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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지도력, 노무관리, 낙하산 인사, 무궁화 위성 헐값 불법 매각 질타
KT출신 의원도 가세..정부 "위성 매각, 법대로 처벌하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어제(10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는 이석채 KT(030200)(35,200원 150 +0.43%) 회장의 경영 지도력이나 노무관리, 낙하산 인사,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 프로야구 19단의 과도한 선심성 약속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석채 회장과 KT에 대한 비판은 온도 차는 있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KT 상무 출신인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오늘 이석채 회장님이 증인으로 안 나와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KT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아주 안타깝다”면서도 “올해 외형적으로는 한국경영자 상을 받는 등 어떨지 모르나, 실제로 KT의 경영현황은 굉장히 악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영업이익 증감률, 가입자당매출 하락 등을 언급하면서“이렇게 경영하는 분(이석채)이 마지막까지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지금 심은 사과나무를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데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아프리카 출장 중 기자들에게 본인 거취 문제와 관련 ‘세상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심겠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야당의원들, 전 노조위원장에 질문 공세

야당 의원들은 더 공격적이었다.

유승희, 임수경, 최원식, 유성엽 의원 등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관 제2노조 전 위원장(참고인)을 상대로 이석채 회장에 대해 질문하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석채 회장이 국가자산인 무궁화위성2호, 3호를 호주 업체에 헐값매각하면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미래부는 합당한 조치를 즉각 취해달라. 특히 검찰은 위성 헐값 매각 관련 즉각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임수경 의원은 “올해만 KT 직원이 8명 자살했고, 이 회장 부임 이후 23명이 죽었다”며 “이는 ‘씨플레이어’라는 살인적인 노무관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KT가 이해관 씨에게 3억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석채 회장이 불출석해 낙하산 인사, 불합리한 자산 매각, 전체 노동자에게 공포와 우울증을 주고 있는 노무관리 프로그램 등을 묻지 못했는데,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3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평소 합리적인 언행으로 주목받던 최원식 의원도 나섰다. 그는 “KT는 민영화된 이후 투자비와 연구개발비는 6%에서 2%까지 줄고, 광고선전마케팅비는 수십 %증가했으며, 노동자들은 3만 명 정도 거리로 몰렸다”며, “낙하산 인사가 정치 바람을 타느냐”고 이해관 참고인에게 물었다.

이에 이해관 씨가 “석호익 씨라고 18대 국회에 낙선해 그다음해 부회장직을 신설해 온 뒤 19대를 앞두고 갑자기 나갔다가 스카이라이프 고문으로 또 오셨다”고 답하자, “낙하산의 역할은 이석채 회장 보호 외에 그 이상은 없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도 “잘나가던 러시아 통신업체는 갑자기 팔고 그것으로 경영을 합리화했다고 한다”면서 “사내이사의 평균 연봉이 2009년 기준 36억 원가량인데 임원 보수를 삭감해서라도 요금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프로야구 19단은 야구발전기금으로 200억 원을 제시했는데, 이전 엔씨소프트의 20억보다 훨씬 많고 함께 경쟁했던 부영의 두배에 달한다”면서 “KT 경영사정상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정부 “위성매각, 법대로 처벌하겠다”

정부도 이 회장과 KT에 대한 문제점을 에둘러 밝혔다.

KT 출신인 윤종록 차관은 유성엽 의원의 임원 보수 과다 질문에 대해 “공기업으로 출발했다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KT가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매각한데 대해 “KT는 위성 매각과 관련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4가지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위성 매각은 민간 기업의 독자 업무이지만, (위성 같은) 전략물자는 수출허가를 받고 매각해야 한다”며 “KT 청문 결과의 내용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KT가 자사가 보유·운용 중인 무궁화위성 3호를 5억천만원 수준의 헐값에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안거치고 매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KT는 "200억원 이상을 받고 팔았다"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T가 지난 2009년 1월 이석채 회장 취임 후 1년이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를,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비용만 총 4천500억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위성 1호, 2호를 1% 수준인 45억원에 매각했다는 설명이다.

▲ 유승희 의원.

유 의원 측은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 2호와 비교해 월등한 성능으로 통신용 중계기 27기와 방송용 중계기 6기를 탑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설계수명(12년) 종료된 직후 매각한 것이지만 잔존연료와 성능 면에서 2호 보다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 KT 정면 반박...200억원 이상 받아 헐값 아니다

이에 대해 KT는 "상식적으로 무궁화위성 3호가 이전 위성인 1, 2호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폐기예정 위성을 200억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부가수익 창출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KT로부터 위성을 인수한 ABS사는 이를 폐기하지 않고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용, 인터넷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신생기업인 ABS가 KT에서 위성 인수를 기점으로 연평균 매출 55%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성장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궁화위성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라며, KT 위성 매각 시 수출허가를 취득한 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유 의원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KT가 3·4분기에 무선분야에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반면 방송분야에서는 꾸준히 가입자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부문 매출 신장이 눈에 띈다.

KT는 지난 3·4분기에 연결기준 매출 5조7346억원, 영업이익은 3078억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3% 하락했으나, 영업이익은 22.7% 증가했다. KT렌탈 등 그룹사들의 영업이익 기여분은 1608억원으로 전년동기 322억원 대비 증가했다.

사업별로 무선분야는 무선단말 판매 관련 매출 하락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전년동기 대비 2.3% 하락한 1조7138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가 전체 무선의 41.8%인 682만으로 확대되고, 가입자 1인당 월매출(ARPU)이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유선분야 매출은 유선전화 가입자와 통화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6.7% 감소한 1조4624억원을 기록했다. 유선전화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KT는 초고속인터넷의 안정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현재 약 2767만의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All-IP) 가입자 규모를 지속 확대해 유선분야 매출 하락세를 극복할 계획이다.

미디어·콘텐츠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1.7% 성장한 3510억원을 기록했다. 인터넷TV(IPTV)와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한 KT그룹의 미디어 가입자수는 3·4분기에 23만 증가해 667만에 도달했다.

또 모바일 IPTV 시장에서도 '올레TV모바일'을 통해 약 260만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10월부터 지상파 3사 채널을 통신 3사 중 단독으로 제공하고 있다.

금융·렌탈 매출은 '신차 장기렌터카'로 신규시장을 개척 중인 KT렌탈의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한 9769억원을 기록했다. 기타서비스 매출은 KTens, KT텔레캅 등 기타 자회사의 실적 호조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한 4308억원을 기록했다.

KT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범준 전무는 "KT는 LTE 시대 최고의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고화질(HD) 콘텐츠 등 가상재화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정적으로 유통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광대역 LTE와 ALL-IP를 중심으로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아프리카 등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6월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25년간 LTE 독점 사업권을 획득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폴란드에서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 등 글로벌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는 연간 글로벌 사업수주 규모가 약 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석채 회장과 우후루 케냐타 캐나 대통령 미팅 현장서
르완다 사업모델 케냐에도 적용키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개최한 혁신 정상회(TAS)의 성과 이어져
우간다와 말리, 남수단 정상과도 사업 협의를 위해 방문 예정

이석채 KT 회장이 31일 케냐 스테이트 하우스(정부청사)에서 케냐 우후루 케냐타(Uhuru Muigai Kenyatta) 대통령과 사업 협의를 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간 스마트폰 보조금 마케팅 경쟁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3일 보조금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보조금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액수는 갈수록 최대치를 갱신,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가 무색할 정도다.

최근 들어서는 과열경쟁에 이어져 급기야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지난 29일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최대 105만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출고가 95만원대의 갤럭시S4 LTE-A가 ‘마이너스폰’으로 팔렸다. 번호이동 건수도 폭증해 지난 29일 기준으로 6만7419건을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과열 기준으로 삼는 일일 2만4000건보다 세배가량 많다.

이에 따라 규제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다”며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 등에게 보조금이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되는 시장교란 우려와 관련, “PC 등 다른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도 이용자 차별 현상은 발생한다”며 “시장조사를 많이 한 소비자들, 소위 발품을 많이 판 소비자들이 싼 가격으로 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비싸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휴대폰 구매 시엔 이런 점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소비자들도 정부가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휴대폰 구매자한테도 도움이 안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보조금이라도 있으면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데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서 가격 부담만 커졌다는 것이다.

회사원 이유선(28)씨는 “보조금 막는다고 요금이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보조금 규제만 하고 아무것도 손 안대는 방통위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을 하는 한승연(36)씨는 “소비자 혜택이 한쪽으로 쏠리니 아무도 보조금을 안줘버리면 된다는건 말이 안된다”며 “그걸 골고루 줄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냥 막으면 통신사가 알아서 나눠주나”라고 방통위의 규제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 사후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보완차원에서 법률안을 마련했다”며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요금인하를 해줘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 통신사들이 요금인하를 이행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며 “제조사 처벌 규정도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62)은 30일 검찰의 KT 이석채 회장 수사에 대해 “배임 혐의와 비자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시중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석채 회장과 저는 좋은 인연이 별로 없다”고 전제한 뒤 “죄가 있으면 조사받고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새 정권이 출범하기만 하면 반복되어 왔던 전 정권 인사의 축출 과정이 아닌가 하는 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연의 일치인지 5년 전에는 남중수 전 KT 사장이 검찰 수사로 물러났는데 같은 현상이 되풀이돼 법치가 아니라 인치라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또 “만에 하나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의도라면 국민이 실망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오해 없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최근 KT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가 친이명박계인 이 회장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친박근혜계 인사를 넣으려는 ‘정치적 수사’라는 우회적 비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회장은 2009년 KT 회장에 선출된 후 2012년 3월 연임이 확정돼 2015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김규성 전 인수위 경제2분과 팀장, 서종열 전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 변철환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등이 입사하면서 KT는 친이계의 ‘밥그릇’이 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여권에서는 이 회장 교체설이 줄곧 흘러나왔다. 공공기관장 인사 지연으로 친박계 ‘개국 공신’들의 실업 문제가 누적되면서 이 회장 버티기에 대한 불만도 점점 높아졌다. 이 와중에 지난 8월 친박계 핵심 실무자들의 맏형 격인 신동철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이 KT에 대한 인사 압력으로 경질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 보도의 출처를 KT ‘밥그릇’을 지키려는 친이계 인사들의 반격으로 규정했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31일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 제도를 폐지해 통신 3사의 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로부터 요금제를 인가 받으면 나머지 KT와 LG유플러스가 한 달 단위로 유사한 내용의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며 "이통3사가 담합 수준으로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시장 1위 사업자이므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요금을 인가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정부가 통신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한 탓이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간의 경쟁을 막고, 요금 인하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들의 요금 경쟁을 유도해 달라"며 "이통3사가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통신비를 인하해 서비스 품질, 요금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는 "(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현모 KT 전무도 "상대방이 요금을 인하하면 경쟁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상대방이 내려가니 '울며 겨자먹기'로 내리는 것이지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종규 LG유플러스 전무도 "경쟁사가 요금을 내릴 때 같이 내리지 않으면 가입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담합으로 비춰질 정도로 결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올해는 요금에 있어서 SK텔레콤을 많이 따라가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석채 KT 회장이 르완다 출장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에 불참한 가운데, 여야 의원 다수가 KT의 실적 악화와 낙하산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권은희 의원은 "통신사가 요금을 단합하고 있다"며 "KT는 왜 따라가는 것이냐?"며 구현모 KT 전무에게 물었다.

이에 구 전무는 "요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따라가고 있다"며 "상대가 요금을 인하하면 경쟁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경쟁에 따른 요금 인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내린다는 의중의 발언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  

권 의원은 "서로 요금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구 전무의) 이런 발언은 소비자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KT의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ARPU)이 이통3사 중 최저라며 "이 회장이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있는 나무를 잘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최민희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 (출처-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의원도 KT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최 의원은 "KT가 외형으로는 A+ 등급을, 이 회장도 상을 받았는데, 경영 현황은 악화된 상황"이라며 현 경영 실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처음 낙하산 인사 39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소문에는 300명이나 된다고 한다"며 이해관 KT 신노조위원장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이 위원장은 "사실은 저도 알고 싶은 내용이지만 사업부 부장으로 들어온 생계형 낙하산도 많이 있다"며 "3만명이나 되는 직원을 정리해고 시키기도 했다"며 현 KT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이어 최원식 의원도 KT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KT CEO가 바뀌면 실적이 좋아지겠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정상화가 필요하다. 통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지 외부에서 줄을 대고 들어오면 한계가 있다"며 현 상황의 아쉬움을 전했다.

강동원 의원도 KT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극동러시아에서 NTK라는 브랜드로 통신사업을 했고 큰 이익을 창출했음에도 내부 경영 악화를 가리기 위해 그 회사를 팔았다"며 "이 회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영업비용 중 KT의 인건비 비율은 2012년의 경우 14%인데, 경쟁사인 SKT는 4%대, KT는 9% 수준"이라며 "쓸데 없는 사람까지 채용하는 낙하산 문제도 있고 방만한 경영 아니냐"며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이석채 KT 회장은 이번주 주말 르완다 출장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통신요금 원가 공개 두고는 여야 의견 엇갈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아프리카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회장이 무궁화 위성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 회장이 1천500억원을 투자한 무궁화 위성 2호를 40억4천만원, 3천억원을 투자한 무궁화 3호를 5억3천만원에 매각했다. 고철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이를 사들인 홍콩 'ABS'사는 이동통신·위성통신용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각 과정에서 KT는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는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주력분야인 통신에서 경쟁력이 약화,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추궁했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주주이익 극대화란 명분으로 고배당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최근 4년간 총 배당금 중 52%인 2천600억원이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명백한 국부 유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직원 수가 2008년 3만5천명에서 지난해 3만2천명까지 줄었지만, 임원의 수는 375명에서 379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하며 "낙하산 경영진들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 등이 고스란히 통신요금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원가자료를 공개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무리하게 민간기업의 영업 기밀을 공개한다면 식료품, 주거, 의류, 교통비 등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원가공개 요구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처분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국민들이 압도적인 통신비 지출을 하는 것"이라며 "미래부는 조속히 통신원가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KT의 방만 경영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주력분야인 통신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수천 억 원을 투자한 무궁화 위성 2,3호를 각각 40억 원과 5억 원에 헐값 매각했고, 이 과정에 수출 허가도 받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다만, 통신요금 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석채 KT 회장이 KT가 보유․운용 중인 무궁화위성 3호를 헐값에 매각함은 물론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안거치고 불법적으로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회장은 2009년 1월 KT 사장으로 취임하고 1년이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의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 위성서비스 전문 기업)에 매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접 비용만 총 4,500억 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위성 1호, 2호를 1% 수준인 45억 원에 매각하여 고철 값도 안 되는 헐값에 국가적 자산을 매각하였다.

 무궁화 위성 2호는 1,500억 원이 투자되었고, 40억 4천만 원(360만 달러, 환화는 당시 환율 기준)에 매각하고,무궁화 위성 3호는 3,019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무궁화 위성 2호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5억 3천만 원 (50만 달러, 원화는 당시 환율 기준)에 매각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무궁화 3호 매각 대금은 미래부를 통해 공식 확인. 무궁화2호 매각 대금은 다른 경로로 확인하고 무궁화 1호는 발사 후 주 엔진에 부착된 보조로켓 중 하나인 분리 시스템의 도화선 손상으로 인하여 위성 목표궤도 지점 35,786km 에 6,351km나 못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성 자체가 갖고 있던 추진체를 사용하여 수명이 5년으로 단축되고, 2000년에 최종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00% 헐값 매각임.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호와 2호의 성능을 모두 합한 것 보다 더 월등한 성능으로 통신용 중계기 27기와 방송용 중계기 6기를 탑재했다.

 또한, 무궁화위성 3호는 설계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발사는 1999년 9월)에 매각하여 잔존 연료와 기기성능 모든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 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는데, 무궁화위성 2호의 경우 설계 수명 10년이 끝나고 5년이 더 지난 2010년 1월(96년 1월 발사)에 매각하고, 성능도 3호의 절반이 안 됨에도 불구 40억 4천만원에 매각했으므로 무궁화위성 3호는 2호 가격의 8분의 1인 헐값에 팔린 것이다.

 무궁화위성 2호 매각 가격인 40억 4천만원 역시 헐값인가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2호를 인수한 홍콩 ABS 대표이사 Tom Choi는 “가격이 별도 비싸지 않았고, 투자를 하면 즉시 현금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 결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언론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2013.3, Via Satellite Magazine)있다.

 위성 매각 사유에 대해 KT는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폐기예정 위성을 통한 부가수익 창출”목적으로 밝히고 있다.(KT공식 답변자료)

 그러나, 현재 논란이 많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수천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간 상황에서 설계수명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성 등을 점검 후 여전히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월성1호기도 이미 설계수명 종료)을 감안할 때 KT의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특히, KT로부터 위성 2호와 3호를 헐값에 인수한 홍콩의 ABS사는 이들 위성을 폐기하지 않았고, 무궁화위성 2호(ABS-1A로 개칭)는 동경 75도 궤도에서 이동통신, 위성통신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돈 5억 3천만에 인수한 무궁화 3호(ABS-7)은 동경 116도 상공에서 이동통신, 인터넷용 등으로 30개의 중계기를 활용하여 위성서비스를 제공중이다.ABS사는 신생기업으로 총 6기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6기 중 2개가 KT로부터 인수한 위성으로 KT에서 위성 인수를 기점으로 연평균 매출 55% 성장률을 자랑하는 위성전문기업으로 급성장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궁화위성(2호, 3호)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답변(2013.10.29.)했으며, KT가 무궁화위성을 매각할 당시  ‘수출허가를 취득한 실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9A004)

 KT는 위성 매각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매각행위를 하였다.(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뿐만 아니라,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경우 미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우주개발진흥법 제8조)하였고 또한, 주파수 사용 권한 및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전파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확실한 법적 검토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입장이며 현재로서는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의 사익편취, 정상가격에 대한 이면계약을 통한 배임 및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헐값 매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는 KT가 공기업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에 제작하고 발사했음은 물론 국내 유일의 위성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KT는 사실상 국가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관리하고 운용한 것으로 이를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4억 원대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물론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설비와 위성에 대해 관리감독할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매각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사실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 의혹이 있다.

 유승희 의원은 "검찰은 KT가 국가자산인 위성을 헐값 매각한 사안을 조사하고 법적책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한편, 이석채 회장 취임 이래 2010년부터 총 39곳의 KT 사옥을 매각했는데 감정평가 대비율 75~76%로 28곳을 헐값으로 매각하여 시세보다 870억 원 정도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신 부문 공식 파트너로 KT가 선정된 가운데 경쟁사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 수주전에 통신 3사가 모두 참여했지만 공식 파트너로 KT가 최종 선정됐다.

KT 관계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통신 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그동안의 다양한 행사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타 통신사들이 "KT가 과도한 비용으로 입찰에 응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주전은 주요 경기장 시스템과 통신시설 건설ㆍ관리, 공식 스폰서까지 모두 포함됐다. 공사 규모는 약 3000억원으로 예상됐지만 통신 3사가 모두 입찰한 데다 그룹 전체의 이미지와도 관계되면서 최고경영자(CEO)들이 수주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연내 공식 후원사 계약 체결과 함께 향후 통신 분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2014년부터는 대회 지원을 위한 통신시설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순 열린 프레젠테이션에서 KT는 그동안 수도 없는 국제대회를 한국을 대표해 치러왔다는 점과 안정적인 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경쟁 이통사들은 "이번 입찰은 비용상 도저히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SK텔레콤ㆍLG유플러스는 서로 눈치를 보며 향후 법적인 소송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 관계자는 "프레젠테이션 당시 최종 수정 사항도 전혀 반영할 수 없을 만큼 조직위가 어느 때보다도 깐깐한 관리를 해왔는데도 경쟁사들이 KT를 흔들기 위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KT, 차세대 성장동력 미비·통신사업 부진 ‘이중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사업부진에도 불구 무리한 고배당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산매각 등을 통해 국내서 얻은 수익을 해외 자본에 지급한다는 국부유출 문제도 제기됐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는 영업실적과 상관없이 주당 2000원 배당금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실적이 저조했던 2009년 94% 2012년 68%를 배당했다”라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도 배당성향이 1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KT의 고배당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KT는 외형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A+ 등급을 받는 등 투명하고 견실한 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통신시장 경쟁력 저하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분석이다.

권 의원은 “열악한 경영상황에도 불구 경영권을 사수하기 위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 하에 자산매각을 통해 고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비정상기업으로 전락해 시급한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KT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개 전화국을 매각했다. 매각가는 9284억원이다. 자산처분이익은 6260억원이다. 이를 재 임대해 연간 741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전체 기업 실적에서 통신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세다. 권 의원은 KT의 영업이익 증감율은 통신 3사 중 최하위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석채 대표 이후 지난 상반기까지 기업분사 및 인수합병(M&A) 규모는 총 45개사 1조7000억원이다. 참여연대는 이 중 대부분이 손실을 기록 중이라며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는 KT의 총체적 부실과 경영진의 부도덕한 경영방식에 기인한다”라며 “KT는 정부 지분은 없지만 공공재인 통신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기업으로 미래부가 어느 정도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실상 이 대표 퇴임을 요구했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KT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평가인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서 최우수군인 ‘탄소경영 글로벌 리더스 클럽’에 처음으로 편입됐다고 31일 발표했다.

CDP는 전 세계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슈 대응과 관련한 지배구조, 위험과 기회, 전략, 온실가스 배출회계, 커뮤니케이션 등을 평가해 탄소경영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2009년부터 CDP에 참여하고 있는 KT는 탄소정보공개 충실도 점수인 CDLI(탄소정보공개 리더십 지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긍정적 조치를 평가하는 CPLI(탄소대응조치 리더십 지수)에서 높은 목표달성 수준을 나타낸 기업군 ‘밴드 A’에 포함돼 전 세계 통신사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획득했다.

CDP한국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시가총액 상위 250개 기업을 산업별로 구분해 우수 기업을 선정했다. KT는 4년 연속으로 국내 통신부문 리더인 ‘통신부문 산업 리더스 클럽’ 편입됐으며 업종을 통틀어 국내 5개 최상위 기업 그룹을 뽑는 탄소경영 글로벌 리더스 클럽에도 동시 편입됐다.

KT는 “에너지 절감, 친환경 구매, 자원 절감, 그린 기술 개발, 환경 전략의 5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환경경영위원회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아이피(All-IP) 네트워크, CCC(클라우드커뮤니케이션센터), 그린IDC, 스마트워킹 등 그린IT 기반 생태계를 구축해 사회적 탄소배출량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은 "환경경영은 글로벌 그린 ICT 컨버전스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면서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