석채 KT 회장에 대한 악성 루머가 돌았는데,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인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회장들을 몰아내고
자기 사람을 앉히는 관행이 반복된 탓입니다.

정부는 현재 포스코와 KT 지분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아
인사에 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간 산업인 철강과 통신회사이니
정부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논리도 일부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인사권에 정말 개입해야 한다면
아예 국유화를 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차기 회장직을 노리는 사람들이
정치권을 앞세워 기존 회장들을 흔들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회장은 사내방송에서
"집이 무너지는데 회사를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나가라고 걷어차야 한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했습니다.

[싱크]"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박 대통령의 이런 약속이 추석이후의 공기업 인사에서도
지켜질 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정세진입니다.

국민기업으로 불리는 포스코·KT CEO(최고경영자)의 조기사퇴 압력설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도 좋으냐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분명 잘못된 일이다. 누가 기업의 CEO를 결정할까? 기업의 주인은 주주니까 주주들이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는 주인 노릇을 할 지배주주가 없다. 그러다보니 지금껏 정치권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 주인 없는 기업으로 만들면서 비롯된 일이다.

무늬만 국민기업이지 사실은 공기업인 셈이다. 국민기업의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기업들이 여럿 있다. 은행들이 대표적이다. 은행은 아예 법으로 대주주의 존재를 금한다. 이들 금융권 기업의 CEO 또한 정부가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민간기업에 대해 정부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관치의 폐해를 부른다. 조속히 민간에 이양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 주인 노릇을 하는 상태라면 분명히 하는 것이 경제적 혼란을 줄인다. 아닌 척하면서 숨어서 하다보면 오히려 경제적 폐해만 커지기 때문이다.

기존 경영진도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자신도 그렇게 인선됐으면서 아닌 척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CEO는 기업의 주인이 바뀌면 그냥 버티고 있어선 안 된다. 새 주인에게 재신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임명하면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지만 기득권 노동계층의 자기이기주의를 포장한 말이다. 자칫하면 노조가 회사를 경영하는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다. 

정권이 바뀌면 수천 개의 자리바꿈이 일어난다. 투표제를 선택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공기업의 임명직 인사는 정권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가 맡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공기업이야 정부가 주인 노릇을 해야 하니까 정부가 인사권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껍데기만 민간기업인 유사 공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공기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뒤처진 지배구조임을 인정한다면 시장의 경쟁과 압력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본질은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다. 주인 없이 표류하는 기업을 국민기업이니, 지배구조가 선진적이니 하면서 치켜세우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를 왜곡하는 주장이다.

시장에서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를 쳐다보지 않고 정치인들의 입맛을 쳐다보는 CEO가 무슨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겠는가. 정부를 쳐다보는 경영은 본질적으로 보신경영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민영화는 기업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 금융기업까지, 심지어 증권회사와 신문사도 정부가 주인인 기업이 많다. 정부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민간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는 주인이 분명해야 한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 CEO가 성과를 내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지배주주를 무력화하는 법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에 반기업정서에 치우친 내용을 포함한 상법개정안도 그렇다.

주인 없는 포스코·KT의 인사논란은 상법개정안이 추구하는 미래 모습인 셈이다. 주인이 불분명한 조직을 만들면 공공이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활력 없는 경제에 빠지는 지름길이다. 주인 없는 기업에 주인을 찾아주는 노력이 경제를 살리는 본질적 해법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이석채 KT 회장의 거취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였다. 정 회장과 이 회장은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9년 1월 회장에 취임했고, 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지난해 2월과 3월에 각각 3년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임기가 1년 반 남짓 남아 있다. 하지만 정권 차원의 사퇴 압박설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에 정 회장과 이 회장이 빠진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경제사절단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와 KT의 수장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정부 측은 두 회사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미 '사퇴 압력'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라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 철강업계가 포스코와 현대종합상사를 반덤핑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AK스틸 등 미국 철강업체 2곳과 미국철강노동조합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독일 등 7개국 철강업체가 '방향성 전기강판'을 덤핑으로 수출해 피해를 봤다며 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미국업체들은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210%의 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받는 교육상품] 똘똘한 디지털 기기 'LG유플러스 홈보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통신산업과 융합미디어로 성장하는 방송산업에도 82학번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SK텔레콤에는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지동섭 부사장이 있다. 전략기획부문장을 맡고 있는 지 부사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기획통으로 불리는 지 부사장은 공대 출신으로 경영전략, 마케팅전략을 두루 거친 것이 특징이다.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미래경영실장도 역임했다. 30대에 임원으로 승진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아왔으며, 조직 내에서도 구성원의 의견과 제안을 귀기울여 들어 인기가 높다.

박혜란 마케팅커뮤니케이션실장도 82학번이다. LG애드 등 광고업계에서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던 박 실장은 지난 2007년 SK텔레콤에 합류했다. 이후 브랜드전략실장 등을 거치며 SK텔레콤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과거 광고 캠페인인 `되고송` `비비디바비디부` `콸콸콸` 등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 캠페인을 이끌고 있다. TV와 지면 광고 위주에서 새로운 소셜·온라인 미디어쪽으로 소비자와의 소통 영역을 개발하고 확대했다. 광고업계 출신답게 뛰어난 창의성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큰 누님`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다.

KT에는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남상봉 전무가 있다. 올해 2월 KT에 합류한 남 전무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에 검사로 임용돼 청주지검 형사 1부장,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서울북부지검 형사 2, 3부장 등을 거치며 20여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남 전무는 검찰에서 `첨단기술 파수꾼`으로 불릴 정도로 IT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정보통신부 시절 정보통신법률자문관도 역임했다. 산업보안, 지식재산 보호와 가치창출, 디지털포렌식, 개인정보보호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충남고객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윤수 상무도 있다. 김 본부장은 1992년 KT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후 인재육성, 대외전략 등의 업무를 거쳤다. 대외협력실에서 공정경쟁담당으로 일했으며 전략 업무에 뛰어나다는 평가다.

공통플랫폼본부장 윤동식 상무는 통신사의 차세대 시장으로 부상하는 클라우드산업을 개척하는데 힘쓰고 있다. 전략기획실 비즈협력TF장으로 있는 오병기 상무는 무선네트워크기술 기획과 사업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LG유플러스에는 올해 통신사 최대 이슈였던 주파수 경매를 이끌었던 박형일 CR188전략실 사업협력담당 상무가 있다. 박 상무는 홍보와 대외협력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LG그룹 홍보팀, LG전자 홍보팀을 거쳐 LG데이콤에서 사업협력담당 상무를 지냈다. LG유플러스에서도 사업협력 분야를 담당하며, 최근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가 최저 가격에 광대역 주파수를 획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통신사가 강화하고 있는 기업사업 부문도 82학번이 중심축이다. 안성준 엔터프라이즈1부문장과 이은재 엔터프라이즈2부문장이 기업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네트워크 분야에는 강정호 네트워크운영부문 상무가 있다.

국내 인터넷시장의 공룡인 NHN을 이끄는 김상헌 대표도 82학번이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1996년 LG로 옮겨 구조조정본부 상임변호사와 법무팀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07년 NHN에 합류했고, 2009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강자인 티브로드를 이끄는 이상윤 대표도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 대표는 삼성전자와 동합종합금융 등을 거쳐 케이블TV 시장에 뛰어들었다. 강한 카리스마와 추진력으로 티브로드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김상헌 대표와 이상윤 대표는 독특한 인연이 있다. 배재고 같은 반에서 동문수학한 친구사이다. 여기에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도 같은 배재고 동기에 82학번 친구다. 각각 포털과 유료방송, 행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벤처 1세대 중에서 박성찬 다날 회장과 이기형 인터파크 회장이 82학번이다. 박 회장은 고려대 건축공학과 출신으로, 다날을 설립해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했고, 국내 최초의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를 선보인 온라인쇼핑 업계 산증인이다. 현재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장을 맡아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30℃ 이상의 고온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센터(IDC)가 국내에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센터는 약 22℃~24℃의 온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보다 높은 환경에서도 IT 장비가 장애 없이 동작하는 HTA(High Temperature Ambient) 개념이 실제로 국내 IDC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미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비롯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HTA 데이터센터 개념검증(PoC)를 끝내고 이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들은 서버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쿨링)에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 서버가 작동을 멈추게 되면 이는 곧 데이터센터 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전체 전력 비용 중 냉각에 들어가는 비용만 절반에 가까운 4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데이터센터 내부 온도를 1℃ 높일 때 냉방 에너지는 5~7%가 절감된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기업들이 냉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방안의 하나로써 HTA 데이터센터가 각광받고 있다.

한 서버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HTA 데이터센터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벤치마크테스트(BMT)를 통해 이를 실제 검증하고 도입하려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미 KT의 경우, 지난해 인텔과의 협력을 통해 자사 천안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 별도의 HTA테스트실을 만들어 30°C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현재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엔 KT 데이터센터 전체에 적용하는 한편 향후 최대 45°C까지 높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 또한 자사의 안양 데이터센터 내에 HTA 환경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진행했으며, 40°C 이상의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웹하드, 유플러스박스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운영 중이다.

LG유플러스 안양IDC 비즈인프라운영팀 이희복 차장은 “과거에는 회선이나 상면 비용이 문제가 됐었지만, 이제는 전력 비용이 IDC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HTA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23°C로 운영되던 데이터센터 온도를 25°C, 27°C, 30°C 등으로 서서히 높이면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현재 43°C까지 견딜 수 있는 IBM x86 서버 약 200여대를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약 3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국IBM 관계자는 “대형 IDC 이외에도 많은 소규모 전산실 등에서도 HTA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까지 대여섯군데의 고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이티데일리] 이통3사가 주 수입원을 데이터 통신으로 바꾸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LTE-A와 광대역 LTE 서비스 도입과 더불어 새로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데이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가장 먼저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실시한 KT는 데이터 2배 프로모션으로 고객들의 데이터 사용 습관을 바꾸는 중이다.

KT는 지난 7월부터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만 데이터를 2배 늘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해오다 광대역 LTE 도입과 함께 전체 LTE 요금제 가입자로 '2배 프로모션'을 확대했다.

KT는 10월말까지 '2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새로운 데이터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이 데이터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 말까지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고객이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6000원 상당의 음원 서비스인 지니 스트리밍을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SK텔레콤은 동영상 전용 요금제 'T스포츠팩'을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월 9000원만 내면 하루 2GB씩 한 달 동안 62GB까지 쓸 수 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40시간까지 동영상을 시청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스포츠 앱이 제공하는 T베이스볼, T베스킷볼, T골프 생방송과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되며 향후 서비스가 되는 스포츠 종류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기존 월 3만~5만원 대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최대 2배 이상 늘리는 신규 요금제도 선보였다.

3G 이통망 가입자와 LTE 가입자 410만명에게 요금제별로 기본 데이터 양을 최대 700MB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예컨대 월 4만4000원을 내는 '올인원 44 요금제'의 경우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현재 500메가에서 1.2GB로 2.4배 늘어난다.

또한 전체 가입자에게 심야시간대 데이터 차감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LTE62' 가입자가 새벽 4시에 데이터 200MB를 이용하면 100MB(50% 할인 적용)만 기본 제공량에서 차감된다.

필요할 때마다 사서 쓸 수 있는 SK텔레콤의 'T데이터쿠폰'은 100MB(2000원), 500MB(1만원), 1GB(1만5000원), 2GB(1만9000원), 5GB(3만3000원)권으로 구성되며 27일부터 판매된다.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같이 한 달에 1만원을 내면 LTE 데이터를 일일 2GB씩, 한달에 62GB 제공하는 '100%LTE 데이터팩'을 출시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3가지 스포츠만 이용할 수 있는 SK텔레콤과는 달리 프로야구 전용앱인 'HDTV 프로야구, U+HDTV, U+NaviLTE, Uwa, C-games, U+Box, U+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100%LTE 24시간 데이터 프리' 요금제를 통해 2500원만 내면 24시간 동안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도 있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LTE-A와 광대역LTE를 도입하면서 가입자들이 데이터 수요를 더욱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과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요금 인상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모바일 IPTV에서도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게 됐다. 모바일 동영상 스트리밍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22일 KT에 따르면 현재 `올레티비나우(OTN)`의 이름을 `올레TV 모바일`로 바꾸고 지상파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준비해 늦어도 내년 1월에 시작한다.

KT는 이를 위해 △모바일 IPTV에 지상파 N스크린 서비스 `푹(pooq)`의 실시간 SBS, MBC 채널을 넣는 것을 포함해 △IPTV에서 가입자당 재전송료(CPS) △지상파 다시보기 서비스 3주 홀드백 계약을 최근 지상파와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통신 3사의 모바일 IPTV에 `푹` 실시간 채널을 넣는 것을 두고 지난 몇 개월간 수백억원대 협상을 진행해왔다. KT가 먼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통신사도 비슷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KT는 지상파 실시간 스트리밍을 LTE48 어드밴스트(LTE-A) 광대역 서비스 킬러 콘텐츠로 내세울 전망이다. 1.8㎓ 황금주파수를 얻은 KT는 지난 14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빠른 데이터 속도가 보장되면 `동영상`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지상파와 콘텐츠 수급계약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KT 독점이 아닌 `오픈 계약` 형태라 타 통신사도 지상파와 협상만 타결하면 콘텐츠를 수급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완전 독점은 아니고 지상파가 KT에 일부 서비스만 먼저 준다는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통신 3사에게 모두 조건이 열려 있지만 계약 조건이 다 같을 수는 없다”며 “그 중 계약 조건이 가장 맞춰진 KT와 먼저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가 모바일 지상파 스트리밍 서비스에 나서면서 지상파 DMB나 CJ헬로비전 `티빙`과 같은 OTT(Over The Top) 서비스와 경쟁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고화질(HD) 시청이 가능해 DMB 수요를 상당수 잠식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DMB는 무료이기 때문에 화질 등 퀄리티가 낮아도 무료로 볼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라면서도 “HD 화질의 모바일 IPTV로 이탈도 일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아직 초기 시장인 모바일 N스크린 시장이 커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KT는 `올레TV 모바일`에 TV에 없는 모바일용 콘텐츠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사진제공｜SK텔레콤

SK텔레콤은 ‘갤럭시S4 LTE-A’를 사용 중인 고객 3만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무료 방수코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천시 또는 야외활동 중 우발적 침수로 단말기가 고장 나는 경우를 예방해주는 ‘휴대폰 방수 코팅 서비스’는 컨시어지 명동점과 이매진 강남점, Geckodry 역삼본점 3곳에서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온라인 T world 홈페이지(www.tworld.co.kr)의 방수코팅 안내 페이지에서 예약한 뒤 지정한 서비스 매장에 내방하면 된다. SK텔레콤은 향후 대상 기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KT가 아프리카 튀니지 텔레콤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면서 KT의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KT가 세 번째로 추진하는 아프리카 이통사 지분인수에 성공 여부는 KT가 추진하는 사업다각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KT 관계자는 "튀니지 텔레콤의 지분 인수와 관련해 초기 단계의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프리카의 진출은 KT가 꾸준히 추진하는 중점 사업이 맞지만, 이동통신시장 해외 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국내 통신시장이 포화되면서 해외 진출을 꾸준히 추진중이며, 특히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모로코의 통신시장에 뛰어들고자 추진해 왔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텔콤측 지분 20%의 인수를 시도했지만, 막판합의를 앞두고 현지 정부와 회사 노동조합 등의 반대에 직면해 중단된 상태다.

모로코 마로크텔레콤도 KT가 분석한 적정 가격의 차이가 커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KT 측은 남아프리카와 모로코의 진출도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KT는 지분이수 이외에도 아프리카 모로코와의 합작사 설립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 확보에 성공했다.

르완다 정부는 25년간 주파수 독점 사용권을 주는 대신 KT는 LTE망을 구축하고 이후 민간업체들이 구축비용 없이 망을 빌려서 LTE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르완다 정부는 구축된 ICT인프라를 통해 단기간 내 교육, 의료의 질을 높임은 물론, 인적 자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KT는 다음 달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르완다 정부와 함께 아프리카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관계자와 국가 정상 등이 참석하는 솔루션 전시회 '트랜스폼 아프리카 서밋 2013(Transform Africa Summit 2013 & Exhibition)'을 개최한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유료방송 업계의 관심이 9월 정기국회의 정상화에 쏠려있다. 유료방송 시장의 판도를 바꿀 두 개 법안의 생사(生死)가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플랫폼별로 다른 점유율을 통일(전체 1/3)하자는 내용을 담은 ‘IPTV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는 IPTV 사업자의 점유율 산출 시 특수관계인(계열사)의 점유율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일하게 두 가지 플랫폼(IPTV,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겸영하면서 독과점 우려를 낳고 있는 KT를 겨냥한 것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역시 점유율을 동일하게 규제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두 법안의 목적은 ‘유료방송의 동일규제’라는 범위에서 맥을 같이한다.

업계도 대부분 이에 동의하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KT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KT 대 反KT’ 진영의 신경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 플랫폼별 각기 다른 점유율 규제현황. ⓒ천지일보(뉴스천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으로 구성된 유료방송은 동일한 서비스 틀에 묶여 있지만 플랫폼마다 점유율 규제가 각기 다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으로 구성된 유료방송은 동일한 서비스 틀에 묶여 있지만 플랫폼마다 점유율 규제가 각기 다르다.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방송법에 따라 ▲전체 77개 권역의 1/3 초과 소유 금지 ▲전체 SO 가입자의 1/3 초과 금지라는 두 가지 규제를 받는다.

반면 인터넷TV(IPTV)는 IPTV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초과 소유 금지’라는 규제만 받고 있고,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가 없다.

이런 비대칭 규제의 문제는 KT가 위성은 점유율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OTS(위성+IPTV결합상품)를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불거졌다. KT는 OTS로 4년 사이 1위(26.4%) 사업자로 올라섰다. 같은 시점에 서비스를 시작한 SK브로드밴드(7.1%)나 LG유플러스(5.2%)와 비교해도 월등히 앞선 수치다.

디지털방송 기준으로는 KT가 절반에 가까운 42.4%를 기록하고 있다. 2위를 차지한 CJ헬로비전(11.4%), SK브로드밴드(11.4%)와도 30%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디지털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천지일보(뉴스천지)ⓒ천지일보(뉴스천지)

이렇듯 KT 독과점이 점점 현실화되자 케이블 업계는 물론 KT를 제외한 IPTV 사업자들도 차별을 가져오는 점유율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 업계 한 관계자는 “KT는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과열 마케팅과 단가후려치기 등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KT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PTV 업계 관계자도 “향후 독과점 체제가 굳어지면 이는 요금 인상, 콘텐츠 질 저하 등 소비자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 우려하며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KT 측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우려해 미리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일하게 점유율 규제를 해버린다면 다른 사업자들은 현재 시장에 안주해 오히려 서비스가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석채 KT 회장(사진)이 국내 처음으로 전 세계 통신업계 거물들이 참여하는 `브로드밴드 위원회` 멤버로 선임돼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개발도상국 발전 방안을 소개했다. KT는 이 회장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브로드밴드 위원회` 8차 회의에 참석해 KT와 르완다 정부가 합작 설립한 LTE 합작사 사례를 글로벌 무대에 소개했다고 22일 밝혔다.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와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국제 규모 협의체로 전 세계 통신업계 기반시설과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각국 정상 등 정부 관료를 비롯해 글로벌 ICT 회사 최고경영자와 학계 저명 인사 등 50여 명이 멤버다. 국내 통신업계에서 위원회 멤버를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이 발표한 LTE 합작사 설립 내용은 민관 협력 사업 시너지를 잘 살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 사업은 르완다 정부 측이 25년간 주파수 독점 사용권을 주는 대가로 KT가 LTE망을 구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르완다 정부는 KT가 만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교육ㆍ의료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만든다.

케이티(KT)의 전·현직 직원들이 올해에만 1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5년간 자살자는 23명이나 된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들은 ‘회사의 부당한 대우’와 ‘강도 높은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희생양들이라는 증언이 많았다. <한겨레> 자료사진

▶◀ KT 비극의 행렬 (상) 그들은 왜

두 노동자의 자살

20년간 기계팀 우수 사원에서
느닷없는 영업직 인사 발령
F 성적표 받고 퇴사 권유받아

투신 직전 메모지에 ‘살려줘요’
회사선 “산재 입증 불가능”

강아무개씨(사망 당시 50살)는 공학도였다. 사관학교에 합격하고도 공대 진학을 선택한 그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1990년 6급 공채로 케이티(KT)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했다. 2010년까지 20년간 주로 기계팀에서 일하며 전송시설 운용과 지원 업무를 맡았다. 1993년 회사에서 표창을 받고 1998년에는 사장이 주는 공로표창까지 받는 등 우수 사원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우수 사원이라고 비켜가지 않았다.

2010년 7월 강씨는 갑작스레 현장에서 전화·인터넷 등을 개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발령받았다. 마케팅도 해야 했다. 케이티 서울 신촌지사에서 개통 일을 시작했다. 회사는 그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한다. 잘 될 리 없었다. 결국 반년 만에 은평지사로 쫓기듯 옮겨갔다. 그의 취미는 바둑이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기계를 다루던 그에게 영업은 더욱 힘들었다.

압박이 시작됐다. 회사 상사는 그에게 ‘회사를 나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실적 부진이 이유였다. 자존감이 무너졌다. 실적은 더욱 나빠졌고 악순환이 시작됐다. 이듬해인 2011년 강씨가 직접 출력해 보관해온 에이치알(HR·인력자원) 프로필 요약본을 보면 업무가 전환된 2010년 그가 받은 ‘개인성과’와 ‘역량평가’ 항목 점수는 ‘에프’(F)였다.

강씨는 일일보고 대상자가 됐다. 일거수일투족과 업무 성과를 매일 보고해야 하는 나날이 이어졌다. 사표를 쓰라는 압박이 이어지던 어느 날 강씨는 새로 나온 명함을 보고 놀랐다. 부서가 바뀌고 새로 신청한 명함에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가 틀리게 적혀 있었다. 다시 명함을 신청했지만 바로 잡히지 않았다. 강씨의 유족은 “영업을 하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도 틀리게 적힌 명함을 두 번이나 주는 것은 (회사를)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의 입에서 “퇴직하고 싶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다. 목숨을 끊기 한 달 전인 2011년 6월이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핸드폰 좀 사달라” “인터넷을 개통하게 되면 연락 좀 달라”는 말을 힘겹게 꺼내고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털어놨다. “나 오늘 또 지적받았어….”

그해 7월,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는 일도 부쩍 늘었다. 사표를 내고 차라리 운전 일을 하고 싶다고도 했다. 가족들은 응원했다. “주눅들지 말고 소신껏, 자신감 있게 일해요.” 처음으로 스마트폰 3대를 판 강씨는 토요일인 다음날에도 회사로 향했다. 오전에 운동을 하러 다녀온 뒤 점심을 먹고 집을 나섰다.

바로 그날 강씨는 회사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집에서는 강씨의 근무 평정이 적힌 메모가 나왔다. 거기엔 “살려줘요”라고 쓰여 있었다. 싸늘하게 식은 그의 몸을 감싼 바지 주머니 속에서 두 번 접힌 에이포(A4) 용지도 나왔다. 홍보용 전단이었다. 갤럭시에스(S)2·아이폰4의 사진과 함께 각종 요금제가 적혀 있었다. 그 밑으로 강씨가 직접 쓴 이름과 전화번호가 보였다.

경찰은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던 중 회사 별관 5층 옥상에서 1층 바닥으로 투신했다’고 결론내렸다.

강씨가 세상을 떠난 뒤 케이티는 퇴직금 5000여만원과 사내 복지기금에서 마련한 1억원을 유족에게 줬다. 유족은 “고인이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사표를 쓰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케이티는 “업무 부실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한 적도 없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경고장을 보낸 일도 없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그해 10월 ‘업무의 급격한 변화와 스트레스 증가가 있다고 하나, 개인적인 특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소송을 포기했다. 케이티는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냈다. 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자살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뒤 2년이 흘렀다. 유족들은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케이티 광고가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 강씨의 가족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회사에 다녔지만 죽음 뒤에 회사는 조용히 무마하려고만 했다”고 말했다.

▶◀ KT 비극의 행렬 (상) 그들은 왜

새노조 “회사가 선거 개입하고
노조원들에 불이익” 주장
주주 배당률은 눈에 띄게 높아

사쪽 “명퇴·외주화는 노사 합의
통신주 특성상 배당 중시”

케이티(KT)는 1998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기본방침이 발표된 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강도의 인력 감축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199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만50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권혜연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민영화 이후 케이티 지배구조 변화와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1998년 5만6000명이던 케이티 직원 수는 꾸준히 감소해 2011년에는 3만1981명으로 줄었다. 1999년에는 직원 수를 9068명 줄였고, 2003년과 2009년에는 각각 5505명과 5992명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올해 6월말 현재 케이티 직원 수는 3만1310명이다. 케이티는 구조조정을 통해 2000년 20%가 넘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2009년 14%대까지 줄였다.

케이티 새노조와 케이티 노동인권센터 등은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까지 무력화하면서 직원들이 기댈 곳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1995년께 회사가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고 이후 노조선거에서 임기 3년의 노조 집행부를 회사 쪽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로 채우기 위해 회사가 힘을 써왔다고 말한다.

특히 새노조 등은 노조선거 과정에서 회사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이 선거에 나서는 후보 추천 서명을 하거나 부정선거가 이뤄지는지 감시하기 위해 선거 참관인으로 나설 경우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주고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발령을 내는 등 노동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자들의 상황이 악화한 것과 달리 케이티의 주주들은 더 높은 배당을 받고 있다. 이석채 케이티 회장은 2009년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본사 인력 3000여명을 현장으로 내려보내는 동시에 고배당 정책을 선언했다. 케이티의 배당성향(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나눠준 금액의 비율)은 2000년대 들어 30~40%대를 유지해오다, 2009년 94.2%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67.8%에 이르렀다. 경쟁사인 에스케이텔레콤은 배당성향이 30~40%에서 많아봐야 50%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케이티의 외국인 지분은 49%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다. 조태욱 케이티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번 돈이 외국계 주주 등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 쪽은 회사가 선거와 투표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비밀투표도 철저하게 지켜져 투표 비리도 생길 수 없다고 강조한다. 2009년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일부 직원들이 노조선거 개입 등을 이유로 63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케이티 회사 쪽은 강조했다. 케이티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선거무효 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케이티는 구조조정 역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직원들을 쫓아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유선전화 사업의 매출 감소 등에 따라 노사 합의로 분사나 아웃소싱 등을 진행했고, 2003년과 2009년에도 조합의 요구로 희망자에 한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높은 배당성향에 대해서도 “통신주는 전통적으로 시세차익보다는 배당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배당성향이 떨어지면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높고, 주주 구성이 변화돼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해명했다.

▶◀ KT 비극의 행렬 (상) 그들은 왜

KT, 2006년 ‘시플레이어’ 도입
부진 인력에 지속적 부당대우
퇴사 유도 ‘개인별 시나리오’까지

직원들 우울증·스트레스 시달려
63%가 “자살충동 경험 있다”

케이티(KT) 충북지역에서 근무하는 한아무개(53·여)씨는 국기게양대에 원숭이처럼 매달려야 했던 날을 기억한다. 부서 남성 직원 20~30명이 올려다보는 앞이었다. 케이티는 1981년부터 114콜센터에서 근무해 온 한씨에게 2006년 갑자기 전화 등 개통 업무를 맡겼다. 줄곧 앉아서 근무해 온 중년 여성에게 전봇대를 타야 하는 개통 업무를 맡긴 것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압력이었다. 케이티는 한씨에게 ‘전봇대를 잘 타나 보자’며 회사 안 국기게양대에 오르게 했다. 그는 모멸감을 견뎌냈지만, 결국 2008년 ‘조직 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파면됐다. 케이티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은 이토록 잔혹했다.

법은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 중앙노동위원회는 “케이티의 직권남용”이라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청주지법은 한씨가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케이티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월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티가 각 지역본부·지사에 지시해 공통 기준에 따라 부진 인력 관리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게 한 것으로 추인된다. 부당한 부진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돼 근로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케이티는 판결 뒤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4월 이를 기각했다. 한씨는 2009년 복직해 더는 전봇대를 타지 않게 됐지만, 집 근처였던 원 근무지에서 100㎞ 떨어진 지사로 발령받아 힘겹게 출퇴근하고 있다.

케이티 새노조와 케이티 노동인권센터 등은 이처럼 무리한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직원들을 자살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케이티가 2006년부터 ‘시플레이어’(C-player)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성과가 낮거나 회사 쪽 입맛에 맞지 않는 이들을 분류해 관리했고,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된 이들을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자리에 배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지속해 회사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는 것이다. 시플레이어는 근무평정이 가장 낮은 직원들을 가리키는 경영 분야의 용어다.

케이티 새노조와 케이티 노동인권센터 등은 무리한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직원들을 자살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케이티가 2006년부터 가동해온 ‘시플레이어’(C-player) 프로그램 관련 문건.

케이티 직원들의 몸과 마음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1년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진행한 ‘케이티 및 케이티 자회사 종사자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2007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사망한 케이티 직원 74명 가운데 31명이 순환기계통 질환으로 숨졌다. 전문가들은,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등 순환기계통 질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비율도 높았다. 당시 연구소가 케이티 직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3.1%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우울증상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75.3%)이 심리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을 하면서 비교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으로 알려진 대형마트·백화점·호텔 노동자 등 1495명(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10년)에서 응답자의 26.6%가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온 것과 비교된다. 케이티 직원들 설문조사는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참가자는 84명으로 무척 저조했다. 케이티 새노조 관계자는 “퇴출 압박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답변을 꺼렸다”고 말했다.

회사 쪽은 “(당시 조사는) 8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부진 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관련 문건도 일부 지사에서 작성했던 것으로, 본사 차원의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케이티 관계자는 “성과가 낮거나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이들 역시 상당수는 다음해 인사평가 등급이 올라가고 회사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