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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제출
- 길거리 흡연 규제 지자체 12곳 불과..전체 확대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금연구역이 음식점, PC방 등으로 확대되면서 실외흡연, 길거리흡연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흡연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길거리 흡연을 법률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도와 거리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조례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8개 단체 중 5%인 12곳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는 현재 관할 길거리를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강 의원은 “금연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건강이 회복되고 각종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준양 포스코 회장 사의

후임 내부출신 인사 가능성 커

포스코 회장이 정권교체 후에도 임기를 보전한 적은 없었다. 과거 공기업 시절이나 2000년 민영화된 이후나 마찬가지였다.

김대중정부 시절 임명된 유상부 전 회장은 민영화를 이끌었지만 뇌물 스캔들로 중도 하차했다. 노무현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이구택 전 회장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퇴진했다. 후임 정준양 회장도 박근혜정부 출범 8개월 만에 결국 퇴진의사를 공식화하게 됐다.

거의 법칙처럼 되어 버린 '정권교체 후 CEO교체'전례에 비춰볼 때 정 회장의 퇴진은 사실 예견된 수순이었다. "정부가 지분 하나 없는 민간기업 CEO를 왜 흔드나"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정부 쪽에선 "정 회장도 어차피 지난 정권실세들을 등에 업고 회장이 된 것 아니냐"는 논리로 반박했다.

정 회장을 현 정부가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신호는 여러 차례 감지됐다. 지난 6월 박근혜대통령의 중국방문 때 정 회장은 수행기업인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만찬장에는 끝내 초대받지 못했다. 8월엔 10대 그룹 대표 청와대 초청명단에도 누락됐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정 회장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증거였다.

9월이 되자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고, 정 회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이어 '패키지'로 취급되던 이석채 KT회장이 검찰수사개시와 함께 물러나자, 정 회장 역시 퇴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 회장 쪽에선 쫓겨나듯 물러나기 보다는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모양새'를 갖춰 나가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좀 더 확실한 의사표명을 요구했고, 결국 정 회장은 15일 이사회 통보 형식으로 퇴진계획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지주와 KT에 이어 포스코까지 과거 정권 때 임명된 CEO들이 물러나게 됨에 따라, 완전 민영화 기업이지만 여전히 '사실상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3개 거대기업의 수뇌부 정리 작업은 모두 마무리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외압과 낙하산 관행에 대해 아무리 비판여론이 비등해져도 정부는 결국 교체하려고 맘먹은 자리는 교체하고 만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정 회장의 후임에 쏠리고 있다. 사실 포스코 CEO는 김만재 전 회장(4대)을 빼곤 줄곧 내부출신이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부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사장급 이사회 멤버로는 김준식ㆍ박기홍 사장이 있다. 김 사장은 1981년 입사한 공채출신으로 광양제철소장 등 주요 현장 요직을 다 거쳤다. 박 사장은 산업연구원 부원장 출신으로 포스코 합류 후 주로 전략ㆍ재무파트를 맡았다. 은퇴했거나 계열사에 나가 있는 몇몇 인사들의 이름도 거론되며, '뛰는 인사들이 수십명은 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외부인사로는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내부 출신들은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 외부출신들은 "전문성 결여에다 누가 봐도 낙하산"란 비판이 나온다.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알뜰폰 업계의 속내가 복잡하다.

최근 우체국과 이마트에 이어 농협과 신협도 알뜰폰 유통망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또, 몇 달간의 가입자 현황을 보면 증감을 반복하는 이통3사와 달리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다.

실제로 지난달 알뜰폰은 이통3사보다 가입자 증가수가 많았고, 올해 안에 25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알뜰폰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업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잇따른 진출에 대해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소 알뜰폰 업체 관계자 A씨는 "알뜰폰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높아지고 시장도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이마트 등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도 많다"며 "대기업들은 자금력이 받쳐주니까 초반 가입자들을 늘리기 위해 수십 만원의 보조금을 뿌리고는 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보조금 규제를 받는 이통3사와 달리 현재 알뜰폰 시장에는 특별한 보조금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이 종종 27만원을 훨씬 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알뜰폰을 사업 초기 단계로 판단, 시장 확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미래부 담당자는 "아직 알뜰폰은 2년밖에 안된 성장 초기단계"라며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라고 배척하면 안되고, 외려 검증된 사업자가 참여함으로써 중소사업자 입장에서도 알뜰폰 인지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 B씨는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곧 알뜰폰 가입자 수라고 판단하고 있어 단지 이동통신사(MNO)와 알뜰폰(MVNO)의 비율만 중요하게 여긴다"며 "초반에는 중소사업자에게 맡기자는 분위기였는데 자꾸 주변에서 성과를 요구하니까 일단 수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포커스를 가입자 늘리기로 옮겨 파이 키우는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만 늘어난다고 알뜰폰 활성화인지는 의문"이라며 "결국 길게보면 5년 안에 우후죽순 합병되면서 꽃도 피우기 전에 대기업 시장논리에 의해 꺾이는 사업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알뜰폰 정책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자들의 설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3사 관계자들 역시 성장하는 알뜰폰 시장이 내심 부담스럽다. 자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얻고 있지만,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또, 최근 보조금 문제로 각종 규제를 받는 것에 비해 알뜰폰 영업은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도 불만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아무런 규제없이 알뜰폰 영업을 하면 애초 알뜰폰 정책을 시행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지금 알뜰폰은 이통3사보다 훨씬 빠르게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중에게 쓸만하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 이통사들에게는 정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최근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알뜰폰 연관 검색어는 '저렴하다' 등의 긍정적 반응 외에 '위기', '부족하다' 등의 부정적 단어가 자주 언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분기에는 우체국 판매가 본격화되며 '우체국', '반응폭발적'과 같은 긍정적 검색어가 자주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에 대한 인식이 대폭 개선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장 중인 지금 이렇다 할 정책이나 방안이 없으면 추후 결국 알뜰폰 정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마트에는 중소기업이 유통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과 논의하고 중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년부터 우체국에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며 "정부가 업계와 협력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KT 이석채 회장에 이어 중도 사퇴설이 나돌았던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이사회에 전달했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16일 이영선 이사회 의장에게 “포스코가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의 표명 배경에 외압이나 외풍은 없었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소문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키도 했다.

정준양 회장 사의에 따라 포스코는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임 회장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한편, 지난 2009년 2월에 취임해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정준양 회장은 최근 사퇴설에서 불구 세계철강협회 회장으로 취임했지만, 결국 임기 1년 5개월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만제·유상부·이구택 전 회장에 이어 정준양 회장까지 네번째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이 15일 이사회 의장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수가 중도 하차하는 악습을 답습하게 됐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포스코 회장이 중도 사임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1994년 3월 포스코 회장직에 오른 김만제 전 회장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98년 3월 자진 사임했고 김 전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유상부 전 회장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3월 재선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리를 떠났다.

그 직후 취임한 이구택 전 회장은 2007년 봄 한차례 연임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1년 뒤인 2009년 초 정치권 외압 논란 와중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회장의 경우 2008년 말부터 검찰이 이주성 전 국세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섬에 따라 결국 사퇴 수순을 밟았다.

이 전 회장은 "외압이나 외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문경영인과 사외이사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정권 차원의 외압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 회장도 이날 사의 표명 배경에 외압이나 외풍은 없었다는 점을 밝혔지만 이 전 회장과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2009년 2월 회장에 취임한 뒤 작년 3월 연임에 성공해 임기를 1년 4개월가량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국빈만찬 초청자 명단에서 빠진 데 이어 10대 그룹 총수 청와대 오찬 명단, 베트남 국빈방문 사절단 명단에서 잇따라 제외되자 거취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했다.

이런 와중에 국세청이 지난 9월 초 서울 포스코센터, 포항 본사, 광양제철소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정 회장 사퇴 압박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게 나돌았다.

KT 이석채 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정 회장에게 상당한 압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KT 이 회장은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 3일 이사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시했다.

급기야 이달 초 "정 회장이 최근 청와대에 더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 회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유 여하를 떠나 100% 민영화된 회사의 총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기준으로 포스코 지분 구조를 보면 소액주주가 60.5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뉴욕 멜론은행이 15.02%, 국민연금공단 6.14%, 우리사주조합 1.83% 등이다.

경기도 수원 태생으로 서울대 공업교육학과를 졸업한 정 회장은 1975년 포항종합제철에 입사한 뒤 30년간 '철강맨'으로 지냈다.

제강기술과장, 제강 부장, 생산기술 부장 등을 거쳐 2002년 입사 27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했고 2007년 사장 자리에 오르는 등 고속 승진의 길을 달렸다.

엔지니어 출신으로는 드물게 글로벌 마인드에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강력한 업무 추진과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주목받는 고급 자동차강판의 국산화를 주도하는 한편 고탄소강재, 자동차용 고급선재, 고기능 냉연제품 등 전략 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국내 철강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도 따른다.

다만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중국발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실적이 부진에 빠지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