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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이자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심판대에 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미래부를 중심으로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등 산하기관이 감사를 받고, 하루 뒤인 15일에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사를 받는다.

이번 미래부와 방통위 국감에서는 KT 노무관리,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 논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수신료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출범한지 1년이 채 되지 않고 아직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라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정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주요 이슈들도 많다. 이통사-대리점간 갑을관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보도 등도 뜨거운 감자다. 포털 검색 중립성, 망중립성, 인터넷 정보격차 해소 등 인터넷 관련 현안도 다뤄진다.

이번 미방위 국감 증인으로는 이석채 KT 회장,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염동훈 구글코리아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등이 채택됐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이번 국감의 핫이슈인 이석채 KT 회장.

이 회장은 미래부 확인감사인 10월31일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로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와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의 이유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부동산 헐값매각, 정치권 인사 영입, 종편 출자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회장의 경우 이달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 출장이 예정돼 있어 국감에 출석하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14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KT 측에서 이 회장 일정으로 인해 31일로 출석 일자를 늦춰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출장이 계획돼 있어 참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통신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참석한다.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횡포근절 및 상생협력 방안'을 이유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채택됐다.

제조사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감 증인 채택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에서는 백남육 부사장이, LG전자에선 박종석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 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적절성 여부 및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 논란 이슈에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합쳐진 KT그룹과 케이블TV 및 IPTV 진영간의 논리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열리는 방통위 국감은 종합편성채널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이슈다. 종편PP 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종편의 편파 방송 논란과 재승인 심사안 등과 관련된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막말·편파 방송'이라는 이유로 종편 TV조선 김민배 보도본부장과 채널A 김차수 보도본부장, '종편승인 자료 위법 편법 사례 검증' 차원에서 MBN 유호길 경영기획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지난달 5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안으로 지적되는 재승인 기준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구글코리아 대표도 방통위 국감에 참석한다. 염동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유해정보 심의, 정보유출 관련'에 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알뜰폰 활성화, 미래부와 방통위 간의 업무 분장, 창조경제 주무부처로서의 미래부 조직, 과학기술 인력 양성,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의 문제점과 한계,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망중립성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이슈가 논의될 계획이다.

내년부터 주파수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소문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일부 언론이 내년부터 900㎒ 대역 무선전화를 받기만 해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전파법상에 규정된 과태료를 개인 이용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이 조치가 KT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시행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다.

KT는 2011년 이 대역을 구입해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에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주파수 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나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900㎒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이용 종료는 이미 2006년에 결정됐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특정 사업자 편의를 위해 무선 전화기 이용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주파수 혼·간섭 문제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도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서울닷컴 | e뉴스팀]내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금지 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에 대해 누리꾼들은 “KT 살리자고 전국민이 피해봐야하나", "무선전화는 공짜로 샀냐. 정부에서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루머나 농담인 줄 알았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구형 무선전화기’ 주파수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 없이 무선전화기 사용시 200만원 이하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KT 측이 LTE 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돼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0월 현재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논란에 대해 언급한 이찬진 대표

이어 이 대표는 "혹시 정부가 그렇게 하기에는 체면 깎이고 귀찮고 교환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이 문제라면 교체해 줄 전화기 값의 총합 정도를 KT 주파수 가격에서 깎아줘야 한다"면서 "직접 돈 주기는 힘들테니 다음번 주파수 경매 때 쓸 수 있는 크레디트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그는 "KT는 그 비용으로 전화기를 교체해 주러 다니면서 주파수 문제 없이 동작하는 무선인터넷 전화를 팔든지, 단순히 무선전화기를 바꿔주든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영업 기회도 얻고 주파수 문제 해소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철저하게 할 수 있다"며 자신의 방안은 KT에도 이득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사는 이수현 씨(가명· 30)는 최근 IPTV 서비스를 신청한 후 TV를 보는 일이 스트레스가 됐다. TV 화면이 곧잘 깨지거나 아예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끊겼기 때문이다. AS를 세 번이나 받은 이 씨는 결국 해당 이통사에 항의해 위약금 없이 IPTV를 해지했다. AS 기사가 “이 아파트는 IPTV를 보기에 적합한 인프라가 아니다. AS를 계속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 아예 케이블TV로 변경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출범 5주년을 맞는 IPTV가 가입자 수 800만명을 바라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고질적인 데이터 끊김 현상이 여전해 시끄럽다. 특히 이 씨 사례처럼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됐거나 재건축을 앞둔 오래된 아파트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최신 인터넷 전용선이 매설되지 않아 IPTV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통사들이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용량 콘텐츠 증가하는데

망 투자는 줄여…‘끊김 현상’ 여전

현재 일반 가정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한 ‘광랜(Optic LAN)’에 의해 공급된다. 기존에는 전화국에서 아파트 건물 지하의 통신실까지만 광랜이 연결되고 통신실에서 가정까지는 전화선으로 연결하는 VDSL 방식이 주를 이뤘다. 말하자면 ‘동맥’은 광랜으로, ‘모세혈관’은 전화선으로 연결되던 셈.

그런데 최근 HDTV 방송이 상용화되고 IPTV를 통한 풀HD급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도 대중화되면서 전화선만으로는 데이터 전송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다. 해상도가 720×480인 기존 SD방송보다 HD방송(1280×720)은 화소 수가 약 2.5배, 풀HD방송(1920×1080)은 약 6배인데 이에 비례해서 데이터 전송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통사들은 아파트 통신실에서 가정까지도 전화선이 아닌 광랜으로 연결되는 ‘FTTH(댁내 광케이블)’ 기술을 상용화해 보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FTTH 기술이 아직까지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통사들은 기존 VDSL 장비가 설치된 구형 아파트에도 FTTH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수조원대에 달하는 비용과 아파트 입주민 측의 공사 허가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FTTH 보급률은 50%에도 못 미쳤다.

FTTH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IPTV를 설치할 경우 데이터 전송량 과부하로 끊김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 FTTH 보급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지만 이통사들은 장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통 3사와 SK브로드밴드 등 4개 사업자가 지난해 초 발표했던 수요 예보량은 1조6449억원이었지만, 올 4월 이들의 네트워크 장비 투자 계획은 총 1조1468억원에 그쳤다. 이통사들이 원활한 서비스 환경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승권 한양대 전자통신공학과 교수는 “IPTV 서비스가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것은 그 자체가 혁신적인 것이라서가 아니라 이통사들이 결합 상품으로 저렴하게 공급한 강력한 마케팅 때문이었다”라며 “사업자들이 양적인 성장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꼬집는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끼워 파는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해 2000억원에 가까운 이득을 챙겼다고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제조업체로부터 5000원 안팎에 유심을 구입해 소비자에게 개당 8800∼9900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500만명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통사들이 1935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통신요금 외에 유심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만원에 육박하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 외에 알뜰폰 사업자들도 평균 3700원에 유심을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6500원 정도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