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난 해 숱한 화제를 낳으며 종영한 케이블채널 tvN의 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었다. ‘응답하라 1994’는 평균 시청률 11.9%, 순간 최고 시청률 14.3%를 기록하며 케이블 드라마 가운데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 뿐만 아니라 꽃보다 시리즈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는 물론 군대를 배경으로 그린 드라마 ‘푸른거탑’, ‘로맨스가 필요해’ 등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tvN에서 방영되었다.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는 여자와 연애 등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19금 토크 프로그램 ‘마녀사냥’을 비롯해 ‘썰전’, ‘히든싱어2’도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7일 ‘마녀사냥’은 시청률 3%에 육박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29일 ‘히든싱어2’는 시청률 6.34%를 기록하며 동 시간대 공중파에서 방송된 KBS2 '인간의 조건(6.3%)‘, ’그것이 알고싶다(7.3%)‘ ’세바퀴(7.1%)‘ 등과 시청률 부문에선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한편 모바일 리서치 케이서베이에서는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순위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드라마 부분에서는 ‘응답하라 1994(tvN)’가 예능 부분에서는 ‘꽃보다 할배&누나(tvN)’, 시사/교양 부분에서는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채널A)’이 케이블과 종편채널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집계됐다.

공중파 방송을 선호하던 시청자들이 조금씩 종편과 케이블 방송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차별화된 컨텐츠일 것이다. 공중파에서는 여러 규제와 시선 때문에 주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면, 종편과 케이블 방송에서는 공중파 방송보다 심의 규정이 낮아 다양한 주제를 다뤄 시청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었던 것이다.

시청자들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컨텐츠를 원한다. 현재 공중파에 비해 종편과 케이블 채널은 비교적 열악한 제작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참신한 컨텐츠와 차별화된 컨텐츠를 선택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매입한 홍콩회사에 KT 출신 2-3명 재직
남은 연료수명 10년에 年 500억
수명 다한 2호는 40억, 수명남은 3호는 5억 매각 이해 안돼

KT는 중국의 닥터펑텔레콤미디어그룹(Dr.Peng Telecom Media Group)과 클라우드ㆍ인터넷데이터센터(IDC)분야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닥터펑그룹은 중국 최대 민영 통신사이자 인터넷서비스제공기업(ISP)으로, 베이 징, 상하이, 선전 등 13개 지역에 총 20만㎡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이 기업이 베이징에 세운 데이터센터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3만㎡ 규모에 6천500여개 서버랙을 갖췄다.

KT는 닥터펑그룹에 KT가 수년간 쌓은 클라우드 기술과 IDC 등 시설 운용 노하우를 전수한다. 대신 중국 진출 시 닥터펑그룹으로부터 제반 인프라와 인력, 판매망 등을 지원받는다.

KT측은 "이번 MOU를 시작으로 중국 클라우드 및 IDC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한 직원이 동네 헬스클럽의 매출을 끌어올린 내용의 자전적 소설을 출간해 눈길을 끈다. KT 전략기획실에 근무하는 이재형씨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 ‘스마트하게 경영하고 두려움 없이 실행하라’를 통해 성장 정체로 고민하는 기업에 ‘구성원의 강력한 변화 의지’와 ‘망설임 없는 실행력’을 돌파구로 제시했다.

국가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무궁화 위성을 정부 허가도 받지 않고 헐값에 외국 기업에 팔았다가 이를 다시 더 비싼 돈을 들여 재매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KT의 처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KT의 위성사업 자(子)회사인 KT샛은 2011년 9월 “수명(壽命)이 다했다”는 이유로 무궁화 2, 3호를 홍콩의 위성서비스 회사인 ABS에 매각했다. 이 사실은 지난해 10월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직접 비용만 총 4500억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위성 2호, 3호를 1% 수준인 45억원에 매각해 고철값도 안 되는 헐값에 국가적 자산을 매각했다"며 "특히 3호는 설계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에 매각해 잔존 연료와 기기성능 모든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 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996년 설계수명 10년으로 발사된 무궁화 2호는 40억4000만원에, 1999년 설계수명 12년으로 발사된 무궁화 3호는 5억3000만원에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KT샛측은 "위성 자체의 매매 가격은 5억원이 맞다"면서도 "위성 매각은 잔존 가치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당시 설계 수명을 다한 위성을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 200여억 원대의 관련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말했다. 순전히 '고철값'만 받고 매각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홍콩 ABS는 KT로부터 사들인 무궁화 위성을 이용해 중동,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NATO)와 미군, 러시아 방송사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평균 55% 성장률을 자랑하며 위성전문기업으로 급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KT측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인공위성을 관련 정부부처 승인도 받지 않고 헐값에 팔았다는 지적에 “해당 위성들은 이미 설계 수명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위성이다.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홍콩에 매각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라며 “무궁화 3호를 매각 이전 상태로 되돌리라”고 KT샛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홍콩 ABS측이 이미 KT샛으로부터 구매해간 무궁화 위성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KT샛의 요구대로 다시 돌려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있다.

오히려 KT샛 측이 매각했던 금액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재구매해야할 판이다. 실제, 현재 KT샛은 ABS와 재매입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금액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BS측은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미국 뉴욕의 국제중재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회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KT샛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2년 넘게 ABS가 해당 궤도에서 위성을 운용해고 있는 만큼 국제 중재 절차에 들어가면 우리쪽 입장이 불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ABS측은 “위성을 리스하는 방식으로 KT샛에 넘겨준 뒤 운영권한은 ABS가 갖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무궁화 위성을 쏘아올리며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로부터 고유로 할당받은 우주 영토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1999년 무궁화 3호 위성을 쏘아올리며 우리나라는 적도 동경 116도의 우주 궤도 영토를 할당받았는데 현재 해당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은 홍콩이 사실상 소유·운영하고 있는 형국이라 국제적 분쟁이 될 소지가 남아 있다.

무궁화 2호의 경우에는 ABS측이 운영 궤도를 옮긴 상황이라 이번 정부의 매각취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KT샛은 “정부의 계약 무효결정이 난 만큼 위약금을 물든 재매수를 하든 무궁화 3호를 되찾아 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궁화 3호 위성을 다시 사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간의 과열된 새해 보조금 경쟁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마케팅 관계자들을 소집해 과잉 보조금 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통위 경고는 지난 1~2일 번호이동 건수가 총 7만9038건(알뜰폰 포함)을 기록, 일평균 4만2000건을 넘었기 때문. 방통위 시장과열 판단 기준인 하루 2만4000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그동안 방통위는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이통3사를 소집해 보조금 경쟁 자제를 요청해왔다.

특히 이통3사는 연초부터 주요 기종 번호이동에 보조금 수위를 높이며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어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갤럭시노트3에 약 50만원의 보조금이, G2와 갤럭시S4 LTE-A에도 6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A사가 보조금을 대거 투입하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 기간동안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372명과 954명 순감, LG유플러스는 1127명이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날 이통3사에 “보조금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현장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조사에서 보조금을 과잉지급한 증거가 나오면 이통사는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연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사상 최대 규모의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KT샛, 전략물자 허가 없이 팔아
미래부 매각 취소, 재매입 명령
위성 산 홍콩ABS, 짭짤한 재미
사실상 협상 거부 … 국제중재 절차
한국, 궤도 점유권 유지 쉽지 않아

불법 매각 논란에 휩싸인 ‘무궁화 3호’ 위성을 사들인 홍콩의 위성서비스 회사 ABS가 KT샛(KT의 위성사업 자회사)에 대한 국제중재 절차에 착수했다.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명령에 따라 KT샛이 재매입 협상에 나섰지만 ABS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다. 한국이 보유한 동경 116도의 위성 궤도 점유권을 유지하는 데 적잖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최근 KT샛의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용 주파수 일부 대역의 할당을 취소했다. 전략물자인 위성을 허가 없이 외국에 판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논란이 있던 무궁화 2호는 ABS가 궤도를 다른 곳으로 옮겨 매각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KT샛은 2011년 관련 절차를 어기고 5억3000만원에 무궁화 3호를 해외에 매각했다. 이런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설계 수명이 지난 위성이라 승인 없이 매각했고, 관제비용 등으로 200억원 이상을 받아 헐값은 아니었다”는 게 KT샛의 해명이다.

　하지만 미래부의 결정만으로 매각 계약을 백지화할 수 없다. 그래서 KT샛은 ABS와 재매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소유권을 되찾아 직접 위성을 운용하고, 할당 취소된 주파수도 돌려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ABS는 자사 고객의 피해와 대외 이미지 추락 등을 이유로 매각 가격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BS는 무궁화 3호를 통해 중동·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미군, 러시아 방송사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짭짤한’ 수익을 내는 터라 소유권을 돌려줄 이유가 없는 셈이다. 무궁화 위성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정선종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ABS는 남은 잔여 수명 동안 16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중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ABS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국제중재 절차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미국 뉴욕의 국제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국에 있는 ABS 관계자는 “위성은 ITAR(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을 통해 관리되는데, 여기에는 무궁화 3호의 소유권과 운영권한이 ABS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ABS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100%”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제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이는 ABS가 소유권을 명확히 해 추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ABS 관계자는 “고객이 위성을 이용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피해를 ABS가 보상해야 한다”며 “엄청난 금액의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며, 합리적인 선에서 소유권을 넘겨준 뒤 위성을 리스하는 형식으로 운영권한을 갖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면 위성통신 주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궁화 3호가 위치한 궤도는 적도 동경 116도. 세계 위성과 주파수에 대한 권한을 조율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할당받은 한국의 우주영토 중 하나다. 그런데 괜찮은 위성궤도는 포화상태라 이를 갖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ITU는 등록 후 3년 넘게 비어 있는 궤도는 회수하고 있다.

　현재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이 ABS로 넘어가면서 궤도를 할당받은 국가(한국)와 실제 위성 소유·운영국(홍콩)이 달라지게 됐는데, ITU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경 116도에는 국내를 커버하는 무궁화 6호도 있지만, 해외 지역을 커버하는 위성은 무궁화 3호뿐이다. 해외지역을 커버하는 위성이 많은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를 제외한 해외를 통째로 다른 국가에 넘겼다고 비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해당 궤도를 노리는 다른 국가에서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주궤도는 영토·영해처럼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 아니라서 확실한 논거가 없으면 대항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무궁화 3호를 다른 궤도로 내쫓고, 다른 위성으로 빈 공간을 채우면 온전히 점유권을 지킬 수 있지만, 새로운 위성 발사는 일러야 2016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현재 ITU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ITU와의 조율을 통해 점유권을 잃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겠지만 다른 위성보유국의 양해를 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 전 원장도 “앞으로 궤도를 추가로 확보할 때 국제적인 신인도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KT샛은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지난달 일산 빛마루에서 열린 IPTV 5주년 기념행사에서 방송용 셋톱박스를 이용해 UHD 방송을 시연했다. 제공 | KT

KT는 IPTV 3사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선도 업체다.

KT의 ‘올레 TV’는 지난해 내내 유료방송 시장내에서 ‘공공의 적’(?)으로 몰릴 정도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KT는 올해 유료방송 시장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UHD 상용화도 차질없이 준비해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KT는 이르면 올해 내 UHD 방송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UHD 방송과 관련해 다소 조용한 행보를 벌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 외로 빠른 일정이다. 내부적으로는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점검을 거의 마쳤다는 게 KT의 자체 평가다.

KT는 지난해 12월 일산 빛마루에서 열린 IPTV 5주년 기념행사에서 방송용 셋톱박스를 이용해 UHD 방송을 시연하는 데 성공했다. PC 기반의 소프트웨어 디코더를 통해 UHD 시연을 했던 IPTV 경쟁사들과는 달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했다는 점에 자체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 KT는 이 시연이 향후 상용화될 UHD 서비스와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료방송용 셋톱박스 개발은 소프트웨어 형태로 존재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하드웨어 칩셋 기반으로 구현해야함에 따라 높은 기술력, 경험, 시행착오를 통한 최적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PC 기반 소프트웨어로 개발된 ‘UHD 디코딩 기능’을 셋톱박스로 옮겨 시연한 KT의 UHD 관련 기술이 경쟁사보다 앞섰다고 자신하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KT는 시연행사에서 UHD 영상을 화면에 송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하게 기본 홈 메뉴 작동 및 채널 전환까지 성공했다.

KT가 시연한 UHD 방송 화면. 제공 | KT

경쟁사들이 PC 소프트웨어 디코딩을 통한 TV 송출의 과정으로 정해진 UHD 채널만 재생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상용 서비스에 필요한 UI(User Interface)탑재와 채널 전환 기능 구현 등은 상당 기간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T는 지난해 10월 셋톱박스용 하드웨어 칩셋 기반 UHD 실험방송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IPTV 5주년 기념행사에서는 UHD 채널과 지상파(광대역 풀HD)채널간 채널 전환 시연을 보여주는 등 UHD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단계까지 이르렀음을 과시하기도 했다.

KT는 현재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해 채널 암호화 기능과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기능(재생, 빨리 감기, 되감기 등)을 장착한 셋톱박스를 개발 중이다. 올해 4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KT는 이 차세대 셋톱박스의 출시와 동시에 UHD 방송 상용화 서비스를 곧바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설 사이트지만 정부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을 검색한 결과. 대부분 '민원'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히 위장하고 있었다.

전세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열람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을 대행하는 사설 사이트들이 정부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 최대 8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들 사이트들의 법률 위반 여부를 지켜보는 한편, 과도한 수수료 지출을 막기 위해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1통 발급 수수료는 700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캡쳐 화면.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다.

집을 담보로 많은 액수의 빚을 진 전셋집을 얻었다가 전세금을 날리는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떼는 일은 요즘 상식으로 굳어졌다.

특히 전세난이 심각한 요즘에는 전셋집을 얻기 위해 등기부등본 수십 통을 떼는 일은 예사다.

대법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토지와 건물, 집합건물을 막론하고 1통당 수수료로 열람용 700원, 제출용 1000원을 받고 있다.

◈ 정부 사이트인 것처럼 꾸며 최대 7배 이상 '폭리' 사설 사이트 기승

한 사설 사이트의 발급 비용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열람용 수수료가 5600원이다.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7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발급을 대행하는 일부 사설 사이트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대법원에 비해 7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등기부 등본'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관련 사이트들이 수없이 나타났다.

이런 사이트들은 하나 같이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 원하는 바를 요구한다'는 의미인 '민원'이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있었지만 모두 정부와는 관련 없는 사설 사이트였다.

이들 사설 사이트는 '민원'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대행'이라는 단어는 작게 배치, 인터넷 환경에 어두운 이들에겐 마치 정부 사이트로 착각할 여지가 다분하다.

홈페이지 도메인조차 'minwon'을 사용하고 있는 한 사이트에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700원에 열람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5배 이상인 수수료 3900원을 받고 열람을 대행하고 있었다.

또 다른 사설사이트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구분 없이 같은 가격의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구분'에서 차등을 두고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열람용 기준으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은 5600원, '집합건물'은 4500원, '건물'이나 '토지'는 2800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사이트는 모두 동일가격인 700원으로, 최대 8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가격이 비싸다고 서비스 질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대법원 사이트는 결제 즉시 열람이나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사이트는 열람에도 대행하는 시간이 소요됐다.

업체들은 어디까지나 '대행'임을 강조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관계자는 "민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면서 "분명히 홈페이지에도 대행이라고 명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원가가 몇 백원 밖에 안 되는데 몇 만 원 주고 사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광고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 비용이 들어가니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 "폭리 사실 인지, 대국민 홍보 힘쓰겠다"

이에 대해 등기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은 이런 사설 사이트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대법원 이현복 홍보심의관은 "최근 과도한 수수료로 운영되는 사실을 확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관련 사이트에 대해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 등의 위반 소지는 없는지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 홍보심의관은 "법원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몰라 과도한 수수료를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등기업무 관련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렛츠고 시간탐험대', '더 지니어스2', '꽃보다 누나'등 폭풍인기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CBS 등 법적으로 뉴스 보도가 허락되지 않는 다수의 종교방송과 교통방송, 경제 증권 부동산 케이블 채널이 불법 보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해 송출한 17개 방송사들을 발표했다. 이 리스트에는 종교방송 4개와 지상파 라디오 방송, 12개 케이블 경제·종교 방송사가 포함됐다.

개신교 방송인 CBS의 ‘저녁종합뉴스’ ‘낮종합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BS 뉴스’ ‘하근찬의 아침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노컷뉴스’ 등이 불법 유사 보도 프로그램인 것으로 적발됐다.

불교방송(BBS)도 ‘박경수의 아침저널’ ‘BBS 뉴스’ ‘뉴스 파노라마’ ‘뉴스와 사람들’이 적발됐고, 천주교 평화방송(PBC)의 ‘뉴스와 세상’과 원음방송(WBS)의 ‘WBS 뉴스’도 법망에 걸렸다.

이번 조사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종편과 보도채널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가 앵커·뉴스·기자 명칭까지 사용하며 뉴스 형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해왔다”며 “지역 소식만을 다룰 수 있는 케이블사(SO) 중 일부는 불법적으로 전국적 이슈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유사 보도는 실체적인 불법 방송”이라며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완벽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단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송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미래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법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편성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방송법상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는 방송사는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KBS·MBC 등 지상파 3사(지역민방 포함)와 JTBC·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 YTN 등 보도전문채널이다.
 

올해부터는 원치않는 스팸 전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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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사이트에 생겨 원치않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원치 않는 액티브X를 설치해야한다. (출처=사이트 캡처)

- 디젤, LPG 등에서도 美 기업들 두각 나타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했던 세계 정유업계 판도가 바뀌고 있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값싼 원유를 확보한 미국 정유 기업들이 디젤, 엑화프로판가스(LPG), 가솔린 등 석유 정유제품 수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시설 투자로 국제 석유 업계를 주름 잡았던 아시아 정유 기업들이 최근 미국 정유 기업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미국 석유 관련 기업들이 유럽과 남미를 넘어 아시아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도쿄전기(TEPCO)는 지난 2월 미국 석유회사 EPD로부터 LPG 20만톤을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최근 미국산 디젤을 더 많이 사고 있다. 이전까지 브라질은 아시아 정유 기업으로부터 디젤을 구매했다. 영국석유기업 BP와 다국적 석유거래회사 비톨그룹은 최근 미국산 항공유를 도입해 중국 바이어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유럽 국가들이 수입하는 미국산 디젤 양도 하루 평균 130만배럴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재 트레이더들은 이 양이 한 해 사이 두 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비정부기구(NGO) 에너지정책연구재단의 루시안 푸글리아레시 회장은 미국내 저렴해진 에너지 가격이 수출의 기폭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선박금융 전문은행 DNB뱅크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된 프로판 가스는 톤당 620달러로 중국(1000달러)보다 싸다. 부탄가스 가격 격차는 이보다 더 크다고 DNB뱅크는 덧붙였다.

네덜란드 석유 공급회사 트라피휘라 베헤이르는 “셰일층 석유 제품 생산 증가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점차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2016년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가 끝나고 미국 기업들의 운송 비용이 절감되면 이들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산 석유 제품 급습에 아시아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SK이노베이션(096770), S오일은 물론 세계 최대 정유단지를 보유중인 인도 석유화학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도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10여년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저렴한 미국 제품의 공세로 마진 폭은 물론 주문 건수마저 감소 추세라고 WSJ는 전했다.

-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졸업생 비판 글 줄이어
- 수원 동우여고생들, 교과서 선정 반대 대자보
- 전국서 교학사 채택 고교 10곳···6일 집계 예정

울산 현대고 게시판에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소개한 김모씨가 학교 측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사진= 울산 현대고 홈페이지)

경기도 성남 분당의 영덕여고에서는 학교 측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31일부터 학부모 등의 반대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사진= 영덕여고 홈페이지)

수원 동우여고에서는 학생들이 2일 오전 교내 6곳에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재했다.(사진= ‘동우여고학생’ 트위터 계정)

PC 제조업체 HP의 정리해고 규모가 더 커졌다. HP는 올해 10월까지 단행하겠다던 정리해고 인원을 5천명 더 늘릴 예정이다. HP는 12월3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낸 서류에서 시장과 사업의 압박이 계속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HP는 2012년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4년 10월까지 2만9천명을 감원하겠다는 게 뼈대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HP 정리해고 규모는 3만4천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10월까지 회사를 떠나야 할 노동자 수가 전체 임직원 33만여명 가운데 10%에 달하는 셈이다.

증권거래위원회 서류에 따르면, HP는 3만4천명을 해고시킨 대가로 구조조정 누적비용이 41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모바일 시장이 커지고 PC 시장이 쪼그라드는 추세 속에서 HP는 최근 수년 동안 경영난에 시달렸다. 2012년엔 우리돈으로 약 13조3천억원에 달하는 127억달러 적자를 내기도 했다. 2013년엔 51억달러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대거 줄인 결과였다. 사업부문별로는 x86 서버와 노트북 부문 매출이 각각 10%, 3% 늘었을 뿐 나머지 전 사업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3사에 ‘선택형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통신업계는 여전히 선택형 요금제 도입을 꺼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 가운데 SK텔레콤(사장 하성민)만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지난해 5월 미래부의 통신비 경감방안 발표 후에도 LTE요금제에 선택형 요금제를 넣지 않고 있다.

선택형 요금제는 음성통화와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가 자신의 이용 형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요금제다.

SK텔레콤은 데이터는 250MB부터, 음성은 100분부터 선택해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요금제를 5월22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업계는 선택형 요금제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설정해 사용하면 상당한 요금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3사의 LTE요금제를 비교해 보면 4만2천 원짜리의 경우 KT와 LG유플러스가 데이터 1.5GB와 음성 200분을 제공하고 SK텔레콤은 데이터 1.6GB와 음성 180분을 제공해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데이터 1GB를 더 이용하기 위해 KT와 LG유플러스가 5만2천 원 요금제를 이용해야 하는 반면 SK텔레콤의 선택요금제에서 데이터 3GB와 음성 100분을 선택하면 4만1천 원을 내고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음성을 적게 쓰는 사람이 선택형 요금제를 활용하면 월 1만 원 이상 요금절약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데이터를 적게 쓰고 음성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SK텔레콤 측은 선택요금제로 인해 연간 1천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미래부도 선택형 요금제 권고안이 포함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 발표에서 1인당 1만5천 원~1만7천 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LTE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신 3사의 가입자 1인당 요금을 의미하는 ARPU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요금부담이 가중돼 선택형요금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통신 3사의 ARPU는 2102년 1분기 2만9천375원에서 지난해 3분기 3만3천576원으로 2년 만에 14.3%가 증가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2012년 1분기 2만7천204원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3만4천495원으로 26.8% 늘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ARPU가 늘면 수익성이 높아지지만 사용자에게는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미래부가 적정 가계 통신비로 세운 기준인 12만 원을 넘는 13만4천300원을 휴대폰 통신비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인당 3천500원 정도의 요금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미래부의 발표 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KT와 LG유플러스의 선택형 요금제 출시는 불투명하다. 양사 모두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만 할 뿐 명확한 시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안이 나온 지 10일 만에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한 것과 상반되는 행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통신사들이 준비할 것은 많지만 이익은 없기 때문에 별로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사용이 일상화된 3G 시절부터 선택형 요금제의 필요성이 대두됐음에도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는 것에는 돈벌이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날수록 LTE 이용자들의 ARPU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출시하더라도 지금의 SKT처럼 적극적인 홍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에 응모했던 정성복 KT 부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회사를 떠났다.

KT는 2일 "정성복 부회장의 임원 계약기간 1년이 지난 12월31일자로 만료돼 임기연장 없이 공식 사직했으며, 특별한 의미 없는 자연스러운 퇴직 수순"이라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출신으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취임한 뒤인 2009년 1월 그룹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KT의 윤리경영실장(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이후 강도 높은 내부 감사로 협력사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으며, 지난해 초 부회장(그룹윤리경영부문장 겸 윤리경영실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차기 CEO 후보를 모집할 때에는 현직 임원은 응모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윤리경영실장 직에서 연구위원직으로 물러난 뒤 후보로 지원했으며, 자격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정 전 부회장이 차기 회장 내정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해서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의 사직은 CEO추천위원회에서 황창규 회장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에 이 전 회장 재임 당시 외부에서 영입된 임원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이를 시작으로 이 전 회장의 인사로 분류되는 임원들의 사퇴가 더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KT 인터넷 사용자들은 사전승인 없이 공유기를 사용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약금을 물 수 있다.

2013년 12월 15일자로 변경된 올레 인터넷 이용약관에 의하면, ‘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케이티가 원상회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다.

KT는 변경된 이 약관을 올레 KT의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이번 변경 이전에도 공유기에 대한 승인 관련 조항은 존재했다. 다만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제재조항이 없었고  공유기로 인해 단속을 당한 사용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약관을 갱신함으로서 KT가 실질적인 단속과 제재 의지를 드러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인터넷 서비스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T를 포함한 모든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위약금 조항을 두고 합심하면 사용자가 실질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SK 브로드밴드는 ‘회사의 승인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회사는 제4항과 관련하여 직권해약된 고객에 대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라는 조항이 있다.

LG 유플러스 역시 이용약관에 ‘고객이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KT 관계자는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변경한 것 뿐, 특별한 의도는 없다.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 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SK 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은 없으며 약관조항의 모호한 부분은 규제기관의 자세한 해석이 나오는 대로 변경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제공 : 올레닷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브로드밴드가 자사 모바일 IPTV 서비스인 B tv모바일에서 지상파 3사 실시간 방송을 모두 서비스한다고 2일 밝혔다.

B tv 모바일은 그동안 KBS1, KBS2를 서비스해온 데 이어 MBC, SBS 등 지상파 채널 전체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B tv 모바일 고객은 지상파 전 채널의 인기 프로그램 본방 시청이 가능해졌으며, 본방송을 놓친 경우에는 10분 내 빠른 VOD 업데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가입자는 T프리미엄 포인트를 활용하면 B tv 모바일을 기본료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SK텔레콤 LTE 52요금제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T프리미엄은 월 2만 포인트이다. 요금제에 따라 LTE 62요금제 이상 2000 포인트, LTE 52요금제 이하는 3000 포인트로 B tv 모바일 기본료를 결제할 수 있다.

T프리미엄은 T스토어 등에서 앱을 설치하면 이용가능하다. 앱을 설치 후 "실시간 채널 메뉴"를 선택해 B tv 모바일 회원에 가입하고 기본료를 결제하면 B tv 모바일 시청이 가능하다.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마케팅부문장은 "국내 최고 화질과 다시보기 10분 업데이트로 고객만족에 힘써온 B tv 모바일이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모두 서비스하면서 더 많은 고객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복 전 KT 부회장(연구위원)이 4년만에 KT를 떠났다.

정 전 부회장은 이석채 전 KT 회장 퇴진과 황창규 신임 KT 회장 내정 이후 자진 이탈한 '올래(외부 영입 KT 임원) 1호'로 여겨지고 있다.

2일 KT는 "정성복 부회장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공식 사임해 회사를 떠났다"며 "12월31일자로 임원 계약기간(1년 단위)이 만료됐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그룹윤리경영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09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그는 KT 입성 후 내부 그룹윤리경영업무를 전담하면서 주파수경매 등 중요 현안을 담당해오다가 2013년에 부회장(그룹윤리경영부문장 겸 윤리경영실장)으로 승진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이석채 전 회장에 이은 차기 KT CEO 선출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CEO 후보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는 이때 CEO 후보 자격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마디로 그가 KT CEO 후보에 나서는 것은 '심판이 경기에 나서는 일'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

결국, 그는 부회장직과 그룹윤리경영실장직을 내려놓은 후 연구위원으로 물러나있었다. 이때 그가 CEO 후보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외부 영입 임원으로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KT를 떠나려는 '출구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KT 안팎에서도 그의 자진 사임이 황창규 KT CEO 내정자의 혁신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석채 전 KT 회장이 검찰 수사중인 점도 고려해 고위 임원이자 핵심 외부 영입 임원으로서 연대책임성 사임이란 시각도 있다. 

최근 2년간 문건 단독 입수

가계부채에 ‘경제허리’ 붕괴… 月收 120배 빚에 시름

대부분 고리사채 의존… 빚내 빚갚는 악순환 시달려
최근 2년 새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중위소득 범위 이상의 중산층·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산층 붕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경제 불안을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 취재팀이 1일 2012년과 2013년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들 중 526명의 개시신청서·채권자 목록·재산목록·자술서 등 관련 문건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분석 대상 442명(가족 미기재 37명, 기각·대상 47명 제외) 가운데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256명과 19명으로 57%, 5%를 기록했다.

반면 저소득층은 38%인 169명에 머물렀다. 중산층 범위는 통계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중위소득의 50∼150%를 적용한 연간소득(2012년 3인 기준 1839만∼5518만원, 4인 기준 2124만∼6384만원)을 통해 산출했다.

조사 결과 1인당 채무액(479명 기준)은 최소 1021만원에서 최고 13억3990만원, 평균 2억5046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1인당 월평균 소득 209만원의 12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들은 특히 개인회생 신청 전까지 연 30∼40%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부업과 사채 의존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사채 규모는 전체 1202억원의 18.2%인 220억원으로 ▲카드·캐피탈·할부금융 16.1%(193억원) ▲배드뱅크·보증보험 12.1%(145억원) ▲저축은행 6.8%(81억원) 등 2·3 금융권 비중이 컸다. 은행은 30.8%(371억원)였다. 특히 중산층의 대부업·사채 비중이 18%로 저소득층(20%)과 비슷했고 고소득층도 11%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사채가 6000만원으로 등록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300만원의 20배에 이르렀다. 미등록사채 이용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상당수 채무불이행자가 여전히 협박·가혹 행위 등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6세였고 재산 규모는 2188만원에 불과했다. 파산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5년에 걸쳐 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액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불안정한 직업과 소득에다 까다로운 변제조건으로 회생과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형태의 경우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248명이 전월세여서 향후 전월세난 심화 때 생활고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법원 내 도산전문가로 꼽히는 정준영 부천지원장은 “중산층 파산은 전 세계적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고 주거비용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도 “근로소득과 부동산에 의존했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문제는 빚 없이 당장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계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자 가운데 47명은 소득 불분명, 은닉재산, 변제계획 이행 불투명, 신청인 포기 등의 이유로 기각 혹은 비인가·폐지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