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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최근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정 회장이 최근 청와대에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정 회장이 간접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최근 KT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 이석채 KT 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KT 이 회장은 사퇴 압박과 함께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겨두고 지난 3일 전격적으로 이사회에 사의를 표시한 바 있다.
정 회장은 MB 정부 시절인 2009년 2월 포스코 회장에 취임한 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임기를 1년4개월가량 남겨두고 있다.
정 회장은 1975년 포항제철에 입사해 제강부장, EU사무소장, 광양제철소장, 생산기술부문장 등을 두루 거쳤다.
정 회장은 지난달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연차 총회에서 임기 2년의 협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국세청이 지난 9월 초 서울 포스코센터, 포항본사, 광양제철소에 동시다발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정 회장 사퇴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나돌았다.
정 회장은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국빈만찬 초청자 명단에서 빠졌고 10대 그룹 총수 청와대 오찬 명단, 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경제사절단 명단에도 잇따라 제외되자 거취를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
한편, 정 회장이 8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리는 포스코 이사회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그러나 "내일 이사회는 투자 건으로 이미 오래 전에 잡힌 정기 이사회로 정 회장 거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회장이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이사회에서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고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의 다른 관계자는 "정 회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평소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말로 회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T가 이석채 회장 후임 최고경영자(CEO) 추천 작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후임 CEO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KT의 이석채 회장 후임 CEO로, 정치인 출신의 낙하산 인사 대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출신 전현직 정치인들은 정치권 인사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T임원 출신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신임 KT 회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새로운 CEO는) 일단 정치권인사는 안된다"며 "회장 연봉을 보고 있는 사람도 제외돼야 하며, 통신 분야에 대한 이해와 어려운 KT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본인이 차기 KT 회장으로 거론되는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전문성 있는 인사가 KT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기업과 정치는 분명 다른 영역"이라며 "저보다 더 전문적이고 유능한 사람이 맡아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며 KT와 IT산업의 발전을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유승희 의원 역시 이석채 회장 사퇴 직후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국민기업을 살린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국민기업 KT를 이끌 전문성과 리더쉽,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후임 CEO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 정치인들은 특히 이석채 회장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 인사들을 임원자리에 무리하게 앉힌 결과가 KT의 위기를 불러왔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KT는 오는 1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석채 회장의 사표 수리와 함께 CEO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CEO 선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KT 정관은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CEO 선임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돌직구가 쏟아진다. 25년간 몸담았던 친정에 뱉어내는 쓴소리다. 그만큼 현 KT의 상황이 누구보다 더 안타깝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을 만났다. 지난 1986년부터 KT에서 근무해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임원(상무)으로 승진한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엔 ‘KT 저격수’로 변신했다.
“KT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의 이질감이에요.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진지 오래고요. 사실 KT 사람들은 130여년의 역사와 프라이드를 가진, 마음만 먹으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이 능력 발휘를 못하게, 하고 싶지도 않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새 회장, 낙하산-연봉 욕심 안돼…직원 보듬어야
권의원이 KT 회장에 가장 필요한 자질로 ‘따뜻한 리더십’을 꼽은 이유다. 상처 받고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을 치유하고 응집시킬 수 있는 인물, 3만2천 직원들을 보듬어줄 그런 인물이 새 CEO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통신에 대한 이해도 필수다. KT가 통신업계의 ‘맏형’인데다 유무선 통신, 방송, SI 등 사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점을 감안하면 KT를, 통신을 잘 아는 사람이 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 CEO 자신이 아주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통신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핵심이다.
“새 CEO는 옛날 레코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석채 회장도 탈통신을 외치긴 했지만 본업(통신)을 버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통신을 통해 사업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카드, 렌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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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그는 KT에 25년간 몸 담았다. |
“(기사를 보다보면) 본인이 KT 회장이 되고 싶어 의도적으로 누구는 안 된다고 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회장, 부회장, 사장까지 다 짜고 나온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들 정도입니다. 지금의 KT 상황에서는 KT를 좀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KT에 적을 뒀던 분이 직간접적으로 KT에 대해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권은희 의원은 일례로 ‘스티브 잡스의 연봉 1달러’를 들었다. 무작정 CEO의 연봉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자리나 연봉 욕심이 아닌 KT를 정말 잘 이끌어갈 사람을 뽑아달라는 안타까운 당부다.
“저는 새로 CEO가 되는 분이 선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으로 월 100만원씩만 받겠다. 나머지는 연말에 우리 직원들과 이사회가 나를 평가해서 달라. 연봉을 바라고 오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KT 회장은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낙하산 정리 시급…직원 구조조정 안돼
새 회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는 ‘낙하산 정리’를 꼽았다. 회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인 인사는 정리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만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직원들의 처우를 공평하게 정리하는 것도 과제로 들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직급인데 나보다 연봉을 두 배 받는다 하면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직급에 따라 직원들도 연봉과 처우를 맞춰줘야 합니다.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면 연봉을 높일 것이 아니라 직급을 높여야죠. 그런 불만 요소들을 정리해야 3만2천여 직원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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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광화문 사옥 |
다만 직원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석채 회장이 KT 임직원이 경쟁사보다 훨씬 많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 모든 것의 발단이었다는 의견이다. 권 의원은 KT를 ‘대갓집 맏며느리’에 비유하며 이를 설명했다.
“정리해야 하는 것은 직원이 아니라 낙하산입니다. KT는 이를테면 대갓집 맏며느리로 손이 많이 가고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막내며느리와는 다르죠. 현재의 상황에서 각자 자기 일에 성과를 내서 회사가 이익을 내야 하는 거지, 직원들을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KT는 국민기업이니 일자리 창출에도 책임이 있고요.”
■이석채, KT보다 대그룹 스케일…직원 포용 아쉬워
이 회장이 KT의 묵었던 숙제였던 내부 비리를 일부 정화하긴 했지만 ‘원래 KT’를 품는 포용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KT 내부에서는 기존 직원을 뜻하는 ‘원래 KT’, 이 회장이 영입한 외부 인사를 칭하는 ‘올레 KT’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지 오래다.
“낙하산이 정리되면 나머지는 다 품어야 합니다. 아무리 스타일이 다르다 해도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거죠. 그런데 이석채 회장은 ‘원래 KT’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외부에서 경영자를 많이 영입해 이들 중심의 경영을 하다 보니 정책 부분에서도 실책이 있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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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한 이석채 KT 회장 |
“선진 기법이랍시고 여러 시도를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았어요. 저는 세일&리스백이 아무리 우수한 기법이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무궁화 위성 매각 논란, 러시아 통신산업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경영적 판단이었겠지만 KT로서는 실책이라고 봅니다.”
권 의원은 이 회장의 배임 정책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회사의 실적에 관계없이 배당률을 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주주총회 당시 주주들에게 주당 2천원의 배당을 약속했었다.
“이건 심하게 말하면 명백한 배임입니다. 배당은 순익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상관없이 무조건 2천원을 주다니요. 자신의 연임을 위해 회사를 일부 이용한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듭니다. 잘한 부분도 있지만 KT 회장으로서는 스케일이 너무 컸어요.”
■KT, 낙하산 굴레 벗으려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시 ‘낙하산’으로 흘러갔다. KT에 대해 얘기를 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가 바뀐 KT로서는 뼈아픈 얘기다. 이석채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현재까지도 정재계의 눈은 KT 내부가 아닌 청와대로 쏠려있는 상황이다.
“이석채 회장 역시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종의 학습효과를 준 겁니다. 지금 KT의 CEO 선정 과정을 보면 외부 개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구조에요. 예전에는 CEO추천위원회에 KT 전 사장, 외부 인사가 들어가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이 회장이 뽑아놓은 이사회가 후임을 뽑게 돼있어요. 이 회장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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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서초 올레캠퍼스 |
열린 경영 역시 강조했다. 직원들과 과정과 성과를 공유해야 하는데 일부 사람만 알게 되면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벽돌공 이야기를 예로 들려줬다.
“벽돌공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면 단순히 벽돌을 쌓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벌써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KT 직원들에 대한 믿음이다. 130여년 동안 축적된 저력이 있다는 얘기다. 쓴소리의 저변에 깔린 KT에 대한 진한 애정이 느껴졌다.
“KT 직원들은 하고자 하면 어느 누구보다 잘합니다. 외주를 많이 활용하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달리 KT는 직접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직접 하기 때문에 더더욱 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KT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상궤도를 찾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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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모델들이 'B tv 스마트'를 소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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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KT본사 사옥/사진=뉴스1 |
200 0.6%) 인공위성 위법 매각 의혹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직권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진입하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칫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팬택(대표이사 사장 이준우)이 ‘베가 시크릿노트’ 사용자를 위해 휴대폰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베가 시크릿노트’는 팬택의 스마트폰 도난방지기술(Kill Switch)인 ‘V 프로텍션’을 비롯해 지문인식기능을 탑재하고, SK텔레콤의 ‘분실폰 찾기 플러스’ 서비스를 지원해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 가장 강력한 보안 환경을 갖추고 있다.
□ V 프로텍션 모바일 앱…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베가 시크릿노트’ 원격 제어
‘베가 시크릿노트’ 사용자들은 V 프로텍션 모바일 앱을 이용해 분실 즉시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베가 시크릿노트’를 잃어버렸을 경우, 주변 사람의 스마트폰(안드로이드OS 기반 스마트폰에 한함)에 V 프로텍션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전에 등록한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화면 잠금 및 해제, 데이터 초기화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전화/문자 내역 조회 ▲실시간 전화/문자 사용내역 전달 ▲벨소리 울리기 ▲잔여 배터리 정보 확인 ▲소리 및 진동 설정 변경 서비스도 제공, 분실폰의 사용내역과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악의적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준다.
□ ‘시크릿 키’… 지문인증 화면 잠금 해제로 타인의 무단 사용 방지
‘베가 시크릿노트’는 후면에 위치한 ‘시크릿 키’에 지문인식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화면 잠금 해제 시 지문인식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잠금 패턴이나 PIN번호는 손자국이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로 노출될 수 있지만,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인 지문은 해킹이 어려워 분실된 ‘베가 시크릿노트’를 습득한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준다.
□ ‘분실폰 찾기 플러스’ 서비스… 전화로 간편하게 ‘베가 시크릿노트’ 원격 제어
‘베가 시크릿노트’(SKT향)는 현재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분실폰 찾기 플러스’ 서비스를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다. ‘분실폰 찾기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격으로 휴대폰을 잠그고, 현재 위치를 알아보며, 필요 시 스마트폰에 담긴 각종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분실폰 찾기 플러스’ 서비스는 ‘베가 시크릿노트’(SKT향)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SK텔레콤 고객 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T월드 웹페이지에 접속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베가 시크릿노트’ 사용자들은 분실 시에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해 빠르게 ‘베가 시크릿노트’를 찾을 수 있게 됐다.
팬택 상품기획실장 이응준 상무는 “소비자들이 분실에 대한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개발해 ‘베가 시크릿노트’에 탑재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베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안전한 휴대폰 사용 환경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임경제] #. SK텔레콤을 이용하는 A씨는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간 매월 1만6500원씩 본인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피해금액은 21만4500원으로 SK텔레콤에 문의했지만 통신사는 관련 권한이 없다고만 답변했다. 이에 해당 콘텐츠제공업체(CP)와 연락한 결과 2개월분 3만3000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 A씨는 미래부 등 여러 기관에 민원을 넣었다.
#. KT를 이용하는 B씨는 최근 1만98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KT고객센터로 문의하니 결제대행서비스업체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답변뿐이었다. 업체를 통해 알아보니 B씨는 지난 9월 무료체험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화근이었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가입 후 인증한 휴대폰으로 자동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였던 것이다.
이처럼 휴대폰결제 피해는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1개월 동안 무료로 영화·음악 등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회원가입 동의를 받은 후 소액결제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는 빈번하다. 1개월 이후에는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결제가 돼 이용자가 휴대폰 통신요금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 알아채기가 힘들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 같은 '사기'를 당했음을 알아차리더라도 환불요청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통신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결제대행업체나 CP 측으로 권한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관련 업체들은 전액 환불이 아닌 부분 환불로만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박혜자 의원(교문위·민주당)은 "통신요금내역서에는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 아닌 결제대행업체명과 연락처만 있어 소비자가 환불요청을 하기 힘들다"며 "환불요청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부과하지 않겠지만 과거 부과내역을 환불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올해 모바일결제 피해 민원 10만건 넘어
한국전화산업결제협회(이하 전결협)의 '휴대폰 ARS 결제중재센터 민원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바일결제 피해 관련 민원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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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결제 피해로 인한 소비자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한국전화산업결제협회 | ||
이와 함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결제와 부당요금 청구 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성년자 결제와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2011년 192건 △2012년 1437건 △2013년 8월 기준 1406건으로 지속 증가세다. 미성년자 결제는 미성년자가 부모 등 성인 명의의 휴대폰 혹은 미성년자 명의 휴대폰으로 게임 등 콘텐츠를 결제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특정 무료게임을 내려 받은 후 이용하다가 유료 게임아이템을 결제 또는 구입하게 되는 인앱(In-Application) 결제가 대표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앱결제는 국내 오픈마켓은 초기화면에 안내해주지만, 구글은 개인인증 절차 없이 진행돼 이용자가 결제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요금청구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역시 △2011년 35건 △2012년 330건 △2013년 8월 기준 45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전체 분쟁조정 신청 중 11.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박 의원은 "게임사에서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업자나 결제대행업자가 기술적 미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려는 노력을 다해야할 텐데, 직접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등한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회사만 모바일거래에서 본인확인의무를 강화한다고 피해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표준결제창 전면도입하고 감시 강화해야"
그렇다면 소비자가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손해를 입었다면 어떤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까? 이럴 경우 이통사·결제대행업체·게임회사 모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은 이통사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액결제의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에게는 인증정보의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콘텐츠제공업자도 모바일 소액결제거래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사업자가 배상책임이 있지만, 실제 소비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핑퐁게임'처럼 환불처리를 맡을 사업자를 찾느라 애를 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김형우 전결협 팀장은 "요금청구는 전화요금과 합산 집행되는데, 청구되기 전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면 통신사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청구된 이후 민원을 제기하면 CP·결제대행 업체에 직접 요청을 하거나 중재센터 등에서 중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환불요청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비자 본인에게 결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했다고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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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결제·스미싱으로 인한 스마트폰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표준결제창 전면도입과 사업자 감독을 통해 고객피해 감소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 다음 카페 캡처 |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소액결제 사기를 막기 위해 전자결제를 할 때 반드시 인증을 거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자들이 표준결제창을 사용하게끔 해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는 결제를 위해 △서비스 내용·종류 △서비스 기간 △금액을 명시해야 하고,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반복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 명령까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현재 표준결제창이 100% 완벽하게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며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점검과 표준결제창 전면도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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