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최근 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유포돼 사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안정책 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사칭한 사례도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기관, 주요 은행, 할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악성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된 건수는 총 32건으로 2012년 3건에 비해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악성 앱은 방송통신위원회 3건, 은행 22건, 할부 금융기관 7건으로, 이용자의 금융정보, 전화번호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악성 앱은 개인정보, 단말기 정보 등을 원격 서버로 유출하기 위해 설치 전 △네트워크 통신 △메시지 △개인정보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전화통화 등의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의원은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악성 앱이 정식 마켓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런 악성 앱이 이용자의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유출할 뿐 만 아니라 이런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 소액 결제 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앱 마켓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정식 마켓에 등록된 앱 중 실제 앱이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권한 외에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나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마켓에서 앱을 설치할 때 과도하게 권한을 요구하는 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와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사칭 앱은 지난 9월 27일 권은희 의원실 제보에 의해 현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한 상태다.

- 최문기 장관, “LGU+ 반발, 이해시켰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KT가 갖고 있는 900MHz 주파수에 대한 혼간섭 문제를 대역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결론을 냈다. 조정이 이뤄지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LG유플러스가 반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00MHz 주파수는 조정하기로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다”라며 “KT와 LG유플러스가 서로 이해가 걸려있지만 이해를 시켰다”라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의 KT의 900MHz 주파수 혼간섭 문제 질의에 대해 미래부가 이같이 답하면서 지난 2010년 이후 4년여를 끌어온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KT는 지난 2010년 4월 이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무선전화기와 전자태그(RFID) 주파수와 중첩돼 제대로 쓸 수 없었다. KT는 지난 7월 혼간섭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간담회까지 열 정도였다.

논란은 남아있다. 미래부의 해결책은 KT가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무선전화기를 피할 수 있는 대역으로 주파수를 옮겨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그만큼 LG유플러스의 800MHz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가 가까워진다. 전파는 가까울수록 혼간섭 위협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미래부는 이해를 시켰다지만 규제기관 정책에 반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신사다.

한편 미래부가 조정을 해주면 KT의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광대역 LTE에 우선을 두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 전국망 구축 이전에는 지방은 LTE-A로 2배 빠른 LTE를 할 계획이다.

SK텔레콤(017670) (228,500원▲ 500 0.22%)이 포털사이트 다음과 손잡고 차세대 먹거리를 찾기로 했다. 지난해 1위 포털인 네이버와 미래 사업 공동 발굴을 찾기로 한데 이어 2위인 다음과 협력하기로 하면서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간 협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은 14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위의석 SK텔레콤 상품기획단장, 최정훈 다음 서비스그룹총괄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품·서비스 강화와 신규 개발을 위한 포괄적 제휴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이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다음의 콘텐츠 사업 역량을 결합해 양 회사의 상품, 서비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두 회사의 대표 서비스와 응용프로그램환경(API)의 교류, 노하우의 공유는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API는 외부 다른 개발자들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해 손쉽게 앱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개발도구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의 각종 정보와 다음의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인 ‘다음 TV 팟’, ‘다음클라우드’, 검색, 메신저, 블로그 등의 API로 교류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탄생시킬 계획이다. 개인이 만든 스마트폰 홈 화면을 타인과 공유하는 ‘버즈런처’를 SK텔레콤 가입자에게만 특화한 서비스를 만드는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네이버와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사업 발굴과 공동 사회공헌 추진을 목표로 제휴를 맺었다. 이달 3일에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캠프모바일과 제휴를 맺고 SK텔레콤의 주요 서비스와 전용 테마를 이용하는 ‘도돌런처 for T’앱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1·2위 포털과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손자뻘 기업인 네이트는 소외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네이트는 SK텔레콤의 손자회사인 SK컴즈가 서비스하고 있다.

SK그룹 안팎에선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플래닛과 손자회사인 SK컴즈가 이미 오래전에 ‘찬밥’ 신세가 됐다는 견해도 나온다. SK텔레콤에서 SK플래닛이 분사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게 됐다는 것이다. SK컴즈 역시 네이트와 싸이월드, 네이트온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매각설이 불거지면서 인력 유출과 함께 네이버와 다음과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SK가 지주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SK플래닛이 SK컴즈 주식을 100% 사들이거나 경영권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SK컴즈 한 관계자는 “SK텔레콤과 분사한 이후 사실상 남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번 다음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부분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광대역 LTE-A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신훈주> KT IMC담당 상무

각종 음란물이나 불법 도박을 안내하는 스팸문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통신사의 `스팸차단 서비스'도 거의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스팸차단 서비스 차단율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3사의 스팸차단 서비스 차단율은 평균 30%에 불과했다.

SK텔레콤의 평균 차단율은 37%, KT는 평균 34%의 차단율을 보였으며, LG유플러스는 겨우 7%의 차단율을 보였다.

문제는 최근에 스팸문자가 이같은 필터링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도록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리운전, 대출 등 스팸문자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를 정상적으로 표기할 경우는 필터링이 되지만, 최근에는 특수문자를 쓰거나 맞춤법을 틀리게 하는 등의 방법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스팸차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재영 의원은 "스팸문자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스팸차단 서비스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신사들이 스팸문자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많은 기대를 받으며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조경제'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포털사이트 규제와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규제 등을 도마에 올렸다.

◇최문기 미래창보과학부 장관 (사진=조아름기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럴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영어 시간에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라며 "미래부는 다른 부서 눈치만 보다 끝나게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도 "미래부는 이질적인 정부 부처를 청소기처럼 빨아들인 공룡부처"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탄생했지만 다음 정권에서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창조경제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대통령도 장관도 창조경제가 뭔지 아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4일 미래부가 내놓은 '인터넷검색가이드라인'도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인터넷검색가이드라인은 오직 포털만을 인터넷 검색 서비스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차별의 소지가 크다"며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나 페이스북 등 SNS 사이트도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인터넷 검색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색결과에 우선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 조항과 관련,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자사 서비스인 유튜브에 대해 별도로 '구글' 표시를 하는 사례가 없다"며 "권고안은 '포털 손보기', '길들이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검색 서비스 시장의 95% 점유한 구글이 석권하지 못하는 4개국 중 하나"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구글에게 시장을 다 내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미래부의 권고안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해외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며 "구글의 방문자는 지난 2009년 5만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다음을 추월하고 올해 들어서는 네이버를 매우 근소한 격차로 추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08년 정부가 악성 댓글을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이용자들이 빠르게 해외 포털사이트로 이동했다"며 "여기에 미래부가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으로 무모한 규제를 하는 것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인터넷 혁신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검색 서비스에서 정보와 광고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이용자들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권고안은 국내 포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것으로 그 취지에 포털들도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포털 사업자 뿐 아니라 다른 검색 사이트에 대해서도 원칙 공개 권고안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해 참여연대 등이 미래부를 상대로 '통신비 원가산출 자료'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한 문제를 거론하며 "원가 자료를 국감에 제출하라"고 최문기 장관을 압박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 공개는 어렵고 제한된 장소에서 열람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현재 케이블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입자 점유율 규제는 불공정하다"며 "SO가 채널사용사업자(PP)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세부내역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이 각각 다른 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SO 사업자들의 수익만 늘려주는 제도 개선은 의미가 없다"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SO가 PP에 정당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공하고 PP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현재 케이블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입자 점유율 규제는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SO가 채널사용사업자(PP)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세부내역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이 각각 다른 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SO 사업자들의 수익만 늘려주는 제도 개선은 의미가 없다"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SO가 PP에 정당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공하고 PP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고 말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정치후원금 불법모집 의혹을 제기도 했다. 노 의원은 "울산과기대의 조직적 청치후원금 모금은 정치자금법 제33조 위반"이라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한다"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일단 수사기관 판단에 따르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쿠키 IT] 올해 해킹 등의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인당 우리 돈으로 약 '3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보안업체 시만텍은 14일 발표한 '2013 노턴 보고서'에서 1인당 사이버 범죄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지난해 197달러에서 약 50% 증가한 298달러라고 밝혔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성인 중 사이버 범죄를 경험한 사용자가 지난해 46%에서 올해 41%로 감소했음에도 '털린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또 18세~34세 연령의 밀레니엄 세대(66%)가 45세~64세의 베이미 부머 세대(54%)보다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남성(64%)이 여성(58%)보다 사이버 범죄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공개된 와이파이 사용자(68%), 모바일 기기 사용자(63%),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63%) 등의 순으로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자들은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랜섬웨어, 스피어 피싱 등 보다 정교한 공격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바일기기 사용자 중 49%가 개인 소유 모바일 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모바일 기기가 기업 정보가 유출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만텍의 스티븐 트릴링 최고기술경영자(CTO)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안 인식이 PC에 대한 인식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마치 집에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 자동차 창문은 활짝 열어 놓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복막암으로 세상을 떠난 '맥도날드 할머니' 권하자씨(73)를 임종한 사람은 외국인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병원으로 이끈 사람 역시 이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권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금은 당신이 내게 유일한 가족이군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권씨는 지난 5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지난 10일에야 별세 소식이 알려졌다.

15일 국립의료원과 새문안교회 등에 따르면 복막암을 앓고 있던 권씨를 지난 5월 29일 처음 국립의료원에 데려온 사람은 주한 캐나다교육원 강사인 스테파니 세자리오(28·여)였다. 세자리오는 2011년 권씨를 처음 만났으며, 올해 초부터 그녀를 매주 만나 말동무가 돼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5월 중순 권씨의 병을 알게 됐고, 증상이 악화되자 "반드시 보호소에 가야만 한다"고 설득해 그를 병원으로 이끌었다.

세자리오는 지난 1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과거의 삶에 붙들려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그런식으로 생각한다 해서 그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치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홀로 쓸쓸히 죽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세자리오는 "나는 그녀와 함께 있어 기뻤다"며 "그녀 역시 죽기 전 내게 '지금은 당신이 내게 유일한 가족이군요'라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그는 "사람들이 권씨를 단지 '정신나간 쇼핑백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그녀 역시도 삶이 있었다. 그녀의 바람대로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아래는 세자리오가 경향신문에 전한 권씨와의 만남에 대한 기억이다.

권할머니는 2011년에 처음 만났는데, 그땐 미처 인사도 못한채 조금 있다 출국했다. 올해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맥도날드에 가보니 가게 문이 닫혀있더라. 1월의 어느날 회사로 가고 있는데 할머니를 우연히 길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때부터는 매주 만나 이야기를 했다.

처음 봤을 때 할머니가 밤늦게 항상 맥도날드에 있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다. 그런데 우린 너무 서둘러 판단하면 안될거 같다. 내가 할머니를 스타벅스에서 만났을때 그녀는 내게 유창한 영어로 "당신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셨다. 깜짝 놀랐다. 그렇게 우린 다시 만났고, 그녀의 옛 직장, 학교이야기 부터 점점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다.

매주 만날때면 정치와 문화 그리고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건 대단히 중요하다. 난 할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해 내가 책에서 배운 것보다 많은 것을 그녀에게 배웠다. 나는 때로 그녀에게 저녁을 대접하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됐다.

그녀에게 문제를 발견한 건 석가탄신일 즈음이다. 그 전부터 그녀는 몸이 안좋았다. 당시 나는 잠시 부산에 갔다 왔는데, 돌아온 뒤 만난 그녀는 너무 아파보였다. 그래서 난 그녀에게 "반드시 보호소에 가야만 한다"고 설득해 결국 승낙을 얻어냈다. 후에 그녀는 내게 "그때 당신이 날 데려가지 않았다면 난 길어서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난 그때 그녀를 위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어떻게 보면 할머니 역시 나를 구한 사람이기도 하다. 삶에서 우린 끊임 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하지만 그녀를 만날 때면 삶의 휴식과 여유에 대해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물론 그녀가 과거의 삶에 붙들려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해서 정신이 이상하다고 치부해선 안되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홀로 쓸쓸히 죽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난 그녀와 함께 있어 기뻤다. 그녀 역시 죽기 전 내게 "지금은 당신이 내게 유일한 가족이군요"라고 말해줬다.

난 할머니가 영원히 평화롭게 쉬셨으면 한다. 그녀는 내 선생님이자 친구였다. 난 그녀가 떠나는 날 밤 그녀를 보며 한 가지를 약속했다. 그녀와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언젠가 그녀와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다.

난 대중들이 그녀가 단지 정신나간 쇼핑백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녀 역시도 삶이 있었다. 그녀의 바람대로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KT(030200)(35,500원 550 -1.53%)는 올아이피(All-IP) 올라잇 결합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KT 고객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All-IP 올라잇(모바일 LTE WARP 340 이상 요금제+인터넷 올라잇+TV 올라잇)에 가입하는 경우 결합 가족 모두가 기본 요금할인 외에 새롭고 다양한 추가 All-I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통신3사 중 유일하게 지상파 실시간 채널(KBS, MBC, SBS)을 모두 제공하며, 5만 5000여편의 VOD는 물론 TV와 모바일 간 편리한 이어보기까지 지원하는 올레 TV 모바일 무료로 제공한다.

여기에 VOD를 평생 소장해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DVD 서비스 역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현재 KT고객에게 50GB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유클라우드(ucloud)의 저장 용량을 필요한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몰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용량 콘텐츠를 모바일과 TV에서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All-IP 올라잇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혜택 제공은 오는 31일까지 가입하는 고객에 한해 제공되는 프로모션 상품이다. 행사 기간 중 가입한 고객은 결합을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삼성 갤럭시노트3의 국내 출고가가 해외보다 약 30만원 높게 책정돼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강동원(무소속) 의원은 14일 "갤럭시노트3의 국내 출고가는 106만 7000원인 반면 해외 출고가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최대 30만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 갤럭시노트3의 국내 출고가는 106만7000원으로, 미국 출고가(77만6500원)보다 29만원 정도 비싸며, 인도(83만원), 싱가로프(90만원)보다도 높게 책정됐다.

또한 강 의원은 "갤럭시노트3의 부품 원가는 판매가의 4분의 1인 2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부풀려진 스마트폰 출고가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ADHD) 증후군을 게임으로 치료하는 연구가 핀란드에서 진행 중이다. ADHD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증세다. 주의력이 부족해 산만하고 충동적인 활동을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과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급격히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핀란드 정신의학센터는 사람의 뇌로 게임을 조작하도록 해 ADHD를 치료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뇌파를 검출해 게임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뇌파전위기록술(Electroencephalography: EEG) 헤드셋을 활용한다. EEG 헤드셋은 사람의 뇌가 만드는 뇌파를 활용해 컴퓨터를 조작하도록 돕는 제품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업체 이모티브 시스템즈가 개발한 'EPOC 헤드셋'이 대표적이다. 원래 게임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지만, 최근에는 뇌파를 연구하는 신경의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헬싱키 연구진은 50명의 ADHD 환자를 40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게임 치료 실험에 참여하도록 했다. 모니터 속 공을 움직이는 간단한 게임이다. 헬싱키 연구진은 생각에 따라 다른 뇌파와 신호가 발생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빌레 타피오 헬싱키 정신의학센터 정신과 의사는 "사람의 뇌를 분석하고, 게임으로 치료하는 연구를 시작했다"라며 "뇌의 어느 영역이 지나치게 활성화돼 있는지 혹은 활성화되지 않는지를 파악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게임은 성취의 연속이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 주의력과 집중도를 높이는 ADHD 치료제를 게임에서 발견한 셈이다.

헬싱키 연구진이 ADHD 치료를 위해 게임에 집중하는 까닭은 이뿐만이 아니다. 연구진은 뇌파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람의 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뇌파를 내보낸다. 뇌가 내뿜는 다양한 전기적 신호와 파장을 정의할 수 있다면, 다양한 문제를 치료하는 데 응용할 수 있다.

빌레 타피오 정신과 의사는 "뇌의 활동영역 뿐만 아니라 파장이나 전기적 신호 등도 영향을 미친다"라며 "환자마다 각기 다른 뇌파 프로필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뇌파와 게임을 활용한 ADHD 치료 연구는 앞으로 정신의학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ADHD 증후군은 전세계적으로 큰 골칫거리다. 미국은 ADHD 증후군 치료에 지금까지 1430억달러를 웃도는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 우리돈으로 153조원에 이른다. 게임과 뇌파를 활용한 ADHD 증후군 치료법은 대안 치료법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물치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환영할만하다. 헬싱키 정신의학센터는 'ADHD 증후군 치료를 위한 게임 디자인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 핀란드 투자위원회로부터 79만유로를 투자받기도 했다. 우리돈으로 11억원에 이른다.

핀란드 연구진은 이미 ADHD 증후군 치료에 쓸 수 있는 게임을 개발했다. 헬싱키에 있는 병원에서 활용하는 단계다. 기능성 게임 개발업체 시리어스게임핀란드는 오는 2015년까지 ADHD 증후군 치료에 활용할 새 게임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료방송과 이동통신 환급금을 검색하려는 누리꾼들로 인해 관련 홈페이지들이 모두 다운됐다.

14일 오후 12시 50분 현재 KAIT 유료방송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와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가 모두 이용 불가 상태다. 환급금을 검색하려는 누리꾼들의 접속 폭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KAIT 유료방송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지난달 유료방송환급금 106억원을 조회하고 찾을 수 있도록 연 사이트다.

▲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委, 여성노무자 강제동원 피해실태 분석

평균 연령 16.46세…일본·중국·러시아·남양군도로 끌고가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일제가 강점기에 9살 여아는 물론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녀들을 무차별적으로 끌고가 탄광과 공장에서 중노동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노동 탓에 일부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귀환해서도 심각한 후유증은 물론 중증의 정신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4일 조선인 여성 노무자 강제동원 피해 사례로 결정된 1천39건(피해자 1천18명)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조선근로정신대 등 여성 노무자의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여성 노무자의 평균 동원 연령은 16.46세였으며 공장으로 동원된 여성 노무자들로 한정하면 평균 연령이 13.2세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노동 가능 연령을 14세로 규정한 일본법도 어기는 '만행'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일본은 국제노동기구(ILO)의 1919년 공업부문 협약 등에 맞춰 14세 미만 아동의 공장 노동을 제한하는 공장법을 제정했으나 조선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은 1941년 공포한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서도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 대상을 16세 이상~40세 미만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정혜경 조사 2과장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징용 기준이 달랐다는 것은 당시 일본 정부의 조선인 아동 강제동원 실태를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했다.

여성노무자의 강제동원을 직종별로는 공장 동원이 6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탄광(143건), 농장(121건), 토건작업장(17건) 순이었다.

여성 노무자들은 탄광·토건작업장에서 석탄 나르기 등의 중노동에 시달렸다.

이들의 출신지는 94.71％가 경상도·전라도·충청도 등 이른바 삼남 지역이었고, 이 가운데 50.76％가 일본으로, 31％가 한반도 내 작업장으로 동원됐다.

일부는 중국, 러시아, 남양군도 등으로도 끌려갔다.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1942년부터 동원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 1942년 190건, 1943년 231건, 1944년 272건으로 늘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27명은 동원된 곳에서 사망했고 이 가운데는 14세 미만 아동이 9명(33.3%)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생존자 면담 등을 통해 당시 중노동으로 발육 정지, 파킨슨씨병 등 후유증을 경험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일부는 귀환 후 정신적 장애를 겪다가 자살 등으로 생을 마감했다.

9살 때 경북 예천에서 인천의 한 방적공장으로 끌려갔던 김모(80) 할머니는 작업 중 졸았다는 이유로 감독관이 눈을 찔러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강원도 양구 출신 장모(84) 할머니는 14살 때 "학교 다닐 아이들을 모은다"는 일경의 말에 속아 춘천의 한 방적공장으로 보내졌다. 할머니는 공장에서 탈출했지만 집 앞에서 붙잡혀 다시 끌려갔다.

14살에 경북 경주에서 서울 영등포 방적공장으로 끌려갔던 한 소녀는 여공과 위안부 생활을 동시에 강요당하다 그 이듬해인 15살에 숨졌다.

정 과장은 "어린 나이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피해 사실도 신고하지 않아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여성 강제동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실태 파악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의 피해 신고 접수기간이 2008년 8월로 종결돼 미신고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며 "여성 노무자 강제동원이 아동 학대였다는 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위로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8개국에 공급…원자로압력용기 등 핵심 부품 포함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안전성 확인을 생략한 원자력발전소용 부품을 대거 수출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일본이 수출한 원전용 부품·기기 등 1천248억 엔(약 1조3천610억원)어치 가운데 적어도 약 40％인 511억 엔어치의 '안전확인'이 생략됐다.

이들 부품은 한국, 대만, 스웨덴, 브라질, 스페인,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파나마, 말레이시아, 러시아,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수리남, 이집트, 호주 18개국에 공급됐다.

원자로 압력용기 등 원전 핵심 부품에서부터 원자력 관련시설에 사용되는 부품·기기가 안전확인 없이 수출됐다.

대만에는 원자로 압력용기, 스웨덴과 브라질에는 원자로용기 상부뚜껑과 제어봉 구동장치가 공급됐다.

이들 3국에 수출된 제품을 공급한 회사는 히타치(日立)제작소, 도시바(東芝),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다.

안전확인은 원전관련 부품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유일한 품질 조사다.

일본무역보험의 보험을 이용하는 때에만 시행되는 서류상의 간단한 조사라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마저도 생략한 것이다.

반면 중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등 5개국에 수출한 부품은 안전확인이 실시됐다.

다만, 이들 국가에 수출한 737억 엔어치의 부품 전부에 대해 안전확인이 시행됐는지는 경제산업성 에너지청이 공개한 자료에 비공개 처리가 돼 있어 확인할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내 사용 부품은 엄격하게 검사를 하면서 수출용 부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를 생략한 것을 두고 비판이 예상된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 가운데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부품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전에 대한 한국 내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 조작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들 부품에 대해 한국 원전사업자가 적절한 검증을 시행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병원에서 낸 수익, 병원 밖으로 투자 못해…연구 투자 하려고 원장 월급으로 처리]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신고액 기준 대한민국 월급 상위 50위권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려 10명이나 포진해 있다. 5명중 1명꼴로 의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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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현숙 의원실

아이폰5S와 5C의 국내 예약판매가 18일부터 시작된다.

KT(35,500원 ▽550 -1.53%)는 오는 18일부터 아이폰5S 예약판매에 나설 방침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228,500원 △500 0.22%)은 예약판매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KT와 예약판매와 출시일을 동시에 진행한 만큼 이번에도 KT와 같은 18일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SK텔레콤 역시 KT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도 예약가입을 받고 있으나 통신사 예약판매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 예약판매는 전부 비공식이다. 비공식 루트를 통해 구입할 경우 배송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사이트에서는 사기나 개인정보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KT의 자회사인 KTis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학적 인사시스템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KT 자회사인 KTis 콜센터는 근로자들에게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681장의 '생산성 향상'과 '업무촉구' 관련 경고장을 보냈다"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을 '가학적 인사관리'라고 정의하는데 이같은 일이 KT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KTis 콜센터에는 50~60대 근로자 4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1985년 전후 KT에 입사해 2008년 'KT콜'로 옮겼다.

이후 2009년 KT콜과 KTis가 흡수합병됐고 3년 후인 2011년 KT는 이들의 업무를 회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전에 근무했던 것과 전혀 관계없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근로자 이재천씨(56)가 군대가 면제되는 수준의 난청을 앓고 있는데도 가학적 인사관리에 따라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에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0년 프랑스텔레콤에서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 2만2000명이 명예퇴직했고 1만명은 부서를 이동했다"며 "이 결과 근로자 35명은 자살했고 이 회사 회장은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법에는 '근로자의 권리나 존엄성 침해, 정신적·건강 상태 변질을 낳을 수 있는 반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형이 동시에 처해진다'고 돼있다"며 "우리나라도 역시 근로자 구성에 따라 산업재해 기준과 인사관리 시스템이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신적 가학행위'에 대한 법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중"이라며 "향후 입법과정에 근로자들의 정신적 상태를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전병헌 의원, “생계형 연체자, 다양한 상환 방안정책 강구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 3사가 받지 못한 이동통신요금이 1조6000억원을 넘었다. 연체자와 연체액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KT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분기 기준 이동통신 가계부채가 1조6000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가계부채는 통신 3사가 직접 관리하는 미납(연체)금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 등재현황을 합한 수치다.

KAIT의 최근 3년간 신용정보 등재현황 연체미납 누적금액은 지난 3분기 기준 1조3920억원(229만명)이다. 통신 3사의 미납 누적금액은 7월 기준 22억원(74만명)이다.

통신사 중 통신비를 못 낸 가입자는 KT가 가장 많았다. KT는 KAIT에 6004억원(85만명) 통신사가 1051억원(30만명)을 받지 못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양쪽을 합쳐 각각 4612억원(107만명)과 4054억원(82만명)이다.

전 의원은 “미래부는 가계부채 1조원 시대임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지원방안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생계형 연체자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통신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환 방안정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셋톱박스 전문기업 디엠티가 11월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디엠티는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디엠티는 오는 11월6일부터 이틀간 수요 예측 과정을 거쳐 공모가격을 확정하고 11월14일부터 15일까지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상장 및 매매개시 예정일은 오는 11월25일이며 공모 예정가는 5200원~6200원이다.

디엠티는 이번 상장을 위해 107만2567주를 공모하며 총 상장 예정주식수는 750만주다. 공모 금액은 총 56억원이상이며 상장주선인은 하나대투증권이다.

디엠티는 2007년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 디지털 셋톱박스를, 2012년부터는 국내 케이블방송사업자인 CMB에 디지털케이블 셋톱박스를 납품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는 미국 케이블 방송 사업자에 HD DTA(Digital Transport Adaptor) 셋톱박스를 공급하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인도의 컴캐스트(Comcast Cable)사와도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지속적으로 국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디엠티 관계자는 "2010년 매출액의 2.1%에 불과했던 수출 비중이 지난해에는 30.9%로 증가했다"며 "올해 수출 비중은 5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디엠티는 지난해 매출액 903억원, 영업이익 91억원을 기록했다.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는 12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무궁화홀에서 예술의 전당과 전략적 사업제휴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예술의 전당이 보유한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활용해 방송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유통하고 공동 마케팅을 벌이기로 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협약을 통해 제작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힐링채널 '휴(休)'(SkyLife HD 26번)를 통해 방송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원활한 전쟁지도와 국가 위기 상황을 지휘하기 위한 국가지도통신망 사업을 민간사업자인 KT(030200)(35,550원 500 -1.39%)에 위탁해 운영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통령실과 군사령부 등 27개 전쟁지도 국가기관이 상주하며 전시지도를 해야 할 국가지도통신망은 현재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센터 직원의 인사 역시 KT 경영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렸다.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잦은 인사이동과 명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KT 중앙통신운용센터 인력 운영 현황. 출처: 미래부

▲KT선투자금액 및 정부 미보전금 현황(‘12년말 기준) 출처: 미래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새누리)이 14일 미래부 국감 첫날을 맞아 ‘유료방송 교차 점유율 해외사례와 시사점’, ‘중장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기가인터넷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3권의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특히 교차 미디어 점유율 문제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방안과 주요사례들을 발표하며, 국내에 유일하게 IPTV와 위성방송이라는 두 가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KT(030200)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할 당시 공익심사도 거치지 않고 합병한 부분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플랫폼간 인수합병 시 공익심사를 통해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규제하고 있다. 2002년 19.2% 점유율의 Echostar와 14.1% 점유율의 DirectTV 합병을 불허한 게 대표적이다. 영국역시 공익침해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해 여론독점이 우려되는 M&A 금지를 금지하는데, 2007년 루퍼트 머독계열의 ITV지분 매입을 불허한 게 대표적이다. 독일 역시 방송기업의 점유율 30% 상한선을 두면서 여론지배력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미디어 시장규제의 원칙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이른바 다양성 원칙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언론사 및 미디어 시장에서 M&A 합병의 공익심사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옛 방통위원회 관계자는 “KT의 스카이라이프 인수 때 공익성 심사는 아니지만 콘텐츠 투자 활성화 같은 약속은 있었다”면서 “당시 너무 쉽게 인수를 허가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SK텔레콤(대표 하성민), KT(회장 이석채),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이동통신사들이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통3사와 대리점간의 ‘불공정 계약’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회사 최고경영진이 증인으로 줄줄이 불려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이통사-대리점 ‘갑을관계’ 국감 이슈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계약, 대리점 피해사례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미래부와 산하기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등은 14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5일에 감사를 받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의 이유로 이석채 KT 회장을 오는 31일 확인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사문제도 걸려있다. 앞서 지난 6월 KT의 한 직원이 ‘15년간의 사측 노동탄압이 끝났으면 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노조는 최고경영자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 출장 길에 오를 것으로 보여 출석은 불투명한 상태다. ‘국감 회피용 출국’ 이라는 지적에 KT는 오래 전부터 계획된 출장이라고 해명했다. 

미방위는 노사 문제부터 KT 경영 사유화 실태까지 이 회장이 반드시 국감장에 나와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리점이 목표가입자 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차감하거나 연체자 요금 대납을 강요한 정황들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감을 며칠 앞두고 대외적인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업계 자료들도 쏟아지고 있다. 

◆ “국감에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최근 SK텔레콤의 ‘T-스토어’가 전체 애플리케이션 환불 건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234건으로 국내 이통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 대표가 국감장에 불려갈 경우 경영에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한 통신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국감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변명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는다”며 “증인 출석요구나 국감에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