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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빙수의 역사가 다시 쓰였다 해도 무방할 만큼 다채로운 빙수가 선보였던 지난 여름, 눈앞에 수북이 담겨 있던 빙수는 마치 '미니 빙하' 같았다. 빙하를 마주했던 적이 없으니 만만한 게 팥빙수다. 하지만 꿀릴 이유는 없다. 세계여행이 대수롭지 않은 요즘 세상이라도 북극이나 남극에서 빙하를 직접 본 사람은 흔치 않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줄고 있다는 소식이라도 접하면 막연히 북극곰을 걱정하는 것이 뭇 사람들이 빙하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이다. 그리고나선 사람들은 탄소 배출 따위 신경 쓸 겨를 없는 바쁜 일상으로 재빨리 회귀한다.

2012년 공개된 제프 올로우스키 감독의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빙하를 따라서(Chasing Ice)>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극권에서 사라져 가는 거대 빙하의 실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호평 받았다. 기후변화의 현장을 담은 영화 속에서 빙하는 놀랍게도 팥빙수처럼 하릴없이 무너져 내린다. 빙하의 연약함을 목격하게 된 사람들은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빙하 후퇴의 영향을 받는 것이 비단 북극곰만은 아닐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다.

빙하 면적의 감소는 지구온난화를 드러내는 자연적 지표로서 거론되어 왔다. 빙하의 추이에 일희일비하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지난 9월 일부 언론은 북극권 빙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지구온난화 현상을 의심했다. 그러나 실제 북극 빙하는 지난 30여 년간 약 40% 감소하는 등 명백한 하락 추세다. 전년에 견줘 빙하가 늘었으니 지구온난화가 아니라는 보도는 빙하면적의 장기적 감소 추세를 무시한 일개 해프닝에 불과하다.

빙하는 지구상에서 바다 다음으로 큰 물의 저장고이자 담수의 보고이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해 해안 도시를 위협하는 한편 식수, 농업용수의 원천이었던 담수 공급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빙하의 해빙은 적어도 팥빙수가 녹아 출렁출렁 물이 되었을 때의 아쉬움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눈 덮인 설산은 시한폭탄

▲ 초롤파(Tsho Rolpa) 네팔 히말라야의 초롤파 호수는 빙하홍수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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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자 초(Imja Tsho) 네팔 히말라야에 있는 임자 호수. 빙하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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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기후정의 기후정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네팔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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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통신장비 업체들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최근 들어 대규모 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해외기업이 줄줄이 독식하면서 우리나라 통신장비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 인프라에 속하는 백본장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하면 국내 통신장비산업의 초라한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백본장비에 이어 가입자단 장비까지 무차별 가격공세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면서 중소 통신장비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내몰렸다.

특히 시스코·에릭슨·주니퍼 등에 이어 화웨이까지 국내 대형 통신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면서 국내 네트워크통합(NI) 업체들을 앞세운 `끼워 팔기` 전략이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산 통신장비 업체들의 설 땅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이 장비 국산화로 진정한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났듯이 통신산업의 뿌리인 장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달 진행된 농협 통합망 사업에서 전송장비 일종인 다중 서비스 지원 플랫폼(MSPP66)을 알카텔-루슨트 장비로 제안했다. 800억원 규모의 전체 사업 중 MSPP 공급량은 약 100억원 수준이다.

국내 업계는 MSPP의 국산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과 농협의 공공성을 이유로 국산업체 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불발됐다.

중국계 통신장비기업인 화웨이는 LG유플러스가 지난주 진행한 2.6㎓ 신규 LTE48망 기지국 구축사업에서 에릭슨LG를 제치고 장비 공급권을 품에 안았다. 중국 업체가 국내 이동통신 기지국 시장에 처음 진입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인빌딩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공급하던 일부 업체는 물량 축소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신사업자 측에서는 국내 중계기업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산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가 워낙 좋은 조건을 제시한데다 메트로(기지국)와 인빌딩 중계기 연동 문제 등으로 국산 참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스코는 지난해 KT와 장비대여(리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통신장비 물자 공급계약인 일명 `폴라리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통신장비 시장에서 시스코 영향력이 확대돼 진입로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국내 업계의 반발과 시기상조라는 내부 의견으로 컨설팅 단계에서 무산됐다.

구교광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전무는 “폴라리스 프로젝트가 실현됐으면 국내 통신장비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며 “A부터 Z까지 모든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업체의 국내 공략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글로벌 업체의 국내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ICT 장비산업 육성방안`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 2017년을 목표로 `명품 ICT 장비 22개 품목 육성`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 `ICT장비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이 글로벌기업의 각축장으로 재편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업계가 `명품 장비` 개발은커녕 생존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김철수 인제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중국과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도 자국 ICT 장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천명하는 등 치열하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라며 “중소기업 위주의 취약한 우리나라 ICT 장비산업 체질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경우 경제적 손실 외에 보안 등 외산 ICT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통신 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KT계열사인 KTH(케이티하이텔)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난해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사업에 선정됐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KTH은 지난해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사업공모에 지원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진흥원으로부터 12억6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으면서 이와 함께 5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이 사업은 대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중소콘텐츠기업이 참여기업이 되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진흥원이 20%의 국고를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대기업이 현금으로 출연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유통망, 인지도 등에 중소콘텐츠기업의 창의적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분배하자는 목적이다.

그러나 KTH는 지난 8월 진흥원에 'KTH 컨소시엄 협약사업비 변경 요청' 수행계획서를 제출, 국고지원금을 4억4000만원으로 축소 요청하면서 자신들의 현금 출자금액도 19억580만원으로 30억원이 넘게 줄어드는 계획을 제출했다.

도 의원은 "대기업 스스로 동반성장 사업의 규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고 진흥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오는 31일 사업종료일을 불과 두 달 정도 앞두고 대폭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 과연 타당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사업계획 변경이 단지 예산규모의 축소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 내용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애초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게임 23편을 개발하기로 했다가 이를 10편으로 줄이는 대신 IPTV용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새로 추가돼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 됐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대기업 스스로 현금 출자액을 30억 이상 줄여 버리고, 사업 내용 또한 대폭적으로 변경하면서 동반성장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한 진흥원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또 "주관 기관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수용해준다면 이 사업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최초의 심사 단계부터 계획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현금 출자액 감소 및 사업변경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ICT(정보통신기술)로 새롭게 태어나는 흑진주를 기대하라.’

KT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ICT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상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초고속 브로드밴드와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기술을 통해 아프리카 신흥국은 경제 발전 기초를 마련하고 KT는 한계에 다다른 국내 통신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전략이다.

국내 경험에서 보듯이 ICT는 경제ㆍ사회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브로드밴드는 새로운 사업영역인 사이버 스페이스를 탄생시킨다. 사이버스페이스에는 포털과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등 신규 비즈니스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며 인터넷 경제 체제가 구축된다. ICT 분야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정보통신 기기는 물론 소프트웨어 등이 함께 발달하고 조선ㆍ은행ㆍ유통 등 다른 산업 부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4G LTE는 투자 비용 대비 속도, 안정성 등 효과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이동통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글로벌 시장이 성숙된 만큼 신흥 아프리카 시장에서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장비와 단말기 공급에 문제도 없다.

KT는 이 같은 ICT 시장 상황에다 ’아프리카’라는 변수를 추가해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아프리카라는 변수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분명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어떤 변수를 대입해야 할까. KT는 "한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이전을 통해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국가가 르완다"라고 설명했다. 르완다를 허브로 이후 주변국으로 사업을 확장해 아프리카 ICT 흑진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KT가 28~31일 나흘간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아프리카 혁신정상회담(TAS) 2013’ 행사를 르완다 정부와 공동 주관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각국 정상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참가해 ICT를 통한 아프리카 발전 방안과 미래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TAS는 2007년 열린 ’커넥트 아프리카’에 이어 6년 만에 르완다 정부와 ITU가 공동 진행하는 행사로 케냐 나이지리아 우간다 세네갈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12개국 정상이 모여 정상 선언문도 채택한다.

KT를 비롯해 삼성 에릭슨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LTE 통신망을 필두로 교육, 결제, 미디어 등 다양한 장비와 솔루션을 전시한다.

KT는 이번 행사에서 르완다 정부와 함께 전시 행사를 총괄하며 이를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행사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LTE 네트워크와 프리미엄 와이파이도 설치했다. 자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에도 행사 전문요원으로 신입사원을 배치했다. 올해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와 지난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아시아엑스포(MAE)에 이어 TAS 2013 전시요원으로 입사 2년차 이내 신입사원 12명을 뽑았다. 이들은 르완다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전시장 운영과 안내를 담당한다.

KT는 이번 전시회에서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대 스마트 파트너’라는 주제로 가장 큰 규모로 별도 전시관을 열었다. 전시관에서 LTE워프, 스마트 커머스ㆍ교육ㆍ미디어ㆍ솔루션 등 21개 첨단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케냐 우간다 등 르완다가 속해 있는 동아프리카 인접국으로 글로벌 사업 무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이석채 KT 회장은 즉시 귀국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장은 스스로 물러나기는 커녕 출국을 감행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회장의 불법.비리 경영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며 "이 회장 취임 이후 KT와 그 계열사 노동자들은 매우 심각한 노동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은 취임 첫 해 노동자 6000명을 명예퇴직으로 쫓아내면서 자신과 이사진의 보수한도는 44.4%, 경영진 급여는 123% 인상했다"며 "낙하산을 마구잡이로 영입해 자신의 정치적 보호막으로 삼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로 인해 이 회장은 고발을 당했고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를 받게 됐다"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 회장이 선택한 것은 르완다행 비행기"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 회장의 즉각 퇴진과 귀국 국정감사 증인 출석 검찰의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 낙하산 인사 반대 등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도시철도사가 발주한 지하철 스마트몰 사업에서 KT 등 4개 업체가 담합입찰에 나섰다며 과징금 18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ㆍ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국가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자평도 곁들였다.

하지만 담합의 주모자로 지목된 KT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모두 진술자료이며 그나마도 내용이 엇갈리고 있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걷어차야 합니다. 총부리를 겨누고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지난 9월2일 이석채 KT 회장이 사내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다. 애초 ‘광대역 LTE’ 주파수를 획득한 것을 자축하는 결의대회였는데, 이 회장은 대뜸 자신을 “해코지하는” 임원들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바깥에다 끊임없이 회사를 중상모략하고 낮에는 태연하게 임원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공포 경영’의 정점이었다.

청와대 ‘허락’ 떨어지기 기다린 검찰

그로부터 50일 뒤, 이석채 회장 본인이 ‘나가라’는 압박을 받는 처지가 됐다. 검찰이 총부리를 겨눴다. 지난 10월2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KT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석채 회장 자택과 이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며 자회사를 관리하는 코퍼레이트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일영 사장의 자택도 포함됐다.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2월과 10월 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든 것이다.

검찰은 이석채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참여연대가 1차로 고발했던 2월 이후 검찰은 수사를 미적거려왔다. 그런데 10월10일 2차 고발장을 내자 이번엔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자택까지 뒤진 점도 의미심장하다. 참여연대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이석채 회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개인 비리 혐의까지 포착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실 검찰은 오래전부터 이 회장을 주시하고 있었다. 대검 등에서도 전직 KT 임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내사를 벌여왔다. 청와대의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시점을 저울질해왔던 것이다.

이석채 회장은 1998년에도 해외에서 검찰 수사를 피했던 전력이 있다. 옛 정보통신부 장관 시절에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유리하도록 배점 방식을 바꾼 혐의 등으로 1998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이 회장은 미국에 머물고 있어 2001년 귀국 뒤에야 기소됐다. 이 사건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KT를 둘러싼 이같은 상황은 5년 전과 닮은꼴이다. 2008년 10월, 검찰은 KT를 압수수색한 뒤 납품업체에서 청탁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남중수 당시 KT 사장을 구속했다. 남중수 사장의 임기가 2년여 남은 시점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KT 사장을 ‘찍어내기’ 위한, 사실상 기획수사였다. 그 뒤를 이어 2009년 이석채 회장이 취임했다. 이 회장은 ‘보은’ 차원에서 친이로 분류되는 정치권 인사들을 대거 KT로 영입했다.

KT와 포스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흔들리곤 한다.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통령과 정권 실세의 입김에 따라 사장이 결정돼온 관행 탓이다. 이석채 회장의 거취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15년 3월까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퇴임설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엔 커뮤니케이션실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퇴임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을 정도다. 이후로도 청와대 쪽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스스로 나가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다.

지난 7월 창사 이후 첫 적자, 경영성적 참담

그래도 이 회장은 꿋꿋하게 버텼다. 한편으로는 ‘박근혜의 사람들’ 영입에 공을 들였다. 자신을 보호해줄 ‘인의 장막’을 치려는 의도였다. 친박으로 꼽히는 홍사덕·김병호·김종인 전 의원 등이 KT 경영고문·자문위원 직함을 달았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14일 KT의 ‘낙하산 인사’ 36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연합군이 KT를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인사들뿐 아니라, 옛 안기부 출신의 YS 측근들을 비롯해 이석채 회장의 사촌동생까지 버젓이 계열사 고문 자리를 차지했다.

	» 이석채 KT 회장이 지난 6월11일 ‘KT와 KTF 통합 4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가 열린 서울 세종로 KT 광화문 사옥 1층 올레스퀘어 드림홀에 앉아 있다. 이날 이 회장은 “바깥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며 사퇴설을 부인했다. 넉 달 뒤인 10월22일, 검찰은 이석채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뉴시스

“이석채 회장이 친박 인사들을 영입한 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 자기가 살려고 정권에 부담이 가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지. 청와대 기류가 ‘교체론’으로 쏠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이동통신업체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말’로 안 되니, 청와대가 결국 검찰 수사라는 ‘총’을 뽑아들었다는 뜻이다.

정권의 ‘KT 흔들기’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이석채 회장에 대해서만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이 KT를 망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공이 없었던 건 아니다. 취임 엿새 만에 KTF와의 합병을 결정했고, ‘공룡’ 공기업으로 안주하던 조직문화 개혁에도 나섰다. 아이폰을 처음 들여와 국내에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외부 영입 인사 중심으로 친위대를 꾸리고 기존 KT 고위 인사 대부분을 숙청하면서 반발을 샀다. BT(브리티시텔레콤) 출신인 김일영·김홍진 사장, 경복고 후배인 표현명 사장, 정통부 장관 시절 비서관이던 서홍석 부사장 등이 대표적인 측근이다. KT 안에서는 ‘원래 KT’가 ‘올레 KT’(외부 영입 인사)한테 밀려났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오간다.

게다가 현재 KT의 경영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동통신시장 시장점유율은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2009년 31.5%에서 올해 30.3%(7월 기준)로 떨어졌다. 올해 1~9월 가입자는 50만여 명이 줄었다. 가입자 한 사람당 평균매출은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꼴찌다. 지난 7월엔 창사 이후 첫 월간 적자가 났다. 올해 영업이익은 2010년의 절반 수준인 1조원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탈통신’을 외치며 금융·부동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선 잡음이 일었다. 참여연대가 이석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9년 KT는 유종하 전 외교부 장관이 운영하는 ‘아헤드코리아’와 함께 ‘OIC 랭귀지 비주얼’(현재 KT OIC)이라는 교육 콘텐츠 업체를 설립한다. 유 전 정관은 이후 회사 지분을 팔아 8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또 KT가 유 전 장관이 지분을 갖고 있던 교육업체 ‘사이버 MBA’ 지분을 주당 액면가보다 9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77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한다. 이석채 회장과 유종하 전 장관은 8촌지간이다. KT OIC가 지난해 15억7천만원의 적자를 내는 등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인수한 기업의 상당수는 실적이 좋지 않다.

유휴 부동산 매각 과정도 석연치 않아

유휴 부동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KT는 2010~2012년 부동산 금융 자회사인 KT AMC 등이 모집한 펀드에 사옥 39개를 매각했다.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뒤 임대) 방식으로, KT는 5~10년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건물을 싸게 팔고 비싼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료를 10년간 내게 되면 매각대금과 맞먹을 정도다. 펀드에는 꽃놀이패다. 검찰은 펀드 투자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퇴양난. 이석채 회장은 이제 와서 사퇴한다고 검찰 수사를 피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업계에선 벌써 후임자 하마평이 나돈다. KT라는 기업을 바로 세울 최선의 선택은 뭘까?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처럼 정치권에 줄 대고 낙하산을 끌어들이는 경영자가 와서는 안 된다. 통신 공공성 회복을 중심에 놓고 회사를 경영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검찰이 KT(030200)(35,500원 50 -0.14%)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거액계좌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석채 회장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들과 내년 사업계획과 신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등 평소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내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에 동행할 예정이었던 KT 김홍진 G&E 사장은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의 편치 않은 속내가 확인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수사에서 KT 글로벌 사업을 맡는 광화문 사옥의 G&E 부문도 압수수색당한 만큼, 해당 계좌가 김 사장 명의가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오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전경련과 산업부 측 인사가 김홍진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근혜 대통령 유럽순방 동행 여부를 물었고, 김 사장 스스로 동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9일 KT 이사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거취와 관련된 아무런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3분기 실적, 내년 사업계획, 신사업 계획 등 일반 안건외에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KT경영진의 설명이 이어졌다.

KT 이사회 한 이사는 “5~6개 안건이 있었는데 참여연대의 고발 건에 대해 KT는 이전 CEO 시절 발생한 일이라거나 오해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했다”며 “이 회장이 거취와 관련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는 참여연대 고발이 명분이지만 그것만은 아니지 않겠냐”면서 “이 회장 스스로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부하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고발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하철 광고사업인 스마트몰 사업, OIC 랭귀지 비주얼 사업, 이노에듀 등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체를 높은 가격에 인수하고, KT소유 부동산 39곳을 감정가 대비 75%에 헐값 매각하는 등 배임을 통해 회사에 800억~10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2009년 이후 자금 흐름 내역을 보기 위해 계좌 추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검찰의 칼날이 좁혀들수록 이 회장을 둘러싼 운신의 폭은 좁아질 것이나,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KT는 검사 출신인 정성복 부회장을 윤리경영실장으로 영입해 그동안 강도 높은 윤리경영을 해 왔다”면서 “과거 부회장실에서 일했던 직원도 사소한 비리 혐의로 지방으로 쫓겨나기 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명백한 개인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적고, 성향 상 쉽게 물러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이석채 회장과 김홍진 G&E 사장, 자회사를 관리하는 김일영 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 등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열리고 있는 ‘아프리카혁신정상회의 2013’에 참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과 김 사장 등이 내달 1일 귀국하면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KT가 단말기할부채권을 유동화해 308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번째로 ABS발행 잔액은 2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KB투자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오는 31일 3080억 원 어치의 단말기할부채권 ABS를 발행한다. 특수목적법인 '올레케이티제11차'에 원금 기준 3156억 원 어치의 단말기할부채권을 3143억 원에 양도한 후. 이를 기초로 ABS를 발행하게 된다.

KT는 올해 들어 지난 2월(7230억 원), 4월(4160억 원), 6월(4140억 원), 8월(3350억) 등 총 1조 8880억 원어치의 단말기할부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유동화를 마치면 올해 ABS 발행액은 총 2조 1960억 원에 이른다.

KT가 발행하는 ABS는 할부채권의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원금만 기초자산으로 활용한다. 할부채권의 조기상환이 크게 늘더라도 SPC 내 현금흐름이 부족해 질 위험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할부채권이 예상보다 빨리 회수되면 재투자 이익이 증가해 현금흐름이 늘어날 수 있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발행하는 ABS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기초자산으로 사용한다. 할부채권의 조기상환이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SPC 내 여유자금이 증가하는 반면에 전체 현금흐름이 줄어들 위험이 존재한다. 원금만을 사용하는 KT와는 다른 구조다.

할부채권에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할부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 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연체 발생 시점과 보험금이 유입되는 시점 차이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처할 수는 있다. 이를 헤지(hedge)하기 위해 국민은행에서 154억 원 한도의 신용공여를 받았다.

만기는 최소 1개월부터 최장 43개월 까지 총 29개 트랜치(tranche)로 나눴다. 트랜치별 발행액은 1회 차가 80억 원, 나머지 회차는 할부채권 상환 일정에 따라 100억 원 또는 15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후순위채는 발행하지 않고 모두 선순위채로만 발행한다. 신용평가사는 29개 선순위채에 모두 AAA(sf)를 부여했다.

이정훈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과거 39개월(2009. 4월~2012. 6월)동안 KT 할부채권의 6개월 이내 누적회수율이 97.3%에 이르고 있다"며 "KT의 정상적인 자산관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업무수탁자(국민은행)가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지만 KT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위험요인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내달 2일 유럽순방에 동행키로 했던 김홍진 KT G&E(글로벌&엔터프라이즈)부문장 사장이 결국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KT 관계자는 "김 사장이 박 대통령의 유럽순방 경제사절단 67개사 수행기업인 명단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석채 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럽순방 경제사절단의 대기업 13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이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회장은 26일 출국해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열리는 '아프리카혁신정상회의2013'에 참석하고 있다.

KT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몰라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경영진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거액 계좌를 찾았다는 언론 보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구글이 한글 보급에 100만달러(약 10억원)를 투자한다. 한글과 한복 등 고유 문화를 구글 사이트를 통해 전세계에 소개한다. 아이디어로 무장한 국내 스타트업과 연계 사업도 구상 중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이같은 협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방한 일정과 일치한다.

슈미트 회장은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한글박물관에서 100만달러 투자안을 포함한 '세계 속 한국문화 융성’ 협력안을 발표한다.

한글박물관을 발표장소로 선택한 것은 뜻깊다. 네 번째로 한국 땅을 밟는 슈미트 회장의 선물 보따리가 주로 한글을 포함한 한국 문화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100만달러를 투자할 구체적 지원 방안은 공개 되지 않았으나, 이용자들이 한글을 보다 재미있게 체험하고 외국에서도 한글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대부분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오후엔 조현재 문화부 제 1차관과 함께 '빅텐트 서울 2013: 문화와 인터넷'에 참석한다. 빅텐트 글로벌 포럼은 지난 2011년 영국에서 시작한 구글의 글로벌 컨퍼런스다. 세계 각국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정책입안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인터넷과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올해는 문화 콘텐츠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외 주요 연사가 빅텐트에 대거 참여한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를 심도 있게 토론한다는 계획이다. 원용기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정태성 CJ E&M 영화부문장, 김형준 KBS 수석 PD,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 경희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토론하고, 최종일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주제 강연을 한다.

■ 스타트업과 성공 노하우 공유...삼성전자 방문할까? 

슈미트 회장은 다음날인 31일,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강연한다. 주제는 국내 스타트업의 미래와 방향성이다. ABC뉴스 조주희 서울 지국장이 사회를 맡아 슈미트 회장과 대담한다. 구글 웹사이트에서 질문을 사전 접수 받는다.

구글 측은 "엔지니어로 출발하여 구글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핵심 기업들을 경영해온 슈미트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 한국 경제와 국내 스타트업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공식 일정 외에 슈미트 회장이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IT 기업과 만나 사업을 논할 것인지에도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넥서스7 발표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슈미트 회장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등과 만나 현안을 공유하기도 했다. 다만, 네번째 방문인만큼 삼성전자에 직접 방문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21일 KT의 지배구조를 ‘A+’로 평가했다. 포스코 KB금융그룹 등과 함께 최고 점수를 준 것이다. 공교롭게 그 다음날 검찰은 배임혐의로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말이 배임혐의이지, 정부의 자진사퇴 압력에도 버틴 게 ‘괘씸죄’로 작용했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정확히 5년 전 이맘때 남중수 당시 KT 사장도 사퇴를 거부하다가 수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전례가 있어서다.

대한민국 최고 우수 지배구조를 가졌다는 KT가 정권 초마다 최고경영자(CEO) 교체의 홍역을 치르는 건 아이러니다. 배경 중 하나는 KT가 ‘주인 없는 민영화’를 했기 때문이다. KT는 2002년 한국통신공사에서 민영화했지만, 뚜렷한 최대주주 없이 지분이 분산됐다. 현재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8.6%) 미래에셋(4.9%) 외국인(43.9%) 등이 혼재돼 있다.

5년마다 CEO 교체 홍역

이처럼 고른 소유분산이 지배구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너가 없는 회사는 정부가 숟가락을 얻기에 딱 좋은 밥상과 같다. 게다가 계열사만 52개인 KT는 회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가 수백 개다. 정권 초마다 ‘공신’들에게 나눠줄 자리가 부족해 고민인 정권 입장에선 군침을 흘릴 만한 회사다.

이명박 정부 초기 낙하산으로 KT에 입성한 이 회장도 정권 주변 인사 30여명에게 자리를 나눠줬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권력 주변에서 ‘다른 자리는 몰라도 KT 회장만은 꼭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도 그래서다.

낙하산 막는 장치 절실

KT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다 보니 우수 지배구조는 기도 펴보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도 한때 외풍을 막겠다며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외부인을 배제하고, 후계CEO 프로그램도 만들려고 했었다. 그러나 자신과 친한 사외이사 중심으로 재편한 CEO후보추천위는 ‘연임을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후계CEO 프로그램은 ‘낙하산’ 중단을 우려한 정치권 외압으로 폐기됐다. 결국 제대로 된 후계CEO도 없고, CEO후보추천위도 신뢰를 받지 못하다 보니 KT 회장 인사가 번번이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KT처럼 오너는 없지만 세계 초일류기업이 된 회사들의 공통점은 건전한 이사회와 후계CEO 양성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 사례가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다. 최근 방한했던 제프리 이멜트 회장도 후계CEO 양성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잭 웰치 전 회장은 1994년 취임하자 마자 10여명의 내부 후보를 뽑아 6년간 치열하게 경쟁시킨 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멜트를 후계자로 정했다. 이런 지배구조와 시스템이 있었기에 GE가 135년 동안 살아남으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아직 모른다. 어떤 결론이 나든, 차제에 KT의 지배구조는 뜯어고쳐야 한다. 확실한 주인을 찾아주든, 아니면 정권 공신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차단 장치를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KT가 대표 기간통신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KT와 더불어 포스코 KB금융그룹 같이 주인 없는 민영화 기업들의 진짜 ‘A+ 지배구조’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검찰이 KT 본사와 이석채 회장 자택 등 16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동안 KT와 이석채의 반사회적인 행위와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해온 시민·노동·피해자 단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환영하고 있다.
 
2009년 취임 이후 이석채 회장은 매우 반사회적인 기업 경영으로 시민사회의 큰 우려를 낳았다. 대외적으로는 21세기 스마트 경영의 혁신 전도사임을 자처하며 내부적으로는 전근대적인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노동 탄압, 불법적인 해고와 노조 탄압을 자회사로까지 확장시켰다. 이에 올해만 21명의 KT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자살자만도 8명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통신사 CEO이면서도 '탈통신'을 하겠다며 근대화 초기에나 통할법한 재벌식 문어발 확장으로 일관했다. 물론 이 과정 또한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KT가 공기업 시절 확보한 부동산 등을 매각해 그 돈으로 M&A를 한 것인데, 부동산 매각은 헐값으로 하고 M&A는 부실기업 내지 친인척이 관련된 기업을 비싼 값에 인수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을 보호할 낙하산을 끌어들여 KT를 '낙하산 대기업'의 대명사로 만들어 버렸다.
 
통신비 대폭 인하와 통신공공성 회복이라는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낙하산을 끌어들여 흥청망청한 결과 KT는 나날이 부실해지기 시작했다. 매출, 순익, 가입자수, 신용등급 등 모든 지표가 악화됐다. 비정상적인 기업 경영으로 기업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노동자들을 죽음로 몰아가면서 대외적으로는 온갖 낙하산을 끌어들여 튼튼한 비호막을 형성해놓고는, 내부적으로는 온갖 탈법경영을 일삼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이 이노츠 등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석채 회장의 아들 등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 의혹과, KT 소유 부동산들을 헐값에 매각하고 고가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등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이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온갖 불법과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KT가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저질로 제소되어 있는 사건들을 철저히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석채 회장의 수사를 계기로 개인비리 척결도 척결이려니와, 우리 사회가 '통신 재벌' KT의 바람직한 경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이석채 회장 이후에 또 다시 이석채와 같이 정치권에 줄대고 낙하산을 끌어들여 자신의 독선만 강화하려는, 몹시 잘못된 경영자가 와서는 KT는 물론 우리 사회의 정상화와 상식의 복원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
 
향후에는 통신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KT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인사가 회장을 맡아야 하며, 특히 이석채 회장 이후 KT의 회장은 반드시 통신비 인하와 통신공공성 회복을 중심으로 회사를 경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충실해 갑의 횡포가 없는 경제민주화의 모범 기업으로 KT를 이끌 수 있어야 하며, 작금 자행되어온 KT의 갑의 횡포로 인한 다종다양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하루속히 원상복구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KT의 심각한 반인권적 노무관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자가 와야 할 것이다.

[일요시사=경제1팀] 참여연대와 KT 새 노조가 이석채 KT 회장에 대한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KT의 각종 경영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친인척과 관련된 M&A 외에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적자 기업을 대거 인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1년 12월 이사회를 통해 비통신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KT 그룹경영계획’을 의결했다.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비통신 분야 M&A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참여연대 측은 “이 회장 취임 이후 M&A 및 기업분사 규모는 2012년 말 기준 32개 건으로 취득가액은 1조 1411억원 규모에 이르렀다”며 “이렇듯 대규모 인수합병을 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비정상적인 적자 기업들을 인수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2년 KT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kt이노에듀와 OIC 외에도 KT 클라우드웨어, 넥스알, USTREAM KOREA, Kt-SBds, 엔써즈 등이 심각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부동산 헐값 매각으로 부실기업 M&A
BIT 프로젝트에 9000억원 이상 투입

아울러 참여연대 측은 BIT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2011년 이사회에서 BIT 관련 38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아직 완성도 못한 상태에서 9000억원 이상이 추가 투입된 것이다. BIT란 KT와 KTF 합병에 따라 전산을 통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해외업체(어센츄어)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고비용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실제로 2010년 11월16일 사업설명회 당시에도 48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으나 지난 9월 30일 임시 가개통 하면서는 9000억원 투자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두고 “BIT 사업이야 말로 KT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KT 새 노조 관계자는 “이 회장은 이와 같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부실기업을 인수합병했다”며 “BIT는 애초 예상의 두 배 이상의 자금이 투입됐고, 이로 인해 KT 경영실적은 계속 나빠지며 주력 사업인 통신분야에서 거듭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규모 부실 M&A가 가능했던 것은 이석채 회장 취임 직후 이사회 규정을 변경하여 투자 시 이사회 승인 요건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회장이 독선적으로 M&A를 할 수 있게 된 점 때문이라는 게 KT 내부의 지적”이라며 “이에 참여연대와 새노조는 이석채 회장의 부실기업 M&A 과정 전반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좀 더 고의성이 확인되면 추가 고발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사전 합산 규제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철(사진)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사옥에서 기자와 만나 “도서 지역이나 산간 지역에선 특성상 위성방송밖에 볼 수 없는 곳이 많은데 만일 합산 규제를 통해 가입자 추가 가입자 모집을 하지 못하게 하면 최악의 경우 방송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정치권의 유료 방송 합산 규제 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회사와 그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IPTV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이러한 합산 규제에 해당되는 곳은 KT밖에 없다. KT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는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IPTV·위성방송 하이브리드 상품(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등을 통해 653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1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문 사장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고 말하지만 합산규제 주장은 KT는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사전 규제를 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다”며 “규제 완화와 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기본 조건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표방하는 이 정부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게 통탄할 만하다”고 말했다. 현재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야 정치권 거물들이 개입돼 있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사장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사장은 “케이블TV진영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KT스카이라이프를 살린 것은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OTS 상품이었다”며 “3년반 만에 210만 명가량의 가입자를 모았는데 우리 KT스카이라이프 역사 자체가 창조경제 성공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규제로 인해 현재 중단상태인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문제 역시 창조경제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며 “뒤늦게나마 미래부가 정보통신기술(ICT)특별법 등을 통해 DCS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DCS란 KT 지사에서 위성으로 방송을 수신한 뒤 이를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