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내 음악 시장에 구글 폭풍이 몰려온다.

유튜브로 동영상 주도권을 거머쥔 구글까지 음악 시장에 가세하면서 기존 삼성전자·카카오는 물론이고 음원서비스업체 멜론·엠넷, 통신서비스업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존 서비스업체와 전면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 음원 유통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운용체계(OS)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글은 주요 음원 보유업체들과 계약을 마친 데 이어 음악 저작권신탁 3단체와도 저작권 계약 협약을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외 메이저기업 간 우리나라 음악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음반제작자신탁단체인 한국음악산업협회, 음악실연자협회와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작사·작곡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계약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께 계약이 마무리되면 국내 음악도 다음 달부터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멜론·CJ E&M·벅스뮤직 등 음원 보유기업과도 계약을 마무리했거나 최종 사인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 관계자는 "최근 저작권 징수에 따른 계약 체결을 위해 구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구글의 국내 서비스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며 곡당 600원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서비스하는 금액과 동일하다. 구글플레이로 내려 받고 이를 고객 본인 MP3플레이어나 스마트폰 등 기기에 저장하거나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해 들을 수 있다.

구글은 다운로드 서비스 외에도 저렴한 정액제 스트리밍 서비스도 추가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의 계약에 깊숙이 관여한 음악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음악서비스 시장이 소유에서 빌려 듣는 방식으로 바뀐 만큼 구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스트리밍 서비스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글은 지난 5월부터 미국에서 한 달에 9.99달러를 내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정액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했다. 최근에는 서비스 지역을 호주, 뉴질랜드로 넓혔다.

구글의 음악 시장 진입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음악 시장의 플랫폼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병휘 CJ E&M 엠넷 상무는 "구글의 국내 음악서비스 추진은 전체 무선콘텐츠의 40%를 차지하는 음악을 통해 플랫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면서 "통신사와 기기업체에 이어 무선 플랫폼업체까지 음악 시장에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머니투데이 성연광, 류준영 기자][아이폰발 주말 보조금 촉발… '갤4 LTE-A'도 한때 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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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대리점및 직영유통점에 전달한 아이폰 번호이동 판매활성화 정책

(사진제공=KT)© News1

(서울=뉴스1) 허재경 기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 중인 이석채(사진) KT 회장의 도피성 르완다 출장에 발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이 회장의 르완다 출장을 두고 이례적으로 이날 성명서까지 내면서 "이 회장에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즉시 귀국하라"고 촉구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도높게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국회에 그 어떤 공식적인 양해나 불출석사유서 조차 보내지 않고 떠나버렸다"며 "한마디 공식적 양해조차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오만과 범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8∼31일까지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열리는 '트랜스폼 아프리카 서밋 2013'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6일 출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아프리카 출장 꼼수로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를 농락하지 말라"며 "이석채 회장이 없으면 아프리카 행사가 중단이라도 될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 알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이 회장의 공식 일정은 전체 행사의 둘째 날 아침인 10월 29일 오전 10시15분에 시작하는 10분 연설이 전부"라는 것으 ㄹ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측은 또 최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KT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관을 개정하여 당초에 자격조차 없는 자가 KT 대표이사 자리를 꿰차는 초유의 뻔뻔함을 보면서, 직원들 급여는 사실상 동결시켜놓고 본인은 몰염치하게 회사 돈으로 타워팰리스 사택을 마련하는 순간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 회장이 KT에 간 이유를 다 알아챘다"며 "이 회장은 공식 일정 10분 연설 마치고 국감장에 출석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 (35,450원 250 -0.7%) 회장이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검찰 압수수색 이후 노심초사했던 KT는 일단 이 회장이 예정대로 르완다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된 만큼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당장 현재 국내에서 진행중인 수사가 그동안 공들여왔던 아프리카 사업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회장 출국 강행 왜?= 지난 26일 출국한 이석채 회장은 28일(월)부터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Transform Africa Summit 2013; 이하 TAS 2013)에 참석, 본격적인 대외 일정에 나서게된다.

이 행사는 KT가 르완다 정부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케냐,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 12개국 정상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가 참석한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안랩 등이 부대행사인 전시회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공식적으로 29일 오전 10시(현지시각) 'TAS 2013'컨퍼런스에 참석, '브로드밴드와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오프닝 연설을 갖게된다. 비아프리카 계열로는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 자리에서 KT 4G LTE망을 르완다에 구축해 아프리카의 ICT(정보통신기술) 허브로 변화할 르완다와 아프리카의 신성장 동력이 될 ICT 역할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이 회장은 아프리카 12개 정상들과 잇단 연쇄 회동을 갖고 사업협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르완다행을 강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이 회장의 기조연설이 아프리카 정상들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만큼 이에 따른 신의를 지키겠다는 판단이 우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굳이 이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자칫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코앞인 상황에서 주요 초청자를 강제로 막을 경우, 국격 손상의 논란도 나올 수 있는데다 민간기업의 글로벌 사업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다는 것.

◇KT '검은대륙' 프로젝트 파장은= 일단 KT로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자칫 이 회장이 불참할 경우, 현재 진행되는 르완다 사업은 물론 대아프라카 사업 자체가 일시에 좌초될 수 있어서다.

KT는 수년 전부터 통신시장 포화로 인해 탈통신과 글로벌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 시장 진출은 이 회장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KT는 그 첫 단추로 올해 르완다 정부와 손잡고 현지 LTE 투자에 나선 상황이며, 현지 통신회사로부터 망 임대료를 받는 데이터 도매사업을 추진 중이다. . 우리나라 통신 기업이 한 국가의 전국적인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독점 사업권을 획득한 첫 사례다. 아울러 1400억원 상당의 IT 프로젝트도 수주하는 등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마지막 신흥부상국'으로 꼽히고 있는 아프리카는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친 ICT 도입을 통해 퀀텀 점프를 노리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TAS 2013' 행사도 이를 위한 아프리카 정상들의 의지가 담겨있다.

KT는 르완다 정부와의 협업모델을 전 아프리자 전역에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함으로써 시장 주도권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전략이었던 셈.

그러나 이 회장이 국내에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일정부문 KT 대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회장 역시 정상들과의 회동에서 행여 아프리카 정상들이 갖고 있을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

KT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르완다를 오가며 KT가 공을 들여왔던 프로젝트였던만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일단 국내 압수수색 논란이 엉뚱하게 불통이 튀지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860억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이석채(사진) KT 회장이 해외 출국을 강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주 단행된 압수수색과 함께 한 때 출국 금지설까지 나돌았지만, 이 회장 출국이 예정대로 허용되면서 일단 검찰의 압박 수위가 아직 임계점에 다다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KT가 처한 대내외 정황을 감안할 때, 이 회장의 이번 출국에 적지 않은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이 회장 출국 감행, 믿는 구석 있나

이 회장의 이번 출국 감행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무엇보다 정치권과 묘하게 맞물린 현재 KT 처지 때문. 언제부턴가 KT는 포스코와 더불어 '5년짜리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의 진원지로 분류돼 있다. 정부 지분이 '0%'인 순수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약속이나 한 듯, 두 기업들의 CEO가 교체되면서다. "KT나 포스코 CEO가 개국공신들에게나 나눠주는 정권의 전리품이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회장의 이번 출국도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나온 '버티기' 카드란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갑작스런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31일) 등 최근 이어지고 있는 KT를 둘러싼 표적성 강압에 대한 '몸부림'으로, 일단 시간을 벌면서 여론 동향도 더 지켜보자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흐트러진 사내 분위기를 다시 쇄신해보겠다는 계산 또한 감안된 행보로 보여진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서도 "할 일은 한다"는 이 회장의 소신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사내 퍼진 미래 불확실성과 회의적인 분위기까지 가라 앉혀 보겠다는 심산에서다. KT 관계자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비즈니스를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 회장의 이번 출국도 이런 측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여전히 용퇴설에 무게...부적절한 인사와 추락중인 실적 부담

하지만 여전히 "결국엔 이 회장이 용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란 관측은 팽배하다. 이 회장 자신의 역량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도 적지 않아서다.

지난 2월 참여연대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엔 회의적이지만, 이 회장을 둘러싼 잡음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 탄압 문제에서부터 친인척 및 전현직 정권 인사의 낙하산 배치는 이 회장을 도마에 올려놓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KT에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만도 36명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끝없이 추락 중인 실적 하락세는 이 회장의 아킬레스건. 지난해 KT의 당기순익은 전년대비 무려 194%나 급감했으며 올해 7월엔 사상 처음으로 141억원의 영업적자까지 냈다. 가입자 역시 올들어 눈에 띄게 빠져나가고 있다. 올 3분기 경영실적도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와 대비될 만큼이나 더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KT 임원진의 급여는 최고 123%까지 인상됐다"는 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결국, 본업인 통신 사업 분야에선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내고 있는 셈이다.

한때 KT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비전문가의 인사 영입에서부터 실적 하락이 시작됐고 직원들의 사기마저 떨어져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상실된 상태가 지금의 KT"라며 "이석채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르완다에서 열리는 '트랜스폼 아프리카 서밋 2013'에 참석하기 26일 오전 현지로 출국한 이 회장은 11월1일 귀국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이동통신 3사 가운데 KT가 최근 3년간 TV광고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7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 통신3사 TV 방송광고 청약 현황'에 따르면 광고시간에 있어 KT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최근 3년간 코바코 광고청약초수는 SKT와 LG유플러스를 합친 숫자보다 많았고, 2010년의 경우 하루 평균 1시간 25분의 KT 광고가 지상파에 방송 것으로 나타났다.

코바코는 2011년까지 KBS, MBC, SBS 등 지상파의 광고를 모두 대행 판매했으며, 2012년부터는 SBS OBS를 제외한 KBS, MBC의 광고를 판매대행하고 있다.

KT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0년 이후에도 SKT, LG유플러스를 합친 시간보다 많은 지상파(KBS, MBC)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경우 LTE를 본격적으로 전국 서비스한 2012년 이후 공격적으로 방송광고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지상파 전체 21만 7910초에 불과했던 LG유플러스의 지상파 광고청약초수는 2012년 KBS, MBC 두 방송사에 청약한 시간만 해도 2011년 지상파 전체 청약시간 보다 20% 많은 26만 초를 청약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올해(2013년 10월22일 기준) SKT보다 많은 광고시간을 청약함으로서 3사 중 처음으로 광고시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약진은 시간보다 금액 측면에서 눈에 띄는데, 2011년까지 지상파 10대 광고주에 간신히 걸쳐있던 LG유플러스는 2012년 본격적인 LTE 전국서비스와 함께 주요 광고주로 뛰어 올랐다.

지난 9월 현재 10대 광고주 가운데 2위에 이름을 올린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KT를 제치고 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지상파(KBS, MBC)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2010년 지상파 전체에 집행한 광고비(308억원)보다 2012년 KBS, MBC에 집행한 광고비(321억원)가 더 많았으며, 2013년 9월 현재 작년에 집행한 광고비에 육박하는 318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까지 전체 광고금액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지상파 광고비 지출을 줄이면서 2012년에는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적은 지상파(KBS, MBC)광고비를 집행했다.

2011년과 2012년 지상파 광고비 1위를 기록했던 KT는 올해 3사 중 가장 적은 지상파(KBS, MBC)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시간과 광고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회사마다 프라임과 비프라임 타임에 대한 비중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SKT와 LG유플러스는 프라임타임에 집중적인 광고를 한 반면, KT의 경우 프라임타임 여부보다는 시간과 횟수에 비중을 두고 광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 3사의 지상파 광고비 지출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1년 20% 광고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2년 대비 2013년 광고비 지출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동통신 3사 전체 지상파(KBS, MBC) 광고비는 907억 원인 반면, 2013년 9월까지 지상파(KBS, MBC) 광고비가 903억 원으로 동기간으로 비교해 30%가 증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동통신 3사가 과도한 마케팅 전쟁, 광고비 전쟁으로 경쟁하게 되면 가계 통신비 부담 가중과 불공정한 보조금 경쟁 등이 이뤄짐과 동시에 이동통신 3사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것을 2011년과 2012년 이미 경험으로 확인한 바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지상파(KBS, MBC) 광고비가 30%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도한 마케팅 광고 경쟁보다는 이제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서비스, 가격 경쟁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KT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LTE 등 각종 IT 신기술을 소개하는 전시관을 연다.

KT는 28일부터 31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열리는 아프리카혁신정상회의(Transform Africa Summit 2013, TAS 2013) 행사를 르완다 정부와 공동으로 주관한다고 27일 밝혔다.

26일 출국한 이석채 KT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2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TAS 2013 컨퍼런스에 참석해 ‘브로드밴드와 경제 발전’(Broadband and Economic Development)’ 주제로 오프닝 연설을 가진다. 전세계가 인정한 KT의 4G LTE망을 르완다에 구축해 아프리카의 ICT 허브로 변화할 르완다와 아프리카의 신성장동력이 될 ICT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TAS 2013은 케냐,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 12개국의 정상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참석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아프리카의 발전상을 논의한다. KT를 비롯해 삼성, 에릭슨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LTE 통신망을 비롯해 교육, 결제, 미디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장비와 솔루션을 전시한다.

KT는 이번 행사에서 르완다 정부와 함께 전시를 총괄하며,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반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정하고 행사장에 LTE 네트워크와 프리미엄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원활한 행사 운영을 돕는다.

이번 전시에서 KT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대의 스마트 파트너’를 주제로 TAS 2013 행사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별도 전시관을 열고 LTE 워프, 스마트커머스, 스마트 교육, 스마트미디어, 스마트솔루션의 5가지 테마로 총 21개의 최첨단 아이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KT 전시관 중앙에 위치한 LTE 타워에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간 연동을 통해 끊김 없이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핸드오버 기술인 ABC 기술과 작은 범위까지도 안정적인 속도를 제공하는 펨토셀 기술을 적용해 KT의 고품질 LTE 기술력을 시연한다.

스마트커머스존에서는 지갑 대신 각종 신용카드, 멤버십 및 쿠폰을 보관할 수 있는 ‘모카월렛’, 모바일에서 돈을 주고받고 결제도 할 수 있는 ‘주머니’ 등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의 결제 발전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기술을 선보인다.

스마트에듀케이션존에서는 IT를 통해 진화된 교육 방식을 소개한다. 특히, 베트남에서 시범운영 중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스마트리 잉글리시’ 기술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태블릿을 이용해 원거리에서도 실시간으로 학습이 가능한 ‘워크스페이스’ 솔루션과 ‘그린클래스’ 솔루션 등도 시연힌다.

스마트미디어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교육용 스마트 로봇 키봇2와전세계 45개국에 수출된 글로벌 표준 음악서비스 ‘지니케이팝’을 만날 수 있다. 스마트솔루션존에서는 의료, 농업, 보안,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관련 솔루션을 선보여 IT 기술로 변화할 아프리카의 모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 KT는 그룹사인 KT 미디어허브, 협력사 유진코어 등과 함께 모바일 TV 서비스인 올레TV모바일, 증강현실 댄싱 솔루션인 AR Mix 등의 아이템을 선보인다. 특히, 전시공간 100㎡중 30㎡를 KT 협력사 공간으로 배정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협력사의 전시참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단독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김일영 KT 그룹 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KT가 25년간 4G LTE 독점 사업권을 획득한 르완다 통신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케냐와 우간다 등 르완다가 속해있는 동아프리카 인접국으로 KT의 글로벌 사업 무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MWC와 MAE에 이어 이번 TAS 2013 전시요원으로 입사 2년차 이내의 KT 신입사원 12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르완다 현지 대학생(20명)과 함께 전시장 운영과 안내를 맡는다.

[위클리오늘=임병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전신주 임대료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로부터 178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중 통신사들이 전신주에 설치한 통신선 허용 기준 초과로 한전에 납부한 위약금은 165억원에 달했다.

25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신주 임대료 수입 및 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이 통신사로부터 전신주 임대료로 올린 수입은 1786억원이다.

현재 한전은 전주 사용료로 기간통신사업자와 일반통신사업자에게 1개선 당 연간 9036원, 중계유선방송사는 1기당 연간 72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또 전주 1기당 선로를 12가닥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전주는 8만기에 달한다. 규정 위반으로 통신사들이 한전에 납부한 위약금만 165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수십 개의 전력선과 통신선이 뒤엉켜 있으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진다. 한전이 임대료와 위약금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한 투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도 추진 중이지만 올해 6월 기준 전국 지중화율은 15.34%에 불과하다. 지중화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한전의 선정 평가 기준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통신사들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통신선을 설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전은 전신주 임대료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는 미흡하다”며 “앞으로 한전은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을 위해 스스로 공중선 정비와 지중화 사업 확대에 재원을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아시아뉴스통신DB

 이는 한전의 전주 사용료 규정에 따른 것인데, 기간통신사업자와 일반통신사업자는 1개선 당 연간 9036원, 중계유선방송사는 1기당 연간 72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현재 전주에는 1기당 선로를 12가닥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설치된 전주가 8만기에 달한다. 규정 위반으로 통신사들이 한전에 납부한 위약금만 165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수십 개의 전력선과 통신선이 뒤엉켜 있을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통신사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통신선을 설치하고, 결과적으로 한전은 임대료로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한 투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6월 현재 지중화율은 15.34%에 불과하다. 길을 걷다보면 대도시 도심지역에서도 위험한 전주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만 지중화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한전의 선정 평가 기준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선 지중화는 지자체와 5:5 매칭 사업인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지중화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은 50%이상 차이 나고, 인천도 자자체 별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한전의 전선 지중화 지역 선정 평가 기준이 6차선 이상 도로인 곳과 1, 2차선인 경우 사이에 가중치가 5배 이상 차이나 결국 좁은 골목은 평가 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통신사들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통신선을 설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전은 전신주 임대료로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주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한전은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을 위해 스스로 공중선 정비와 지중화 사업 확대에 재원을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중화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며, “지중화 선정 기준을 인구밀집도, 위험기준도와 같은 항목으로 변경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예산을 차등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