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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가 KT에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센터는 3일 "이석채 회장 등 경영진은 불법경영으로 큰 과징금을 부과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노동탄압으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기에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 청구에는 개인주주 35명이 동참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3만2천150주로 KT 발행주식(약 2억6천100만주)의 1만분의 1을 넘는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1만분의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할 수 있다. 센터는 KT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이번 소송을 '잘못해도 회삿돈으로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경영진의 자세를 바꾸고, KT가 정도경영을 통해 바로 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KT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천187억5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1년 6만명, 2012년 8만명, 2013년 10만명….

최근 3년간 삼성그룹 하반기 대졸 공채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에 몰린 수험생 숫자다. 현대차그룹 지원자도 올해는 10만명에 육박했다. SK그룹은 600명을 뽑는 데 5만명이 지원했고, 300명을 채용하는 KT에는 4만5000명이 몰렸다.

경쟁률 100대1은 기본이다. 많게는 300대1에 이른다. `삼성고시` `현차고시` `LG고시`라는 말까지 나왔다. 취업하기가 고시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고졸 구직자 취업난도 대졸 구직자 상황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스펙보다 능력`이라는 수사를 써가면서 고졸 채용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이들에게도 일자리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지난달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고졸 취업 박람회에는 2만5000명이 몰렸다. 이른 새벽부터 1만명이 모일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곳곳에서 일자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증거다. 청년 일자리는 더욱 심각하다. 2013년 8월 현재 청년 고용률은 39.9%다. 2011년 40.5%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전체 고용률(15~64세) 64.6%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박근혜정부는 돈을 확 풀어서라도 장시간 근로 개선과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그래도 희망을 갖게 한다. 공약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고,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를 신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큰 폭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64만6000개 창출을 목표로 11조804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일자리를 돈으로 살 수 있느냐다.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느냐는 것이다. 임금을 낮추지 않고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비용과 물가 상승을 유발해 중장기적으로 고용 창출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시간제 일자리 사업 역시 효과는 의문이다.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되는 지원금이 기존 근로자 인건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기간제나 임시직 근로자를 시간제로 돌릴 가능성이 커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 일자리 정책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염려다.

일자리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늘지 않는다. 시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시대에 맞는 근로관행을 만들고 제도를 바꿔가는 것이 더 지름길일 수 있다. 기성세대의 양보와 노사 간 대화를 전제로 한 `아름다운 일자리 동행` 같은 문화가 더 절실하다.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고용 없는 성장` 문제만이 아니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 앞을 가로막는 `세대 착취` 경제구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위기가 오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신규 채용을 줄였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자신들 일자리만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확산을 방관했다. 정년 연장 등을 위해 청년층 일자리를 외면하고 있다. 근로시간 감축과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성세대의 양보 없이는 청년 일자리로 이어질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노사 간 대화를 통한 대타협이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수반하는 통상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일자리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데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도 중소기업은 일자리 27만개가 부족하다. 중소기업을 올바르게 알리는 정보 부재 때문이다. 일자리 해법은 돈보다는 문화에서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 지연은 자연스레 포스코, KT처럼 당초 정부가 최대 지분을 가졌다가 ‘민영화된 공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기업 인사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청와대가 두 기업 최고경영자 교체를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두 회장 교체 루머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불거졌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던 두 사람은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 초청 경제인 만찬에 초대받지 못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오는 10일 시작되는 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에서도 경제사절단에 합류하지 못했다.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현지 제철소는 물론 부생가스 발전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정작 최고경영자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지 못하자 또다시 청와대의 정 회장 교체설이 정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민영화된 공기업 인사에 대해 “각 기업이 이사회를 소집해 경영진 교체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해당 기업들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한다. 이들 기업 회장 인선에 전통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왔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자꾸 교체설 연막을 피우면서 경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공격적인 투자 및 경영계획을 내놓지 못하면서 흑자 폭이 줄거나 해외투자 길이 막히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민영화된 공기업의 한 간부는 3일 “이미 민영화돼 외국인 지분이 상당하고 해외 증시에도 상장된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바꾼다면 어떻게 회사가 정상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LTE 속도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들의 동영상 서비스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위한 무리한 유치 경쟁으로 N스크린 시장 자체가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T(030200)(36,600원 500 +1.39%)는 모바일IPTV인 올레tv모바일을 통해 지난 1일부터 통신사에서 유일하게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독점 중계하고 있다. 내년 초가 되면 독점 중계권이 사라지나, 석달간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KT가 지상파 콘텐츠연합플랫폼인 ‘푹(POOQ)’과 1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내면서 독점 중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푹은 통신3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100억 원을 내면 독점으로 실시간 방송을 제공해주겠다고 협상을 했지만, KT가 이보다 더 가격을 높게 불러 성사시켰다는 얘기다.

현재는 기존 모바일IPTV에서 실시간 방송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MBC와 SBS채널을 선택하면 볼 수 있다. 하지만, 1월부터는 올레tv모바일 플랫폼 안에 푹의 플랫폼이 들어가 있는 PIP(platform in platform) 방식으로 서비스된다. 즉 올레tv모바일 가입자가 플랫폼 안에서 별도로 푹의 가입절차를 거친 뒤, 푹의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5일 KT미디어허브와 콘텐츠연합플랫폼은 올레tv모바일과 푹의 지상파 콘텐츠 제휴 협약식을 맺었다. 올레tv모바일 속에 푹 플랫폼이 들어간 방식이다.

현재 올레tv모바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 화면. 현재는 기존처럼 다른 채널과 같은 방식이나 내년 1월부터는 PIP방식으로 푹 카테고리를 통해 별도로 봐야한다.

정부가 와이브로(WiBro)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파수 대역을 LTE TDD(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와이브로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개토론회와 통신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와이브로 전담반이 도출한 정책 방향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개발한 통신기술인 와이브로에 대해 사실상 출구전략에 돌입한 것이다.

미래부가 지난달 공개한 원안에 따르면 현재 미할당된 2.5㎓ 대역 주파수(40㎒폭)에서 신규 사업자는 와이브로와 LTE TDD 중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대역에서의 와이브로와 LTE TDD간 기술방식 선택 허용은 올해 말 발표하는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우선 반영한다.

또 이미 할당된 2.3㎓ 대역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일부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수용키로 했다. 국내에서는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수한 주파수는 주파수 정책에 따라 조정한 후 재입찰을 통해 다시 할당된다.

그러나 와이브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와이브로가 현재 국방분야 등 특수목적용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틈새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TDD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미래부는 TDD 핵심기술 연구와 차세대 장비·단말 개발, 응용서비스 모델 발굴 등 TDD 통신산업 종합 발전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국내 TDD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최병택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와이브로는 국내 이동통신 기술로는 최초로 국제표준에 채택된 기술로, LTE 기술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등 국내 통신기술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나 단말기 수급 등의 문제로 대규모 확산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 방향은 그간 와이브로에 한정된 정책에서 LTE TDD도 포함해 시분할 통신산업 전체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스마트TV가 발생시키는 가정 내 통신트래픽을 두고 KT와 갈등 중인 삼성전자(005930)(1,418,000원 0 0.00%)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망중립성 지침’ 토론회(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이 미래부가 마련한 망중립성 기준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운영지침이다. 정부조직개편 이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들기 시작해 의결을 추진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이후 미래부로 오게 됐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규제 이슈다. 삼성전자 임원이 미래부 출범 이후 공개 정책 토론회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와이브로 덕분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지만, 통신장비 업계 빅이슈 였던 와이브로 정책 변경 공개토론회에는 패널로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얼마전 와이브로 장비 개발을 중단하고 LTE-TDD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10일 오후 2시 30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열리는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기준안)’과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등을 소개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주요 통신사 및 인터넷기업, IT 제조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금번 2013년 기준(안)에는 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 트래픽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망 사업자(ISP)는 자의적으로 CP나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하며 ▲부득이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예: 망 혼잡, 해킹방지)에도 사전에 그 범위, 적용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트래픽 관리 시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 방법은 이메일(ghwns@msip.go.kr)이다.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 토론회> 프로그램

"백업 책임 없다" 보상 뒷짐…관련 규정없어 소비자만 골탕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사는 건설업자 조모(59)씨는 지난달 9일 구형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전화번호를 최신 스마트폰으로 옮기려고 동네 SK 공식 지정 대리점을 찾았다가 직원의 실수로 400여개에 달하는 전화번호를 모두 날려버렸다. 대리점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전문업체에 맡겨 데이터 복원을 했으나 되살린 전화번호는 120여개에 불과했다.

황당한 조씨의 항의에 대리점 측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조씨는 이 대리점의 모 회사인 SK텔레콤 고객상담실에도 수차례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리점과 똑같았다.

조씨는 "사업 밑천과도 같은 거래처 연락처가 담긴 전화번호부를 날려 영업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보상도 보상이지만 가입자 늘리기에만 몰두할뿐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나몰라라하는 통신사와 대리점의 태도에 더욱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신사나 대리점의 실수로 휴대전화의 중요한 정보를 잃는 피해를 보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특히 보상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통신사들의 태도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3일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주부클럽 청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휴대전화 AS 도중 중요한 자료가 삭제됐는데도 통신사나 대리점이 보상을 회피한다는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요청이 매주 1∼2건씩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같이 정보 저장 용도로 이용되는 전자기기는 수리나 업그레이드 서비스 전에 소비자에게 자료 백업을 확인하거나 작업 시 자료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동의를 받도록 해 분쟁 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새롭게 정보 저장 창고 역할까지 하는 휴대전화 업계에서는 이런 사전 공지를 준수하는 곳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전언이다.

통신사나 대리점은 데이터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되거나 손상된 데이터의 백업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통신사나 대리점 직원의 명백한 실수가 입증되더라도 실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무형의 자신이기 때문에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통신사나 대리점이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면 소비자로서는 마땅한 대응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나 대리점 직원의 명확한 실수인데도 보상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횡포"라며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무형의 피해라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면 명확한 보상 규정과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통신사는 데이터 백업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세계 영화 영화팬들을 만나게 됐다. 2일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김미례 감독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산다'는 3~12일 열리는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와이드 앵글 부문 다큐멘터리 경쟁 섹션에서 상영된다.

'산다'는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과 장교순, 손일곤, 서기봉 씨 등 희망퇴직 요구를 거부해 원거리 발령을 받은 KT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이 영화에 대해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에 맞서 버티고 있는 4명의 중년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노동 현장을 비추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KT가 상시적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퇴사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의 자진 퇴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작년 9월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 시인한 바 있다.

홍효숙 부산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영화제 홈페이지에 "영화는 그저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개개인과 대화를 나눌 뿐이지만 관객은 어느새 자기 경험 안에서 노동의 역사이자 나의 역사를 재구성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영화를 만든 김미례 감독은 '노동자다아니다'로 2004 스위스 프리부르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는 감독이다.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5일과 9일 두차례 상영되며 오는 17~23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제5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도 경쟁부문의 한국경쟁 섹션에 초청돼 영화팬들을 만난다.

성장이 멈춘 통신시장에서 이해 관계자들은 처절한 제로섬 경쟁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케이티(KT) 또한 ‘국민의 기업’이라는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고객만족 제고, 글로벌시장 진출 등의 분야에서 임직원이 하나가 돼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갈 길이 요원한 여정 앞에 때아닌 바람이 불어 몸이 시리다. 서슬 퍼런 ‘말’들의 범람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달 7일 <한겨레>에는 케이티를 둘러싼 ‘소문’들이 담긴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케이티 전직 임원의 말을 빌려 2009년 옴니텔차이나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분을 인수해 원금 대부분을 손실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시 옴니텔차이나 매출액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현재도 순이익을 내고 있다. 또 현금 부족 때문에 자회사인 케이티 디에스(KT ds)의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고 보도했지만, 케이티는 통신3사 가운데 가장 많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2013년 반기사업보고서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매각은 짧은 시간 안에 케이티 디에스를 글로벌 아이티(IT)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전략일 뿐이다.

외부에서 영입한 고위 임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보도됐지만, 해당 임원들은 최근 르완다 엘티이(LTE)망 구축 사업을 진행해 국제적 권위를 가진 단체로부터 통신서비스의 성공적 해외 진출 사례로 인정받았다.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인수합병(M&A)을 주도해 통신과 금융, 미디어, 렌털 등이 어우러진 그룹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케이티가 계열사 인수 과정에서 유종하 전 외교부 장관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법원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한 매체에 ‘케이티는 유종하 전 장관의 주식을 적정 가격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인수했다’는 내용으로 정정보도하도록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케이티는 계열사를 포함해 임직원 6만명의 삶의 터전이자 통신 강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 중 하나다. 때로는 전주 위에서, 때로는 지하 통신구 속에서 묵묵히 흘린 땀방울을 폄하하는 악의적 루머들로 더 먼 미래를 꿈꾸어야 할 귀중한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기를 소원한다.

서민우 KT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신용평가사 피치는 KT의 장기 외화·원화 채권 발행자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이다.

피치는 KT가 내년 차입 청산(디레버리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나 재무 상황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내년부터 KT의 연간 시설투자비가 3조원으로 줄어 잉여현금흐름이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도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통신 부문 레버리지비율이 중기적으로 1.5배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신고리원전 3호기가 현재 부품 안전성 테스트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경태(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측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를 확인했다.

또 일부 케이블은 열노화와 방사선처리를 하지 않은 시제품이 사용돼 해당 부품 교체 또는 재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한수원은 부품을 교체할 경우 원전 가동이 2년 이상 늦춰지는 점을 고려해 재검증하기로 하고 한국기계연구원에 화염 및 냉각재 상실사고(LOCA) 테스트를 의뢰했다.

화염시험은 지난 8월 2일 시작돼 이달 17일 결과가 나온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된 LOCA 시험 결과는 다음 달 2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두 종류의 시험 중 하나라도 불합격 결과가 나오면 부품 교체가 불가피해 원전 가동은 2017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한수원에 따르면 부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신고리 3호기는 내년 2월 건설 작업을 끝낸 뒤 6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8월 완공할 예정이다. 신고리 4호기는 한 달 뒤인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누구도 신고리 3호기의 재검증 통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고리 3·4호기의 정상 가동을 이유로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달 재검증 결과가 나오고 원전의 안전이 확인된 이후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은 비극만 부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 위기의 스마트폰 ◆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만들어 낸 국내 경기 착시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모바일 코리아`를 떠받치던 휴대폰(스마트폰 포함)마저 내수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ICT 시장 전체가 본격적으로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염려까지 나오고 있다.

ICT 산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서 경제 성장과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2012년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IT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9.5%였으나 계속 증가해 2011년에는 11.8%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중 휴대폰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은 75%에 육박한다.

2일 삼성전자 내부 조사에 따르면 휴대폰 내수 판매량은 9월 말 현재 1550만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월평균 휴대폰 판매대수가 150만대인 것을 고려하고, 연말 성수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올해 시장 규모는 약 1990만~2010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 2000만대를 겨우 웃돌던 2007~2008년 수준으로 시장이 역성장한 수치다.

국내 휴대폰 시장은 2007년 처음으로 연 2000만대를 돌파했다. 이후 스마트폰이 본격 보급된 2010년부터 시장이 커지면서 2010년 2500만대, 2011년 2600만대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에는 2350만대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2000만대(스마트폰은 1600만대 안팎) 돌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일 정도로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내부 조사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 지난 4월 SK텔레콤이 자사 기기 변경 고객 170만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2012년 4월 평균 21개월에서 24개월로 1년만에 3개월 늘어났다. 그만큼 기존 폰을 오래 쓰면서 새 스마트폰으로 덜 교체한다는 얘기다.

이통 3사는 지난해까지 기존 3세대(G) 통신망보다 10배 이상 빨라진 롱텀에볼루션(LTE) 효과를 봤지만 그 효과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다.

스마트 혁명을 이끌던 또 다른 축인 태블릿PC 가입자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평균 보급률 14.8%보다 4.6배 높은 67.6%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한 휴대폰 수는 3억8000만대, 이 중 스마트폰이 2억1700만대이다. 삼성 스마트폰의 한국 시장 판매 비중은 전 세계 시장의 5% 정도다.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 부진 때문에 위축된다면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지난 3분기 회사채 시장에서는 KT가 적극적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서면서 시장의 큰손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4일 연합인포맥스 리그테이블의 그룹사별 발행종목(화면번호 8474)에 따르면 KT그룹은 올 3분기에 5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지난해는 연간 총 4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 3분기 시장에서 KT의 회사채 발행은 눈에 띄었다.

이로써 KT는 올해 총 9천4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회사채 발행 1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KT는 회사채 시장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회사채 발행 그룹 순위에서 29위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2분기와 3분기에 회사채 발행에 활발한 모습을 보이며 발행 순위에서도 8위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KT 관계자는 "올해 회사채 발행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올해 만기로 돌아오는 차입금을 갚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라며 "차입금 상환 일정에 맞춰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KT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 올 3분기 발행한 무보증사채 조달 자금 총 5천억원 중 3천억원은 차환자금으로 쓰였다.

또한, 나머지 2천억원의 자금은 국제정산부담금, 콘텐츠구입비, 상품구입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

지난 2분기에 발행한 4천100억원 중에서도 2천700억원은 차환자금으로 나머지 1천4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운용했다.

KT는 아프리카 진출 등 해외 사업 주진 경과에 따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설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아프리카 진출 등에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경과에 따라 자금 조달의 필요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르완다 정부와 시스템통합(SI)과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했고 튀니지 텔레콤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T(www.kt.com)는 KOTRA, 대우인터내셔널과 함께 폴란드 마조비에스키에(Mazowieckie) 주정부가 발주한 1282억원 규모의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Network/FTTx) 구축 프로젝트’를 최종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KT는 2013년 10월부터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폴란드 마조비에스키에 주정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3680km 규모의 광케이블 및 백본망을 포함해 현재 수 Mbps급의 저속 인터넷망 환경을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KT는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마조비에스키에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프로젝트 이후 7년동안 700억원 규모의 운용 프로젝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추가 매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년간의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사업의 경험, 역량, 지식을 바탕으로 기존 포들라스키에 주정부 수주 획득 노하우를 표준 모델로 활용했고, 아울러 KOTRA, 대우인터내셔널 등과 함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KOTRA 김병권 전략마케팅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프로젝트 정보발굴로부터 국내 기업 연계, 프로젝트 MOU 체결, 수주계약에 이르는 2~3년간 민관이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석채 KT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국감 일정동안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과 문재철 KT 스카이라이프 사장,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박종석 LG전자 MC 사업본부장 등 총 31명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회장의 증인 출석일은 오는 31일(확인감사)로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Transform Africa Summit 2013 & Exhibition'(TAS 2013) 행사 참석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로 해외출장이 잡혀있다. 출장을 간다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불가능하다.  KT는 이 회장이 전시회에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석채 KT 회장 사진 =이치열 기자 truth710@

김철기 KT 언론홍보팀장(상무)는 "이 행사는 수개월 전부터 정해져있던 행사"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상과 장관들이 모이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회피성 해외출장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KT가 르완다와 사업을 한다'는 보도는 오래 전부터 나왔었다"면서 "공교롭다고 볼수는 있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그냥 때가 맞았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회장이 이날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해진,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미방위는 오늘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31일 확인감사 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이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14일)에 출석이 어렵다고 해서 배려 차원에서 31일로 미룬 것"이라며 "반드시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일부러 31일로 출석 일자를 연기해준 것인데 출장 때문에 못나온다면 국회를 속이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넘어 정치적인 책임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선 이 회장 외에도 여러 기업과 협회의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 본부장(부사장)은 '휴대폰 단말기가격의 적절성 여부  및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추진 중인 여당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횡포' 문제로 채택됐고, 엄재용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위 본부장은 '지상파재전송 및 700Mhz 방송용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채택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종편 방송 책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과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은 '막말 편파 방송' 문제로, 유호길  MBN 기획이사는 '종편승인 자료 위법 편법 사례 검증' 문제로 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