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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 KT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KT를 대상으로 한 청문에 이어 이석채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법률은 모두 적용하는 모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KT에 의견진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미래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르면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KT는 2010년 1월과 2011년 9월 무궁화 2호와 3호를 각각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에 넘기고도 이를 미래부에 알리지 않았다. KT는 또 무궁화 2·3호 외에 자회사 설립에 따른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의 소유권 변경도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위성사업을 분리, 자회사 KT샛을 설립함에 따라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의 소유권이 KT에서 KT샛으로 넘어갔음에도 관련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KT에 18일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토록 통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의견진술서를 보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지만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한 만큼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T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무궁화 위성 불법 매각 등 의혹과 관련, 헐값 매각이나 국부 유출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매각 절차의 문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정부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KT는 헐값 매각 주장에 대해선 위성체 가격뿐 아니라 기술지원·관제 용역 비용을 포함하고 설계 수명 종료 후 가치 등을 감안하면 매각 조건은 적정했다고 밝혔다. 위성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12년의 설계수명 종료에 앞서 대체위성을 발사하고 기존 위성을 매각해 수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설계수명보다는 길지만 고장, 사고 발생 등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연료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존 서비스 제공이나 주파수 유지용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나 수익 증대를 위해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위성 매각 당시 KT가 민영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KT의 자산이며 전략물자인지 몰랐다는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무궁화 위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위성이다. 방송서비스뿐 아니라 오지를 대상으로 한 위성통신, 재난통신 서비스 등 공익서비스 제공과 인공위성 운용 기술 축적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출발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른 매각 인·허가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상징적 의미가 그만큼 있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2·3호기 위성이 매각된 지 1년여가 지나서야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한 정부 역시 위성 주파수, 위성 부실 매각의 관리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무궁화 5호를 포함해 현재 운용 중인 위성은 초기 위성보다 위성기술, 중계기 특성 등 전략물자로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이석채 전 KT 회장이 야당 중진 의원의 청탁을 받아 20억원을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KT의 투자는 이 벤처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뤄진 것이라 야당 중진 의원과 이 회사 및 이 회사 CEO와의 관계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야당 A의원이 이석채 회장에게 모 벤처기업 B업체에 대한 미수금 회수를 유보시키고, 나아가 2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부당 압력을 행사해 이권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이 벤처업체 대표 C씨는 어플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리워드 광고 플랫폼'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퀴즈를 풀거나 해당 앱을 설치하면 포인트를 적립받는다. 적립된 포인트는 스토어에 입점한 커피, 영화 관람권,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통신비 납부와 현금 환급까지 가능하다. 광고주 역시 자사의 상품들을 손쉽게 홍보할 수 있어 광고주와 이용자 모두 윈-윈 하는 구조다.

C씨는 대학을 관두고 2011년 주변인들과 함께 벤처기업을 창업했다. 평소 정치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C씨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늘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창업 초기엔 대기업 광고주들 여러 번 찾아가 설득했으나 번번히 외면당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한두 번 본 사람과도 금세 친해져 인맥으로 만들 정도로 적극이고 활발한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장 출신이라 동문들과 발이 넓으며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 사업을 하면서도 동문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벤처기업은 초기 1인 기업으로 시작, 현재 해외지사를 포함한 직원이 150명에 달하며 론칭한 지 1년 만에 월 매출 19억~20억원, 연매출 150억원을 기록했다. 앱 다운로드수는 850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광고시장이 확대되고 유사한 리워드 광고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도 투자자로부터 35억 원을 수혈 받았지만 적자를 기록했다.

KT와의 관계는 모바일 광고마케팅 전문 자회사인 KT 엠하우스에 지난해 마케팅 용역을 의뢰하면서 맺어졌다. 하지만 지난 6월까지도 용역대금 5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해 야당의원을 통해 분할 납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KT가 이 벤처기업에 대해 미납 대금에 대한 분할 납부를 허락하고 20억 원의 투자를 단행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C씨는 아직 20대 후반의 나이로 야당 중진 의원과 친분을 쌓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의원 역시 조그만 벤처기업을 위해 굳이 이석채 회장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 이유가 없다.

주변에선 이와 관련, A의원의 딸과 C씨의 친분에 주목하고 있다.

A의원의 딸과 C씨는 동갑내기로 대학시절 총학생회 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명 모두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A의원 역시 이 학교를 졸업했다. 또 A의원의 딸은 2011년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B업체를 홍보하고 B업체가 보도된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올리기도 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A의원이 실시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올해 6월에는 중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이석채 전 회장을 만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편 KT 측은 "B업체에 20억원을 투자한 것은 성공가능성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우리는 5년마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다.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1398개 자리 중 106개 자리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명권이 없음에 불구하고 정권교체마다 대표가 바뀌는 기업이 있다. 바로 KT다.

총자산 24조에 임직원수가 3만명을 육박하는 거대기업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실질적 지배주주가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8.65%로 최대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4.99%), 외국인(43.9%) 등 국내외 투자기관들로 주주들이 혼재돼 있다.

한마디로 삼성, 현대 같은 거대 기업임에 불구하고 주인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KT의 인사권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공신들에게 나눠주기에 KT만한 곳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KT의 대표도 바뀌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고 있다. 실제 이석채 KT 회장의 사임은 5년 전과 놀라울 정도로 판박이다. 시기도 그렇지만 정권교체 후 제기된 사퇴설과 검찰 조사, 사퇴 표명까지 일련의 과정이 거의 데자뷰 수준이다.

이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임 남중수 사장의 검찰조사로 인한 사퇴로 이듬해 1월 KT CEO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남 사장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문제는 정권교체와 함께 찾아온 CEO들이 회사에 상처만을 남기고 떠났다는 점이다.

남 사장은 2008년 9월 인사 청탁으로 매달 100~200만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 회장은 각종 배임 혐의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가학적 노무관리로 길거리에 내몰린 직원들과 이로 인한 자살률 증가, 낙하산 인사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불법 인력 퇴출 프로그램인 CP프로그램으로 올해 들어 KT 현직 직원 18명이 숨졌으며 자살자만 8명에 달한다.

여기에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 수를 합하면 사망자 28명에 자살자는 10명이다. 취임 이후만 계산하면 사망자는 200명, 자살자는 24명으로 현재도 KT 관련 노동자 2명이 우울증 등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한 상태다.

그럼에 불구하고 낙하산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낙하산은 36명으로 대부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며 KT직원이 평균 6200만원의 연봉을 받는데 비해 11억5500만원의 거액을 받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굴러온 소수의 돌에 박힌 돌이 무더기로 떨어져 나간 것이다. 덕분에 자기 회사라며 꿈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잃었다.

오너 없는 회사의 비애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권마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대폭 물갈이되다보니 회사의 중장기적인 전략이나 사업의 연속성도 보장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자회사에 업무를 갑자기 뺏겨 전혀 관련 없는 부서로 이동하고 나중엔 정리되는 문제도 벌어졌다.

그러나 KT의 이런 비애는 이번 이 회장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업계에는 KT 내부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현 정부에 가까운 사람들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KT새노조 관계자는 “5년 전, 애초에 자격이 없던 이석채 회장이 정관을 고쳐가면서 회장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줄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정치적 줄이 낙하산 인사로 전환되는 순간 KT는 망가지기 시작했다”며 “정치적 줄대기 혹은 유명세가 아니라 KT와 통신업의 특성을 잘 이해라는 CEO가 선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된다면 이는 KT를 위해서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나 커다란 비극일 것”이라며 “현 이사회가 투명한 추천과 공모 절차를 통해 CEO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샐러리맨의 신화’라는 말이 있다. 일반 회사원에서 시작해 그 기업의 오너가 된 경우를 일컫는다.

신입사원이라면 누구나 햄버거 가게 점원으로 시작해 맥도날드 회장이 된 프레드 터너처럼 자신만의 신화를 쓰고 싶다는 꿈을 한번쯤은 꿔봤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샐러리맨은커녕 정년까지 밥줄이나마 잘 유지하는 것이 고작이다. 특히 KT 내에서 샐러리맨의 신화를 만들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2002년 민영화를 거쳐 민간기업이 됐음에 불구하고 말이다. 이는 KT의 모태와도 관련이 높다.

KT는 1981년 체신부에서 분리돼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출범했다. 군사정권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초대 사장은 육사출신의 이우재 민정당 의원이 맡았으며 이후에는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들도 사장 자리에 앉았다. 당시 내부 인사가 대표 자리를 맡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2001년 현재 LG유플러스 부회장인 이상철 사장이 내부인사로서 최초로 대표 자리에 앉았다. 이 사장은 2002년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KT 지분을 완전히 매각한 뒤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발령받고 KT를 떠났다.

이후 사장 자리는 이용경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넘어갔다. 이용경 사장은 AT&T 벨연구소 출신으로 한국통신에서 선로, 통신시스템, 무선통신, 프리텔 등을 담당해왔던 인물이었다.

이용경 사장의 후임은 남중수 사장이 맡았다. 남 사장은 1981년 최광수 체신부 장관 비서관으로 재직하다가 1982년 한국통신 경영계획과장으로 입사했다. 남 사장은 2008년 2월 민영 3기 사장으로 연임에 성공했지만 2008년 10월 매달 100~200만원의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면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지난 12일 사퇴한 이석채 전 KT 회장이다.

이 회장은 당초 SK C&C 사외 이사로 경쟁사 임원은 2년 이내에 KT 사장이 될 수 없다는 정관 조항에 걸렸지만 정관을 바꾼 뒤 선출됐다.

문제는 정통부 장관으로 떠난 이상철 부회장을 제외한 KT의 민영화 이후 대표들이 모두 정치적 외압설 제기 이후 사퇴 수순을 밟았다는 점이다.

이 중 남중수 사장과 이석채 회장은 모두 검찰 수사로 임기를 남긴 채 불명예스럽게 자리를 내려왔다. 이 때문에 KT가 민영화 기업임에 불구하고 CEO 자리는 정권교체에 따라 바뀐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내부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정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표 자리는 엄두도 낼 수 없다는 것이 KT 내부의 목소리다.

또 위에서 CEO가 새로 내려오면서 원래 직원들이 후에 영입한 인사들에 밀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위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남 사장 시절 기획부문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서정수 부사장은 남 사장 사표수리 이후 직무대행으로 이 회장을 도왔지만 KTH 대표이사로 밀려났으며 권행민 재무실장도 이 회장 취임 후 KT파워텔 대표이사로 있다 퇴직했다.

핵심 보직은 이 회장이 영입한 영국 통신회사 BT 출신의 김일영 코퍼레이트센터장과 김홍진 G&E부문장이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차기 CEO에 따라 KT에 남아있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T 관계자는 “정권마다 CEO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내부 조직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KT는 언제까지고 민영화 이전 공사 시절을 답습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KT를 제대로 알고 위하는 대표가 선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극장 상영은 허울…곧바로 TV VOD 판매
편당 1만~2만弗 수입, 1만명만 시청해도 수익

올 상반기 VOD 시장에서 이용 건수 1위를 차지한 영화 ‘브레이킹 던2’.

회사원 이정태 씨(30)는 최근 미디어를 통해 접한 외국 액션영화 ‘비히클 19’을 보러 극장에 갔지만 볼 수가 없었다. 개봉 1주일도 안 돼 막을 내린 까닭이다. 이 영화는 전국 11개 스크린에서 상영돼 관객 5600명을 모으는 데 그쳤다.

이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 또 다른 외화 ‘아프리카의 여왕’은 단 1개 스크린에서 개봉돼 2900명을 동원한 채 막을 내렸다. 13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상영된 박스오피스 상위 100위권 영화 가운데 30여편의 외화가 관객 수 1만명을 밑돌았다. 상영 중인 외화가 너무 많아서다.

영화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1일부터 9월 말까지 상영된 외화는 577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0편보다 31% 늘었다. 2011년(258편)에 비해서는 136%나 증가했다.

외화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극장 상영 외에 주문형비디오(VOD), DVD 등 부가판권 시장이 커지면서 영화사들이 마구잡이로 외화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 올 상반기 디지털 온라인 영화시장 매출규모는 12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4%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TV(IPTV)와 디지털케이블 TV에서 VOD 매출은 작년보다 51.8% 급증한 782억원에 달하며 성장세를 주도했다. 올레TV 등 IPTV 가입자가 늘면서 집에서 유료로 영화를 시청하는 습관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VOD 시장에서는 한국영화 흥행작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고 그다음이 외화다. 올 상반기 VOD 시장에서 ‘브레이킹 던2’가 이용 건수 24만건으로 외화 매출 1위에 올랐다. ‘테이큰2’(23만건·2위) ‘레미제라블’(21만건·3위) ‘잭 더 자이언트 킬러’(20만건·4위) ‘호빗:뜻밖의 여정’(16만건· 5위)이 뒤를 이었다. 이들 영화는 극장 흥행 후 추가 수입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외화들은 아예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고 VOD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편당 시청료 2000~3000원의 영화를 1만명이 시청하면 2000만~30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할리우드 대작을 제외한 외화 수입가는 편당 1만~2만달러여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영화를 단 1개 극장에서 개봉하는 이유는 개봉작이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다.

한 외화 수입업자는 “수입 외화를 스크린에서 개봉한 뒤 곧바로 VOD 시장에 내보낸다”며 “작은 규모의 외화는 순전히 VOD 시장을 겨냥해 수입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외화들로 넘쳐나고 있다. 올해 등급분류를 신청한 외화는 지난해 773편보다 32% 증가한 1025편으로 예상된다. 지난달에만 100편이 넘었다. 이 때문에 평균 10일 이내였던 등급분류 처리기간이 17~20일 정도로 길어졌다.

KT 이석채 회장의 사퇴를 놓고 말들이 많다. 이미 민영화된 기업에 아직도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니, 물론 안타까운 일이다. 며칠 전 만난 어느 선배는 “박근혜 정부는 안그럴 줄 알았는데……”하면서 아쉬워했다. 역시 나도 아쉽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는 CEO를 보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KT는 예외다. 포스코도 그렇다. ‘민영화된 기업은 완전히 민간의 손에 맡기어야 한다’ - 이런 바른생활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이 두 사례에는 통하지 않는다. 

현재 KT와 포스코 회장의 공통점은 이렇다. 둘 다 ‘뼛속까지’ MB맨이라는 점이다. 물론 MB맨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GH맨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의 심각한 공통점은 ‘회사를 말아먹었다’는 점이다. 경영상태만 좋다면 천년만년 그 자리에 있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런데 멀쩡한 알짜배기 회사를 본인의 사기업인양 접수하여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하여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뜨려 놓은 점 - 이석채 회장과 정준양 회장은 신통방통하게도 이런 점이 빼닮았다.

KT의 경우, 많은 사람이 벌써 이 사실을 잊고 있는데, 이석채 씨는 회사의 정관을 고쳐가면서까지 회장이 되었다. KT 정관에 따르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가 되더라도 그 직을 상실케”되어 있다. 이석채 씨는 KT의 경쟁회사인 LG전자와 SK C&C의 사외이사로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 사람을 KT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정관까지 고치고 부득부득 그 자리에 앉힌 것이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전형이다.

정준양 씨 역시 멀쩡하게 회장직을 맡고 있던 이구택 씨를 밀어내고 포스코건설 사장에서 느닷없이 포스코 회장이 되었는데, 그가 선임되는 과정에는 MB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MB정부 초기 ‘왕차장’으로 불리었던 박영준 씨(나중에서는 ‘왕차관’이 되었고, 현재는 원전 비리 혐의로 재판중이다)가 직접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준양 씨의 죄(?)는 이석채 씨보다 훨씬 크다. 현재 이석채 씨가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지만 실은 정준양 씨가 맞을 매를 엉뚱하게 이석채 씨가 맞고 있다. 이석채 씨는 취임후 곧바로 자회사인 KTF를 합병하고, 2010년에는 금호렌터카를 인수하고, 2011년부터 BC카드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해 2013년에 완전히 자회사로 만들었다. 이석채 회장 취임당시 30개 정도이던 KT의 계열사는 현재 50개로 늘어났다. 재벌들도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계열사를 확장하지 않는다. 정준양 회장은 한 술, 아니 두 술 더 뜬다. 정 회장 취임 당시 30개 정도였던 포스코 계열사는 단 2년 만에 자그마치 70개로 늘어났다가, 그나마 올해 계열사 구조조정을 통해 줄인다고 줄인 것이 50여 개에 이른다.

KT의 확장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다. 금호렌터카를 인수하고, BC카드까지 인수해 KT가 애초에 갖고 있던 강력한 통신망과 전국적인 조직망에 렌터카 사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연결함으로써 나름 시너지 효과를 내었다는 평가다. 그런데 포스코는 뭔가? 도대체 포스코가 광고대행업이나 보험중개업 같은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뭔가?

주가가 많은 것을 대변해 준다. 이석채 회장 취임 당시 4만 원대 초반이었던 주가는 한때 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가까스로 3만 원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한때 60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포스코의 주가는 정준양 회장의 문어발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현재는 30만 원대로 곤두박질 쳤다. 포스코의 경우 자산이 2배 늘어나는 사이 부채는 4배가 늘어났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반의 반토막이 났다. ‘국민의 기업’을 완전히 말아먹은 것이다.

자, 이래놓고도 KT와 포스코 회장을 바꾸려는 시도가 그저 ‘권력의 입김’인가? 제대로 된 회사였으면 쫓겨났어도 몇 번 쫓겨났을 회장이 정권의 낙하산 병사가 되어 수년간 자리를 지켰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후안무치 ‘빼째라’ 정신으로 버티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민영화된 기업에 정권의 개입은 그만”이라는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언론계 인맥을 총동원하여 로비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니, 자기는 뒷문으로 들어온 주제에 뒷문을 막아서고는 ‘뒷문은 나쁘다’고 소리 지르는 격이다. 여성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지가 뭘 어쩌겠어”라며 말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민영화된 기업의 CEO가 정권의 교체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석채-정준양이 교체되고 그 다음 CEO부터 적용될 원칙이다. 현실성 없는 원칙을 내세워 이들에게 면죄부를 줄 일이 아니다

13일 서울 충정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PP협의회와 SO협의회가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삼 SO협의회장, 양휘부 케이블TV협회장, 최종천 PP협의회장. / 사진제공=케이블TV협회

2014·2015년 매년 4% 인상…2015년까지 누적 300억원 증액 효과

일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VOD(주문형 비디오) 및 유료채널 등을 제외한 일반PP에게 배분되는 케이블TV 프로그램 사용료를 2014년에 2012년 대비 4%,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4%를 각각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로그램 사용료란 SO(케이블TV사업자)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시청자로부터 받는 수신료의 일부를 프로그램 공급대가로 PP에 분배하는 돈을 말한다. 재허가 조건으로 SO는 디지털 전환율에 따라 PP들에게 수신료의 25~28%를 줘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으로 2015년까지 누적 약 3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 사용료 증액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프로그램 사용료는 매년 25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인상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달라는 PP업계의 요구사항을 SO들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다만 이번 인상은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여서 개별 PP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은 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분이 일부 PP에 집중될 수 있다.

양휘부 협회장은 "수신료 수입이 갈수록 감소하는 어려운 환경이나 콘텐츠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SO가 양보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며 "정부도 권고해온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을 해 유료방송 산업이 선순환 구조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