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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직원에 상여금 과다지급 후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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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채 전 KT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돌려 받는 방법으로 4년 동안 2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 전 회장이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한 후 돌려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이 재임 기간인 2009년~2012년 일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3분의1 가량을 되돌려 받은 단서를 잡고 이들 명의의 계좌 수백 개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KT 임직원들의 연봉현황표 등 급여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서류상에 기재된 액수와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0억원 가량이며, 자금 추적 대상에 오른 KT 임직원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의 배임ㆍ횡령 혐의와 관련해 10월부터 KT 서초사옥과 관계사 및 계열사, 임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11일 3차 압수수색은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과다 지급과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일부 임직원들과 상여금 과다 지급 후 일부 상환에 관해 사전에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및 관련 임직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수사를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0년 LG전자가 출시한 휴대폰 '버블팝'. 당시 일반폰 가격이 40~50만원에 형성돼 있었지만 출고가 20만원대로 가격파괴 휴대폰으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당시 단말기 출고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던 KT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고, LG전자가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화답했다.

비록 가격은 20만원대였지만 와이파이 탑재 등 좋은 품질에 괜찮은 애플리케이션들도 다수 탑재하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됐다.

인기를 끌어올리던 '버블팝'의 상승세에 제동을 건 것은 경쟁사인 S사 휴대폰이었다. S사 제품은 40만원대로 가격차이가 상당했지만 품질은 차이가 없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하지만 경쟁사의 보조금 및 판매장려금이 대거 투입되면서 버블팝의 상승세는 순식간에 곤두박칠쳤다. "보조금 경쟁 NO"를 외쳤던 KT는 그렇게 휴대폰 출고가 현실화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사건은 이통사 보조금은 물론,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휴대폰 유통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통사만의 힘으로는 휴대폰 유통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KT는 "버블팝이 성능도 좋고 가격도 쌌지만 장려금이 더 투입된 비싼 단말기가 훨씬 많이 팔렸다"고 회고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정부도 이 같은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 장려금이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제대로 된 단말기 선택을 방해했다"며 "과도한 장려금이 휴대폰 유통시장을 교란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20만원, 40만원대가 아닌 100만원 전후에 가격이 형성돼 있는 스마트폰 시대다. 3년이 지난 현재 휴대폰 유통시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지난 10월 삼성전자의 디지털프라자는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한동안 입방아에 올랐다. 이 곳에서 삼성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4가 단돈 5만원에 팔렸기 때문이다.

당시 5만원짜리 갤럭시S4는 휴대폰 유통시장을 소위 '멘붕'에 빠뜨렸다. 90만원 출고가격의 갤럭시S4가 어떻게 5만원에 팔릴 수 있었을까.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심화되던 시기였지만 아무리 보조금을 투입하고, 요금할인까지 해도 5만원짜리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불가능했다.

원인은 제조사 장려금이 집중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싸면 소비자에게 좋을 수 있겠지만 5만원 갤럭시S4는 소비자나 다른 유통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S사 임직원 출신이 운영하는 일부 디지털프라자에만 판매장려금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 주변 유통상권은 폭탄을 맞은 셈이됐다. 정부에 신고가 들어오고, 폐업위기에 몰린 유통점들도 등장했다. 5만원 갤럭시S4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상당수 비싸게 구매한 소비자들 역시 허탈할 수 밖에 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이 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처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역시 휴대폰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9년 일반폰 시절에 비해 최근에는 제조사 장려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조금 비중은 이통사 60%, 제조사 40% 비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사를 조사하고 있지만 제조사의 장려금이 상당부분 투입되며 위반을 주도한 이통사를 찾기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제조사에 대해서는 장려금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대로 해당법을 추진해온 미래부, 방통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조사의 반발에 대해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최근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고 차별 없이 지급하자는 취지"라며 "제조사가 사실을 왜곡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제조사가 해외에 이런 법이 없다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휴대폰을 이통사와 묶어서 파는 비정상적인 곳도 없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법원은 지금까지 CD나 LP 등 전통적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의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이 2억3천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었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했을 뿐 음원을 저장하지는 않았다.

두 단체는 이 기간 발생한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연보상금은 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음악을 트는 쪽이 지급하는 돈이다.

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법상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을 트는 경우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1심은 스트리밍 음악이 CD처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태가 어떻든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연주 또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잃는 불이익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스트리밍 음악도 법적인 의미의 '음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며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리밍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기존 해석은 문구에 집착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이 가입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은 '유선이나 무선 수단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음반'에 대해 연주자 등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다.

재판부는 "공연보상금에 대한 법규를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해 해석한다면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디지털 음원 제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01X 번호 3G·LTE 이용자, 연말까지 미변경 때 휴대폰 발신 중지

[프라임경제] 정부의 '01X 한시적 번호사용 종료 정책'에 따라 △011 △016 △017 △018 △019 번호는 내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010 번호로 자동 변경된다.

이번 번호변경은 01X 번호로 3G·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만 해당되며, 2G 고객은 01X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번호변경 대상자가 연말까지 번호를 바꾸지 않는 경우, 내년 1월부터 휴대폰 발신이 중지된다.

'010 번호 자동전환'이란 대상고객이 대리점이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아도 무선 업그레이드 기술(OTA)을 이용해 01X를 010으로 자동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로 연말까지 번호를 바꿔야 하는 고객은 이달 기준 △SK텔레콤 약 78만명 △KT 약 28만명 △LG유플러스 약 8만명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내달 18일까지 번호 자동전환을 진행하고, 이 기간 011·017 국번 사용자 번호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016·018·019 고객 번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010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 '01X 특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상담인원을 대폭 확충한다. 대상자에게는 번호변경 전후 혼란이 없도록 번호전환 1주일 전과 전일에 문자 등을 통해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010 번호 자동전환이 지원되지 않는 SK텔레콤 2만명 고객은 대리점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연말까지 번호를 바꿔야 한다. △개인 수입단말 △자급제폰 △아이폰 3G·아이폰4와 아이패드·옵티머스 EX 등 일부 스마트폰이 이에 해당한다.

SK텔레콤에 따르면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톡·조인 등 메신저 서비스는 해당 업체 안내에 따라 재인증·재가입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화내용을 백업해야 한다. 또 일부 전화번호 기반 복제방지기술(DRM)이 포함된 영화·VOD 등도 삭제 후 재다운로드해야 한다. T 스토어·멜론은 재다운로드 때 별도 콘텐츠 이용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레터링 서비스와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활용하면 번호변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레터링 서비스는 전화통화 때 받는 상대 휴대폰에 본인을 한글 8글자까지 표시해주고,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는 예전 번호로 전화가 오면 새 번호로 자동연결 후 바뀐 번호를 안내해주는 무료 서비스다. 또한, SK텔레콤은 해외 체류 중인 고객의 경우 출국 전 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T의 경우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 01X 번호변경을 실시한다. KT는 대상 고객에게 자동변경 시행일 일주일 전과 하루 전·번호변경 당일에 변경될 번호와 함께 안내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달 30일까지는 KT플라자·대리점 방문·고객센터(휴대폰 114)를 통해 번호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타사·유심 이동 등 KT외 구입처를 통해 01X번호를 사용 중이라면, 전국 KT 플라자 및 대리점을 통해 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또 모뎀·결제기 등 특수 단말기는 전국 KT 플라자·대리점에 내방해 유심카드 리셋이 필요하다. OTA 자동변경에 실패한 경우 또한 전국 KT 플라자·대리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번호를 바꿔야 한다.

KT는 번호 변경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10 번호연결 서비스 2년간 무료 제공 △번호변경 알림문자 서비스 무료 제공 △01X 특별상황반 운영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토요일 플라자 운영 등 5가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KT가 무궁화위성 2, 3호를 정부도 모르는 사이 해외업체에 매각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의 벤처 회사 ABS 사가 사들인 위성 3호는 33개의 중계기를 갖고 있는데 한기 당 1년 임차료가 15~20억 원으로 예상되며, 주로 미국 정부에 빌려주고 있는데, 매년 평균 500억 원의 수익을 10여 년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연료수명이 10년이나 남은 3호 위성을 경우 헐값으로 넘긴 배경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물자를 왜 정부 승인 없이 해외에 매각했는지, 더 나아가서 무궁화 위성사업 전체가 해외에 매각되는 것은 아닌지가 궁금하기 그지없다. 관계 장관이 KT를 사정당국에 고발하고,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다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무궁화 위성 1,2,3,5,6호 등 모두 5기의 통신방송 위성을 정지궤도에 발사하였는데 1호는 수명이 다하여 폐기되었고, 2,3호는 ABS에 매각하였으니, 현재는 5,6호 만 KT 자회사 KTsat이 운용하고 있다.

정부의 수출입 허가나 매각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무궁화 위성이 전략물자이기 때문이다.  무궁화 위성이 왜 전략물자인가? 전략물자란 무기가 아니라도,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자를 말한다. 

무궁화 위성 궤도와 주파수 대역은 국제통신연합(ITU)에서 운용자인 KT에 사용을 허가하였다.  ITU에 등록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바뀔 때에는 KT가 정부에 신고한 후 ITU에 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위성주파수는 지상파와의 간섭 때문에 국내 전파관리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를 위성체의 보조품 처럼 매각한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홍콩업체에 매각한 위성 3호가 6호와  같은 동경 116도 궤도에서 동일한 주파수로 운용되고 있는 것도 편법이다.  

위성은 첨단기술 제품에 속한다.  무궁화 위성 뿐 아니라 서방 국가에서 제조하는 대부분의 위성체에는 미국의 기술특허 부품이 몇 가지 이용된다. 그래서 위성체가 적성국 영토에 들어가거나 국적을 옮길 때에는 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BS 보도 자료에 의하면 무궁화 위성 3호가 미국정부의 승인은 받은 후 홍콩으로 팔렸다고 공시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승인은 피해가고 미국정부의 승인절차는 거친 것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우리 국방부는 군사 위성 발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무궁화 위성 5호에 전용 중계기를 탑재하여 군통신에 이용하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의 군사적 이용은 통신에 국한되었으나 중동전 이후 수요가 급증하였다. 

무인폭격기 (드론)조종과 미사일 사격통제에 광대역 중계기가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ABS사에 팔린 무궁화 위성 2, 3호 중계기 대부분을 미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임차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드론 운용에 위성이 긴용하게 쓰이는 이유는 조종사의 두 눈 대신 고성능 카메라가 지형영상을 찍어 실시간으로 작전통제센터에 전송하기 때문인데, 실시간 영상정보는 광대역을 필요로 한다.  폭격에 사용되는 드론은 이동목표 공격에는 는 AWACS 같은 작전 통제용 항공기를 근접공중에 띄워서 지원하지만, 고정목표물이나 정찰용 드론은 정지궤도 위성을 통하여 지상 통제소에서 원격으로  통제한다.  현재 미군은 약 800기의 드론을 운용중이라 하는데 그 중 정찰용 드론에는 Ku, Ka 밴드 위성중계기 하나가 정찰용 드론 하나씩 지원하므로 많은 수의 중계기가 필요하게 된다.   미 국방성 발표에 의하면 급증하는 드론 수요에 비해 광대역 위성 중계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미국은 국방예산 삭감으로 군사위성 발사비용이 모자랄 뿐 아니라, 자체발사 준비기간을 줄일 수 있는 민간위성 중계기를 임차하려고 한다.  현재 미 국방성과 CIA 가 빌려 쓰는 민간위성 중계기는 전체의 40%가 넘는다고 한다.

우주기술은 다양한 기술의 복합체이므로 우주산업은 한나라의 기술수준을 나타낸다.  최근 망갈리안 우주선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화성에 보낸 인도는 우주기술로 후진국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다.  일본 중국이 실패한 화성탐사를 인도가 성공시킨다면 국가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민영화 단계에서 위성부분을 특수사업으로 분리하지 않고 KT에 이관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무궁화 위성이 발사 된지 불과 7년 후인 2002년, 위성사업 주체였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KT로 민영화 되면서 무궁화위성도 영리회사 KT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1988년 정부가 항공우주연구원을 설립하고 무궁화 위성에 의한 위성방송 서비스 도입을 결정한 것은 영리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첨단과학의 상징인 우주기술을 축적하고 도서벽지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위성사업으로 수익을 남기는 경우는 위치정보, 위성방송을 제외하면 드물다.   KT는 수익성 있는 위성사업을 해외진출에서 실현하려고 대용량 위성 3,5,6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해외시장에서 독자적 수익창출이 어려워 홍콩의 벤처회사와 위성을 공유하며 아프리카에 공동 진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머지않아, 국내 위성방송과 군통신서비스를 위해 외국 위성중계기를 임차해서 쓰는 편이 값싸고 편하다는 주장이 등장할 수도 있다.   무궁화 5호 일부중계기를 사용 중인 우리 군이 드론과 스마트 미사일을 소유하고 우주전에 대비하려면 더 많은 위성중계기가 필요 할 것이다. 그보다 더 명심해야 할 점은 정지궤도는 이미 만원이어서 새 위성을 발사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TV조선, JTBC, 채널A, MBN)이 거액의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를 받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압박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케이블방송 업계에 따르면 종편 4사는 올해 수신료로 각각 100억원을 MSO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이 거액의 수신료를 요구함에 따라 종편과 MSO 간의 수신료 등 프로그램 사용 관련 계약이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MSO의 한 관계자는 “종편에서 수신료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며 “12월까지는 종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에 전시된 TV에서 종편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이상훈 기자

 

하지만 정치권과 SO(유선방송사업자)·PP업계에서는 종편이 수신료를 요구하는 것은 거대 신문을 등에 업고 있는 종편의 지나친 횡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종편이 수신료를 받기 위해 신문을 동원해 MSO뿐만 아니라 모기업에 대한 비판기사를 쓰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종편은 출범 당시부터 의무편성 채널로 지정되고, 황금 채널을 부여받았다. 여기에 종편은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부과대상에서 유예를 받았고,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등 미디어랩(방송사 대신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것)법에서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종편은 사실상 출범 첫 해인 지난해에는 수신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편은 올해 수신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출범할 때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온 종편이 수신료 배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염치없는 행위”라며 “방송사업자들은 종편에 황금 채널을 배정해줬지만 시청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TF까지 구성해놓고 ‘준비된 횡포’

이에 앞서 최민희 의원은 종편 4사가 수신료 배분 등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종편 4사 TF는 지난 5월 각각 100억원 정도의 수신료를 받아내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 의원이 확보한 TF 회의록에 따르면 종편 4사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CJ계열의 MSO인 CJ헬로비전를 우선 타깃으로 정하고, 수신료를 받기 위해 압박하기로 결의했다. 사실상 종편의 수신료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최민희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아직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종편에 수신료가 지급되면 광고수입을 종편에 빼앗기고 수신료 수입에 의존해온 중소 개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방송사업자들은 전체 수신료 수입의 20%를 PP에 지급해 왔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PP들은 수신료로 2300억원을 받았다. 종편은 현재 MSO에 YTN 수준으로 수신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수신료로 매년 100억원 정도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종편이 수신료 배분을 YTN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박성호 개별PP연합회장은 “YTN은 지난 1995년 케이블방송이 시작될 때부터 많은 공헌을 해 왔다”며 “하지만 종편은 무임승차하면서 공로도 없고 시장만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만약 종편 4사가 수신료로 100억원씩 가져간다면 개별 PP들은 기존의 수신료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석채 KT 전 회장은 사임했지만, 그의 사람들은 여전히 KT에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표현명 사장이 이 전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김일영 사장은 CEO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에서 신임 회장을 뽑는 데 참여하고 있다. 다른 추천위원회 구성원 역시 대부분 이 회장 재임 시절 등용된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KT 차기 회장을 이 회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뽑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수년간 흐트러져 있던 KT 조직을 복원할 수 있을까. 정부의 낙하산 인사도 걱정스럽지만 다른 한편에선 추천위원회의 태생적인 한계도 위태로워 보인다. 공교롭게도 표현명 사장과 김일영사장이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

KT 관계자들은 신임 CEO가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특정 세력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빚을 많이 지게되면 KT의 경영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 전 회장 재임 기간 동안 흐트러졌던 조직을 추스리고 보듬어줌으로서 내부 역량을 한데 모아야하는데, 빚을 많이 지고 들어오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CEO 의지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공모절차에 들어갔는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영 마뜩지않다. 이 전 회장만 사퇴했지 나머지는 그대로다. 추천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KT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참신하고 공정한 인사를 중심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했는데, 기대에 크게 미달했다. 오히려 이 전회장 측 인사들로 꽉 채워졌다. 이런 인적 구성이라면 이 전회장의 시나리오대로 후계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지 오해하기 딱 좋다.

게다가 표현명 사장과 김일영 사장은 물론 일부 관료 출신 인사까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하다. 이 전회장 체제의 '공과'를 함께 짊어져야할 인사가 CEO후보로 거론되는것 자체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KT 안팎에서는 KT의 미래를 위해 내부 출신 인사가 CEO로 오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물밑에선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전 회장 체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인사가 신임 CEO로 거론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다.

추천위원회는 신임 CEO 선임 후 일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괄 사태 입장 발표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일괄 사태 입장 발표는 KT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추천위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나 정권의 요구에 맞는 사람을 덜컥 뽑아놓고 손을 턴다고해서 좋게 봐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최근 KT 안팎에서 추천위원회부터 새로 꾸려야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KT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자정능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실토할 정도다.

KT가 이런 지경에 내몰린 것은 정부 탓도 크다. 민간기업인 KT CEO를 정부가 낙하산으로 임명했고, 정권이 바뀌면 CEO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해도 전혀 문제없다는 교만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정실 인사가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겠지만 현재 KT는 내부 조직 와해는 물론이고 실적마저 하향세다. 이 전 회장은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할 상황이다.

사정이 이 정도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미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하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나 차라리 CEO 선임 추천위원회 구성을 KT 개혁에 의지를 갖고 있는 참신하고 공정한 인사들 중심으로 다시 꾸리는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한번 KT 신임 CEO 선임에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통신 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때문이다. 그만큼 지금 상황은 위중하다.

KT가 내주 일본 LTE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

NTT도코모는 KT와 손잡고 내달 2일부터 LTE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 LTE 이용자는 일본을 방문했을 때 NTT도코모의 LTE 서비스 크록시(Xi)를 통해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KT는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에서 LTE 데이터로밍을 제공 중이다. 일본 LTE 로밍은 지난 9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에 이은 것이다.

아울러 KT는 지난 9월부터 NTT도코모와 한일 와이파이(Wi-Fi) 자동로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동로밍으로 한 번만 제휴 와이파이망 ID를 클릭해 사용하면 한국에서처럼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 KT가 일본 NTT도코모와 손잡고 LTE 로밍서비스를 시작한다. 한일 자동 와이파이 로밍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KT 관계자는 “내주부터 NTT도코모와 일본에서 LTE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임근호 기자 ] '싸이월드'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구조조정을 결정했다.

SK컴즈는 12월 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싸이월드는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분기(2년) 연속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지금의 사업 체계와 인력 규모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SK컴즈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경영혁신 추진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주요 플랫폼의 실적 부진이 이어졌다"며 "결국 재창업 수준의 파괴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절박함 속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SK컴즈는 2011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8분기 연속 영업손실 및 순손실을 냈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저장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이스트소프트의 백신프로그램 '알약'을 통해 해킹당하는 사건이 터지면서부터다.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모바일로 변하는 상황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됐다.

싸이월드는 종업원지주회사(EBO) 형태로 분사해 재도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적극적인 외부 제휴를 통해 싸이월드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SK컴즈가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키우려고 하는 '싸이메라'도 분사를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인력 축소는 12월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희망퇴직을 받아 이뤄진다. 9월 기준 직원수는 이미 715명으로 2년 전 1322명에서 절반가량이 줄어든 상태다. SK컴즈는 이런 경영상황에 책임을 통감해 실·본부장급 이상 전원이 일괄 사표 제출을 결의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시국 미사'서 촉발…종교계 확산

(익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의 시국 미사가 촉발한 대통령 사퇴 촉구 움직임이 종교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소속 교무 30여명은 29일 전북 익산시 원불교 중앙총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교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나라가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법질서를 훼손시킨 엄청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사회개벽교무단에는 원불교 전체 교무 1천600여명 중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들도 28일 서울 조계사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처벌과 정부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1천12명이 참여한 선언문에서 "대통령선거에서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민의를 왜곡한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에 정권이 개입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극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며 "현 사태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30여개 개신교 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도 27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또 광주지역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대표들은 다음 달 5일 오후 광주YMCA에서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의 시국 미사가 불을 댕긴 정권 퇴진 운동이 종교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성난 목소리가 전부는 아니며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면서 대통령 사퇴 촉구 움직임을 평가 절하하고 있다.

< 앵커멘트 >
KT가 수십억원을 투자해 확보한 '클라우드' 관련 핵심 소프트웨어가 개발회사의 기술도용 혐의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KT의 투자금이 비자금인 지 여부에 대해 조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규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윈도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데스크톱 가상화'(VDI) 기술입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업체 틸론이 개발한 이 기술은 SK텔레콤의 'T 클라우드'에 적용됐습니다.

KT 역시 'U 클라우드'라는 자사 서비스에 VDI를 적용하기 위해 A사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하고 지분까지 사들였습니다.

A사는 VDI 솔루션 개발을 완료해 올해초 KT에 납품했다고 발표했지만, KT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A사가 경쟁사인 틸론의 핵심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A사의 VDI 제품에는 틸론의 로고 디자인과 특허를 받은 '엘링'이라는 인터페이스가 복제한 것처럼 똑같이 적용돼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사가 틸론에서 이직한 직원을 통해 이 제품의 소스코드를 빼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저작권위원회로 넘어가 A사와 틸론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사한지 분석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중입니다.

[인터뷰] 최백준 / 틸론 대표이사
"KT와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인적자원, 소스코드까지 탈취당해 기회를 빼앗김으로써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있는 상태구요.. 우리 회사에서 탈취해간 소스코드나 인력이 또 다른 회사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함으로써 제이, 제삼의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투자금 수십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KT는 "관련기관의 수사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KT의 투자금이 비자금으로 유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A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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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올레캠퍼스가 입주한 서울 서초구 동익빌딩 전경

KT가 이석채 전 회장 사임 후 피해 대리점주들에 대한 교섭을 지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는 지난여름부터 대리점에 대한 갑의 횡포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다.

피해 대리점주 중 한명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섭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젠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시간만 흐르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회사 상황이야 알지만 당장 임대료도 나가고 정리도 하지 못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KT는 지난 10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교섭하겠다는 합의서에 동의하고 ▲휴대폰 일반대리점 ▲휴대폰 연합대리점 ▲부동산 임대사업 ▲KT 텔레캅 ▲인력퇴출 프로그램 등 5개 영역에 대한 피해 사례를 직접 경청하는 1차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배임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사임하면서 당초 교섭을 진행해온 윤정식 CR본부장은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며 협상 추진 지연 의사를 전달했다. 그 후 새로운 담당자가 나서지 않으면서 교섭은 미궁 속에 빠진 상태다.

임대료도 꼬박꼬박 나가고 빚은 사정을 봐주지 않고 늘어 가는데 교섭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니 피해 대리점주들의 한숨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대리점주도 “빚은 자꾸 늘어만 가는데 교섭은 지지부진하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KT와 피해 대리점주들의 교섭을 진행해온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역시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이석채 전 회장이 사임한 후 교섭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위치가 불확실하니 협상을 미루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현재 임원진 교체와 무관하게 협상을 해결하자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KT에서 답변도 없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T는 “1차 소통은 했고 KT 사정이 안정화 되면 협상을 재기하자는 내용으로 요청이 왔고 저희 역시 사정이 안정되면 협상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다”며 “지속적으로 소통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KT 노동 문제는 어제오늘 불거진 사안이 아니다. 세상에 알려진 후 적잖은 시간이 흘렀지만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노동자 연쇄 사망 등 정도도 심각하다. 공공성을 내려놓고 사유화를 택한 후 '신자유주의 교과서'라는 말에 모자람이 없는 길을 걸어온 KT가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KT의 새 회장으로 누가 선임되든 풀어야 할 문제다. KT와 인연을 맺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1998년 말, 손일곤 씨의 '삐삐'(무선 호출기)가 울렸다. 호출자는 한국통신(현 KT). 새해에 출근하라는 내용이었다. 1997년 공채에 합격한 후 1년간 기다리던 연락이었다. 연락을 기다리다, 귀농한 선배 집에서 일을 돕던 손 씨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2013년, 어느새 42세의 중년이 된 손 씨는 KT 노동 문제를 다룬 영화 <산다>의 주인공 중 한 명이 됐다. 시쳇말로 회사에 찍혔지만, KT에서 버티며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는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영화에 출연했다.

KT와 함께한 15년, 손 씨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일 경기도 부천에서 손 씨를 만났다.

15년 만에 노동 인권 영화 주인공이 된 KT 노동자

손 씨가 한국통신에 입사할 무렵, 한국의 직장인들은 파리 목숨이었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로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이 횡행하던 시절이었다. "IMF 위기로 제대로 된 회사에 자리 잡는 것 자체가 힘든 때"였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의 입사를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기업도 여럿이었다. 손 씨가 합격 후 입사까지 1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었다. (관련 기사 : 힘들게 대기업 합격, 그런데 출근은 하지 마라?)

1999년 1월, 손 씨는 회사 연수원에 들어갔다. "사흘간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전화국으로 배치됐다. 교육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이었다. 교육 없이 바로 가는 이유는 그 직전에 명예퇴직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라고 하더라. 업무를 잘 몰라도, 전화만 받아도 일이 된다고 했다."

손 씨가 배치된 곳은 용산전자상가 뒤편 원효전화국(현 KT원효지사)이었다. 2009년 전남 고흥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일했다. 700 서비스, 기업용 1588 서비스 등이 손 씨의 업무였다.

손 씨가 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노동조합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고개 숙이고 살았으면 <산다>에 출연할 일도 없었겠지만, 손 씨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IMF 위기가 터진 후 회사는 아무 대책 없이, 해만 바뀌면 사람을 쫓아낼 생각을 했다.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 같았다."

손 씨가 첫 출근을 하기 직전인 1998년 12월, 한국통신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5만8000여 명의 직원 중 1만5000여 명(26퍼센트)을 내보낸다는 계획이었다. 260개 전화국 가운데 84개를 인근 전화국으로 통합하고 114 안내 서비스를 외부에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을 30퍼센트 축소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민영화(한국통신은 2002년 민영화 기업 KT로 탈바꿈했다)를 앞두고 수익성 위주로 조직을 재편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03년까지 거의 매년, 적게는 800여 명, 많으면 5000여 명씩 회사를 떠나야 했다. 이런 모습은 이석채 전 회장 시절에도 이어졌다. 이 전 회장이 취임한 2009년, 5992명이 명예퇴직으로 KT를 떠났다. 사상 최대 규모였다. 공공성이 밀려난 자리에 '수익성 위주, 주주 고배당 경영'이 들어선 결과였다.

▲ KT 노동자 손일곤 씨. ⓒ프레시안(최형락)

"해만 바뀌면 사람 쫓아낼 생각을 하는 회사"…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노동자들은 저항했다.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2000년 12월 '민영화 반대, 강제 인력 감축 및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손 씨도 적극 참여했다.

"명동성당에서 구조조정 반대 농성을 크게 했다. 당시 노조 위원장이 이동걸 씨였는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사실 싸울 의지가 별로 없었다. 민주 노조 성향 활동가들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노조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고 압박하고 현장 조합원들도 이에 공감하면서, 집행부가 떠밀려 파업을 하게 된 것이었다.

나도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때만 해도 지금과는 분위기가 달라서 사내 게시판 '노사 소식'란에 사람들이 글을 많이 올렸다. 직원이 4만 명이 넘을 때로 기억하는데, 많으면 1만2000명까지 보고 그랬다." (당시 노조 위원장이던 이동걸 씨는 이명박 정부 때 사회를 뒤흔든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세간의 관심을 모은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이 씨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4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씨뿐만 아니라 서유열 KT 사장도 민간인 사찰 사건에 활용된 대포폰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에 휩싸이는 등 KT 인맥들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도마에 올랐다. <편집자>)

손 씨는 파업이 끝난 후, 2001년 중징계를 받았다. 처음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재심을 거쳐 정직 3개월로 조정됐다. 그 사이 손 씨는 114 분사에 반대하는 투쟁에도 동참했다.

정직 기간이 끝난 후 복귀한 손 씨는 2003년 다시 징계를 받았다. 한국통신(KT)이 추진한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유선전화 전환' 문제가 적잖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던 때였다.

"전환 문제 관련 민원이 많았다. 민원을 받다보면, 시민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고객들에게 회사가 너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글을 사내 게시판에 쓰고 퇴근했는데, 다음 날 난리가 났다. 상사들이 글을 지우라고 했다. 얼마 후 감사를 받았다. 정직 1개월이었다. 감사 과정에서 '게눈을 어떻게 감추나? 경영진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걸 봤나?' 하는 이야기도 들었다. 'KT 경영진과 정보통신부 관료들이 국민의 돈을 게눈 감추듯이 감췄다'고 쓴 것에 대한 반응이 그랬다."

2008년에도 손 씨는 징계를 받았다. 연수원에서 교육받던 중 동료 두 사람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다. 징계 이력이 없던 두 동료는 애초에 거론되던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받았다. 이와 달리 손 씨는 두 번 징계를 받은 이력과 교육 중 집에 다녀온 것('무단 외박')이 가중돼 동료들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 4년 8개월, 힘들었던 "귀양살이"

2009년 2월, 손 씨는 고흥으로 발령을 받았다. 서울에서 4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남해안이었다. 연고는 없었다. "연고가 없으니 거기로 보내지 않았겠나." 노부모와 아내, 두 아이는 집에 두고 혼자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내려간 고흥에서 보낸 시간은 손 씨에게 힘든 시기로 기억된다. 첫 1년은 견딜 만했다. "민주 노조 활동을 한 것 때문에 눈에 보이게 (배제)하진 않았다. 퇴근 후 선배들이 '혼자 뭐하겠나? 한잔하자'고 하곤 했다. 그런 게 직장 생활의 재미 아니겠나."

2010년, 상사가 바뀌면서 많이 힘들어졌다.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업무가 할당됐다. "플라자라고 하는 일선 창구 업무다. KT 상품 체계가 정말 복잡하다. 그 모든 사항과 관련해 찾아오는 고객들의 요구를 처리해야 하는 자리였다.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창구에서 혼자 해야 했다. 다른 의도가 있는 업무 배치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손 씨를 힘들게 한 건 늘어난 업무 스트레스만이 아니었다. 동료들과 고락을 함께하는 "직장 생활의 재미"가 어느 순간 손 씨에게서 멀어졌다.

"회식이 있어도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석채 회장 취임 후 명예퇴직을 거부하다가 쫓겨 온 A씨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를 '왕따' 시킨 것 아니겠나. 언제부턴가 퇴근 후 사택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도 거의 받아주지 않았다. (이유를 대고 거절하기가) 구차하니까 안 받은 것 아니겠나. 몇 번 그러면 나도 비참해져서 연락을 안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끔 함께 마셔준 B씨가 있었다. 이분도 다른 곳 출신인데, 전화하면 내게 꼭 물어봤다. '누구랑 같이 있냐. 주변에 전화국 직원은 없냐.'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왔다. 어느 날 B씨가 상사에게 불려갔다고 한다. '내 안테나가 높다.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가족이 있는 곳에 가야 하지 않겠나.' 이랬다더라. 무서운 이야기다."

ⓒ프레시안(최형락)

혼자 소주라도 한잔해야 잠이 드는 날이 늘었다. 손 씨는 이러한 상황 변화가 민주 노조 활동과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손 씨는 '강제적 인력 구조조정 반대' 파업에 적극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KT 새노조 조합원이기도 하다. KT 새노조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KT의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폭로한 후 해고된 이해관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다. KT의 노동 인권 문제 등을 정면에서 비판하는, 그래서 사측엔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한 상사가 그러더라. '노조 대의원 출마, 포기하면 안 되겠느냐.' 민주파 대의원이 출마하는 지부가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된다. 그런 곳은 본사 관심선상에 오를 테고, 그러면 자기가 피곤해질 것 같으니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다. 또 다른 상사는 '나랑 잘 있으면 가족이 있는 데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

손 씨는 자신이 조직적으로 차별과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여기고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동료들이 '주말 무급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지방 노동청에 이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나 모두 만족스런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아버지 쓰러지셨다' 소식에 '50만 원 택시' 상경, "곁에 있었으면…"

일터에서 동료들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기 어렵게 된 후 손 씨는 전교조 조합원, 농민회원 등과 어울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외로움을 모두 달랠 수는 없었다. 손 씨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바라보며 생활했다. 가족에게로 향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었다.

"금요일 오후 6시 40분에 고흥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탔다. 순천을 거쳐 서울로 올라와 다시 집까지 가는 데 6시간 정도 걸렸다. 그렇게 토요일에 집에 도착하면 많이 피곤하지만, 아이들이 보고 싶어 매주 올라왔다."

주말엔 웬만하면 다른 모임에 가지 않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일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내려와야 했다.

"일요일 밤 11시 반, 잠든 아이들에게 뽀뽀를 하고 집을 나섰다. 막차를 타고 월요일 새벽 순천에 도착해 PC방에 있다가 고흥행 버스를 탔다. 그렇게 내려올 때 기분이,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그런데, 묘하다. 고흥에 오면 잊고 일에 매몰되려 했다. 그래야 다른 생각이 덜 들어서다."

올해 열 살인 아들과 일곱 살인 딸은 아빠와 함께 있는 걸 좋아했다. 아빠가 왜 주중에 함께 있지 못하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다. "딸아이가 집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우린 집이 두 개다. 아빠 집도 있고 엄마 집도 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혼한 줄 알 거다." 손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손 씨는 이런 생활을 "귀양살이"라고 표현했다. "귀양살이" 중이던 올봄, 큰일이 터졌다. 부친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퇴근 후, 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아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쓰러지셨다는 것이었다. 택시를 불러 바로 올라왔다. 택시비가 50만 원 나왔지만, 무조건 빨리 올라와야 하는 상황 아닌가. 내가 곁에 있었으면 더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미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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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으로 출퇴근 가능한 곳에 발령하는 법 만들어졌으면"

올해 10월, 손 씨는 다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고흥에서 생활한 지 4년 8개월 만에 부천으로 근무지가 바뀐 것이다. 요즘 손 씨는 "종일 고객들의 욕을 먹는 일"을 한다. 콜센터에서 고객 민원을 1차로 받는데,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손 씨가 속한 부서로 넘어온다. "막말하는 일부 고객들"을 상대하는 것도 업무의 일부다. 그래도 가족과 함께하고 퇴근 후 오랜 친구들과 한잔할 수 있게 된 건 손 씨에게 반가운 변화다.

얼마 전, 손 씨는 <산다>를 아내와 함께 봤다. "우리 신랑,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고생했네." 손 씨 아내의 소감이다. <산다>는 손 씨 같은 이들에겐 고마운 영화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영화가 현실보다 덜 잔인하다고 하는 활동가들도 있다."

손 씨가 가족의 곁으로 돌아온 직후, 이석채 씨가 KT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몰락을 자초한 건 이 전 회장 본인이라는 것이 손 씨 생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통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은 불통이라고 하지 않았나. KT도 마찬가지다. 이석채 전 회장도 소통 전문가라는 청와대 전 대변인(김은혜 전무, 전 MBC 기자)까지 데려와 날마다 소통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혀 안 됐다. 회사가 아주 억압적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의견을 못 내는 거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사가 망가졌다.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누가 다음 회장으로 오든 나아지는 게 없을 거다."

11월 초, 한 일간지에 KT를 "한국판 구글"에 비유하는 기사가 실렸다. 원하는 장소를 직원 스스로 선택해 일할 수 있는 '원격 근무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스마트 워킹(smart working)을 권장하고 있다며 KT를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귀양살이"를 경험한 손 씨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노동 인권 문제가 심각한 KT에 적합한 평가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연고가 없는 먼 곳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사측에서 직원들을 통제하는 최고의 방법일 거라고 본다. KT만이 아니라 사업장이 전국에 흩어진 곳은 다 그럴 거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발령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KT 노동자로 살아온 15년, 손 씨는 많은 일을 겪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자부심과 야속함이 교차한다.

"처음부터 이만큼 올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한 10년 넘으면 중간 관리자도 돼 봐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소통의 공간인 사내 게시판에 (의견이 있으면) 쓰라고 하니까 쓴 것이고 회의 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이야기한 걸 갖고 사실상 낙인을 찍어버렸다. 그러니 운신의 폭이 줄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다.

여전히 힘들지만 40∼50대 정규직이 KT에 이만큼이라도 있는 건 명동성당 파업, 114 투쟁 등의 힘이다. 그렇게 일자리를 지키는 데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물론 나를 외면한 동료들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민주) 노조의 기반이 막 무너지던 2006∼2008년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어쩌겠나. 나이도 적잖게 들었고 애들도 있는데, 살아야 하지 않겠나."

손 씨는 오늘도 "고객들의 욕"을 먹으며 그렇게 산다.

011, 016, 019 등 01X 이동전화 번호 사용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딘 전환으로 대혼란 우려가 크다. 010번호로 전환하지 않은 이용자가 118만 명이다. 010으로 자동 번호변경이 되지 않는 사용자도 2만 명이나 된다. 이 사용자들은 자칫 내년부터 발신이 안 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자동 번호 변경에 자칫 3주 이상 걸리는 이용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버 과부화에 따른 일시적 장애가 없다는 전제에도 그렇다.

혼란을 최소화 하려면 번호 전환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정부와 통신사업자도 그간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일각에선 홍보 부족을 탓하는 얘기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알렸다. 자신이 강제전환 대상자라는 것을 아직 모른다고 정부나 통신사업자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다.

번호 전환을 하지 않는 이용자 중엔 `왜 내 번호를 바꿔야 하느냐`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 오랫동안 쓴 번호를 바꾸기 싫은 이용자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새 번호를 알리는 불편에 대한 불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 번호`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전화번호는 주파수와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 아니다. 개인은 다만 국가 소유물인 전화번호를 빌려 쓸 뿐이다. 오랫동안 쓴 것을 감안해 전환 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국가나 전화번호 관리 위탁자인 통신사업자가 할 일을 다 했다.

거의 없겠지만 `전환을 최대한 늦추면 혜택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다. 착각이다. 010번호 전환은 통신서비스 종료와 전혀 다른 사안이다. 정부가 강제로 전환한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용자 자율을 유도해 왔고, 심지어 01X 번호로 이용할 수 없는 3G·LTE 서비스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했다. 이것도 분명한 혜택인데 정작 당사자가 고마움을 모르니 안타깝다. 01X번호 이용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임박한 종료시점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2년간 누적적자 4000억원 육박…제작비 감소→보도 중심 편성]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내년초 재승인 여부 결정…재승인 못받으면 보도 못해]

방송을 송출한 지 2년이 지난 종합편성채널은 내년 초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첫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일부 사업자는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종편 재승인 공고를 내고 매일방송을 제외한 제이티비씨, 조선방송, 채널에이의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방통위는 내년 1~2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2월 재승인 여부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 심사한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부문에 대해 과락을 적용했다. 종편이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않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중점 심사하기 위해서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재승인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당초에 종편을 도입할 때 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종편 심사에서 2개 정도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2개를 탈락시킨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1~2개 회사가 재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지난 14일 공개한 '201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재승인을 받지 못할 종편은 없어 보인다. 700점 만점에 550점 내외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1위와 4위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다. 특히 재승인 심사때 반영되는 점수 차이는 1000점 만점에 8.54점에 불과하다.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사업자는 더이상 종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에서의 의무 전송, 황금채널 배정 등의 혜택은 사라진다.

하지만 재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방송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종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못할 뿐 일반PP로서 방송을 할 수 있다. 채널번호가 바뀌고 최악의 경우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에서 빠질 수 있지만 종편으로 받는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규제가 사라지면서 자유로운 편성과 제작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 예컨대 CJ E&M이 운영하는 tvN은 종편은 아니지만 '꽃보다 할배', '응답하라 1994' 등 인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높은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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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검찰수사로 이석채 회장이 사퇴한 KT를 맹공했다. LTE-A를 갖고 KT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다시말해 KT가 주파수 경매 이후 사용한 '광대역 LTE-A'는 그냥 LTE 기술이지 진정한 LTE-A 기술이 아니라면서 SKT 자신들의 LTE-A가 진짜라며 기술적 우위를 과시, 향후 KT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진성 SK텔레콤 ICT 기술원장(전무)은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사옥에서 열린 '3배 빠른 광대역 LTE-A(롱텀에볼루션 어드벤스드)' 시연회에서 KT를 향해 이같은 경쟁우위를 과시했다.

그는 "KT의 LTE-A는 1.8㎓ 인접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할당받아 기존 주파수와 합친 광대역 LTE 기술일 뿐이다"면서 "이번에 상용화 한 SK텔레콤의 광대역 LTE-A는 1.8㎓ 광대역 주파수와 10㎒ 대역폭의 800㎒ 주파수 대역을 합친 진짜 광대역 LTE-A다"고 강조했다.

이날 SK텔레콤은 기존 LTE 서비스의 최대 속도인 75Mbps보다 3배 빠른 225Mbps의 '광대역 LTE-A'를 국내 최초로 시연했다.

SK텔레콤이 상용화 시점을 6~7개월 이상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시연회를 한 이유에 대해 "해외 업체들이 시연회를 먼저 시작해 자칫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예상치도 않았던 해외 통신사가 영국이나 싱가폴에서 300Mbps급 LTE를 시연했다는 외신보도들이 이어졌다"면서 "한국이 LTE에 있어 기술과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데 LTE가 보편화되지도 않은 나라에서 이미지 게임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시연회를 앞당기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에는 홍콩이, 그리고 지난달에는 영국과 독일 등이 300Mbps와 225Mbps 속도의 LTE 기술을 시연했다.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장비 성능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해외 통신사들과 합작으로 시연회를 준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광대역 LTE-A가 스마트폰에서 본격 상용화 되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 쯤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퀄컴 등 칩셋 회사들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기술 개발을 앞당긴다면 상용화 시점도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 원장은 "광대역 LTE-A용 단말기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아 상용화 일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최대 속도인 225Mbps를 내기 위해 메모리 사이즈와 CPU 속도 증대 등의 튜닝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SK텔레콤은 KT와 마찬가지로 11월 안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광대역 LTE 망 구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5일 KT가 기존 단말기로 1.5배 빠른 속도를 누릴 수 있는 광대역 LTE 서비스를 서울과 수도권에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원장의 이같은 주장에 향후 KT가 어떤 대응으로 맞설지 주목된다. 최 원장이 KT의 자존심을 있는대로 긁어놨기 때문이다.

▲  ⓒ천지일보(뉴스천지)

세간의 이목이 KT 차기CEO에 쏠려있다. 민영화가 된 후에도 10년간 정치권이란 외풍에 흔들려왔다. 통신계의 맏형인 KT의 차기CEO가 누구냐에 따라 KT가 진정한 민영기업으로 탈바꿈하느냐, 정권의 낙하산 부대로 남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제는 KT 내‧외부 가릴 것 없이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낙하산 인사’ ‘정치권 인사’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이번 KT CEO 선임은 KT뿐 아니라 업계, 정치권에도 중요한 관심사다.

이런 분위기 속에 KT는 2005년 이후 8년 만에 공개모집을 적용했다. 헤드헌터 등 전문기관 추천도 병행한다. 마감은 내달 4일까지다. 서류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KT CEO추천위원회(CEO추천위)는 후보자 선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직 CEO추천위도 공모에 참여한 후보자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사무국에 접수된 서류들은 우선 검증기관으로 보내진다. 검증기관에서는 지원자들에 대한 경력조회 신원조회 등을 진행한다. KT CEO(대표이사 회장)로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KT가 제시하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걸러지게 된다.

검증 작업이 신속히 진행될 경우 빠르면 6일경 CEO추천위의 서류심사가 있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서류심사를 마쳐야 2단계인 지원자들의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CEO추천위는 KT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가 있기 전까지 후보자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정되는 신임 CEO는 오는 2017년 초 주총 때까지 3년간 KT의 수장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빠르게 인선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여전히 정‧관계의 영향력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T 내부에서는 내부 인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특히 직원들은 현재 직무대행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는 표현명 사장을 선호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터넷(IP)TV의 약진에 힘입어 이를 기반으로 한 ‘T커머스’(텔레비전+상거래)가 덩치를 점차 키우고 있다.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성장세가 만만찮아 몇 년 내 홈쇼핑을 위협하는 쇼핑 채널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 홈쇼핑 업체들의 견제도 심상치 않다.

28일 T커머스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00억원가량 취급고를 올린 T커머스 시장은 올해 취급고 3000억원가량으로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홈쇼핑 업계 취급고가 12조 5000억원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T커머스 전체 매출은 아직 홈쇼핑의 2~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장년기에 접어든 홈쇼핑과 달리 태동 단계인 T커머스의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한 예로 올해 200억원 취급고 목표를 잡은 KT 계열사 KTH의 T커머스 ‘스카이T쇼핑’은 2015년까지 이를 3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KTH 관계자는 “주요 플랫폼인 IPTV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데다 스카이T쇼핑의 경우는 스카이라이프, 올레TV 등 관계사 서비스 외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채널이 늘어나면 그만큼 취급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T커머스는 TV와 리모컨으로 물건을 사는 상거래 방식이다. 주문형비디오(VOD)를 골라 보듯이 IPTV 메뉴 내 쇼핑 카테고리에서 제품을 고른 뒤 정보를 얻고 구매하는 ‘독립형’, 지상파 TV 방송 도중에 드라마 등에 나온 옷, 가방 같은 제품 정보를 즉석에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연동형’ 서비스 등이 있다. 최근에는 아예 홈쇼핑과 마찬가지로 IPTV 채널 한 곳에서 계속 제품 광고만 하는 ‘채널형’ 방식으로 K커머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홈쇼핑은 사업자들이 선정해 방송 시간에 내보내는 상품을 보고 구매 여부만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K커머스는 원하는 제품을 골라 안내 방송을 볼 수 있다. 또 최신 스마트TV와 네트워크 기술 등이 결합돼 있어 증강현실 같은 신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여지도 크다.

T커머스 사업자 승인은 이미 2005년부터 이뤄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T커머스의 주요 플랫폼인 IPTV가 정식 서비스되기 전이라 사실상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업체들이 IPTV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K커머스 사업을 본격화했다. IPTV 가입자는 지난달 800만명을 넘어 내년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성장 가능성 때문에 기존 유통업체들 외에 IPTV, 케이블방송 사업자들도 여기 뛰어들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승인을 받은 T커머스 업체는 총 10곳으로, 홈쇼핑 업체 5곳 외에 KTH, TV벼룩시장, SK브로드밴드, 화성산업, 아이디지털홈쇼핑(태광) 등이다.

정부는 K커머스를 홈쇼핑과 차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T커머스의 경우 쇼핑 호스트가 출연하거나 생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쇼핑 호스트가 제품 설명을 하며 신체 일부나 화면에 노출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히 KTH의 스카이T쇼핑, 아이디지털홈쇼핑의 쇼핑앤T 같은 채널형 서비스는 사실상 홈쇼핑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홈쇼핑 업체들의 견제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홈쇼핑 업체들은 T커머스 업체들이 규제를 교묘히 피해 사실상 홈쇼핑 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T커머스도 쇼핑 호스트의 목소리로 제품을 설명하고 상품 시연 시 얼굴만 제외하고는 다른 부위가 그대로 노출돼 홈쇼핑과 차이가 없다”며 “동일한 서비스라면 사업 진입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소비자 권익보호 등과 관련해 동일한 규제,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이 평생동안 지출하는 의료비가 1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생애의료비 추정 및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생애의료비(2011년 기준 현재가치)는 남성 1억177만원, 여성 1억2332만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지난해 자료(남성 9589만원, 여성 1억1430만원)에 비해 남녀 각각 588만원, 902만원 증가한 수치다.

생애의료비 중 남성은 78.8%, 여성은 81.0%를 40대 이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은 남성 50.5%, 여성 55.5%로 나타나 노년기에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질병 중 1인당 생애의료비가 높은 질병은 남성은 암(1121만원), 고혈압성질환(576만원), 뇌혈관질환(518만원) 순이었으며, 여성은 고혈압성질환(857만원), 암(819만원), 뇌혈관질환(667만원) 순서로 집계됐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와 통계청 생명표를 이용해 남녀 각각 10만명의 가상코호트를 설정해 생애의료비를 분석한 결과다.

임달오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장은 "개인 생애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 지출되는 양상을 볼 때 기대수명의 신장과 고령층의 증가에 따라 의료비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증가에 대응해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의료재정의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뇌혈관질환, 치매 등 고령자 고위험 특정질병에 대해서는 의료비 관리와 대응이 크게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