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모델로 전환해야` [연합뉴스]

‘PC방 등록제’ 코앞…등록못해 폐업위기

[쿠키 사회] 사행성 게임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PC방 등록제’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PC방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다음달 17일까지 PC방 등록제 시행으로 모든 PC방들은 관할구청에 등록을 마감해야 하지만 건축물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폐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PC방들이 상당 수 이르고 있다.

PC방 업계는 처음 PC방 등록제가 거론됐을 당시만 해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소방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갖추는 것에 많은 불만을 표출했지만 현재는 등록 요건을 갖추고도 건축물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또 한 차례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23일 전주 서신동의 A PC방 업주 김모씨는 지난 2년 넘게 운영해오던 PC방을 다음 달부터는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건축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PC방 운영이 허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이 PC방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40% 이상 상가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

이처럼 ‘PC방 등록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시중 상당수 PC방이 건물용도로 인해 변경이 불가능한 곳에 위치해 고심에 빠졌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 업체로 적발돼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동안 생계수단이 됐던 PC방을 하루아침에 폐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PC방 운영을 위해 업체 1곳당 투자금은 대게 5.000여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운영자 이모(34)씨는 “피시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 운영하려면 투자비와 이전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서 "그렇다고 당장 폐업 뒤 다른 일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주지역 PC방 460여 곳 가운데 등록을 마친 곳은 전체의 37%에 불과한 170곳에 그치고 있다.

2006년 건축법 개정과 함께 정부가 불법 사행성 PC방을 차단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부터 종전 자유업으로 등록됐던 PC방이 등록업으로 바뀌게 됐다. 결국 PC방 신규 개설자들은 물론 기존 업체들도 관할 관청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시설 개요서 등을 제출, 등록해야 한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함석남 전주지회장은 “건축법 개정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PC방에 대해서는 일괄 등록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법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적용해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꼬박꼬박 세금내면서 성실히 일해 온 업계 종사자들이 개정법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시방 영업의 경우 1종 근린생활시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매장 면적이 150㎡ 이내, 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한해서만 PC방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이대로 좋은가?

[쇼핑저널 버즈] 우리나라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수익성은 제로는커녕 마이너스에 가깝다. 현재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의 CG 기술은 어딜 내놔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수익이 가능하지 않다는 많은 선례들이 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화제를 모은 <블루시걸>부터 최근의 <천년여우 여우비>까지 이어져 온 일관된 평가는, ‘기술은 됐다. 그런데 볼만하지는 않다’였으니 말이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부흥을 위한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황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의 규모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매출(2,210억 원)과 비디오·DVD, 인터넷·모바일, 극장상영, 대여점 시장 등의 애니메이션 소비 시장(1,450억 원) 규모를 합해 연간 총3,66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구분	제작 매출 규모	수출액	국내 업체 수	고용 인원
2002	2,149억 원	8,387만 달러	284개 사	9,338명
2003	2,578억 원	7,572만 달러	362개 사	5,385명
2004	2,448억 원	6,176만 달러	319개 사	3,600명
2005	2,210억 원	7,843만 달러	-	3,580명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현황의 변화(출처: 2005, 2006 애니메이션 백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년 조사된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업의 매출 현황을 보면, 2005년에 2,210억 원으로 2004년 2,448억 원 대비9.8%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및 판권에 관련된 것으로, 캐릭터 등의 부가 사업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애니메이션의 실제 사업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매출 기준으로는 창작 매출이 87,087백만 원으로, 하청 제작 매출 72,437백만 원을 넘어선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이 창작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작 및 제작	제작 지원	단순 복게	유통 배급	기타	합계
162,074	31,784	5,804	16,859	4,491	221,012

애니메이션 매출 관련 현황(단위 : 백만 원)

구분	창작 제작(직접 제작)	하청 제작
매출액	87,087	72,437

창작과 하청 제작의 매출액(단위 : 백만 원)

이처럼 꾸준히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데는 지상파 방송 총량제 시행이 큰 역할을 했다. 시행 이후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제작량이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창작 애니메이션의 해외 수출량이 증대되었다. 반면, OEM 하청 제작물의 시장이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제3국(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에서 제작되고 있다.

아울러 위성, 케이블TV 채널 확장에 따른 제작 증가에 이어 DMB, 와이브로, IPTV 등장으로 부가 판권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캐릭터 시장은 일본 제품의 활성화에 따른 영향으로, 캐릭터 사업의 이익은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 현시점의 영상 산업 방향의 대한 의미
방송과 통신 산업의 결합, 미디어 환경의 변화
공중파 중심의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에서 케이블, 위성 애니메이션 채널 확장에 따른 영향력 확대와 국내 애니메이션 사업 추진, 케이블, 위성 TV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에서 전문 고객층이 형성됨에 따라 현재 시청률이 지상파 방송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은 더 많은 고객확보를 위해 한국 문화에 맞는 장르의 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구축하려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제작 형식과 소재의 다양화 DMB, IPTV, 와이브로 등 신규 미디어 등장에 따른 새로운 시장과 사업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규 미디어 영역에 맞는 애니메이션의 형식, 제작 시스템 설정을 선점하는 것도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 재도약을 위한 현시점
<오세암>과 <아치와 씨팍>은 영상의 완성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세암>은 애니메이션의 표현 부분에서, <아치와 시팍>은 기존 캐릭터 이미지의 파괴라는 새로운 시도로 화면 전개나 색상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여전히 시나리오 구성의 문제, 대중적인 정서와 호응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흥행에는 실패 했다.

2006년 7월 개봉한 <파이스토리>가 전국에서 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비교적 선전하였고, 해외로 수출되어 터키에서는 150만 명을 동원하였으며 영국, 헝가리, 브라질에서는 각 100만 명을 동원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편, 최근 개봉한 <천년여우 여우비>는 약45만 명, 재 개봉한<로봇태권V>는 60만 명가량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국내애니메이션의 흥행 및 관객 동원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외에도, <오세암>의 성백엽 감독의 <바리공주>, 안재훈, 한해진 감독의 감성 장편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도 2007년 제작 완료를 목표로 진행했으나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 주춤거리는 상황이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새로운 모색
21세기는 유비쿼터스 시대이다. 따라서 확장도 되지만 융합을 통해 재탄생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영화사와 애니메이션과의 합병이 미리 시도 되어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켰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야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영화사의 공동기획이라는 기획 시스템이 구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돌또기와 영화사MK픽처스가 인기 아동용 출판원작의<마당을 나온 수탉>을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있고, 싸이더스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사 팡고 엔터테인먼트와 <럭키서울>을 공동 기획 중이다. 영화사 신씨네도 <태권브이>를 극장용 장편으로 준비하며 공동으로 제작할 곳을 검토 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여건이 미비하다고는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영화사를 운영하는 전문인들이 애니메이션을 단지 어린이용 작품으로 한계를 그어 놓고 있다는 데에 대한 고정관념이 문제이다. 영화사의 마케팅 능력과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제작 능력이 통합될 때 작품의 흥행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며, 국내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을 안정적인 발전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콘텐츠 전략 모델
이미 투니버스 등 4개의 케이블 채널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관객의 수가 공중파를 추월하면서 6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 하나TV의 등장과 IPTV, 인터넷, 모바일 디바이스, PMP 등 새로운 미디어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는 COPT(Create Once Publish Everywhere)의 개념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윈도로서 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존 유통법칙의 근본부터 바꿔놓고 있다.

애니메이션 생산 도구의 고급화에 따른 대중화
소수 젊은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던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제작이 인터넷의 발달로 생산자 수가 1,000배 이상 증가했다. 젊은 마니아들이 만든 UCC 동영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미디어의 콘텐츠 수요를 채워 나가고 있으며, 미디어 산업 방향의 열쇠를 쥐고 있다. 현재의 UCC 동영상은 실사영상이지만,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기술과 상상 표현이 가능한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감안하면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물론 이러한 소규모 제작의 공방 시스템은 거대 시장에 뛰어들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학생들이 어떤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든 잠재적 프로슈머들로, 애니메이션 제작도구에 익숙한 만큼 유통 채널이 확보되고 이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 모델이 출현 한다면 뉴미디어에 맞는 글로벌화 되어가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이끌어갈 기반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생산도구와 발표의 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중화하여부족한 창작 콘텐츠 제작자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인재는 기존 시장에 투입함으로써 기획 및 제작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콘텐츠 개발 명목의 사업 투자 기능보다는 제작 산업구조상 가장 큰 문제점인 기획력 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을 늘려야 할 것이다. 애니메이션 산업 연구소를 세워 고급 인력을 배출함과 동시에, 여기서 제작된 우수 콘텐츠를 제작사에 무상 제공하는 시스템도 고려해야한다.

영화티켓 인상 물건너갔다?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공정위가 `영화 관람료 할인행위 중지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에 따라 영화티켓 인상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해5개 영화배급사(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086980),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 및 3개 복합상영관(CJ CGV(079160),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대해 담합행위와 관련한 시정 명령과 함께 총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단 공정위의 제재로 인한 당장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승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징금을 1분기에 계상하면 실적이 악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일회성 비용일 뿐"이라며 "가장 많이 부과된 CJ CGV도 1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화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티켓 인상이 어려워졌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찬석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할인혜택을 축소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당연히 티켓 인상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사건이 영화티켓 가격 인상을 더욱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이번 일이 영화티켓 가격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해줄 수 있다"며 "티켓 가격 인상을 통해 영화투자수익률이 제고되면서 산업의 선순환 사이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초부터 영화 관람료를 현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는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람료 인상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자수첩]섬기는 '방통위'되려면

IPTV 시행령,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에 악재?

<아이뉴스24>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회의에 보고한 'IPTV 시행령'에 따르면 망없는 사업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IPTV 사업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과 관련 세부적인 필수설비 제공대상은 고시로 위임한 가운데, KT같은 망사업자에 ▲접속하려는 설비가 기술기준이나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설비제공을 거절·중단·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술방식의 차이로 제공시 설비재설계나 변경이 필요하거나 ▲제공시 서비스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여유용량이나 여유설비가 부족한 경우 뿐 아니라 표준 문제나 영업기밀 문제까지 신경써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옛 정통부와 방송위는 필수설비의 제공(망동등접근)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정통부 주장대로 망동등접근을 제한적으로 적용키로 한 셈이다.

필수설비의 이용대가 역시 해당사업자간에 협의해 정하도록 함으로서, KT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불리하게 됐다.

이용대가를 사업자간에 협상토록 하면서 동시에 투자보수 산출에 있어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위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못 박은 점도 다음커뮤니케이션에게는 악재다.

FTTH 등 KT가 망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그 비용을 망을 빌려쓰는 사업자(다음커뮤니케이션 등)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다음은 기술표준 문제나 영업비밀 논란, 그리고 망이용대가 협상에 부딛혀 KT로 부터 IPTV 사업을 위한 망을 임대받지 못하거나 망을 임대하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반면 금지행위중 필수설비 접근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조문이 추가된 점은 KT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예전 정통부와 방송위 시행령 합의안 초안에는 금지행위가 '필수설비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가격이나 이용조건을 제시해 사용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로만 표현돼 있었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센터장 최창섭 교수, 이하 뉴라이트정책센터)가 14일 개최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는 미디어 주요이슈에 대한 쟁점을 토론하기 보다 방송통신업계의 민원 접수장으로 전락됐다.

이날 토론회는 크게 방송, 통신, 방송통신융합으로 영역을 나눠 발제자 없이 토론자만 14명이 참석해 약 3시간 동안 토론회를 진행됐으나 상호 의견 교류를 통한 조율 없이 각자의 입장들만 나열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지상파 방송 측 인사들이 토론 참석을 사실상 거부해 통신을 비롯한 뉴미디어 업계 쪽 인사들만 참석해 논의의 중심이 ‘미디어의 공공성’보다 '사업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큰 틀에서 규제완화하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대신해 토론회 축사를한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미디어의 규제완화를 역설했다. 형 상임위원은 “큰 틀에서 규제완화를 하겠다”며 “IPTV, DMB, 와이브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기구 출범 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시장이 원하는 다양한 융합서비스를위해 규제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과 국민 편익을 향상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14일 개최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는 미디어 주요이슈에 대한 쟁점을 토론하기 보다 방송통신업계의 민원 접수장으로 전락됐다.

케이블 업계의 경우 IPTV 콘텐츠 공급에 대한 SO와 PP의 입장차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케이블 PP(방송채널사업자)를 대표해 참석한 강석희 CJ 미디어 사장은 향후PP의IPTV 콘텐츠 제공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광성 케이블 SO협의회 의장은 “유료방송의 생명은 바로 콘텐츠”라며 “매체에 따라 콘텐츠는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밝혀 PP의 주장에 맞섰다.

“지상파, 위성DMB에 재전송해야”

최근 위기에 처한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측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지상파 재전송을 주장했다. 서영길 TU미디어 대표는 “소비자들은 지상파 재전송을 원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에서 거부해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지위 남용을 하면 신규 사업자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 4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 ⓒ 김호중 방송통신정책

"관료적 규제를 풀어라. 그러나 공정한 게임의 룰이 더 중요하다."

14일 뉴라이트 지향을 선언한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여의도클럽과 공동 주최한 방송통신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방송 통신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크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는 이명박 정부와의 '코드일치'를 선언한 단체가 주관하고, <조선일보>가 후원한 토론회여서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을 비롯한 미디어정책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것이어서 더욱 그랬다. 이런 관심을 반영한 400여석 되는 방청석이 모자랄 정도로 청중들이 몰렸고,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규제 완화 쪽의 목소리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공정한 게임의 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독점적 사업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되레 규제의 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 구조 개편 및 신문·방송 겸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부 과감한 '민영화' 주장과 신방겸영 허용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여론의 독과점이나 미디어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많았다.

공정한 게임의 룰을 강조한 쪽은 통신 쪽 관계자들이 많았다.

진용옥 경희대 교수(전파공학과)는 "그동안 통신정책이 번번이 실패한 것은 결국 망 등 기반설비를 선점한 선발사업자들의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을 깨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통신서비스 사용자들이 편익과 가격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경쟁 체제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용옥 교수는 "새 정부가 인수위 시절 요금을 통신요금을 2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나중에는 조금있다 하겠다가 이제는 5년 후에나 가능한 것이 돼 버린 것도 통신 시장이 원천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 교수는 그 대안으로 통합개인번호제와 통합고지서 제도 등을 제시했다.

후발 통신업체, '공정한 게임의 룰' 호소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은 규제 완화 요구

공정한 게임의 룰에 대해서는 특히 후발 통신업체들이 절박한 호소를 토로하기도 했다.

유장근 LG데이콤 부사장은 "방통융합이 국민과 소비자의 편익에 기여하자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공정한 시장 경쟁 상황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장근 부사장은 이를 위해서는 "특정분야에서 점유율 50% 이상인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접 사업 분야로 그 같은 지배적 영향력이 또 다시 전이되지 않도록 규제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유무선 통신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T는 시장지배적인 망과 주파수 영역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PTV 분야 등에서도 이미 이들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기존 통신·미디어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의 미디어 독점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공정 경쟁을 위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광성 SO(케이블TV방송사업자)협의회 의장도 "KT와 SKT 등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IPTV(인터넷TV방송) 사업 등에서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에 진출할 때 별도법인을 만들어 진출하도록 하는 등 공정 경쟁을 위한 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S나 MBC 등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문제의 공정성과 일관성 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당초 지상파와는 차별화된 방송 프로그램 제공을 '원칙'으로 출범했던 TU미디어의 서영길 사장은 "방송 시장의 흐름과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구상에 사업자의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자인했다.

서영길 사장은 그러나 "지상파 프로그램이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국 방송 시장에서 핸드폰이나 모바일 사업자에게도 제공되는 KBS1의 프로그램이 위성DMB에만 유일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 대가 산정' 등 최소한 '공정한 룰'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사장은 "2005년 5월 KBS·MBC·SBS 지상파 3사가 위성DMB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기로 공동 발표한 것은 명백히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담합)에 해당되며,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됐지만 법적인 제재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콘텐츠나 망 제공 거부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은 인수 합병 등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주로 역설했다.

유태열 KT 상무는 "방송과 통신의 화학적 융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방송 통신 분야의 규제와 공정위의 규제 등 이중 규제를 해소하는 등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IPTV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 진흥 차원에서 규제 휴일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희 SKT 상무도 SKT의 베트남 진출 사례를 예시하면서 "가입자 4백만 명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자를 면치는 못했지만, 통신 설비 등 국내 연관 산업에 미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통신 요금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이 너무 일방적이라며 "통신요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늘었기 때문이며, 1인당 음성 통화만 놓고 본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30% 정도의 요금 인하가 이루어졌다"며 정부와 언론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위원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최시중

강동순 전 방송위원 "공영방송은 주인 없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성경섭 MBC 논설위원 "이명박 정부 차별화, 정파적이면 왜곡될 것"

한편 방송 구조 개편이나 방송과 신문 겸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동순 전 방송위원이 방송의 과감한 민영화를 주장했지만, 방송의 공공성과 민영화의 폐해 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높았다.

변동현 한국방송비평회 회장(서강대 교수)은 "방통융합 문제나 신문 방송 겸영, 공영방송 민영화 논의는 하나하나가 민감한 쟁점들"이라면서 "그런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변동현 회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송 정책이 보수 쪽으로 치우치거나 해서는 안된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공언한 것처럼 방통위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방통위가 독립성을 표방하는 새로운 강령을 채택해 발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변회장은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란 등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은 현재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보편적 서비스로서 지상파 방송의 경우 국민들의 비용(수신료) 부담 문제와 (민영화 등을 통해) 경쟁을 부추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도 '방송의 질적 문제'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신문·방송 겸영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화 시대에 맞는 경쟁체제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해볼만한 사안이지만, 이 역시 여론독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정윤식 강원대 교수(신문방송학)는 "공영방송의 민영화 문제나 신문·방송 겸영, 방통융합 문제는 모두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가치와 입장이 충돌하는 정치적 의제들"이라면서 "정파적이고 공익성이냐, 산업논리냐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미디어들이 공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윤식 교수는 "지상파 방송과 신문, 케이블, IPTV 등이 모두 10조 6천억 원대에서 고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미디어 광고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수익구조의 일면성이 이들 매체간의 정치적 대결양상을 격화시키고 있다"면서 "각 미디어 별로 수익구조를 달리하는 수익구조의 차별화 전략이 살 길"이라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현재 방송 신문 산업의 문제는 너무 많은 미디어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신문·방송 겸영 이전에 동종 미디어간 인수 합병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신문·방송 소유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방송사 기자로서는 유일하게 토론회에 참석한 성경섭 MBC 논설위원은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결국 미디어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이전 정권과 차별화 시도하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성경섭 논설위원은 "미디어 분야의 정부 개입은 여론 다양성 측면에서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일어날 때나 미디어의 소유 집중 등이 문제될 때 보통 개입하게 되는데, 이념적 정파적 입장에서 개입하게 되면 왜곡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성 위원은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경쟁 쪽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용자의 이익과 미디어 업계의 이익을 절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동순 전 방송위원은 "현재 방송은 마치 난개발 상태와도 같다"면서 "이상한 공영방송·국영방송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강동순 전 방송위원은 "현재의 1민영 다공영 체제는 80년 신군부가 방송을 통제하기 만든 체제"라며 "공영방송은 주인이 없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MBC 등을 민영화해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기 SBSi 대표이사는 지상파 방송의 외주 제작 비율의 규제 완화, 중간 광고 허용,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송·통신 분야 관계자와 교수 12명과 방통위 관계자 2명이 참석해 상호 토론 없이 간략하게 각기 업계(업체)의 입장과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는 식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언론노조 "IPTV법 시행령 논의 공개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IPTV법 시행령 논의 공개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법 제13조 4항은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전체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형식과 절차를 임의대로 결정해 국회가 제정한 방통위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회의 안건을 인터넷으로 사전 공개하고 회의 방청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소상히 안내하고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정책의 투명성 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안건을 비공개로 한 이유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 사생활이나 명예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으나 IPTV법 시행령은 방송통신 정책에 관한 사항이지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 법인의 영업상 이익침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방통위 회의를 비공개로 결정한 방통위 책임자를 문책할 것과 방통위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방통위법 위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정책, 규제완화 `동감` 방법은 `제각각`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디어 분야에서도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와 여의도클럽(회장 윤영관)이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이명박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한 방송과 통신 분야 전문가들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산업 육성정책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 KT와 KTF 합병 의식한 발언 봇물=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KT와 KTF의 기업결합을 의식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SKT와 LG데이콤은 모두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KT통신그룹의 기업결합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KT가 시장을 독과점할 것을 우려해 시내전화의 서비스 조직과 네트워크 조직을 분리하는 ‘시내망 분리’ 주장을 펼쳤다.

이형희 SK텔레콤 전무는 “유선 필수설비가 전체 융합시장에서 ‘지속적이고 경제적인 병목(Enduring Economic Bottleneck)’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 유선 네트워크 구조규제 방안에 대해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유태열 KT 경영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에 이르지만 M&A 실적은 20∼30위권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편익 및 산업발전을 위한 M&A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 프로그램 접근 규칙(PAR) ‘ 갑론을박’=IPTV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간 첨예하게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IPTV 사업자가 PAR 강제화를 주문한 반면 케이블TV 사업자는 PAR 강제화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유장근 LG데이콤 부사장은 “방송 사업자가 콘텐츠를 확보해 다른 사업자가 IPTV 사업에서 제 위치를 찾기 어렵다”며 “미디어 콘텐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J미디어 강석희 대표는 PAR 강제화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강 대표는 PAR를 강제화할 경우에 PP의 플랫폼 협상력이 무력화돼 PP수익성 악화 -> 영상산업 투자 축소 -> 해외 의존도 강화 -> 국내 영상산업의 경쟁력 저하(지상파 독점/의존도 심화) 등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 규제 완화 ‘너도나도’=이남기 SBSi 대표와 오광성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장은 각각 지상파 방송 및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뉴미디어에 대한 균형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전제했다.

오광성 SO협의회장은 SO와 지상파 겸영금지와 MSO의 SO 소유제한 대폭완화 등 디지털 케이블TV와 IPTV간 비대칭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릭! `넷 브리핑`] 신해철 동료 곡 무단사용

쿨 올 여름 재결합 선언

검색순위

1. 신해철 불법사용

2. 쿨 재결합

3. 김재엽

4. 코니탤벗 스타킹

5. 브리트니 추돌사고

가수 신해철(39)이 동료가수 김재홍(40)이 작곡한 `여름이야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신해철 불법사용'이 실시간 인기검색어 1위에 올랐다. 신해철은 지난해 6월 프로젝트 앨범을 제작하며 동료가수 김재홍이 작곡한 `여름이야기'를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서머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바꿔 수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네티즌들은 "평소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강하게 피력해 온 신해철이 이런 일에 연루되다니 믿을 수 없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기 혼성그룹 쿨이 올 여름 재결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쿨 관련 검색이 부쩍 늘고 있다. 2005년 8월 공식 해체 선언 이후 3년 만에 모인 쿨 멤버 이재훈, 김성수, 유리는 현재 극비리에 앨범 녹음을 진행 중이다. 이 앨범은 오는 7월쯤 발매될 예정이다. 쿨의 재결합 소식에 팬들은 "쿨다운 음악을 기대하겠다"며 기대와 반가움을 드러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도 60kg급 금메달리스트 김재엽(44)씨가 "운동은 금메달, 사회생활은 노메달"이라며 은퇴 후 힘겨웠던 삶을 고백,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재엽씨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시절 운동만 하다가 사회에 나가서 그런지 세상물정에 어두웠다"며, 서울올림픽 금메달 커플로 화제를 모았던 아내 김모씨와의 이혼과 잇따른 사업 실패로 수십 억 원의 빚더미에서 방황해야 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영국의 가수 신동으로 유명한 코니 탤벗(6)이 오는 21일 내한하기로 하면서 관련 검색어가 늘고 있다. 코니 탤벗은 이미 UCC 동영상을 통해 국내 네티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상태. 탤벗은 최근 국내 발매예정인 첫 음반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를 발표해 활발한 연예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한기간 중에는 강호동이 진행하는 SBS TV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사고뭉치'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고속도로에서 삼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관련 검색이 인기검색어 5위에 올랐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지난 11일 저녁 LA 벤추라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앞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어스는 지난 1년 동안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IT 사업자 선정 갈등 고조

SK C&C "재량권 남용"...교과부 "절차 따른 것"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IT 대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부당성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IT 서비스 기업인 SK C&C는 13일 "교과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LG CNS와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면 가처분과 별도로 계약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 C&C는 지난해 10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 행재정시스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올 초 평가 점수에서 2위였던 LG CNS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변경됨에 따라 교과부를 상대로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

SK C&C는 이미 한 차례 `우선협상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2월 28일 "이유 있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은 바 있지만, 교과부가 LG CNS측과 계약체결을 추진하자 다시 가처분신청을 냈다.

SK C&C는 "지난 2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과부가 SK C&C와 기술협상을 재개했지만, 교과부는 형식적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실질적인 내용 없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다시 LG CNS측과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오는 18일 법원의 심리가 열리는데 교과부가 1주일도 남겨놓지 않고 지난 10일 조달청에 LG CNS와 계약 진행을 통보한 것은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뀐 것은 SK C&C의 제안서에 기재된 서버 모델의 용량이 교과부의 제안 요청 용량에 비춰 부족한 데다 침입방지시스템이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지난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에도 재판부가 인정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가 계속해서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계약을 추진한 것이고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회 “불법 다운 방지 위한 인터넷 차단은 심하다”

음악·영화 파일의 ‘불법 내려받기’에 골몰한 누리꾼들을 인터넷에서 ‘추방’하려는 유럽 회원국 정부들의 시도에, 유럽의회가 자유와 인권을 내걸고 제지에 나섰다.

유럽의회는 프랑스 사회당 기 보노 의원이 발의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관련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비비시>(BBC)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보고서의 뼈대는, 유럽연합과 회원국 정부들이 “자유·인권과 충돌하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방법(인터넷 차단)을 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표결 뒤 유럽의회 대변인은 “이번 투표는 저작권과 소비자 권리 사이에서의 균형을 강조하고, 접속 차단 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의회 안건은 강제력이 없다. 유럽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은 각 정부·의회의 몫이다. 다만 저작권 보호론을 앞세워 각국 정부를 압박해 온 음반·영화업계 등의 이익과 상반돼, 논란의 확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제음반산업연맹(IFPI) 쪽은 보고서가 “잘못 작성됐다”고 깎아내리며, “인터넷의 저작권 도둑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다음에 유럽의회와 제대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저작권 공유론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사회에서 업계의 적응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 블로거는 “어느날 갑자기 빵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데, 빵가게에서 빵을 살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정부가 통신회사를 ‘감시기구’화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띤다. 파일 공유 수준이 ‘심각한’ 사용자의 정보를 정부기관에 통보해, 인터넷 사용을 차단해버린다는 내용이다. 영국 정부도 비슷한 법안을 시도한 바 있다.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표절의 종류

그렇게 당당한 표절은 처음이었다.

6년쯤 전이었다. 사무실로 두툼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다. 남쪽 지방의 한 도시에서 자칭 ‘소설가’라는 50대 아저씨가 자신의 신작 소설이라며 보내온 것이었다. 베트남전 당시 사이공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헤어진 한국군 사병과 베트남 여인이 1990년대에 다시 만나 피치 않게 악연을 맺는다는 내용이었다. 책을 펼쳐 잠깐 훑어보다가 깜짝 놀랐다. 소설의 상당 부분은 당시 내가 일하던 잡지의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었다. 나를 포함해 동료들이 쓴 르포기사의 문장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기가 막혔다. 짜깁기와 베끼기로 소설을 바느질해놓고서, 원문을 쓴 기자에게 책을 보내주는 것은 무슨 심리란 말인가. 우편물 겉봉엔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당당히 적혀 있었다. 제 기사를 활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전화라도 해달라는 말인가. 항의를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관두었다. 첫째, 귀찮았다. 둘째, 표절을 했지만 그가 명성이나 영달을 누릴 것 같지는 않았다. 그가 얻을 혜택은 ‘자기만족’ 딱 하나처럼 보였다. 솔직히 말해, 제 정신이 아닌 듯했다. ^^

물론 그 어떤 표절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따끔하게 충고해줬어야 올바른 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지금 종합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따지지 않길 잘했다”는 거다. 한달 전부터 폭로된 청와대 박미석 정책수석의 표절 시비를 접하며 그런 판단이 더욱 굳어졌다. 나는 두 가지의 표절사건을 비교해보며 가진 자의 표절과 못 가진 자의 표절을 생각해보았다. 비열한 표절과 순진한 표절을 생각해보았다.

두말할 것 없이 그 ‘소설가’ 아저씨의 표절은 못 가진 자의 것이었다. 더불어 순진한 표절이었다. 얻은 거라고는 얼치기로 베낀 달랑 책 한권이었다. 추측건대 그게 ‘표절’인지도 몰랐다. 나에게 책을 보낸 행위가 그걸 증명한다. 박미석 수석은 그 대척점에 놓인다. 일단 그녀는 지금 청와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권력의 정점에 있다. 2000년 4월과 2002년 8월, 문제의 학회 논문을 발표할 당시에도 그녀는 대학 교수로서의 권력을 누렸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그 우월적 지위와 석사과정 학생 논문에 대한 표절은 서로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녀가 비열하다면, 그래서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탈리아 소설가 움베르토 에코의 이야기다.

에코는 <장미의 이름>으로 유명한 소설가이지만 철학자·역사학자이기도 하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교수로서 학부생들의 논문 준비를 위한 책도 썼다. 바로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방법>(열린 책들)이다. 논문을 준비하는 합리적 태도와 방법이 잘 정리되어, 한국의 석·박사과정 학생들도 많이 찾는다. 이 책의 초반부엔 ‘지도교수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챕터가 나온다. 결국, 박미석 수석 같은 스승을 조심하라는 내용이다. “지도교수가 정직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작업을 시키고 학위를 받게 해준 다음에는, 학생들의 작업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활용한다. 때때로 그것은 거의 선의에 가까운 부정직함이 되기도 한다. 즉 교수는 열심히 논문을 지도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암시해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암시해준 아이디어와 학생에게서 얻은 아이디어를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학문적 도용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 중략) 출전을 인용하지도 않은 채 여러분 이전에는 아무도 수집하지 않았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박미석 수석은 권력을 이용해 표절을 하고, 그 결과를 배경으로 또 다른 권력을 얻었다는 의심에 대해 쩔쩔매야 마땅했다. 당당하기만 했다. 당연히 최종의 권력을 놓을 생각도 전혀 없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장관들은 물러나도, 그녀는 끝내 꺾이지 않고 한달 넘게 버텼다. 지금은 코앞에 다가온 총선에 숨기 딱 좋다.

그래 맞다. 인생은 어차피 표절이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모두들 누군가를 조금씩 베끼며 살아간다. 티 안 나게 살짝~ 살짝~. 굳이 또 한번 나눠보자면 거시적인 표절과 미시적인 표절이 있으리라. 거시적인 표절이란 흐름에 대한 추종이다. 추세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다. 친구만의 독특한 공부나 연애의 노하우, 베낄 수 있다. 다른 신문의 글쓰기 트렌드나 스타일 또는 편집 방향, 또 다른 신문이 흉내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이 있느냐 없느냐다. 그것을 미시적으로 실현할 자기만의 색깔과 언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다. 그게 가능하다면 표절이라도 창조의 가능성을 품는다. 짝퉁이 원조를 넘어서기도 한다. 그것에 비하면 미시적인 표절은 찌질할 뿐이다. 변명은 더 찌질해진다. 자리도 찌질하게 지킨다면 더 추해질 텐데….

中, "한국 영화 침체는 스크린쿼터 축소 때문"

서울=뉴시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영화의 침체가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때문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 영화가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로 전지현, 차태현 주연의 '엽기적인 그녀(2001)'를 통해서다. '엽기적인 그녀'는 중국에서 불법 DVD만 1억장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韓流)의 원조가 '엽기적인 그녀'에서 비롯된 셈이다.

신화통신은 이에 대해 "한국 영화계는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잠에 깬 실체를 보여줬다"고 평가를 내렸다.

그 후 '색즉시공(2002)',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2004)', '태극기 휘날리며(2004)' 등 무수히 많은 한국 영화가 중국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특히 '색즉시공'은 심지어 후속판이 나오기도 전에 '청춘'과 '은장도' 등이 '색즉시공 2, 3'이라는 시리즈로 둔갑해 유통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이 같은 한국 영화 광풍은 심지어 한국의 음식, 패션, 습관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를 중국인들의 생활 속 깊이 침투시키면서 한국 영화를 즐겨 보는 광적인 한국 마니아들까지 생성시켰다.

신화통신은 한국 영화가 이토록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한국이 자국 문화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그 사례로 한국이 일정 기준 일수 이상 자국 영화를 상영토록 하는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한 것을 들면서 이 같은 제도는 영화산업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 영화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를 축소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신은 특히 김대중 정권 시기부터 한국의 영화산업이 호황기를 맞기 시작했는데 이는 스크린쿼터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한국은 스크린 쿼터제를 통해 한국 영화 점유율을 지난 1991년 15.9%에서 2004년에는 62%까지 끌어올렸다"며 "그러나 지난 2006년 7월1일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종전의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 후부터는 줄곧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2006년 상영된 108편의 한국영화 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작품이 22편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2007년 개봉된 112편의 한국영화 중에는 13편만이 손익분기점을 넘겨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한국 영화가 침체기로 들어선 이유 중 하나로 지나치게 높은 제작비가 투입되는 거품 현상을 지적했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결국 한국 영화를 불황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이에 대해 한국의 영화업계는 '군살 빼기'에 돌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이 실시해 온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자국 문화산업 보호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륙이라는 특성상 한 번 뜬 영화와 드라마, 가수 등은 최소 5년간 지속된다. 중국 중앙방송인 CCTV를 비롯해 각 지방 방송도 다양한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 수차례 방송을 내보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인기를 끌 경우 그 지역에서 잠잠해질 즈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일종의 '도미노식 인기'가 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지금은 해체됐지만 그룹 HOT의 경우 아직도 중국의 소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점을 잘 이용만 한다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영화 관객은 '두 번 속지 않는다'

[OSEN=손남원 기자]'한 번 속지 두 번 속을까.' 국내의 영화 관객들이 입장권 한 표 한 표 행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생돈 8000원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다.

최근 2년동안 짧은 기획과 스타 및 노이즈 마케팅으로 한 몫 챙기려던 영화들은 대부분 참패를 면치 못했다. 관객들이 극장에서 챙겨봐야할 작품을 고르는 데 그만큼 철저히 선별했기 때문. 제작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알찬 속내를 갖춘 작품들만이 인정을 받는 추세다.

이같은 세태에 대해 아이비픽쳐스의 이형승 대표는 "관객들이 오로지 흥행에만 목적을 둔 기획영화를 외면하는 현상은 한국영화계에 바람직하다"며 "함량 미달의 기획영화들에 실망해서 한국영화를 외면했던 관객들이 다시 돌아올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올해들어 400만 관객 이상을 돌파한 국내 개봉영화는 단 두 편뿐. 연초 개봉한 '우리들의 행복한 순간'과 2월 설 연휴 직후에 막을 올린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다. 두 영화는 순 제작비 30억원 이상씩을 들여 흥행 타겟을 넓혔고, 작품 완성도와 극적인 재미를 골고루 높인 덕분에 관객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나머지 영화의 대다수는 평년 수준 이하의 관객 동원과 수익율에 허덕이고 있다. 극장가 최대 성수기인 설 연휴가 끼었고, '점퍼' '꿀벌대소동' '10,000BC'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 외화들도 다수 개봉한 사실을 감안할 때 '영화계 위기설'을 실감나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영화사(제작사와 수입사, 홍보사)와 언론의 노이즈 마케팅 이나 현학적 보도 등에 현혹되지 않고 자기 눈 높이에 맞춰 볼거리를 찾는 관객들이 늘어난 사실이 한 몫을 단단히 했다.

'10,000BC'나 '클로버 필드' 등 온갖 수식어와 비밀 전략을 동원한 할리우드 대작의 선전 공세에도 국내 관객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 남 녀 톱스타를 기용해 지상파 TV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을 홍보성 출연으로 도배한 영화들 역시 고전을 면치못했다. 특히 판에 박힌 소재의 기획영화들은 철저히 관개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평일의 예매율 순위와 각종 포털의 네티즌 평점도 더이상 예전처럼 개봉 첫 주 관객 동원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영화평론가들의 별점이 높은 영화들은 오히려 '난해한 영화 아닐까'라는 의문부호가 찍히는 역효과를 낳았다.

요즘 관객들이 영화 선택에 주로 참조하는 것은 믿을수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건네받는 입소문과 감독, 출연진, 제작사 등을 직접 분석하고 내린 결론 등이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한 영화를 지켜본 관객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게 되고 결국 한국영화에 대한 신뢰도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충무로 관계자들의 기대다.

지난 수년동안 겉포장만 요란한 영화들에 '속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던 한국 관객들의 자구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가 궁금하다.

일본 우익, 이젠 영화 개봉까지 좌우한다?

<야스쿠니>

-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야스쿠니> 일본 개봉 취소 -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야스쿠니>의 일본 개봉이 우익단체의 반대로 취소됐다. <야스쿠니>의 배급·홍보사인 아르고픽처스는 4월12일 예정이던 영화의 개봉을 “상영을 결정했던 극장으로부터 상영 취소를 통보받아 상영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야스쿠니>는 중국의 리잉(李纓)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얽힌 논란을 담은 작품. 2007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으며 2008년 홍콩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건 자민당의 이나타 도모미 중의원이 2월12일 일본문화청에 “영화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건의한 일이다. 이나타 중의원은 문화청 관할의 독립행정법인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가 <야스쿠니>에 750만엔의 조성금을 지원한 것을 문제삼으며 조성금의 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문화청은 3월12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진행했고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사민당의 40명 의원들이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를 본 뒤 이나타 중의원은 “<야스쿠니>는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 국민을 침략전쟁으로 몰아낸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데올로기적 메시지가 강한 반야스쿠니의 영화”라 주장했고, 자민당의 보수파 의원들은 3월13일 자민당 산하 모임인 ‘전통과 창조회’와 ‘평화야스쿠니의련’을 중심으로 ‘합동공부회’를 구성했다. ‘전통과 창조회’와 ‘평화야스쿠니의련’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 다만 문화청 조성금의 타당성을 묻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겉으로 문화청의 조성금을 문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야스쿠니>의 개봉 취소 사건은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일본 내 정치적 논란 때문이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우익정치단체는 개봉이 예정된 극장 주변에서 항의 집회를 했고, 3월18일 도쿄 신주쿠의 파르토9 극장은 “영업상의 종합적인 판단”을 이유로 개봉 취소를 발표했다. 이로부터 1주일 뒤 상영을 결정했던 긴자 시네파토스, 시부야 Q-AXcinema, 시나마토 롯폰기 등 도쿄의 3곳과 오사카의 시네마토 신사이바시도 극장도 상영 결정을 취소했다. 이로서 도쿄 4곳, 오사카 1곳으로 예정됐던 <야스쿠니>의 일본 개봉은 무산됐다. 긴자 시네파토스를 운영하는 극장 체인 휴맥스 시네마의 나카무라 아키오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안전한 상영 환경을 확보해야 하는 극장 입장에서는 불안의 요소가 있는 영화를 없앨 수밖에 없었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지만 한계는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4월1일 기자회견에서 “이나타 도모미 의원의 건의는 <야스쿠니>의 개봉 취소와 관계가 없다”며 <야스쿠니> 개봉 취소 사태에 대한 정치권 압력설을 부인했지만, <마이니치신문>은 “<야스쿠니>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의 날을 세운 영화도 아니다. 문화청의 조성금은 일반 시민이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해 정치가들이 불만을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야스쿠니>에 대한 일련의 행동들을 비판했다.

개봉이 예정됐던 극장의 <야스쿠니> 상영이 모두 취소되면서 <야스쿠니>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4월3일 오사카의 제7예술극장이 5월에 <야스쿠니>를 개봉한다고 발표했고, 좌익단체들은 상영을 취소한 극장 근처에서 연일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리잉 감독은 “이번 일은 시민에게 생각할 자유를 빼앗는 사태”라 비판하며, “우선 작품을 보고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게” 상영 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거라 말했다. <야스쿠니>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한국영화 침체, 관람료 탓?

<조이뉴스24>

지난 한해 국내 영화 10편 가운데 수익이 난 영화는 1편 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불황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영화관람객이 총 1억5천752만명으로 전년대비 5.5% 줄어든 것도 이를 방증하는 사례로 꼽힌다.

한류열풍의 주역이자 문화산업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영화산업이 성장은 커녕 역성장을 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영화계 일각에서는 꾸준히 관람비 인상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극장체인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도 일고 있다. 관람비 인상이 해법이라는 측과,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자체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관람료 인상만이 해법?

영화관람료는 8천원 선으로 7년 째 오르지 않고 있으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이제는 올릴 때라는 의견이 인상불가피론의 핵심이다.

우리투자증권 이왕상 애널리스트는 "영화관람료 인상을 통해 영화투자수익률이 제고되면 영화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산업의 투자 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화 관람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누가 혜택을 보느냐가 문제다.

주요 극장체인인 CJ CGV의 예에서 보듯 영화계와 달리 상영관은 수익다각화로 이익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람료가 인상되면 CJ CGV 등 극장들의 수익만 더 향상시켜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영화산업의 수익배분 구조만 살펴봐도 이러한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관람객이 지불하는 평균 영화관람료 8천원 중 영화진흥기금 명목으로 3%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배급사와 영화관, 제작사, 투자자가 나눠 갖는 구조다.

우선 배급사가 배급수수료 명목으로 7~10%를 가져간다. 결국 영화관과 제작사는 8천원 가운데 7천원 가량을 반씩 나눠 갖고, 투자자는 제작사의 몫 가운데 제작비를 빼고 남은 수익을 투자한 자본 비율대로 분배받는다.

더욱이 영화관의 경우 영화 상영을 통한 수입 외에 매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적지 않다. 제작사나 투자자보다는 영화산업 불황의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

만약 1천원이 인상되면 인상분의 절반은 기본적으로 극장 몫이 된다. 나머지 500원은 투자자와 제작사의 몫이다.

이 정도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힘들다. 이에 따라 영화관과 제작사간의 수익배분 비율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영화관과 제작사 간에 5:5로 나누고 있는 수익 배분율을 4:6 정도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이 경우 관람객들의 부담이 없지만 극장측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상영되는 외국영화의 경우 관례적으로 수익배분 비율이 4:6으로 책정된다. 수입배급사가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다.

◆한국영화와 다른 외화 수익배분


외국 영화 수익 배분율이 더 높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영화관업계 관계자는 '관례'라고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히 외국 영화가 더 대우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영화산업 구조에서 투자자는 영화 실패 시 원금 보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지만, 수익 배분 시에는 가장 뒷전으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며 불만 어린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 영화제작 및 배급 상영 구조로는 투자자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익배분 구조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극장은 극장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CJ CGV 관계자는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힘겨운 원가 절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관람료 인상은 CGV의 입장보다는 제작사와 관련 업계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지난 7년간 영화관람료가 인상되지 않은 것은 관람료를 올리지 않아도 관람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영화 산업의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원가 절감과 함께 차별화된 고급 상영관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과 수익원을 발굴해낸 극장측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화 어려운 구조·시장의 틀이 변해야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영증권 한승호 애널리스트는 "협상력을 고려했을 때 제작사가 영화관 측에 수익 배분율을 조정하자고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며 "영화관 측에서도 수익 배분율을 조정하면 영업에 큰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J CGV가 영화산업 불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원가 절감 노력을 한만큼, 그 이면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고통을 분담하라는 식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영화제작 단계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후진적인 제작환경과 투자 관행 등을 고치고, 양보다는 질 위주의 제작과 투자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영화제작업계 한 관계자는 "1천만 관객 영화가 생기면서 우후죽순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바람에 수준 낮은 영화들도 많이 제작됐다"라며 "이로 인해 많은 관객들이 국산영화에 실망했고 전체 영화 산업의 수익률도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철저한 검증 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영화가 제작된다면 영화산업의 위험성도 낮아지고 불필요한 경쟁을 통한 제작단가 인상도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불법 다운로드 행태로 인해 상영 이외의 수익을 얻기 어려운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 불법 다운로드로 DVD 등 부가판권시장이 거의 사멸한 상태여서 개선조치가 없이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활성화된 DVD판매는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제작사·유통사들도 실적 부진 속에 최대주주가 연달아 교체되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

이 때문에 정부까지 나섰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부가시장 활성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총 657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부가판권 활성화를 위해 영진위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한국영화의 안정적 제작여건 조성 ▲부가시장 유통환경 개선 등을 통한 수익구조 합리화와 영화시장 규모 확대 ▲해외진출전략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해외시장 개척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총 25개 사업에 총 6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ET단상] 인터넷 규제, 현실에 맞게

인터넷은 자유롭다. 드넓은 대지와 바다가 그 자체로는 공허일 뿐 인간의 발길이 닿음으로써 비로소 인간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존재이듯 인터넷의 자유로움은 디지털 언어로 표준화된, 인간이 만들어 낸 정보의 막힘 없는 소통에서 비롯된다.

　인터넷의 대지와 바다를 종횡무진하는 정보에는 유익하고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음란하거나 사악한 것, 익명의 그늘에 숨어 난폭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나쁜 정보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인터넷은 좋든 나쁘든 정보의 내용이 무차별적이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좋은 정보만을 찾는 것은 물론 아니다. 잘할 줄을 몰라서 그렇지 누구든 공짜로 최신 영화를 내려받고 싶어한다. 늦은 밤 ‘야동’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온라인 도박을 즐기는 사람도 놀랄 만큼 많다. 하지만 인터넷 그 자체는 어떤 사용자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이다.

극단적 자유주의자 혹은 사이버 공간의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이 같은 ‘무차별성’이 완벽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오프라인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세상에서도 온갖 허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쉽게 생각한다. 오프라인의 현실과는 달리 인터넷이 만들어 내는 사이버 세상은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어설픈 믿음에서 갖가지 금기와 규제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리고 왜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직 철학적, 규범적, 기술적 합의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버넌스의 문제다.

　인터넷에서는 오프라인의 언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진다. 어느 포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운영자에 의해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회원들이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많은 회원을 거느린 대형 카페 운영자가 회원들 몰래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는 일도 벌어졌다. 카페에 게시된 수많은 게시물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카페 운영자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카페의 정치경제학’은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포털에서 편집 혹은 검색에 의해 유통되는 언론사의 기사 중에서 오보나 명예훼손 소지가 큰 기사를 걸러내야 할 주의 의무가 포털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포털이 그런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기사를 검열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만다는 딜레마를 풀어낼 지혜를 우리 사회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유명 가수의 노래를 삽입(임베드)해 놓고 자신의 하루 생활을 멋들어지게 정리한 블로그 일기장은 저작권 침해물인가 아닌가. 대가의 누드 명화들 틈에 몇 장의 음화를 섞어놓은 게시물은 성인물인가 아닌가.

　유체물의 배타적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함으로써 가치를 생산하는 아날로그 경제와는 달리 디지털 정보를 복제하고 공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온라인 경제를 뒷받침하는 규범과 질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표현의 자유, 거래의 자유, 환락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정보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지 우리 사회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세상에는 언제 자신이 범법자가 될지 알 수 없게 하는 연옥과도 같은 곳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직 개편을 거쳐 인터넷을 다루는 정부부처가 여럿 생겨났다. 이들은 앞으로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규제도 하고 진흥도 할 것이다. 규제가 항상 선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규제가 나쁜 것만도 아니다. 몸에 맞는 옷인지가 중요할 뿐이다. 새 정부가 인터넷 세상에 어울리는, 입어 보니 편하고 멋들어진 느낌을 갖게 만드는 옷을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사설] IPTV 신성장동력 위해 지혜 모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방송통신의 통합기구로 공식활동에 나섬에 따라, 최우선 해결과제인 IPTV 시행령 개정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입수한 IPTV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방송진영과 통신진영은 콘텐츠와 네트워크동등접근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콘텐츠와 네트워크는 방송진영과 통신진영이 보유한 각각의 강점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측은 서로의 강점을 조금이라도 흡수해야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방송진영은 통신진영의 퀄리티 높은 프리미엄 망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고, 통신진영은 방송진영의 풍부한 콘텐츠를 IPTV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이견의 핵심이다.

양측의 이견은 외견상 좁히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따라 쉽게 타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사실 남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힘 안들이고 공유하려는 것인데, 일방의 양보만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남이 소유한 것을 공유하려 한다면 상대방이 가진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는 그 대상이 콘텐츠이건, 네트워크이건 다르지 않다.

IPTV시행령 제정을 놓고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곳은 케이블TV와 통신진영이다. 양측은 IPTV가 도입되면 당장 수요가 충돌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한다. 이런 직접 경쟁상대에게 댓가 지불을 이유로, 상대의 것을 내 놓으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 주장이다. 처음부터 내 줄 수 있는 게 있고 내 줄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보유한 강점은 경쟁시장에서 각각의 차별점으로 나타날 수 있고, 차별화를 통해 가입자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 이런 차별점 유지를 위해 내 줄 수 없는 것까지 내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케이블TV와 IPTV의 차별점을 송두리째 없애겠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특히 애써 만들어 놓은 창작물, 수천 수조원을 들여 구축한 프리미엄 망까지 `동등접근'이라는 이유로 개방하라고 한다면 누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겠는가.

따라서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콘텐츠, 네트워크 부문에서 누가 봐도 보편 타당한 동등접근의 한계선을 찾아야한다. 이 선을 찾는 게 쉽지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존재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공익성의 유지와 산업활성화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그 이견들을 좁혀 가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사업자의 투자 의지를 꺾는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콘텐츠 산업활성화를 외치면서 그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태도나, 사업성에 대한 보장 없이 리스크를 안고 수조원을 투자한 네트워크를 동등접근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창작열정과 투자의지가 한 순간 물거품이 될 것은 자명하다.

새로운 먹을거리,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전 세계가 눈을 부릅뜨고 있다.

어느 것도 확실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인프라에 기반해 가능성 있는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것이 IPTV이다.

IPTV 시행령은 작년 말 통과된 IPTV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것으로, IPTV법안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는 제정되어야하는 시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IPTV 도입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장활성화로 산업유발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IPTV시행령 제정을 촉구한다.

BT보고서, "글로벌 기업의 최대위기는 정부의 보호주의"

브리티시텔레콤(BT)이 세계적인 경제분석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의뢰한 보고서 '위기2018(Risk2018)'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정부의 보호주의"라고 지적했다.

EIU가 세계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 600명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글로벌 기업에 위기를 초래할 요소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BT의 '위기 2018 : 예측 불가능한 향후 10년에 대한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진과 간부들은 정부의 보호주의에 따른 글로벌화의 위축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경영진의 68%는 "비즈니스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위기관리는 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31%의 응답자만이 위기관리 전담 직원 수가 2018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글로벌 기업들이 위기요소로 뽑은 것은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화의 축소 외에도 ▲오일쇼크 ▲자산 가치 하락 ▲파괴적 비즈니스 모델 등장 ▲테러리즘 ▲예상치 못한 법규 변화 ▲세계경제 불황 ▲중동 상황 불안정성 ▲신흥 시장 기업들의 경쟁 증가 ▲인재 부족 ▲기후 변화 ▲산업 공해 증가 등이었다.

한편, 조사결과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바이러스 유포, 기밀데이터 노출 및 시스템 에러에 대한 준비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2018' 보고서 전문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btglobalservices.com/business/global/en/products/security_and_compliance/economist_intelligence_unit.html)

"IT서비스, 타산업과 연계 강화를"

성장세 둔화 추세…전자정부 활성화로 활로 모색을

'산업 정책 세미나'

IT서비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계가 나서 답보상태에 빠진 전자정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IT서비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건설, 제조, 조선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연계 강화 등의 방안도 제기됐다.

27일 열린 `IT서비스산업 월례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IT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단국대학교 오재인 교수는 이날 "지난해 12월 통계청과 IT서비스산업협회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8년 만에 개정해 IT서비스 산업을 별도 구분함으로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분야의 용어와 혼재돼 있어 개념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3차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과 통신부문을 통합해 정보통신관련산업 분야를 신설했으며,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소프트웨어를 세분화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도 재조정했다. 또 포털, 웹호스팅 등을 고려해 인터넷산업 분류도 신설했으나 여전히 현 산업을 100%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T서비스 산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도 활발히 진행됐다.

삼성SDS 고영곤 수석은 "최근 인도의 신흥 IT서비스 기업들이 20~30% 이상의 높은 이익률을 실현하고 있어 IT서비스가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 산업임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적자원 관리 문제, 글로벌 경쟁력 부재 등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IT서비스 기업들은 낮은 생산성, 불명확한 공정 프로세스로 인한 품질 문제, 인적자원 관리 문제로 인해 고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단순 시스템통합(SI), 정보시스템 관리에 치중해 시장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 실제로 IT서비스 시장은 2000년 20%대 성장을 기록했으나 점차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올해 5%대 미만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고영곤 수석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끼어서 해외 진출이 힘든 상황"이라며 "진퇴양난에 빠진 현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임금 구조 개선, 차별화된 기술 개발과 솔루션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다. 또 "선박, 자동차, 빌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IT서비스를 접목해 업계간 상생을 꾀하고 원가가 낮으면서도 고품질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화인 협의회, 웹하드-P2P업체와 '전쟁' 선포

[세계닷컴]영화계가웹하드, P2P 서비스 업체와 전쟁을 시작했다.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이하 영화인 협의회)는 지난 25일 국내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 소송 사례를 빈번히 발생했으나, 영화와 관련한 대규모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영화계는 웹하드나 P2P를 통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영화 관련 저작물의 방지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

이번 소송에는 영화인 협의회에 소속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를 비롯해 총 35개 영화사들이 참여해 향후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 대상은 나우콤(클럽박스, 피디박스),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등 총 8개 업체다.

영화인 협의회는 지난 2007년부터 온라인 파일공유 업체들에게 중지요청서를 발송하고 기술적조치 관리시스템 설치를 요청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 영화 불법시장은 2006년 5711억원(패킷 요금 기준)에 해당하지만, 원 저작권자에게는 어떤 이익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웹하드 업체들은 불법파일 공유를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암리에 유포자(업로더)를 고용해 음란물 등 불법파일을 판매하는 비도적적인 행위로 일삼고 있다고 영화인 협의회는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원일 변호사는 "기술적 또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불가피하게 저작권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추세다"며 "이번 소송이 제기된 웹하드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해왔으며, 침해의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법적 대응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터넷 음란물, 영화보다 엄격 제한 ‘부당’..大法

청소년들이 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터넷 게재 음란 동영상이더라도 ‘음란’ 여부 기준을 일반 영화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P엔터테인먼트 사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을 수입·배급해 인터넷 포털 등에 돈을 받고 팔아오다 “청소년들이 볼 확률이 높은 포털에 게재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포털에 배포한 영상물의 경우 성인인증절차를 요구하더라도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쉽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빠뜨릴 위험성이 크다”며 “비디오물로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그 시청환경을 감안,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포털에 배포된 영상은 이미 VHS용과 DVD용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관람가로 분류 받아 음란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고 내용이 음란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김씨가 배포한 영상의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때문에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빠뜨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엄격한 성인인증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강제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기로에 선 유튜브'..각국 정부 검열 확산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구글의 유튜브닷컴이 민감한 동영상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터넷 검열이 확산되면서 이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버틸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중국이 지난 16일 유튜브에 최근 티베트 시위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온 뒤 중국 내에서 이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터키에서는 법원이 지난 7일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를 모독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올라오자 유튜브 접속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2월에는 파키스탄이 유튜브에 올라온 반이슬람적인 동영상이 폭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튜브 접근을 차단하기도 했었고, 작년 가을에는 태국이 국왕을 모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가 삭제할 것을 거부하자 사이트 접근을 막았었다.

이같이 유튜브의 민감한 영상에 대해 세계 각국이 검열하는 것이 확산되면서 유튜브는 이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 국가에서 사업 기회를 잃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말 것인지를 택해야 할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난 1월23일 유튜브는 한국에 상륙하면서 음란물 관리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성인용 일본 애니메이션 등 음란 동영상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튜브코리아에는 아직까지 음란물을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문제가 이어질 소지가 많다. 하루에도 수백개이상씩 올라오는 음란물에 대한 턱없는 지원 인력이나 모니터링 체제 등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최근에는 지상파방송 3사와 인터넷 자회사(KBSi, iMBC, SBSi)가 UCC 동영상 포털 유튜브 측에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저작권 문제도 표면화되고 있다.

한편 구글은 2006년 1월 중국에서 검색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중국 당국의 엄격한 정보접근 제한에 맞춰 검색결과를 검열하기로 했었다. 이것이 접근 가능한 일반적인 서비스 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유튜브는 지금까지 구글 내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방식을 택해왔다.

태국에서의 경우 유튜브는 접근이 차단된 뒤 이를 복구하기 위해 태국법에 위반되는 국왕을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태국 내에서 차단하는 것에 합의했고, 터키에서도 유튜브는 여전히 접속이 금지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동영상을 올린 사람의 계정을 중지시켰다.

반면 미얀마에서의 경우 유튜브는 승려들의 시위가 담긴 동영상이 올라와 접속이 금지된 이후에도 관련 영상을 제거하는 것을 거부한채 여전히 접근이 차단된 채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