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을 낙하산 집합소로 만들어…버티면 검찰권 동원해 압박
닮아도 너무 닮았다. 5년 전 KT의 CEO가 물러난 과정과 최근 KT의 CEO가 물러난 과정 말이다. 5년 전인 2008년 11월6일 남중수 KT 사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 형식의 ‘원더메모’를 보냈다. ‘KT 사장 사퇴의 변’이었다. “저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정들었던 집을 잠시 떠나 여행 다녀오는 마음으로 가고자 합니다. (중략)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드려 사실관계의 진위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변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따라 흔들리지 않고 근본에 충실한 달을 닮으려 언제나 노력해 왔습니다.”
5년 후인 2013년 11월3일 이석채 KT 회장은 직원들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회사를 살리는 것이 저의 의무이기에 회사가 마비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 왕 앞 어머니의 심정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제가 부덕했던 탓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중략) 회사에 대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의혹들, 연봉을 포함한 상상을 초월한 억측으로부터 회사가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제 급여도, 처분이 지극히 제한되는, 주식으로 지급되는 장기 성과급도 한 치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전임 사장의 급여 체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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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사퇴 의사를 밝힌 이석채 KT 회장이 2013년 11월12일 이사회 참석을 마친 후 KT 사옥을 나서고 있다(왼쪽 ⓒ 뉴시스). 2008년 11월5일 납품업체 등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중수 KT 사장이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 뉴시스 |
KT, 이석채 사장 선임 위해 정관까지 바꿔
2008년 11월5일 남중수 KT 사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구속됐다. 남 사장은 이미 구속된 조영주 전 KTF 사장과 노 아무개 KTF네트웍스 사장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년 동안 차명 계좌를 통해 매달 2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또 KT 하청업체에서 현금 수천만 원을 직접 건네받는 등 모두 3억여 원을 받은 혐의였다. 남 사장은 조 전 사장이 KTF 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KTF 사장을 지냈다. 2005년 8월 KT 사장에 취임한 뒤에는 KT의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KT가 공기업(옛 한국통신)에서 정부 지분을 매각해 완전 민영화된 것은 2002년이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렸다. 민영화 이후 첫 CEO는 이용경 사장이었다. 임기(2002년 8월~2005년 8월) 이후 연임을 노렸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무산됐다.
민영화 2기 수장이 남중수 사장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그는 첫 임기가 끝날 무렵 무리하게 연임을 시도했다. 원래 임기 종료는 2008년이었는데, 주총을 앞당겨 정권 교체 직전인 2007년 말 연임을 관철시켰던 것이다. 당시 KT 주변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연임이 무산될까 봐 남 사장이 무리수를 뒀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구속되면서 KT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남 사장의 뒤를 이어 2009년 1월 KT 지휘봉을 잡은 이가 이석채였다. 김영삼(YS) 정부 때 정보통신부장관을 지낸 그는 ‘한물간’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지휘봉을 잡자 배경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이 돌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한 KT 임원이 “YS가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에게 이석채 사장을 중용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고 한다. 이 사장은 YS가 위기에 몰렸을 때도 꼬박꼬박 잘 챙겨 YS가 끝까지 자기를 잊지 않은 이석채씨에게 보답한 것이다. 막후에서는 이상득 의원이 힘을 써준 셈”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KT 정관에는 경쟁사 이사가 KT의 이사직을 맡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KT 이사회는 LG텔레콤 사외이사이던 이석채를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주총 당일인 1월14일 정관을 바꿔 이씨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사장은 임명 직후 핵심 부서인 코퍼레이트센터장에 고려대 출신인 표현명 전무를 임명했다. 미디어본부장에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출신인 서종렬 전 SK텔레콤 상무를 임명했다. 당시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석채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민간 자문위원이고, KT가 위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정관 개정이라는 무리수까지 두는 등 이씨를 내정한 과정은 정권의 낙하산을 민간 기업에까지 투입하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남중수 사장처럼 이석채 회장도 정권이 바뀌자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거부했다. 이 회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퇴진설이 흘러나왔으나 완강하게 퇴임을 거부해왔다. 지난 6월 통합 KT 출범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바깥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며 2015년 3월까지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지낸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과 대선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지낸 김병호 전 의원을 경영고문으로 임명하는 등 친박계 인사들도 영입했다. 얼마 전에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제3자를 통해 이 회장에게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조기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회장은 주파수 경매 등을 이유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천·낙선자 안 돼” MB의 ‘6개월 롤’은 말뿐
민주당은 진작부터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 회장의 거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하지만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이 회장 자신이다. 명예도, 실력도 없는 장수가 전투 타령만 하는 것처럼 볼썽사나운 것이 없다. KT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충고한다. 이 회장은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친이, 친박, 심지어 친YS 등 정치권 인사들을 전문성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여 KT를 낙하산 집합소로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다 결국 참여연대가 이 회장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검찰이 세 차례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10월2일부터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21일 만에 백기를 든 것이다. 물러나는 과정이 전임 남중수 사장과 꼭 닮았다. 남 사장은 구속됐는데 이 회장의 운명도 그와 같은 궤적을 그릴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KT의 지분은 외국인(41.53%)을 제외하면 국민연금(9.55%)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민영화됐으면서도 정부 간섭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MB 정권의 낙하산 인사는 이처럼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 CEO와 임원, 사외이사에까지 행사됐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다른 정권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되곤 했지만 이런 측면에서 MB 정권은 특히 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권을 바라보는 권력 주류 그룹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권력은 우리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 보니 ‘이해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마치 전리품처럼 자리를 나눠준 흔적이 짙다.
이명박 대통령은 18대 총선 직후인 2008년 4월 “낙천·낙선자들은 최소 6개월간은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단체에 기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6개월 룰’이다. 그러나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졌거나 공천을 받지 못해 불출마한 인사들이 속속 공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6개월 룰’은 말뿐이었다.
민간 기업이지만 정권에 휘둘린 또 하나의 대표적인 기업은 포스코다. 물론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외부에서 떨어진 낙하산은 아니다. 포스코에서 잔뼈가 굵은 포스코 사람이다. 그러나 회장이 되는 과정에서 권력의 힘이 작용했기에 그의 거취 또한 유동적이다. 최근에도 여러 차례 그의 사퇴설이 언론에 보도됐다. 정·재계에서는 모양을 어떻게 갖출지가 문제지 정 회장의 사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포스코는 지난 9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민간 기업 낙하산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금융권이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어윤대 KB금융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 등은 금융권을 주무른 낙하산들이다. 이 회장은 40년 금융 경력이 있긴 하나, 이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로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지냈다. 어 회장은 고려대 총장을 지냈다. 강 회장은 MB 정권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 경제특보를 지냈다. 이들 3인은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함께 ‘4대 천왕’으로 불리며 금융권을 쥐락펴락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어 회장과 김 회장은 최근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어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 도쿄 지점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발견한 것과의 연관성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회장과 관련해서는 미술품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대우증권, 정보통신 대표 기업들이 출자한 민간 기업체인 한국정보인증, 한화그룹, 동양그룹 등에도 정치권 인사들이 속속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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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 연합뉴스,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 ⓒ 연합뉴스, 어윤대 KB금융 회장 ⓒ 시사저널 박은숙 (왼쪽부터) 등은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더불어 ‘4대 천왕’으로 불리며 MB 정권 시절 금융권을 쥐락펴락했다. |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 측근들로 채워져
MB 정권의 ‘낙하산 인사’는 민간 기업 사외이사에까지 확대됐다고 비판받았다.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근본 취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에서 수혈해 경영진과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들이 사외이사가 된다면 아무래도 제도가 도입된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KT는 MB 정권 들어 이춘호 전 여성부장관 후보자와 허증수 경북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08년 2월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돼 낙마했다. 허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기후변화·에너지변화 TF팀장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KT에는 또 석호익(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 후보)·이태규(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김규성(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 모바일팀장) 씨 등 MB 정권에서 정치권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 여럿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KT에 ‘정권 낙하산’ 인사가 36명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낙하산 사외이사’는 포스코도 예외가 아니었다.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주목됐다. 유 교수는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단 출신이다. 김병기씨는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으로 2004년 퇴직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KT&G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전략홍보기획조정회의’(일명 7시 회의) 멤버였던 김원용 이화여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LG전자는 2009년 3월 김상희 변호사와 이규민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2004년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해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 전 국장은 <동아일보>에서 편집국장·논설실장으로 활동했으며, 2012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 현대제철도 2009년 3월13일 주총에서 오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오 교수는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사위이자 오명 건국대 총장의 아들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그는 1970년생이다. KB금융그룹 조재목 사외이사는 MB의 대선 외곽 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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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몸살을 앓는 KT와 포스코(왼쪽부터). ⓒ 시사저널 구윤성, ⓒ 시사저널 유장훈 |
공기업 사외이사 절반이 정권 관련 인물
이른바 ‘MB 측근’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기업들은 한결같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정권과 교감이 되는 인사를 영입해 흐름을 읽고 ‘유사시’ 힘이 돼줄 것을 기대한다.
한편으로는 정치권 쪽에서 기업에 이런 사람을 사외이사로 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장 공기업의 절반(50.0%), 은행 등 금융회사는 33.3%, 재벌 계열사는 16.4%가 정권과 관계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공기업(민영화된 공기업 포함)·재벌 계열사·금융회사 등 274개 기업이 선임한 1227명의 사외이사를 조사한 결과다. 이 중 63개 기업의 84명이 이 대통령 당선을 지원했거나, 한나라당 의원·당직자 출신 또는 이 대통령 인맥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사외이사가 된 경우도 23명에 달했다.
MBC <PD수첩>은 2011년 1월11일 ‘공정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제목으로 MB 정권의 낙하산 실태를 방영했다. <PD수첩>은 이를 위해 348개 공공기관을 분석해 기관장·감사·이사들의 경력을 분석했다. 해당자만 6431명이다. 그 결과 186개 기관에 306명의 인사가 MB 정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 때 125개 기관의 185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직책으로는 기관장 89명, 감사 90명, 이사 163명이었다.
정권과 관련 있는 인사가 가장 많이 내려간 기관은 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가스공사 등으로 6명씩이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자회사를 포함할 경우 15명에 달했다.
정부 주무 부처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산하 31개 기관 가운데 26개 기관에 속한 61명이 정권과 연관이 있는 인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27개 기관 51명, 금융위원회 산하 11개 기관 17명,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관 14명 등이 정권과 연관 있는 인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가스공사에 각각 6명, 한국환경공단·한국전력공사에 각각 5명, 한국폴리텍에 4명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한국폴리텍의 경우는 경영정보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직책 가운데 정권 관련 인사가 6명이나 더 있었다. MB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간 인사들 가운데는 아직 현직에 있는 이도 많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들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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