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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본계약 협상 때 이관 설득"…태국 '재협상 불가'

지난 6월 타이 정부가 실시한 물관리사업 국제입찰에서 6조2000억원짜리 방수로·임시저류지 토목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공사(K-워터·수공)가, 공사 터로 편입되는 현지 주민들의 토지 보상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선정된 사실이 1일 뒤늦게 확인됐다. 수공은 보상비가 계약액을 초과할 경우 이 또한 떠맡기로 했다. 이는 타이 정부가 공사 입찰에 앞서 사업자들한테 제시한 물관리사업 관련 과업지시서(TOR)에 명시돼 있는 내용으로, <한겨레>가 타이 현지에서 이를 단독 입수했다. 타이 물관리사업은 11조원 규모의 강 유역 정비사업으로 '타이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린다.

이런 대형 토목사업에서 현지 사정에 어두운 외국 기업이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되는 주민들의 토지 보상 업무까지 떠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타이와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타이 정부가 지난 3월 마련한 과업지시서는 입찰 전에 사업자들이 해야 할 일과 비용 및 계약조건 등을 명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과업지시서는 토지 취득 관련 항목(4.3항)에서 "피고용인(사업 계약자)은 해당 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취득 또는 국유지 사용 허가 취득 절차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토지 거주자들의 토지·자산 보상비, 이주비, 보상금 및 기타 발생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고용주(타이 정부)는 피고용인의 토지 취득과 관련해 실제 발생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비용은 토지 보상 관련 제한 금액을 넘지 않으며, 토지 보상 관련 초과 금액은 피고용인이 책임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토지 보상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낮으면, 고용주는 그 차액만큼 피고용인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타이 총리 자문기구인 전략수자원관리위원회(SWRMC) 위원인 세리 수프라팃 랑싯대학 '기후 변화와 재난 센터' 소장은 "토지 보상은 발주처인 타이 정부가 책임질 일인데 이를 사업자한테 맡긴 계약 자체가 수공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토지 보상 비용이 애초 예상액을 훨씬 초과했다"며 "토지 보상 금액은 건설 사업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데 수공이 왜 이를 맡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공 관계자는 "앞으로 타이 정부와 정식 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일 때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타이 정부가 토지 보상 업무를 맡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략수자원관리위원회 수폿 또위짝차이꾼 상임 사무부총장은 <한겨레>와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계약자가 토지 보상에 관해 주민의 뜻과 보상비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한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내비쳤다.

▲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LG유플러스의 피해대리점주들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2일 LG유플러스 남대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단이 LG유플러스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에 앞서 이들 피해대리점주 등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신속한 사태 해결 촉구와 교섭을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모바일 리워드 광고업체 앱디스코가 KT(030200)(36,150원 100 +0.28%)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앱디스코가 이번에 진행한 투자 유치 금액은 총 6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KT 가 20억 원의 투자를 먼저 완료했다. KT는 앱디스코가 국내 최초로 모바일 리워드 광고인 애드라떼를 도입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선도한 점, 다년간 축적한 모바일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점을 높게 평가했다.

앱디스코는 이번 투자 유치로 주요 서비스인 ‘애드라떼’와 ‘라떼스크린’의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KT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포인트 연계, KT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기본 탑재와 같은 서비스 제휴, 중국 진출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What’s New?: 전일 탐방, 콘텐츠 제작비 증가 이슈 확인

전일 SBS 기업 탐방을 통해 최근 실적 추이와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흐름의 변화를 감지하였다.

SBS의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매출액은 기존의 보수적이었던 대우 추정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비 등 원가부문이 당초 회사의 계획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초 예정했던 올해 드라마 자체 제작 편수는 2편이었으나, 현재 연간 약 5편으로 확대되고 있다.

상반기의 자체 제작 드라마는 ‘청담동 앨리스’, ‘내 연애의 모든 것’ 등이다.

3분기에 외주 제작에서 자체 제작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원가가 내부화된 드라마는 ‘황금의 제국’, ‘주군의 태양’ 등이다.

제작 원가율의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수익 중 유료방송의 지상파 재송신료는 스카이라이프를 제외하고는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KT와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으로부터의 재송신료는 3분기에 계상될 예정이며, LG유플러스는 협상은 완료되었지만 시차 등으로 4분기로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Catalyst: Narrowcast 시대의 적응 과정 이후 이익 변동성 축소 기대

SBS의 드라마 편성 전략이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 제작의 증가에 따른 원가율의 상승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 측면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콘텐츠 권리 확보를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자체 제작을 확대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1) 방송사의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협찬이 2012년 초부터 완화되었고, 2) VOD와 해외 수
출 등 드라마 관련 판권 매출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고도 성장기를 지났고, 내수 경제의 성장률은 점진적이다.

광고비를 지출하는 광고주의 내수용 광고 예산도 큰 변동이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광고 위주로 비즈니스모델이 짜여있던 지상파 방송사는 이제 콘텐츠 밖에 살 길이 없다.

그러나 콘텐츠 시장은 좀더 냉정해졌다.

과거 지상파 방송사의 지배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Broadcast’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보고 싶은 것을 골라보는 ‘Narrowcast’ 시대이기 때문이다.

SBS는 변화 속에서 적응하며 콘텐츠 매출을 증대하고 있다.

드라마 판권 및 스포츠 중계권 확보, VOD 단가 인상,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N스크린 사업(pooq)을 전개 중이다.

Valuation: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50,000원으로 하향 조정

목표주가는 기존 56,000원에서 50,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2014년 예상 EPS에 목표PER 20배를 대입했다.

Valuation에는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 CBS가 광고 매출 하락 속에서 콘텐츠 매출을 구조적으로 향상시켰던 2008년 이래 평균 PER 수준을 참고했다.

출발이 늦은 만큼 Room도 크다

2012년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LTE가입자 확보 경쟁이 효율성 측면에서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대비 확보할 수 있는 LTE가입자수가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단기적인 경쟁구도의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업
체별 LTE가입자 비중의 차이에 따라 장기적인 펀더멘털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KT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경쟁사들 대비 월등히 낮은 40% 수준의 LTE가입자 비중을 고려할 때 2014년
까지 상대적으로 우월한 LTE전환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우월한 ARPU증가에 따른 펀더멘털개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최근 마무리된 주파수경매에서의 1.8GHz 대역 확보에 성공하며 조기 광대역서비스가 가능해진 만큼 상대적인 마케팅경쟁력 제고도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valuation과 배당매력도 긍정적

경쟁사 대비 우월한 Valuation 매력과 배당수익률도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경쟁사들과 비교해 각종 Valuation 지표에
서 월등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SK브로드밴드를 제외한 경쟁사 평균대비 PER은 85%, EV/EBITDA는 70%, PBR은 58%에
불과하다.

배당측면에서도 경쟁사대비 높은 시가배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수급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연간기준 SK텔레콤의 시가배당률이 4.2%이 반면에 2,000원을 배당하는 KT의 시가배당률은 5.5% 수준이다.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기의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가입자 믹스 및 매력적인 Valuation과 배당수익률 등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
고 있음에도 단기적인 주가흐름이 견조하지 못한 이유는 MNP 시장에서의 부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24.2%를 기록했던 KT의 MNP 점유율은 8월 영업정지로 17.9%로 하락 했으며 9월 26일까지의 점유율도 23.9%로 4~6월 대비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

MNP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이 선행되는 시점에서 시장은 펀더멘털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찾을 것이며 주가에도 프리미엄을 부여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변곡점은 주파수 경매 이후 광대역서비스가 본격화 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노조(위원장 정윤모)가 압류한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 후원계좌와 개인계좌에 대해 법원이 압류취소 결정을 내렸다.

KT노동인권센터는 "지난달 초 압류취소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인천지법은 해당 계좌의 잔액이 적은 점을 들어 압류취소 결정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고려해 일정액 이하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야 할 노조가 해고자의 개인계좌까지 압류하고선 법원 결정에 의해 압류를 취소하게 된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올해 4월 KT노조를 대상으로 해고자 신분보장기금 청구소송을 신청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KT노조는 7월 소송비용 청구를 목적으로 조 집행위원장 명의로 개설된 개인계좌와 센터 후원계좌를 압류했다. 자택 가재도구도 압류해 지난달 경매처분했다.

▲ 시스코 NCS 제품군

[아이티데일리] 시스코 코리아는 만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E) 시대에 대비한 초대용량 라우터 제품군 ‘시스코 NCS(Cisco Network Convergence System)’을 1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시스코 NCS는 ‘시스코 엔파워(nPower) X1’이라는 통합형 네트워크 프로세서를 탑재, 높은 확장성과 프로그래밍 기능을 보장해 준다. 또한 IP 및 광 네트워크를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최적화됐을 뿐 아니라 최첨단 가상화 기능도 대거 수용하고 있다.

100건 이상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시스코 NCS 제품군은 시스코의 CRS(Carrier Routing System, 캐리어 라우팅 시스템), ASR(Aggregation Services Router, 애그리게이션 서비스 라우터)과 함께 아키텍처를 상호 연결하는 기본 네트워크 패브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페타비트 용량 지원 ▲ 가상화 기능을 제공 ▲총 소유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제공한다.

시스코 NCS 제품군은 비즈니스 민첩성 및 단순화된 운영을 위해 단일 통합형 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한 3개의 핵심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NCS 6000은 현재 출시되어 있는 제품으로, 업계 최초의 1 테라bps 라인카드와 슬롯 당 최대 5 테라bps 및 시스템 당 최대 1.2 페타bps의 전송 능력을 제공하여 통합 IP 및 광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한다.

NCS 4000은 2014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으로, 슬롯당 400 Gbps와 시스템당 6.4 테라비트를 지원하며 단일형 배면(Back-to-Back) 멀티새시 구성을 지닌다. 이 제품은 OTN(Optical transport network, 광학전송네트워크), DWDM(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고밀도파장분할다중), SONET 및 이더넷 애플리케이션도 지원할 예정이다.

NCS 2000은 현재 출시되어 있는 제품으로, DWDM 전송 네트워크를 100 Gbps 이상의 속도로 연결하며 96 채널 차세대 인텔리전트 ROADM 기능으로 동적 네트워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코는 NCS 제품군이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꾸준히 늘고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는 물론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과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일용 시스코 코리아 부사장은 “시스코 NCS는 현재는 물론 미래 네트워크 수요에 모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프로그래밍 기능과 인텔리전스 및 확장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됐다”며, “NCS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고객들에게 전례 없는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층 손쉽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장해 준다”고 강조했다.

<ITDaily>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인터넷 주소의 관리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우리나라에서 한판 전쟁을 벌인다.

서울대의 인터넷 주소는 www.snu.ac.kr이다. snu는 대학명칭의 이니셜이고 ac는 학교를 뜻하며, kr은 우리나라를 의미한다.

영국의 옥스포드대도 인터넷 주소에서 ox.ac.uk로 나라 식별부호인 uk를 사용하고 독일의 베를린대도 www.hu-berlin.de로 역시 나라부호가 들어간다.

반면 미국의 하버드대의 인터넷 주소는 www.havard.edu로 나라식별부호가 들어가지 않는다.

지난 98년부터 인터넷 주소관리를 미국 상무부의 산하기관인 아이칸(ICANN), 즉 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기관들은 인터넷 주소에 나라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98년 통신분야의 유엔총회격인 ITU 전권회의에서 브라질 등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정부간 기구, 즉 국제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02년부터 ICANN 내에 정부자문위원회 역할 설정 등을 통해 불만해소를 시도했지만 여의치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제 전기통신세계회의에서 러시아 등이 인터넷 관리를 미국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정부간 기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소관리의 주도권을 두고 논쟁이 재연됐다.

이에따라 지난 5월 세계전기통신과 ICT 정책포럼에서 이런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개도국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다.

미국은 개방적인 현재의 ICANN 체제 덕분에 인터넷이 발전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국가들은 미국 지배의 ICANN 체제에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개도국의 편을 들지도 않는 입장이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심리로 정부역할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인터넷을 통제하고 싶은 내심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반대하고 있다.

아랍권 국가는 인터넷 통제를 통해 이슬람 문화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내심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권한이 인터넷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ITU의 인터넷 논의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올해 열리는 사이버스페이스총회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는 2014년 ITU 전권회의에서 인터넷 주소관리권을 두고 미국과 유럽이 한 편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아랍이 한편이 되는 한판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회의 의장국으로서 신중한 접근을 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제 3의 대안 마련을 주도하는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내 한 대기업 통신사가 군 관계자에게 2년간 뇌물을 건넨 대가로 30억원 상당의 부당한 수익을 거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1일 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당시 LG데이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육군 3군 사령부와 일정기간 전용통신회선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회선임대계약을 체결해왔다. 회선임대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이 제공되는 통상적인 국가계약과 달리 주관부서인 안전행정부가 복수의 통신사를 선정하면 수요기관이 서비스 내용을 검토해 이용신청을 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던 중 LG유플러스 회선관리팀장 김모씨는 3군 사령부에서 회선임대 업무를 담당하던 박모씨에게 '임대회선 신규청약이나 기존 회선 증속시 자사 회선을 사용해달라'며 2006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9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LG유플러스는 29억7000만원(월평균 1억3500만원)상당의 회선임대수익을 올렸다. 이 일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박씨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3년을 선고받았고, 국방부는 금품제공의 책임을 물어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LG유플러스에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회선임대계약은 전자정부법상 국가정보통신서비스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수 없고, 금품수수 역시 회사와 관계없는 당사자간 개인적 금전거래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회선임대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형식과 차이가 있지만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특성에 비춰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는 업체 선정 등에 대해 최초 기안해 그대로 결제되게 하는 지위에 있었고 김씨는 팀장의 지위에 있었다"며 "LG데이콤은 뇌물수수기간 동안 월 1억3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업체의 회선 증가 등을 위해 박씨에게 돈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회사가 직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가 2년간 5회에 걸쳐 뇌물을 줬고 사측은 김씨 업무나 회선임대수익 증가 과정을 감사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선고 직후 LG유플러스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ㆍ경매서 유리한 주파수 확보 위한 ‘거짓말’ 의혹

올 7월 900㎒ 주파수를 놓고 ‘사용이 불가능한 주파수’라며 문제를 제기했던 KT가 최근 이 주파수에서 버젓이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KT는 물론 KT노조까지 합세해 “불량 주파수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파수에 별 문제가 없음이 드러난 셈이다. KT가 지난 8월 말 끝난 주파수 경매에서 자사에 유리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900㎒ 주파수 문제를 끌어들여 거짓 주장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T는 서울과 5대 광역시에 이어 전국 84개 시의 주요 지역에도 LTE-A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KT는 그간 서울시 주요 지역에만 제공되던 광대역 LTE 서비스도 이날부터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표현명 사장은 “KT가 세계 최초로 시작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최단기간에 서울 전 지역과 전국 84개 시로 확대해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KT의 LTE-A 서비스는 1.8㎓ 주파수와 900㎒ 주파수를 하나로 묶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사용한다. 900㎒ 주파수의 경우 KT가 지난 7월16일 공개시연회를 열어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주파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KT가 주장했던 900㎒ 주파수 불량 문제가 사실상 ‘거짓말’과 다름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KT는 공개시연회 당시 900㎒ 주파수에서 이동통신단말기와 주차장 전자태그 개폐기 등과의 전파간섭 현상을 선보인 뒤 “간섭으로 최대 50% 이상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LTE-A 구축이 가능하지만 지난 10개월간 서울시 4개 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쳤다”며 “전국의 전파간섭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T는 지난달 14일 “서울과 5대 광역시에 LTE-A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전국 84개 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서울 4개 구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는 데 10개월이 걸렸지만 이보다 훨씬 지역이 넓은 5대 광역시와 전국 84개 시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불과 두 달도 채 안 걸린 셈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KT가 주파수 경매에서 1.8㎓ 인접대역을 낙찰받기 위해 일부러 900㎒ 문제를 크게 부풀려 ‘동정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900㎒ 주파수 문제를 제기하는 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과 소모가 발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별도의 주파수 설명회를 열어 해명에 나서는 등 업무에 지장을 받았고, KT노조가 연 크고 작은 집회로 인해 수많은 경찰력이 동원됐다. 이통 3사 간 비방전이 불거졌고. 노조끼리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결국 KT는 지난 경매에서 원하던 1.8㎓ 주파수를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KT 관계자는 “900㎒ 주파수에 간섭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파수 간섭 현상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매를 앞두고 KT가 1.8㎓ 인접대역 주파수를 못 가져가도록 시장가치 등을 부풀리는 등 여론을 호도한 것은 오히려 경쟁사들”이라고 말했다.

<속보>‘2001아울렛 수원점’이 입점 점주들에게 특정 업체의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각종 불이익을 빌미로 청약서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10월 1일자 1면 보도) ‘2001아울렛 수원점’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태파악을 위해 현장을 찾은 KT 관계자들을 쫓아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커지고 있다.

1일 KT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KT는 ‘2001아울렛 수원점’에서 KT를 사용 중인 130여명의 점주 중 일부 점주들로부터 ‘2001아울렛이 앞으로 KT회선 사용이 불가능해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무조건 변경·가입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KT남수원지사 직원들은 이틀 후인 25일, 상황 파악 및 고객관리를 ‘2001아울렛 수원점’에서 KT인터넷 사용 점주들에게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알리려 방문했지만 수원점 직원들의 제지로 제대로 내용도 전달하지 못한채 막무가내로 쫓겨났다.

‘2001아울렛 수원점’의 막무가내 출입제재가 버젓이 자행되면서 입점 점주와 KT는 물론 시민, 고객들 역시 황당함 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KT는 수원점이 불이익 등을 운운하며 계약을 통해 개별 영업 중인 특정업체 입점 점주들에게 KT회선 철수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LG유플러스로의 이전·계약 강요 역시 엄연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점주 A씨는 “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입장이어서 어쩔수 없이 눈치봐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선택할 권리가 있는 통신사까지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횡포”라고 말했다.

KT남수원지사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2001아울렛 수원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횡포도 모자라 허위사실 유포, 출입제재 등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게 어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33·여·인계동)씨는 “입점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것도 모자라 백주대낮에 허위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방문한 통신사 직원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일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KT직원들도 수원점의 고객일텐데 아니라고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정확히 밝힐 것은 밝히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 아울렛’서 계속이에 대해 ‘2001아울렛 수원점’ 관계자는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해 잘 모르겠다”며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KT직원들이 관리실을 통해 매니저 등을 만나지 않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