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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3 중 KT를 통해 출시된 제품(모델명 SM-N900K)에 탑재된 프리로드(기본탑재) 애플리케이션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스마트폰에 60~60개나 되는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서 성능을 저하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에서도 제조사와 통신사들과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는 가운데 KT가 먼저 전향적인 프리로드 애플리케이션 정책을 들고 나왔다.

11일 본지 확인결과 KT를 통해 출시된 갤럭시노트3에는 단 7개의 프리로드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S4의 16개 대비 크게 줄어든 숫자다. 올레만화, 올레뮤직, 올레북, 모카, 유클라우드, 주머니, 스마트지킴이 등 애플리케이션이 신제품 갤럭시노트3에는 탑재되지 않았다.

반면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된 갤럭시노트3에는 24개의 프리로드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됐다. 전작인 갤럭시S4와 비교해 애플리케이션 종류는 다소 달라졌지만 프리로드 애플리케이션 개수는 24개로 동일하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도 스크랩북, 액션메모, 기어매니저, 녹스(KNOX), 스윙고 등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면서 전체 개수는 80개를 넘어선다.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과다한 프리로드 애플리케이션 탑재와 소비자 선택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자 정치권에서까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S4의 경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탑재한 애플리케이션은 31개, 구글은 16개를 설치했다.

▲ SK텔레콤(왼쪽)과 KT를 통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

제조사들은 프리로드 애플리케이션이 하드웨어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제조사나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도 없게 만든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스마트폰 이용자는 “기본 탑재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는 기능이 우수한 경우도 일부 있고 필요할 때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삭제할 권한도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사들이 탑재한 기본탑재 앱의 경우 자체적으로 만든 앱이나 자회사가 만든 앱을 끼워넣는 경우가 많아 상술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 출시한 스마트폰에는 관계사인 SK플래닛과 SK커뮤니케이션즈, SK브로드밴드의 11번가, 네이트, BTV, 싸이월드, 네이트온 등이 기본탑재돼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지니, 올레TV나우, U+쇼핑 등 애플리케이션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이같은 문제가 공론화 된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정책과를 소관부서로 정하고 제조사, 통신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전향적인 정책을 들고 나온 KT는 앞으로도 최소 수준의 프리로드 애플리케이션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그동안 LG전자와 팬택 등 제조사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프리로드 애플리케이션을 통신 3사 중 가장 적은 수준으로 유지해왔으며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3에는 최소화된 수준의 애플리케이션만이 탑재됐다”면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장조사전문업체 가트너가 2014년 주목할 만한 10대 전략 기술을 10월8일(현지기준) 올랜도에서 진행된 '가트너 심포지엄/IT엑스포 2013' 행사에서 발표했다.

가트너는 매년 10월, 향후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잠재력을 가진 '전략기술' 10가지를 소개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향후 미래를 밝힐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가트너가 꼽은 2014년 전략기술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 관리 ▲모바일 앱과 애플리케이션 ▲만물인터넷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서비스 브로커로서의 IT ▲클라우드/클라이언트 아키텍처 ▲퍼스널 클라우드의 시대 ▲소프트웨어 정의 ▲웹스케일 IT ▲스마트 머신 ▲3D 프린팅 등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가트너가 선정한 10대 전략기술

겉보기엔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강조했던 2013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빅데이터 분야 내용이 빠지고 소프트웨어 정의와 3D 프린팅이 새로이 이름을 올렸다. 사물인터넷은 만물인터넷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플랫폼'으로 개념을 확장했다.

모바일과 클라우드는 2년 연속 주목해야 할 10대 전략기술로 선정됐다. 퍼스널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모바일 다양성, 모바일 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개념을 구체화했다.



매년 특정 기술을 강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가트너는 소셜과 모바일, 클라우드, 정보의 통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 산업 경제'를 강조했다. 이번에 가트너가 선정한 2014년 10대 전략 기술은 디지털 산업 경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데이비드 시어리 가트너 수석부사장은 "소셜과 모바일, 클라우드, 정보가 서로 융합돼 만들어지는 '힘의 결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각 힘을 '모이는 힘', '파생되는 충격', '미래 혼란'으로 나눠 분류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개인용 컴퓨터(PC) 시장점유율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윈도우 PC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분기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골 리서치 소재인데, 기록이 점차 쌓이면서 위기론까지 고개를 든다.

시장조사 전문 블로그 아심코는 윈도우 PC가 차지하고 있던 PC 시장이 5년 전에는 90%에 달했지만 아이패드가 나온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맥과 리눅스 정도가 나머지 10%를 차지할 정도였는데 2010년 태블릿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마존의 킨들파이어가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급성장하면서 PC 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아이패드가 나온 이후 PC 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료출처 : 아심코)
PC 판매량에 태블릿을 넣느냐 아니냐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초기에는 스마트폰의 한 범주로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태블릿은 넷북을 단숨에 시장에서 ?아냈고 이제는 PC가 할 일들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다. PC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체품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윈도우의 점유율이 3분의 1로 감소했다는 분석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든 기기가 포함된다. 모두가 개인용 컴퓨터라는 분석이다. 가트너도 PC 범주에 태블릿을 넣고 있다.

하지만 PC 시장은 분명 옛날같지 않다. 위기론이 나오던 2000년대 후반에도 매년 30%가 넘는 성장을 해 왔는데 2011년부터 성장세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지난해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자들이 태블릿이 나온 이후 PC를 안 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그 동안 윈도우PC에 쓰던 돈을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는 데 쓰고 있다. 태블릿은 PC에 비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구입에 부담이 적고 교육 시장처럼 PC가 쉽사리 자리잡지 못하던 영역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으로 봐도 태블릿은 수익성이 좋다. 화이트박스 타입의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빼면 대체로 하드웨어에서 수익이 높거나 혹은 서비스 플랫폼에 밀접하게 붙여 콘텐츠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면 PC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은 거의 한계점까지 내려온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태블릿보다 대체로 비싸다.

그렇다고 PC 시장이 붕괴될 위기까지는 아닐 것이다. 여전히 PC는 많이 팔리고 있다. 소비자들이 태블릿으로 쏠리면서 전체 PC 시장 규모는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제자리 걸음인 윈도우PC의 비중은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아심코의 분석처럼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그만큼 쪼그라들진 않았다. 다만 현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다.



 
▲5년 전에 비해 PC 시장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안드로이드와 iOS의 비중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서서히 PC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PC의 형태는 데스크톱에서 울트라북 같은 노트북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꾸준히 수요도 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PC를 엄청난 기세로 빨아들인다. 레노버가 PC 시장의 1위로 올라선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중국 내수 시장에 있다. 현재 중국의 PC 보급률은 20% 수준인데 이들이 앞으로 어떤 제품을 통해 IT를 먼저 접하게 될지가 앞으로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성장 동력은 아직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PC 시장이 침체되는 데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이 적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8'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이 윈도우를 태블릿에서 쓰길 원한다’며 인터페이스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지만 반응은 썩 신통치 않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서피스 태블릿까지 만들었지만 윈도우의 출하량이 줄어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태블릿의 옷을 입고 있어도 윈도우8이 태블릿 시장을 대체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심코 자료에서도 윈도우8 태블릿 시장은 여간해서 힘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증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태블릿에 시장을 빼앗긴다고 분석한 것까진 좋았는데, 윈도우 하나로 두 가지 제품을 다 하려니 어느 한 쪽도 신통치 않은 모양새다.



 
▲가트너의 2013년 3분기 PC 판매량. 안드로이드는 윈도우보다 2.5배 이상 많은 사람이 쓰고 있다.
전문 영역을 빼면 PC 성능이 더 많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용산 PC 판매장의 한 관계자는 “늘 최악이라고 하는데, 매년 '올해가 더 최악'이 되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신제품이 나와도, 새 OS가 나와도, 새로운 게임이 나와도 어지간해서는 시장이 꿈틀하지 않는단다. 기존에 쓰던 PC로도 썩 불편하지 않으니 PC를 업그레이드하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게 된다. 태블릿 대신 PC를 사게 하려면 ‘꼭 PC로 해야 하는’ 일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요즘 부쩍 PC 시장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

스몰셀 환경 품질저하 원인 제거 기술 세계최초 개발
차세대 네트워크 진화방향인 슈퍼셀 전략으로 진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226,500원 1,500 -0.66%)(대표 하성민)이 기지국 간 경계에서도 고품질의 음성/데이터 전송을 보장해주는 ‘無핸드오버 셀(Handover-Free Cell)’ 개발을 세계 최초로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글로벌 통신 솔루션·서비스 기업인 에릭슨(Ericsson Inc., CEO 한스 베스트베리, Hans Vestberg)과 함께 스몰셀 환경에서 품질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인 핸드오버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내년 상반기 중 SK텔레콤 망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기술 개발은 SK텔레콤의 차세대 네트워크 진화 방향인 ‘슈퍼셀(SUPER Cell)’ 전략의 일환으로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진행됐다. 회사 측은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핸드오버가 없으면서도 셀 경계 단말의 경우 약 1.5~2배의 전송률 향상, 전체 셀 시스템 용량은 약 5~10% 향상되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美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의 핵심 기술진들이 지난 1일 분당에 위치한 SK텔레콤 ICT기술원을 방문해 ‘無핸드오버 셀’ 시연을 포함한 슈퍼셀 기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無핸드오버 셀’에 대해 SK텔레콤 최진성 ICT 기술원장(사진 오른쪽 1번째)과 버라이즌 Chief Network Officer(CNO) 니콜라 팔머 (Nicola Palmer)(사진 오른쪽 2번째)가 설명을 듣고 있다.

이동통신 시스템은 하나의 기지국이 형성하는 셀과 이를 연속적으로 배치한 셀룰러(Cellular) 개념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고객이 사용하는 단말은 다수의 셀 중 고객의 위치에서 수신감도가 가장 좋은 셀을 자신의 주기지국으로 설정하여, 해당 기지국과 음성·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단말 이동 시에는 이러한 주기지국을 변경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핸드오버(Handover)라고 한다. 핸드오버는 셀룰러 통신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지만, 무선 환경이 좋지 않은 셀 경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일부 품질 저하 현상이 있었다.

SK텔레콤은 스몰셀이 늘어나는 현재의 트렌드로 봤을 때 앞으로의 무선 환경에서는 이러한 경계지역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은 LTE-A 주요 기술 중 하나인 ‘차세대 주파수 간섭제어 기술(eICIC : enhanced Inter-Cell Interference Coordination)’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저전력 서브프레임(RPS : Reduced-Power Subframe) 기술도 에릭슨과 공동 개발에 성공해 세계 최초로 시연했다.

기존 eICIC는 셀 경계 단말의 간섭을 줄여주는 대신 셀의 시스템 용량이 일부 저하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RPS를 적용하면 전송 단위인 서브프레임의 전력이 절감돼, 서브프레임 주변에서의 간섭 현상이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eICIC 대비 최대 62%까지 셀 시스템 용량이 향상된다.

최진성 ICT 기술원장은 “이번 ‘無핸드오버 셀’ 과 ‘저전력 서브프레임’ 개발로 네트워크 품질 자체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슈퍼셀’을 구현하기 위한 통신 환경을 구축했을 뿐아니라, 선도적인 SK텔레콤의 기술력을 또한번 선보인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미디어허브의 IPTV 서비스 '올레 tv'가 YG엔터테인먼트의 'WHO IS NEXT : WIN' VOD를 독점 수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IPTV 서비스 올레 tv는 이 프로그램의 VOD를 미디어 콘텐츠 유통 채널 중 단독으로 서비스하게 됐다.

강인식 KT미디어허브 콘텐츠사업본부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올레 tv와 YG가 콘텐츠 유통 등에 대한 협조를 공고히 하는 시도"라며 "'WIN' 파이널 생방송 방청권을 올레tv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공동 이벤트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WIN'은 YG의 첫 자체 제작물로, 현재 매주 금요일 채널 엠넷과 tvN에서 방영 중인 '포스트 빅뱅' 발굴을 위한 아이돌 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올레 tv는 오는 11월 8일까지 'WIN' 다시보기를 독점으로 제공하며, VOD 전편을 무료로 서비스한다.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KT가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한 부동산 39곳의 감정가와 매각금액, 그리고 보증금과 월임대료 자료. KT 내부자료를 미디어오늘이 재구성. ⓒ 참여연대_131010

10일(목)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전국언론노조(강성남 위원장) 이경호 수석부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이석채 KT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곳의 KT 사옥 매각에서 부동산의 감정가와 실제 매각가 사이의 차액 495억 원(손해액) 내지, KT AMC가 관계한 감정가 대비 저가로 매각된 차액 869억 원(손해액)에 달하는 엄청난 손해를 회사와 투자자에 끼쳐, 현저히 싸게 팔았다."고 주장했으며 "그 건물을 다시 비싸게 재임대한 것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고발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광철 변호사와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등이 검토·자문을 거쳐, 지난 2/27일 1차 배임혐의 고발에 이어 2차 고발을 하면서,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 의문을 제시했다.

고발자들은 “KT의 경영을 대표하는 이석채는, 2009. 1. 14. KT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3. 16. 중임되었으며, 다수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러 KT 및 그 주주와 국민경제에 온갖 피해와 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석채 회장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한다.”며 이석채 회장 국감증인 출석 및 퇴진 촉구를 위해 광화문 사옥 앞에서 각계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검찰 호소 방문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kt 이석채 대표이사는 2012. 3. 제주 7대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 사건(관련해서 감사원과 방통위에 의해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는 사실 확인됨)으로 고소되었고, 2012. 10. 부당노동행위로 피소된 적 있다.

이뿐 아니라, “2/27에는 KT를 경영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SMRT 애드몰 사업 출자 등에서 저지른 배임,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등의 출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임,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 사업 등에 관한 배임 등으로 참여연대 등이 1차 고발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번 고발은, "KT가 건물 20개를 매각 후 재임대 방식에 따라 4703억 원(헐값)에 팔고 10년간 4044억 원(비싼값)을 내고 임대하였는데, 부동산은 헐값으로 매각하여 KT는 손실을 떠안고, 임차는 매우 비싼 값으로 함으로써 해당 펀드에 수익을 챙겨주었으며, 단기 이익을 위해 투자자를 희생시킨 것"에 대한 고발이다.

이는 "KT가 부동산 매각 후 4,043억(10년 기준) ~ 6,560억 원(15년 기준)에 달하여 사실상 건물 소유권을 10년에 걸쳐 넘겨준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산은 헐값으로 매각하여 KT는 손실을 떠안고, 임차는 매우 비싸게 함으로써 해당 펀드에 수익을 챙겨주는 것은 비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2012년 부동산 매각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아주 AMC가 모집한 펀드에 대해서는 감정가 대비 100%에 부동산이 매각된 반면, 마찬가지로 KT AMC가 모집한 펀드에 대해서는 감정가 대비 76%에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고발자들은, "KT는 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이석채 대표이사가 KT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의 다수 판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되어있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다 계산해서 매각했다"며 "비싸다고 볼 순 있지만 그렇진 않다'고 말했고, KT 언론홍보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싸게 팔았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 모두 합리적 경영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내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10~15년 동안 매각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중요 회사 부동산 소유권도 없어지게 된 셈인데 이는 저금리시대 기본 경영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정남수 자산경제팀장은 '감정을 하는데도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KT처럼 매각하려면 이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다'며 '특히 특정펀드에만 싸게 판 점에 대해 KT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KT 등 국내 4대 통신업체들이 지난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무려 237조 26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부예산의 절반을 넘는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다. 업체별로는 KT 107조 5004억 원, SK텔레콤 67조 5945억 원, LG유플러스 50조 2916억 원, SK브로드밴드가 11조 8735억 원이다. 순수하게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 영업이익도 21조 8831억 원으로 실로 엄청나다. 이들 업체가 판매촉진·시장조사 등 마케팅 비용으로 쓴 돈이 44조 6200억 원에 달하고, 광고선전비도 3조 6900억 원이나 들어갔다.

요즘 각 가정마다 통신요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인 이상 가구의 통신비 지출액은 약 16만 7000원으로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통신비 중에서도 무선통신비는 월평균 약 13만 원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가계소득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한국은 10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쓴다는 얘기다.

비싼 요금 속에는 통신사들이 상대방의 가입자를 빼오거나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게 하는 마케팅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입자들이 낸 통신료를 갖고 더 많은 통신료를 벌어들이기 위해 펑펑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통신료 인하 요구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외면하기 일쑤다. 그럴 때마다 투자에 비해 이익이 많지 않다거나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는 변명을 늘어 놓았다. 통신사들은 경영여건이 안 좋은데도 2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어떻게 올렸는지 공개하고 각성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가입비 폐지와 알뜰폰 활성화만으로는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고객부담을 줄이려면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한다. 방법은 단말기 가격을 공개하고 보조금 지급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마침 지금 국회에 단말기 출고가 공개 및 보조금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SKT 선방, KT·LGU+ 다소 저조할 듯…실질적 시장변화 없어

강남역, 종로 등 SKT 대형 대리점에 이날 오후부터 물량 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