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중고차 팔듯 인공위성 내다판 KT…거짓 해명만 줄줄 관련 이미지

보통 통신업체에서 하는 기자 간담회는 적어도 하루 전에는 공지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 4일 KT가 개최했던 무궁화 위성 매각 관련 기자 회견은 불과 몇 시간 전에 기자단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조차 현장에서 배포한다는 말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명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지난 2일, KT가 무궁화 위성을 홍콩에 매각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기사를 쓰면서,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KT로부터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전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 SBS 8뉴스 <KT, 외국 업체에 위성 매각하고 주파수 허위신청>

KT의 긴급 기자 간담회 "위성 매각 문제없다"

기자 회견을 하면서 나눠준 자료를 살펴보니, 7가지 항목에 걸쳐 매각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위성은 민영 회사인 KT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건 당연하고,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위성 헐값 매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주파수까지 팔았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정작 KT가 하고 싶은 말은 보도 자료의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허위 사실을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무엇이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건지 알 길은 없었지만, 오보를 내는 언론사들은 소송을 각오하라는 협박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문제없다던 KT, 정부 청문회에서는 "선처 호소"

그리고 사흘 뒤 미래부 차관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 국회에 나와서 한 말은 KT의 기자 회견과는 완전히 딴 판이었습니다. KT는 결백을 호소했던 기자회견 다음날 미래부의 무궁화 위성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에 나갔는데, 조사 책임자인 미래부 차관이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 기자 간담회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규제기관에는 결백을 호소하기 보다는 자백에 가까운 읍소를 했던 겁니다. 국회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옮겨 봅니다.

@ 유승희 민주당 의원
"더 큰 문제는 인공위성이 전략 물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제재 조치를 받는 건데, 완전히 편법도 아니고 법을 넘어서서 몰래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중략)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인공위성 불법 매각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윤종록 미래부 2차관
"우선은 위성 매각에 대해서 신고 인가 요청이나 신고 설비 협의를 하지 않아서 인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되, 인지한 이후 법적 검토를 해왔고요. (중략) 청문회에서 한 디테일한 얘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KT에서는 선처를 바란다. 잘했다기 보다는 그런 측면의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말했습니다."

KT가 과연 주파수를 거짓으로 할당 받았는지도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미래부는 무궁화 3호 위성이 할당 받은 주파수에 대해서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승희 민주당 의원
"KT가 이미 홍콩에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에 사용하겠다고 거짓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은 건에 대해서 미래부가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십니까?"

@ 윤종록 미래부 2차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할당 취소까지 포함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승희 민주당 의원
"기본적으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해야하는거 아니에요?"

@ 윤종록 미래부 2차관
"당연히 취소를 해야겠죠."

무궁화3호 위성 ‘궤도 적법성’ 논란까지 불거져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무궁화 3호 위성이 들어가 있는 동경 116도 궤도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ITU에서 우주 궤도를 할당 받는데, 무궁화 위성은 불법으로 매각됐기 때문에 홍콩업체가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인 궤도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부는 우주 궤도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KT가 할당 받은 게 확인되면 이를 취소하고, 취소된 것을 다른 기관이나 이용자들에게 할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 '무궁화 위성 몰래 매각' 짚어야 할 두 가지

무궁화 위성 사건을 보면서 통신사가 인공위성을 개인들끼리 중고차 사고 팔듯이 정부에 아무런 허가 절차 없이 일을 저질렀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미래부는 통신사의 밥줄인 통신비를 심사할 때도 시장 지배적 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내주고, 나머지 통신사들도 신고를 받는, 비유하자면 간섭하기 좋아하는 시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통신사들은 항상 규제 기관을 의식하기 마련이고, 계약을 진행할 때도 정부 규제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는 않을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KT가 용감하게도(?) 정부 허가를 뛰어넘어 몰래 매각을 진행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검찰 수사로 규명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규제 기관인 미래부가 과연 그동안 제대로 된 주파수 정책을 해왔냐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할 거 같습니다. 계약 상대방인 홍콩 위성업체인 ABS는 무궁화 위성 계약 상황을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올려놓고 사세가 번창하는 것을 전 세계에 홍보를 해놨습니다. 위성을 운용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닐 거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업계 파악만 하고 있어도 무궁화 위성 주인이 홍콩 회사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할당하는 일이라면 적어도 주파수를 사용하는 위성을 누가 사용하는지는 규제 기관이 직접 확인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사들이 하는 말이라면 그냥 '네, 네' 하고 액면 그대로 믿고, 제대로 확인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볼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정부가 국회 공개석상에서 주파수 할당 취소를 확언했다는 것은 그동안 통신사에 내내 속았다는 걸 자인하는 것 같아서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by 100명 2013. 11. 9. 22:04

<앵커>
KT 이사회가 다음주 이석채 회장의 사퇴를 공식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 회장 임기 기간에 영입된 임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석채 회장의 퇴임이 KT 내부에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전직원을 상대로 사의를 전한 이메일에서 임원 수를 20% 줄이고, 문제가 제기된 고문과 자문위원 제도도 올해 안에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임직원들의 동요가 심한 상황입니다.

사퇴가 임박한 CEO가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휘두르긴 어렵겠지만 낙하산 인사가 많기로 꼽히는 조직 특성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공기업이 아닌데도 정권에 따라 핵심 임원들의 자리가 오고가다 보니, 이 회장의 사퇴는 단순한 수장 교체가 아니라 KT 내부정권의 교체를 의미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130여명의 KT 임원 중 이석채 회장 임기 중 영입됐거나 정치권 입김으로 자리를 얻은 낙하산 인사는 30~40명에 달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이들 명단을 내세워 이석채 회장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 취임 이후 들어온 낙하산 임원들은 올레 KT라는 별칭까지 얻었는데, 이들이 받아가는 연봉이 적게는 7천만원, 많게는 10억원에 달하는 만큼 구조조정 대상 1순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KT 내부에서는 누가 칼바람을 맞게 될지, 어디로 줄을 서야 할지 저마다 계산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직원들은 이 회장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고 이미 다른 줄을 대는 임원도, 표정이 어두운 게 조짐이 안좋아 보인다는 임원도 있다며 수근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남중수 전 사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옷을 벗은 뒤 핵심 임원들이 밀려나고, 회사를 떠나는 것을 경험한 직원들은 다시 찾아온 혼란에 사기를 잃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일영 코퍼레이트센터장 등 이 회장 측근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동요를 막기 위해 다음주에 회의를 열어 이석채 회장 퇴임일을 확정하고, 후임 CEO 선임 일정을 논의키로 했지만 사업상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이석채호 마지막 성과로 꼽히는 아프리카 사업은 이 회장에 이어 김일영 센터장까지 출국이 금지돼 우간다 대통령 면담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좌초 위기에 몰렸습니다.

위성 헐값매각 의혹을 두고도 미래부, 산업부 등 정부까지 나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사업에 제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논란의 중심인 이석채 회장은 KT를 떠나겠지만, 남겨진 직원들은 긴 시간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by 100명 2013. 11. 9. 21:32
검찰이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KT 이석채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이 회장이 회사 임직원 10여명의 계좌를 이용해 임금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자금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측이 전직 차관급인 인사에게 부부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한번에 1만여 달러씩 모두 수만 달러를 건네고, 자녀 해외 유학 경비로 수만 달러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이 인사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금품로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 최측근인 김모 사장이 연루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하고 김 사장을 출국금지시켰다.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김 사장은 지난 6일 오후 사업차 아프리카 우간다로 출국하려다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했다.

영국 국적자인 김 사장이 영국령인 우간다로 출국하려 했다는 점에서 해외도피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사장은 케냐에서 입국한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으며, KT는 12일 이 회장 사표 수리 및 후임 인선 등과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하려던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김 사장이 IT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는 KT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BIT) 과정에서 사업비 9000억여원 중 상당 부분을 해외로 빼돌렸는지 여부, 수상한 해외 컨설팅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씩이 지출되는 데 관여했는지 등도 의심하고 있다.

또 KT계열 위성사업 업체를 맡아 무궁화위성 2호와 3호의 매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사장과 이 회장의 관계 등에 비춰 이 전 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사장은 영국 통신업체인 브리티시텔레콤(BT) 출신으로 PCS 사업자 선정비리 의혹에 연루돼 무죄를 선고받은 뒤 곤궁에 빠져 있던 이 회장에게 BT 고문 자리를 마련해 준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전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KT에 입사해 주요 임원이 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사업 추진과 사옥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2차례에 걸쳐 이 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22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KT본사, 이 회장 및 김 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임직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고 있다
by 100명 2013. 11. 9. 07:36

이석채 KT 회장이 결국 사퇴했다. 시시각각 강도를 높이며 조여 오는 압박을 더 이상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의 퇴진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줄곧 제기돼 왔다. 시기가 문제였을 뿐 결론은 이미 나 있었던 셈이다.

‘이석채 소동’은 공직과 인사에 대한 권력 최상층부의 인식이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좋은 예다. 공직을 대선 승리의 전리품쯤으로 여기고, 그 인선은 전문성보다 권력자와 친밀도로 잣대를 삼는 구태가 박근혜정부 들어도 벗지 못했던 것이다.

권력을 잡으면 따라오는 게 자리다. 혹자는 그게 3000~4000개가 된다고 하고, 혹자는 1만개도 넘는다고 한다. 계량은 안 되지만 그만큼 많다는 소리다. 하긴 죽기살기로 권력을 쟁취하고, 또 그 주변을 맴도는 것도 바로 ‘자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는 국가의 안위와 발전이라는 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적임자를 기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권력은 언제나 그렇지 못했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배출되자 적어도 이런 유의 인사 후진성은 탈피하지 않을까 한 가닥 기대를 걸어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낙하산 인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들이 선거 공신이란 이유로 특정 자리에 앉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이 관료들 낙하산이 많아져 일시 중단했다는 풍문도 흘러나왔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질 만한 대목들이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허망한 바람인지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되는 등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사들이 속속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급기야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자리는 정권 공신을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우리도 달라지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처럼 들린다.

이 회장은 이명박정부 때 노무현정부에서 임명한 남중수 당시 회장을 찍어내듯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꼭 5년 뒤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밀려나왔다. 재임 중 공과(功過)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우리 사람’, ‘내 사람’이 아니면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어디 KT뿐이겠는가. 포스코와 KB금융 등 민영화된 공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은 모두 한국 대표 기업들이다. 언제까지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에 시달려야 하는지 까마득하기만 하다. 그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알고는 있는지….

정준양 포스코 회장도 청와대에 사퇴를 표명했다는 소식이다. 정부 지분 한 푼 없는 민간기업 CEO의 거취를 청와대에 알릴 이유는 하나 없다. 부끄럽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적어도 정 회장의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그리고 포스코든, KT든 정권의 입김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를 내부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토양전통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음 정권에서는 ‘이석채 소동’처럼 볼썽사나운 장면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제 그 고리를 끊을 때가 되지 않았나.

by 100명 2013. 11. 9. 07:34

 

 

이석채 KT 회장이 결국 회장 자리를 내놨다. 검찰의 수사를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혐의는 배임죄다. KT 사옥을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참여연대가 검찰에 이 회장을 고발한 이유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발 이유가 황당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한국의 부동산 경기는 최악이다. 주택이고 건물이고 팔려고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부동산을 팔려면 사려는 측이 제시하는 값을 줄 수밖에 없다. 빨리 팔려고 하면 할수록 사려는 측은 가격을 후려쳤을 것이다. KT는 지난 몇 년간 여러 분야도 사업을 다각화했고 그러느라 많은 현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 사정이 저가 매각으로 보일 정도의 부동산 매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그것이 범죄로까지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반대의 이유로 비난을 받는 기업인이 있다.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이다. 동양그룹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동양매직, 동양레저 등 계열사의 매각을 시도했었지만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결국 현금부족을 견디다 못해 5개 계열사를 법정관리에 넘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 회장이 높은 가격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들 했다. 헐값에라도 매각했더라면 부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들이다.

이 지점에서 한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과연 무엇이 제값이고 무엇이 헐값인가. 사전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 값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걸까. 전문가들이 내놓는 감정가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일까? 나는 누구도 객관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가격이란 파는 자와 사는 자가 밀고 당기면서 형성되는 것일 뿐 사전에는 알 수 없다. 거래가 되는 값이 제 값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만약 현재현 회장이 원매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헐값에 계열사들을 매각해서 자금난을 무사히 넘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참여연대가 KT의 이석채 회장에 대해서 그랬듯이 다른 누군가가 현재현 회장을 계열사 저가 매각에 따른 배임혐의로 고발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석채 회장의 부동산 저가 매각이 배임죄에 해당한다면 현재현 회장의 계열사 저가 매각은 규모가 큰 만큼 더 큰 배임죄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통해서 부도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말이다.

필자가 이석채 회장 사건과 현재현 회장의 가상적 계열사 매각 사례를 비교한 것은 우리나라의 배임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임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것이 배임죄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피해 나간다. 경영자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다면 정당한 경영상의 행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의 법원도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개인적 착복이 없는 데도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법원도 경영자의 어떤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고 어떤 행위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이석채 회장을 고발한 것도 법원이 이 회장의 부동산 매각을 배임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우리는 경영자에게 도전정신을 가지라고 한다. 그것은 실패의 위험이 있더라도 과감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는 말이다. 때문에 정직한 실패라면 다시 일어서라고 어깨를 다독여 주는 것이 옳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배임죄는 정상적인 경영행위마저 결과가 안좋다면 범죄로 몰아가곤 한다. 경영자들이 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래도 범죄 저래도 범죄라면 까짓것 개인적인 이익이라도 취할까 하는 유혹마저 느끼게 만든다.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경영행위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by 100명 2013. 11. 9. 07:33

친이·친박 낙하산 임원만 50여명, 우군 확보 전략인 듯… 구조조정 협박 먹힐까. 

이석채 KT 회장이 지난 3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임직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에는 “임원의 수를 20% 줄이고 문제가 제기됐던 고문과 자문위원 제도도 올해 내에 폐지하겠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사퇴하겠다는 사람이 구조조정을 하겠다니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최대한 KT 안에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쥐고 내편이 아닌 사람을 먼저 치겠다는 의미라는 이야기다.

KT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올레 KT’ 가운데 누가 ‘갈래 KT’가 될 것이냐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올레 KT’는 한때 KT의 마케팅 구호였지만 2009년 이 회장 취임 이후 들어온 낙하산 인사들을 말한다. 이와 별개로 원래 KT라는 말도 있다. 이 회장 취임 이전부터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갈래 KT‘는 이 회장과 함께 동반 퇴진할 임원들을 말한다. KT의 임원은 130여명, 20%를 줄인다면 26명 정도가 ’갈레 KT‘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회장이 실제로 인사권을 휘두를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보는 관측은 많지 않다. 변호사 비용 등의 문제로 막판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레임덕을 지나 ‘원래 KT’ 임원들 사이에서도 줄 서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올레 KT’ 낙하산들도 당장 자리보전이 절박한 상황이라 이 회장을 감쌀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석채 5년, KT 안팎에서는 이석채 회장 유지 비용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권력의 낙하산으로 내려왔으니 권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건 당연한 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은혜 전무가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 출범 초기 여성부 장관 후보자였다가 낙마했던 이춘호 사외이사는 김윤옥 여사의 오랜 친구로 알려졌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장치암 상무, 김규성 KT엠하우스 사장 등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KT에서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은 어림잡아 봐도 50여명에 육박한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이태규 전 KT 경제경영연구소 전무와 인수위 인수위원 출신의 허증수 전 사외이사, 인수위에서 전문위원을 지냈던 서종렬 전 미디어본부장 등도 모두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인사들이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선 캠프 홍보단장을 맡아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던 임현규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부랴부랴 친박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의 홍사덕 전 의원과 김병호 전 의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캠프에서 미디어팀장을 맡았던 김정관씨는 자회사 KT렌탈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다.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도 친박계 낙하산으로 분류된다.

이 회장의 측근 인사도 수두룩하다. 이 회장의 대학 동문인 이현락 사외이사 등이 이석채 인맥으로 분류된다. 이 회장의 사촌동생인 이석조씨는 KT렌탈의 고문으로 재직했다. KT스카이라이프 고문을 맡고 있는 석호익씨와 이성해씨는 이 회장이 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정성복 부회장과 남상봉 법무센터장, 박병삼 전무 등 판검사 출신을 대거 영입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아들 황성진씨가 법무팀에 재직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도 대거 영입했다. 오세현 전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동생이다. 모두 신구 정치권에 직간접적으로 줄을 대거나 사법처리 가능성을 대비해 방패막이로 쓰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낙하산 임원들은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은 “이석채씨는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한 보험 성격으로 낙하산 인사를 남발했다”면서 “지난 5년 동안 자살만 26명, KT 노동자들이 숱하게 죽어나갔는데 이석채 낙하산 임원들은 고액 연봉 잔치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 취임 이후 직원 숫자는 3000명, 10% 가까이 줄었는데 임원 수는 공개된 임원만 133명으로 150% 이상 늘어났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최근 이석채 KT 회장의 사퇴와 관련,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최고 경영자의 불명예스런 낙마 스캔들은 정경유착의 구조적 원인에서 나온다“면서 ”총자산 24조 원에 자회사 등 관계사 사장 자리가 30개,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임원 자리가 100여 개인 거대기업 KT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인식되는 것이 불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by 100명 2013. 11. 9. 07:31
포스코 회장...이사회서 사퇴언급 없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최근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8일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이사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에서 정 회장은 거취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의 주가는 엿새 만에 하락했다. 사진은 이날 포스코센터 모습. 2013.11.8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8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오늘 이사회에서는 최고경영자(CEO)의 사임과 관련해 일체 논의된 게 없었다. 예정된 안건만 처리됐다"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정 회장 등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 등 이사 전원이 참석, 안건에 올라온 계약건 2개와 3분기 경영 실적 및 4분기 경영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이 최근 청와대에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간접적으로 사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이사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는 소문이 무성했다.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진 '청와대 외압설'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뒤 다음 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이사회에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 회장의 사임은 기정사실화됐고 문제는 거취 표명이 언제쯤 이뤄질지에 관한 것"이라며 "현재 분위기로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은 MB 정부 때인 2009년 2월 포스코 회장에 취임한 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 임기를 1년4개월가량 남겨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끊임없이 사임 논란에 휩싸인 정 회장은 최근 '닮은꼴' 이석채 KT 회장이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뒤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자 거취에 대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y 100명 2013. 11. 9. 07:18

아무래도 정준양 포스코 회장도 물러날 모양이다. 어제 열린 포스코 이사회에서 정 회장은 거취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기의 문제일 뿐, 그의 퇴진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석채 KT 회장이 물러나는 과정과 판박이처럼 닮았다. 포스코는 세무조사를 받았고, KT는 전방위 검찰 압수수색에 내몰렸다. 이 회장이 먼저 백기를 들고 지난 3일 사의를 밝혔다. 정부가 정 회장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주주총회 전인 올 연말로 퇴진시점을 늦춰 이 회장보다는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고 ‘릴레이 사퇴 압박’에 대한 부담을 덜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리는 이 회장의 사의 표명 이후 KT에 ‘낙하산’은 안 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은 취임과정도 무척 닮았다. 정 회장은 이명박(MB) 정권이 들어서자 이구택 회장을 끌어내리고 최고경영자(CEO)에 올랐다. 경합에서 진 윤석만 당시 포스코 사장은 “정권 실세들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정준양의 회장 추대를 종용했다”고 폭로했고, 이는 국정감사장으로까지 번졌다. 정 회장은 취임 뒤에도 친·인척 비리 의혹과 온갖 투서에 시달려야 했다. 이 회장도 전임자인 남중수 사장이 2008년 뇌물죄로 구속되면서 CEO에 올랐다. 대표적인 MB맨인 그는 무궁화위성 불법매각 의혹과 함께 본인은 부인하지만 1000억원대 횡령혐의 등을 받고 있다.

KT와 포스코에는 정부 지분이 단 한 주도 없다. 다만 국민연금(포스코 6.14%, KT 8.65%)이 단일주주로는 지분이 가장 많다. 정부 입김이 통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지분구조로는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도,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도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주인이 있어야 하지만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KT·포스코·KB금융·KT&G 등 주인 없는 회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정부 인식이 바뀌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 해결책이다. 선거공신들의 실업난에 따른 불만이 비등하고 있고, 역대 정권은 모두 낙하산을 투하했는데 왜 우리에게만 청렴을 강요하느냐며 억울해할 수 있겠지만 지분이 없는 민간기업에서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겠는가. 5년 뒤 되풀이될 구습의 고리를 끊는 것만으로도 현 정부는 창조경제에 버금가는 업적을 쌓은 것으로 두고두고 평가될 것이다.

by 100명 2013. 11. 9. 07:16

[지난달 번호 이동 가입자, 통신3社 제치고 1위 올라]

- 1만명 격차로 번호 이동 시장 1위
우체국·이마트 등에 유통망 확대, 月 기본료 1500원 상품 가장 인기
현재 가입자 200만명이지만 지금처럼 알뜰폰 쏠림현상 지속 땐
국내 통신시장 4강체제로 재편될 듯


	10월 통신 3사와 알뜰폰의 번호 이동 실적 그래프

알뜰폰이 대기업 통신3사 위주의 이동통신 시장을 뒤흔드는 '주요 경쟁자'로 부상했다. 지난달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통신3사를 1만명 이상 격차로 꺾는 파란(波瀾)을 일으켰다.

지난달 통신3사와 알뜰폰사업자 간의 번호이동 통계를 보면, 알뜰폰이 가장 많은 가입자를 뺏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가입자는 4만7451명이 순증(純增), LG유플러스(3만5649명)보다 1만명 이상 앞섰다. SK텔레콤KT는 각각 5만·3만명씩 순감(純減)했다. 기존 통신사에서 이탈해 알뜰폰으로 가는 이용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같은 현상은 올 들어 두 번째다. 5월에 알뜰폰이 간신히 100여명 차이로 이긴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1만명 이상 격차를 낸 것은 처음이다.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규모(8월 말 기준)로 보면, 아직 알뜰폰의 존재는 미약하다. SK텔레콤이 2600만명, KT가 1500만명, LG유플러스가 1000만명 가입자를 갖고 있고 알뜰폰은 이제 막 2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금처럼 알뜰폰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 국내 통신시장이 '4강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통망 확대로 가입자 늘어

알뜰폰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올 들어 알뜰폰을 살 수 있는 유통망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9월부터 전국 226개 우체국에서 알뜰폰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달엔 이마트도 쇼핑을 할수록 전화요금을 깎아주는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경쟁에 뛰어들었다. 기존에 편의점, 가전 양판점 중심이었던 유통망이 차차 넓어지면서, 통신요금이 싼 것을 알면서도 가입할 곳이 없어 주저했던 이용자들이 속속 알뜰폰으로 넘어오고 있다. 알뜰폰은 대기업 통신사들이 외면하는 2G·3G폰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LTE가 필요없는 이용자들에게도 인기다.

우정사업본부 통계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가 구매한 단말기는 2G용 피처폰(60.9%)·3G 스마트폰(11.6%)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LTE 스마트폰 구매자는 27.5%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장 인기있는 요금제도 월 기본료가 1500원인 상품이었다. 무선 데이터를 잘 쓰지 않거나, 통화량이 많지 않은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3사, 알뜰폰 성장 경계

기존 통신사들은 알뜰폰의 분투(奮鬪)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직접 이용자를 유치하면 100%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를 통하면 수익이 40~50%밖에 나지 않기 때문이다.


	 7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시민들이 알뜰폰 상담을 받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와 우체국,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알뜰폰을 판매하면서 지난달 번호 이동 시장에서 알뜰폰이 통신 3사를 1만명 이상 격차로 앞질렀다
7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시민들이 알뜰폰 상담을 받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와 우체국,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알뜰폰을 판매하면서 지난달 번호 이동 시장에서 알뜰폰이 통신 3사를 1만명 이상 격차로 앞질렀다. /김지호 객원기자

알뜰폰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불법 보조금 집중 단속 대상에서 한발 비켜나 있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통신3사는 엄격한 감시하에서 발목이 묶여 있는 사이 알뜰폰 사업자가 불법 보조금을 유유히 뿌려가며 시장을 장악한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주장이다.

방통위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 9월부터 알뜰폰 보조금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고, 이같은 현상이 반복될 경우 본격적인 시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기존 통신사 요금제보다 평균 30~40%가량 저렴한 휴대전화 요금제. CJ헬로비전·이마트 등 3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3사로부터 망(網)을 도매가에 빌려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망을 쓰기에 통신 품질은 동일하다.

 

by 100명 2013. 11. 9. 07:11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사퇴설이 정기 이사회 시기를 맞아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MB정부에서 정 회장과 함께 임명됐던 이석채 KT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정 회장도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8일 포스코에 따르면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사의 경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내년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핵심 경영 전략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됐다는 것. 정 회장에 대한 거취 논의 혹은 사퇴와 관련된 내용은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는 게 포스코의 공식 입장이다.

포스코는 또 정부 등 외부에서 이사회 시기만 되면 정 회장의 사퇴설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다’는 속내도 함께 밝혔다.

정 회장은 2009년 포스코 회장에 취임해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임기를 1년 반가량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MB정부의 힘을 받고 회장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사퇴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포스코 전직 임원과 지역 상공계 등은 정 회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사퇴 시기 조율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 어떤 형식을 거쳐 언제 물러날지의 문제가 남았다는 것인데, 다음 달 20일 예정된 올해 마지막 이사회에서 정 회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포스코 한 전직 고위 임원은 포스코 회장 사퇴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때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임원은 "KT회장에 이어 포스코 회장까지 억지로 몰아내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하는 정부가 정 회장의 퇴진을 정기주총에 맞춰 질서 있게 정리할 것"이라며 "정치적 힘도 없고, 회사 실적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정 회장이 최근 주변의 사퇴 압력을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이사회에서 포스코 회장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이사회 시기만 되면 터져나오는 회장 교체설이 당혹스럽다”며 “포스코가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의 정치외풍과 관련, 2대 회장이던 황경로 전 회장이 김영삼 정부 때 1년 만에 낙마했고, 김만제 전 회장이 김대중정부를 맞아 자리를 유상부 전 회장에게 넘겨줬으며, 이구택 전 회장도 임기를 남겨두고 이명박 정권 때 물러났다.

by 100명 2013. 11. 9. 07:10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기로 한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전방위적 압력 때문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석채 KT 회장에 이어 정 회장까지 사퇴하기로 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민영기업의 인사에까지 개입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고위관계자는 7일 “이번 정부의 특징이 일원화된 소통 창구가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이 정 회장의 사임을 종용하는 듯한 직간접적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순방(6월)과 베트남 국빈방문(9월)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잇따라 빠지면서 사퇴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정 회장은 이달 2∼8일 박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도 동행하지 못했다. 포스코는 재계 순위 6위(공기업 제외)의 글로벌 기업이어서 정 회장이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정 회장이 지난달 초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연차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세계철강협회장에 선임되면서 사퇴설은 수그러들었다. 검찰이 KT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자 포스코 내부에서는 “KT가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이 회장이 3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정 회장도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2000년 10월 완전 민영화됐지만 정권 교체 시기마다 회장 인사와 관련한 외압 논란에 휩싸였다. 1998년 회장직에 오른 유상부 전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 요청으로 타이거풀스 주식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시달리며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3월 퇴진했다. 후임인 이구택 전 회장도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만인 2009년 2월 자진 사퇴했다.

정 회장 사퇴 후 차기 수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 정관에는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된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가 사내 등기이사 중 1명을 추천한 뒤 자격심사를 거쳐 후보로 확정하도록 돼 있다. 후보는 주주총회를 거쳐 CEO로 선임된다. 현재 포스코 사내 등기이사는 정 회장을 제외하면 박기홍 김준식 사장과 장인환 김응규 부사장 등 4명이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가 포스코 회장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외부인사를 ‘CEO가 될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해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

by 100명 2013. 11. 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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