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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할머니' /방송 캡처

'맥도날드 할머니' 권하자 할머니(73)가 '무연고 변사자'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권 할머니는 지난 7월 12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송파새희망요양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숨을 거뒀다. 무연고 변사자로 화장된 권 할머니는 현재 경기 파주시 서울특별시립 용미리 무연고 추모의 집에 안치됐다.

권 할머니는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역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앞에 쓰러져 있다 발견됐다. 행려자 신분으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권 할머니는 암이 이미 복막에까지 퍼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송파새희망요양병원으로 옮겨진 권 할머니는 계속 이곳에 머물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유족에 연락을 취했으나 모두 해외로 이민가거나 주민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송파새희망요양병원 관계자는 "권 할머니가 '맥도날드 할머니'라고 알고 있다"며 "이미 병원에 오셨을 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권 할머니는 서울 정동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매일 밤을 새워 '맥도날드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었다.

권 할머니는 지난 2005년부터 24시간 영업을 하는 커피숍, 패스트푸드 매장 등을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 할머니는 방송 등에 소개되며 유명세를 탔다. 방송에서 권 할머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한 뒤 1976년부터 1991년까지 외무부에서 일한 수재였으며, 대학 재학 당시 '메이퀸'으로 뽑히기도 했으나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지난 6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47차 월드스틸 총회에서 37대 회장에 취임했다. 정준양 회장이 이사회에서 회장 선임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제 37대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 회장에 피선됐다.

세계철강협회는 6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로 제47회 연례총회에서 정 회장을 세계철강협회 회장으로 선임했다.

김만제 회장(20대, 1996~1997), 이구택 회장(31대, 2007~2008)에 이어 세 번째로 전 세계 170여 개 철강 회원사를 이끌게 된 정 회장은 2009년 세계철강협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 2012년 부회장으로 활동하다 2년 만에 피선됐으며 임기는 2014년 10월 총회까지다.

이번 선임은 집행위원,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철강산업 현안 해결과 미래 비전 제시 등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준 결과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다음달 세계철강협회 회장 자격으로 중국철강공업협회(CISA)와 공동 주관하는 광저우 중국 자동차강판 세미나 개막 연설을 시작으로 바쁜 행보를 이어가게 된다.

특히 임기 중 철강산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문제를 비롯 공급 과잉, 원료 과점, 대체재와의 경쟁우위 확보 문제 등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와 함께 유럽, 미국 철강 산업 균형발전 등을 모색한다.

나아가 중국을 비롯한 인도, 남미 등 신흥 철강사들의 협회 참여를 확대시켜 명실공히 세계 철강산업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정준양 회장의 선임으로 포스코는 세계 철강업계의 주요 이슈에 대한 발언권이 강화되고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글로벌 포스코 전략'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한 국가에서 3회 이상 회장을 배출한 나라는 일본(9회)을 비롯해 미국(8회), 독일(3회)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로 그 위상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967년 11개국 18개 회원사로 출범한 세계철강협회는 업계의 이해와 이익 증진활동추진을 위한 철강분야 가장 권위 있는 기구다. 현재 전 세계 철강생산의 약 85%를 차지하는 약 170개 철강사, 관련협회, 연구소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정회원은 연간 조강생산량 200만t 이상 철강사들이며 국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가입돼 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귀찮은 이메일 광고를 더이상 받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 거부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하도록 하고, 1~2회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이메일 광고를 더이상 받지 않으려면 광고 하단에 위치한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개인정보 페이지의 광고 메일 수신동의 부분을 해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광고성 이메일이 개봉되지도 않고 방치됨에 따라 이를 전송·보관하는 데에 IT 자원이 낭비되고, 이용자는 수많은 광고 메일 중 정작 필요한 메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용자도 적극적으로 수신거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려야 하며, 더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된다.

다만, 사업자는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의 경우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방통위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메일 광고는 이용자의 수신동의가 없어도 전송 가능하나, 이용자의 수신거부 요청 후에는 전송할 수 없고(Opt-out), 휴대전화 광고는 반드시 이용자의 수신동의가 있어야 전송할 수 있다(Opt-in).

국방부는 병영내 정보화환경 개선을 위해 사이버지식정보방과 국방IPTV의 인터넷회선 통합사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전군 중대급 이상 부대에서 운용 중인 사이버지식정보방(인터넷PC방) 회선과 전방부대 병영생활관 위주로 제공해 온 국방IPTV 서비스 회선이 단일 인터넷회선으로 통합된다.

또 IPTV 서비스가 전군 병영생활관으로 확대 보급된다.

국방부는 단일회선 통합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 PC의 인터넷 접속속도가 빨라지고 IPTV 서비스를 추가적 재정부담없이 전군 병영생활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결되면 직접적인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2012년도 관련예산 대비 연간 35억원의 인터넷회선료 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이버지식정보방과 국방IPTV는 서로 다른 IP 접속방식 때문에 별도 회선을 운용해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인터넷 접속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을 수차례 받아왔다.

▲ 유명 기타리스트 출신 김태원 씨가 KT 드림스쿨 행사장에 방문해 자신의 멘토링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부활의 기타리스트 출신인 김태원 씨는 KT 드림스쿨을 통해 게리무어를 좋아하는 김하늘(16세)군을 만나 그의 꿈을 지원하는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맛집 프로그램 출연을 미끼로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수억원을 빼돌린 케이블 외주제작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케이블 방송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한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케이블방송 외주제작업체 대표 김모씨(32)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프로그램 편성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모 케이블 방송사 간부 임모씨(43)와 홍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케이블TV 맛집 프로그램 '맛의 달인'을 제작하는 동안 모교에 도서를 기부한다는 명목으로 479개 식당업주들로부터 8억74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케이블 방송국 편성제작국장 임씨와 편성팀장 홍씨는 2011년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프로그램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18차례에 걸쳐 44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매주 1회 45분간 8개 식당을 소개하며 1년3개월간 모두 500여개의 식당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방송제작비 등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식당업주들이 응하지 않자 도서기부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에게 속은 식당업주들은 1인당 160만~250만원 상당의 금액을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지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결혼비용, 수입차와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데 썼다"며 "피해자들은 기부금을 내면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네고 방송출연까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의 최근 5년간 매출 총액이 2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년도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정부예산안 규모 357조 7000억원의 절반을 훨씬 넘는 규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국내 4개 유·무선 통신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인건비 등 경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 4개 국내 통신사들의 영업이익 총액도 21조 88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업체별 영업이익 총액은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SK텔레콤이 10조 9962억원, KT 8조 965억원, LG유플러스 2조 7314억원, SK브로드밴드 590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이 1조 6754억원에 달했고, KT 1조 750억원 LG유플러스 1268억원 SK브로드밴드 680억원 등 총 2조9452억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는 SK텔레콤 9523억원, KT 4290억원, LG유플러스 2680억원, SK브로드밴드 315억원 등 총 1조 680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에따라 통신료를 더욱 낮춰야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영업이익이란, 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일반 관리비)로 산출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국내 4개 유무선 통신업체들의 인건비 지급총액은 21조 373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지급한 인건비 총액은 3조 7901억원이며, 올 상반기에도 2조 452억원이 인건비로 지급됐다.

인력규모가 가장 큰 KT가 14조 8833억원, SK텔레콤이 2조 9945억원, LG유플러스가 2조 6738억원, SK브로드밴드가 821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비용 가운데 인건비 비율은 올 상반기 KT 14.63%, SK텔레콤 6.35%, LG유플러스 6.49%, SK브로드밴드가 6.80%를 기록했다.

강동원 의원은 “통신업체 영업이익 규모가 천문학적 수치”라며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호들갑 떨고 있지만 실상은 통신업체들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통신업계에는 억대 연봉자가 수두룩하다”면서 “통신요금 추가인하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통신업체들은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 3월22일 국내최초 음성무제한 요금제 도입후 6개월여만에 600만 돌파
  - 최적 요금제 찾아서 변경하는 새로운 문화 뿌리내려
  - 기존 가입자 요금제 변경이 72%…번호이동 등 신규가입자 비율은 28%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KT 본사와 피해자 간 1차 교섭이 시작된다.

을지로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교섭 개시 선언식을 갖고, 5개 영역(▲휴대폰 연합대리점 ▲휴대폰 일반대리점 ▲부동산 임대사업 ▲인력퇴출프로그램 ▲KT텔레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교섭을 통해 사측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사례를 직접 파악하게 된다. 제도개선과 보상 관련 교섭은 2차 교섭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피해자 측과 만남을 거부해 왔던 KT가 입장을 바꿔 피해사례를 경청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책임의원은 KT연합대리점 문제를 맡은 이학영 의원이며 노웅래(KT일반대리점), 우원식(KT텔레캅), 은수미(부동산 임대사업, 인력퇴출 프로그램)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 영역별 협상을 진행한다.

[쿠키 사회]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10일 이석채 KT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아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헐값 매각 후 해당 사옥들을 높은 가격에 다시 장기임대하면서 부동산을 사들인 펀드에 수익을 챙겨준 비정상적 계약”이라며 “이로 인해 KT가 입은 손해는 최대 86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채 KT 회장이 위태롭다. 참여연대와 KT 새노조 등이 이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선 2013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이 회장을 불러 각종 의혹을 따지기로 했다.

윤리경영과 관련한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법 위반 무단 용도변경, '윤리경영' 오점

KT는 지난해부터 양천구청으로부터 매년 강제이행금을 통보 받고 있다. 서울 목동에 있는 KT전산정보센터(KT목동센터)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을 위반하고 있어서다.

양천구청에 따르면 KT는 2010년 10월 27일 KT목동센터의 1층과 지하1층에 대해 각각 집회시설 회의장과 방송통신시설 구내식당으로 용도변경을 했다. 용도변경 직후인 같은해 11월 1층에는 예식장, 지하에는 연회장(예식 관련)이 들어섰다. KT가 예식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뤄진 일인 만큼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한 셈이다.

KT목동센터는 2006년 4월 확정된 목동중심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지침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능한 곳이다. 명백한 국토법 위반이다.

양천구청은 2012년 2월 이같은 사실을 확인, KT에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조치 함께 수차례 시정지시를 요구했다. 그런데 KT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양천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후 매년 1억원에 달하는 강제이행부담금도 부과 중이다. 해당관할구의 시정사항을 KT가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금새 사그라들었다. KT가 KT목동센터를 2012년 11월 매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KT목동센터의 등기상 소유주는 농협은행주식회사다. KT는 2012년 11월 아주자산운용에 매각했고, 등기부에는 아주자산운용을 관리하는 수탁자 농협은행으로 등록이 돼 있다. 양천구청은 이에 따라 농협은행에 올해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강제이행금은 소유주에게 부담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농협은행에 부과된 강제이행금은 아주자산운용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은 KT가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자산운용 관계자는 "KT목동센터의 불법 용도변경 관련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강제이행금은 KT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KT가 KT목동센터의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KT는 KT목동센터를 아주자산운용에 세일즈앤리스 방식으로 매각을 했다. 건물과 토지 등을 매매한 뒤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예식장 임대 수익은 KT의 몫이다. 목동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예식장의 임대료는 주변 건물과 비슷하게 책정할 경우 연간 1억원을 훌쩍 넘는다.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내고도 KT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다. 법을 무시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KT 관계자는 "웨딩홀 계약시 용도상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며 "양천구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을 당시 웨딩홀과 임대계약이 진행된 관계로 즉시적인 시정조치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정조치는 웨딩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용도제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웨딩홀 투자등 임차인이 중소기업인을 감안 계약기간 중에 해지의 어려움이 있다"며 "예식장과의 임대계약 만료시점에 바로 시정조치 예정이며 그전에도 예식장주와 협의될 경우 시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상복구를 하고 싶지만 예식장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재계 일각에선 KT가 목동KT센터를 활용, 최초 불법 용도 변경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던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임대수익이 강제이행금 보다 많아 바꾸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리경영을 경영핵심으로 내세우던 KT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법용도 변경 논란은 이석채 회장에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정감사 회피 의혹…전방위 압박 심각

재계 안팎에선 이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중이다. 배임과 무리한 급여 인상, 친인척 회사 고액 인수, 노조탄압 등이 골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점에 주목, 31일 이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각종 의혹과 경영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회장은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부터 31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때문. 정치권 안팎에선 회피성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KT는 이와 관련해 "출장일정은 국감 전부터 잡혀 있던 일정"이라며 회피성 해외출장 의혹에 선을 그었다.

◇KT 이석채 회장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대표이사는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에 대해 “반시장적이고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강력 반대했다.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현재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가 포함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유료방송업계는 합산규제에 찬성하는 케이블TV측과 반대하는 KT진영이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가 3일 케이블사업자(SO)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사업방해 행위’ 등으로 신고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본지는 양측을 대표하는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각 진영의 가감없는 주장과 속내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국내 방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첫 순서는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에 반대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 문재철 대표이사다. 문 대표를 스카이라이프 본사에서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쟁에서 KT는 빠진 채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가 전면에 나선 이유는.

먼저 분명히 해야할 게 있다. 최근 논쟁의 핵심은 합산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업제한에 있다는 것이다. KT는 IPTV외에도 다양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우리만큼 절박하지 않다. 스카이라이프는 2002년 사업 개시 이후 줄곧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케이블TV측의 주장대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위성방송은 산간오지나 도서벽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해지시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영업과 사업축소 계획을 만들어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규제 대응에 물불을 가릴 처지가 못된다.

-OTS(위성-IPTV 결합)상품의 경우 IPTV와 위성 영역을 넘나드는 서비스다. OTS의 경우 가입자 제한이 없는 위성방송으로 가입자 수를 산정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른 IPTV나 케이블쪽에선 불리함을 안고 경쟁해야 한다. 이 점에서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행 법령상 SO, 위성방송, IPTV간의 지분투자나 사업적 제휴를 가로막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SO가 매체 겸영시에도 가입자 수에 법적 제한이 없다. 형평성을 논하기 이전에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해 온 통신이나 타 매체와의 사업제휴 등을 추진하지 않은 케이블TV의 폐쇄성을 문제삼아야 한다.

-KT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인데 유료방송시장에서 KT와 스카이라이프를 특수관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선진국에서는 매체간 칸막이를 없애고 융합을 통한 미디어 대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미디어 회사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KT와의 특수관계는 국내 위성방송 도입 이후 지속된 자금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형성된 것이다. 또 OTS 같이 국내 유료방송 서비스의 질을 높인 융합상품을 만드는 등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종매체간 특수관계를 각종 규제에 포함시킨다면 사업자간 융합 및 제휴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CJ헬로비전, 태광 티브로드, 현대HCN 등 대기업 계열사의 매체가 방송시장 장악을 노린다고 비판했는데, KT도 대규모 기업집단 아닌가. KT의 독과점 우려는 어떻게 보나.

케이블사업자들은 지역독점사업권과 지역보도채널운영권을 소유하는 등 방송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케이블TV SO의 가입점유율이 지역별로 평균 50% 이상이다. 특히 광역 대도시는 70%에 이른다. 지금까지 SO의 독점으로 시청자의 선택권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지연되어 왔다.

-현재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KT계열을 제외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찬성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현행 법이 KT에게 특혜를 준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 법안이 시청자와 산업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케이블TV나 타 IPTV측에서는 ‘사업자간 3분의 1시장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이는 사업자간 시장 나눠먹기일 뿐이다. 시청자 선택권 확대와 상품 경쟁력을 현저하게 낮출 것이다. ‘영업 제한’이라는 비상식적 사전 점유율 규제 도입을 왜 검토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반시장적인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 믿는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사업자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은 “케이블과 위성은 수단·기술이 다른 방송서비스”라며 “획일적 규제로 인한 피해는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방송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인·허가 등 엄격한 규제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방송의 특성상 공정경쟁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규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보자. 엘리베이터, 버스, 기차, 비행기가 ‘수송, 여객, 운반체계’ 면에서 동일한 서비스이므로 수송방법과 수단·기술이 다르지만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되나. 지역여론 독점수단이 있는 사업자와 없는 사업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SO 지역채널은 지난 2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 총 108건의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이에 비해 스카이라이프는 한 건도 지적되지 않았다. 위성방송이 보도기능이 없는 직접사용채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유료방송 규제논란과 관련없이 스카이라이프에 궁금한 게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기후에 따라 수신상태가 큰 영향을 받는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불만사항일 것이다. 개선대책은 없나.

위성 음영 해소를 위해서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조기 재개가 절실하다. DCS는 지난해 출시되었지만 케이블TV업계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지난 7월 ICT진흥특별법 국회통과로 내년 2월경에는 DCS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OTS같은 결합상품을 케이블TV, 다른 IPTV 등과 만들 생각은 없나?

위성은 음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약점이 있다.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IP망과 연결해야 한다. 과거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측에 결합상품을 제의했지만 거절당했다. 2000년대 초반에 위성과 한 지역 케이블 방송사와의 결합논의가 있었다. 결국 케이블업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들이 외면한 OTS는 3년만에 200만 가입자를 가진 인기상품이 됐다. 지금도 결합상품에 대해 다른 플랫폼이 제의해오면 언제든 환영하고 적극 검토하겠다.

이석채 KT 회장이 위태롭다. 참여연대와 KT 새노조 등이 이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선 2013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이 회장을 불러 각종 의혹을 따지기로 했다.

윤리경영과 관련한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법 위반 무단 용도변경, '윤리경영' 오점

KT는 지난해부터 양천구청으로부터 매년 강제이행금을 통보 받고 있다. 서울 목동에 있는 KT전산정보센터(KT목동센터)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을 위반하고 있어서다.

양천구청에 따르면 KT는 2010년 10월 27일 KT목동센터의 1층과 지하1층에 대해 각각 집회시설 회의장과 방송통신시설 구내식당으로 용도변경을 했다. 용도변경 직후인 같은해 11월 1층에는 예식장, 지하에는 연회장(예식 관련)이 들어섰다. KT가 예식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뤄진 일인 만큼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한 셈이다.

KT목동센터는 2006년 4월 확정된 목동중심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지침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능한 곳이다. 명백한 국토법 위반이다.

양천구청은 2012년 2월 이같은 사실을 확인, KT에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조치 함께 수차례 시정지시를 요구했다. 그런데 KT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양천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후 매년 1억원에 달하는 강제이행부담금도 부과 중이다. 해당관할구의 시정사항을 KT가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금새 사그라들었다. KT가 KT목동센터를 2012년 11월 매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KT목동센터의 등기상 소유주는 농협은행주식회사다. KT는 2012년 11월 아주자산운용에 매각했고, 등기에는 수탁자인 농협은행으로 등록이 돼 있다. 양천구청은 이에 따라 농협은행에 올해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강제이행금은 소유주에게 부담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농협은행에 부과된 강제이행금은 아주자산운용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은 KT가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자산운용 관계자는 "KT목동센터의 불법 용도변경 관련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강제이행금은 KT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KT가 KT목동센터의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KT는 KT목동센터를 아주자산운용에 세일즈앤리스 방식으로 매각을 했다. 건물과 토지 등을 매매한 뒤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예식장 임대 수익은 KT의 몫이다. 목동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예식장의 임대료는 주변 건물과 비슷하게 책정할 경우 연간 1억원을 훌쩍 넘는다.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내고도 KT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다. 법을 무시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KT 관계자는 "웨딩홀 계약시 용도상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며 "양천구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을 당시 웨딩홀과 임대계약이 진행된 관계로 즉시적인 시정조치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정조치는 웨딩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용도제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웨딩홀 투자등 임차인이 중소기업인을 감안 계약기간 중에 해지의 어려움이 있다"며 "예식장과의 임대계약 만료시점에 바로 시정조치 예정이며 그전에도 예식장주와 협의될 경우 시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상복구를 하고 싶지만 예식장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재계 일각에선 KT가 목동KT센터를 활용, 최초 불법 용도 변경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던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임대수익이 강제이행금 보다 많아 바꾸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리경영을 경영핵심으로 내세우던 KT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법용도 변경 논란은 이석채 회장에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정감사 회피 의혹…전방위 압박 심각

재계 안팎에선 이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중이다. 배임과 무리한 급여 인상, 친인척 회사 고액 인수, 노조탄압 등이 골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점에 주목, 31일 이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각종 의혹과 경영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회장은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부터 31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때문. 정치권 안팎에선 회피성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KT는 이와 관련해 "출장일정은 국감 전부터 잡혀 있던 일정"이라며 회피성 해외출장 의혹에 선을 그었다.

◇KT 이석채 회장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석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그의 출석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미방위 의원들은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의 이유로 이 회장을 지난 4일 여야 합의하에 10월 31일 확인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 2013' 행사로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르완다 출장이 예정돼 있다.

KT는 이 회장이 전시회에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며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행사라고 해명했지만, 국회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방위 핵심 관계자는 "14일 국정감사 때 이 회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을 때 그날은 이 회장이 중이라고 해 31일 확인감사 때 부른 것"이라며 "한번 양해를 해줬는데도 31일 또 나오지 않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한 의원들도 "노사 문제부터 경영 사유화 실태까지 지금 KT에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이 회장은 꼭 국감장에 나와 사실 관계를 낱낱이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4일 미방위 국정감사에는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이 출석해 KT의 경영실태를 고발하고 통신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