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SK텔레콤이 헬스케어를 차세대 먹거리로 삼아 관련 업체 제휴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SK텔레콤이 서울대학병원과 협력해 개발한, ICT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온’ 이용 모습. /사진=SK텔레콤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포스텍 산학협력단과 질병 진단 분야 중 각광을 받고 있는 압타머 기반 진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국내외 체외진단기기 전문업체인 나노엔텍, 티엔롱 등과 협력해 헬스케어 사업에 진입한 바 있다. 이후 여러 업체와 제휴 등을 통해 해당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압타머(Aptamer)는 특정 물질과 높은 친화도를 가지고 있어 표적분자에 쉽게 결합해 질병 진단이나 환경오염물질 검출에 주로 이용되는 차세대 바이오 물질이다. 헬스케어 영역에서 주로 사용돼 오던 항체보다 결합력 및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소 및 기업에서 이를 활용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SK텔레콤 변재완 미래기술원장(CTO), 포스텍 박종문 산학협력단장, 류성호 압타머사업단장 등이 참석해, ‘압타머 기반 다중진단 기술’ 분야에서 각 기관이 가진 핵심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진단 제품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SK텔레콤과 포스텍은 압타머를 이용한 진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해 핵심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운영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압타머 기반 진단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포스텍과 압타머 진단 제품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상호협력함에 따라 진단기술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번 MOU에는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의 압타머 연구단 외에도 포스텍이 2011년 설립한 바이오 벤처기업 압타머사이언스가 공동 참여하게 됨에 따라, 개발을 완료하고 이미 임상단계에 있는 폐암 조기 진단 제품을 비롯, 췌장암 진단 제품 등의 상업화를 위한 공동협력도 이뤄질 전망이다.

압타머사이언스 대표인 한동일 박사는 “새로운 파트너인 SK텔레콤과의 MOU 체결로 제품 상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빠르면 내년부터 압타머 기반 다중 진단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변재완 미래기술원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포스텍과의 협력을 통해 SK텔레콤이 국가 의료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영역에서 ICT 산업과 연계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2011년 체외진단기기 전문업체 나노엔텍, 2012년에는 중국 체외진단기기 벤처기업인 티엔롱社 지분 인수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에 진입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서울대병원과 조인트벤처(JV) 헬스커넥트㈜를 설립해 바이오와 IC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헬스케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지난 6월 압타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소마로직(Somalogic)와 공동 기술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포스텍과 산학 협력을 맺으며, 헬스케어 진단 분야에서 신 성장동력 창출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텍도 2006년부터 압타머 기술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해 연구개발부터 제품 상용화까지 글로벌 기술 기반을 구축했으며, 2007년 이래 소마로직社와 압타머 다중진단 기술 개발 등을 공동으로 협력해 왔다.

PC통신을 했던 사람들은 `014××`란 번호를 기억할 것이다. 모뎀으로 전화를 걸어 PC통신과 인터넷을 하던 시절. `삐~.` 접속음이 들리면 새로운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거 같은 아찔한 기분을 느꼈다.

시골에 살던 필자의 큰 고민은 집에선 014××에 접속할 수 없어 할인 혜택이 없었다는 점. 전화비가 나올 때 부모님께 혼나는 것처럼 서러울 때도 없었다. 촌이어서 비싼 인터넷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어린 맘에 정부와 당시 한국통신을 원망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는 일이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에서 반복되고 있다. KT는 최근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이 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선 분명 과장 광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LTE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KT가 광대역 LTE 전국망을 구축하는 것을 내년 7월까지 제한했기 때문이다.

KT LTE 가입자 중 절반인 지방 LTE 가입자는 같은 비용을 내고도 광대역 LTE를 사용할 수 없다. 정부가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면서 지역을 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다면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보다 현저히 데이터 사용량이 적을까. `아니다`가 정답이다. KT에 따르면 수도권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100으로 놓을 때 지방 사용자의 경우는 93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부가 남긴 관련 회의 기록은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가 남긴 `할당방안 검토의견 종합 및 총평` 한 페이지가 유일하다. 당시 회의에서 서비스 시작일을 제한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고 나와 있다. 미래부가 어떤 이유로 광대역 LTE 시작 일시를 `전국은 내년 7월`로 제한하게 됐는지 기록은 없다. 서비스 시점을 제한하면서 주장했던 공정 경쟁도 이미 해당 사항이 없어졌다.

경쟁사도 KT와 똑같은 시기인 내년 7월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LTE 광대역 서비스는 `서울에 사는 교양 있는`이란 표현으로 많은 반발을 샀던 표준어 정의와 같이 껄끄럽다. 현행대로라면 광대역 LTE는 같은 돈을 내고도 수도권 사람들만 쓸 수 있는 2배 빠른 서비스다.

우리나라의 모바일 기기 시장이 세계 최초로 포화 상태에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모바일 시장분석업체 플러리 애널리틱스는 14일(현지시간) 공개한 '한국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3,352만7,534대가 개통된 한국 모바일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근하는 세계 첫 사례라며,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 수가 작년 8월부터 1년간 17% 증가에 그쳐 같은 기간 전세계 시장 성장률 8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상반기에 세계 평균보다 빨리 성장한 한국시장에서 2012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했다며, "한국의 네트워크 연결 기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이거나 곧 포화 상태가 될 것이며 이는 전세계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 사례가 앞으로 다른 나라들의 시장 변화를 예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유무선·결합 등 상품뿐 아니라 시연폰도 떠넘겨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게 가입자 모집 할당을 주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대리점에게 줄 돈을 차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선과 무선 가리지 않았다. KT는 매장 시연용 스마트폰까지 대리점에 떠넘겼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KT와 LG유플러스는 각 대리점에 판매 목표량을 주고 미달하면 수수료를 빼왔다”라며 “차별적 인센티브라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차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LG유플러스 MS(Mass Service)본부 최주식 부사장과 KT 및 LG유플러스 대리점주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주들은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전산 접근을 막아 영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라며 “(목표 강제 등을)본사에서 명칭만 변경한 채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주식 부사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라며 “수천개 대리점 중 일부가 판매 부진 등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KT와 LG유플러스의 지시 내용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정 요금제와 결합상품, 유선상품까지 다양한 증거가 나왔다. 대리점에게 시연용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도 드러났다.

노 의원은 “미래부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만들었지만 이런 관계 청산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라며 “제도 개선을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관리감독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부분 내에서 할 것”이라며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내비췄다.

최문기 장관 "소송 취하 발언"에 업계 화들짝
'요금인가제'가 논란의 핵심

무선통신 분야 1위 SK텔레콤이 통합 ICT 기업으로 변모한다. 대형 통신 인프라, 구축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금융, 제조, 유통, 물류 등 각 업종별 ICT 혁신 시장을 공략하고 나섰다.

15일 SK텔레콤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SK텔레콤과 함께하는 비즈 ICT월드 2013’ 행사를 통해 ICT 서비스 기업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행사에는 500여명의 참관객이 몰리는 등 IT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행사는 ▲혁신에 기반한 네트워크 ▲모빌리티가 이끄는 변환 ▲SK텔레콤과 함께 하는 미래 ICT월드 등 3개의 트랙으로 구성됐다. SK텔레콤은 행사를 통해 M2M부터 융합형 보안 서비스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 `SK텔레콤과 함께하는 ICT 비즈월드 2013` 행사에 500여명의 참관객이 몰렸다.

행사는 카이스트 김진형 교수 특별 강연, SK텔레콤 김명희 기업컨설팅본부장의 키노트 등으로 이어졌다. 김 교수는 특별 강연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강조하며 "무인 자동차 등이 앞으로 달리게 될 것"이라며 IT 융합 시대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 이명근 SK텔레콤 기업사업부문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혁신의 파트너로 다가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빅데이터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사례를 공유하여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능형 영상 보안 서비스와 NFC 기반 지능형 통합보안을 다루는 융합형 보안 세션에서는 업계 최신 ICT 추세를 발표한다.

서스틴베스트, 30대 기업집단 조사
주주 권리·정보 투명성 등 평가

KT·두산·NHN 등은 상위 등급

상장기업들이 이사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지, 상법상 주주의 권리를 지키는지를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와 에스케이(SK)그룹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집단에 견줘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책임투자 전문분석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한겨레>의 의뢰를 받아 30대 기업집단(시가총액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내놓은 ‘기업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보면, 케이티(KT)와 두산, 엔에이치엔(NHN), 삼성의 계열사들은 대부분 상위 등급(A)을 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현대자동차와 에스케이(SK), 씨제이(CJ), 한화 그룹 계열사들은 하위 등급(C,D)이 많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백지영 서스틴베스트 책임연구원은 “기업의 경영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지 평가모델을 통해 점수화했다. 대부분 기업이 60점(총점 100점)을 넘기지 못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수준이 미흡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점수를 토대로 기업별 상대등급(A~E)을 나눴다.

이 평가는 서스틴베스트가 주주의 권리·내부거래 및 정보의 투명성·이사회 구조와 운영·임원의 보상·관계사 위험 등을 ‘지배구조’의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아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정했다. 집중투표제나 전자투표제 실시 여부와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 영업이익 증감 대비 임원 보수, 순자산 대비 관계사 우발 채무비중 등 수십개 항목을 따졌다. 서스틴베스트는 2007년 평가모델을 개발해 2011년 400대 기업, 2012년 500대 기업 평가 자료를 축적한 데 이어 올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기업 가운데 상위 10%에 드는 A 등급은 삼성엔지니어링, 엘지(LG)전자, 포스코, 네이버, 두산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하위 등급인 D등급엔 현대차와 기아차,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에스케이텔레콤, 씨제이 씨지브이(CGV),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기업을 대표하는 곳이 대거 포함된게 눈길을 끌었다. 최하위(E) 등급엔 한화와 씨제이제일제당, 금호타이어, 대한항공, 동부제철이 꼽혔다.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 가운데 여러 곳의 점수가 저조한 것은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 탓이 컸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들은 관계사 위험이 부각돼 좋은 등급을 받지 못했다. 서스틴베스트 쪽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가 특수관계자와의 평균 매출 거래 비중이 80% 이상이고, 현대위아는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다”고 설명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최대주주(31.88%)인 현대글로비스는 그룹 총수를 위해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주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에스케이텔레콤(D등급)과 에스케이이노베이션(D등급)도 최하위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최태원 그룹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이 감점 요인이 됐다. 또 평가대상 계열사 14곳 가운데 11곳엔 5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 및 감사가 있는 게 점수를 깎았다. 서스틴베스트 쪽은 “사외이사의 지나친 장기 근속은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최고 경영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대신 고액 연봉이 보장된 사외이사를 계속하기 위해 ‘거수기’만 했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남대우 전 에스케이 사외이사도 “사외이사 임기를 두번 맡았으면 충분하다. 회사와 정들면 사외이사 역할을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은 삼성전자(B등급)가 엘지전자(A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 의견을 냈지만, 엘지전자는 일부 조건부 찬성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서스틴베스트는 사외이사의 반대 및 기권이 있는 경우가 적극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방해 혐의로 과태료를 받은 임원이 2개월 뒤 승진한 것도 감점 사유가 됐다.

씨제이제일제당(E등급)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담보 금액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90%)이 높은 게 지적됐다. 백지영 연구원은 “이 지표가 높으면 다른 계열사에 유동성 위험이 있을때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웅진그룹이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기업 지배구조 평가방법

서스틴베스트는 올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정부·기관 통계 등 자료를 수집했다. 공개된 자료를 모은 뒤 대상 기업에 보고서를 보내 검증 절차를 밟았다. 검증 뒤 재무 성과 분석과 산업별 분석 등을 더해 세계적 기준에 맞춘 평가 모델에 입력해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별 점수를 냈다. 올해엔 <한겨레>와 함께 지배구조를 따로 떼내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상법에 명시된 주주의 권리를 지키는지,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임원의 보수는 공정하게 책정되는지, 일감을 그룹 계열사에 몰아주는지, 공시위반 행위 등을 점수화했다. 서스틴베스트는 3조8000억원 규모의 사회책임투자펀드를 운영하는 투자기관들을 자문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대기업 계열의 캐피탈사와 대부업체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효성그룹과 동양그룹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계열 금융회사를 마치 사금고처럼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평소에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탓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주요 대기업계열 여신전문회사(카드사 제외)는 10여개사에 달하며 자산은 약 43조원에 이른다.

현대차그룹의 현대캐피탈(자산 21조7000억원)과 현대커머셜(4조1000억원) 등을 비롯해 롯데, 두산, 동부, 효성, 농심, 케이티, 아주그룹 등이 캐피탈사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외에 아주캐피탈(5조1000억원), 롯데캐피탈(4조3000억원), 케이티캐피탈(3조2000억원), 효성캐피탈(2조5000억원) 등의 순으로 자산규모가 크다.

문제는 현행법상 비상장 캐피탈사에 대한 별다른 내부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아주캐피탈을 빼면 대기업 계열의 캐피탈사들은 모두 비상장사다. 이들 비상장 캐피탈사들은 감사위원회나 사외이사를 둬야할 의무가 없다. 대주주 특수 관계인이나 계열사 임원 등도 마음대로 이사에 선임될 수 있다. 남의 돈을 받는 수신기능 없이 자기 돈으로 여신업무만 전담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느슨히 한 까닭이다.

그러나 근래 효성캐피탈 등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부작용이 적잖다. 눈치 볼게 없으니 대주주 대출을 하면서도 이사회 결의나 정해진 공시·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임원들을 동원한 차명대출과 불법자금 조성의 통로로 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자율 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의 대부업체도 규제 무풍지대다. 더구나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금융당국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대형대부업체 등에 대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할 뿐이다.

동양그룹이 계열사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자금조달용 기업어음(CP)을 찍어 계열사 간 돌려막기를 해왔지만 마땅히 규제할 수단이 없었다.

일단 금감원은 주요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제재 검사권은 없지만 동양과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 차원이다. 현대해상의 하이캐피탈대부, 신안그룹의 그린씨앤에프대부, 현대중공업의 현대기업금융대부 등이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들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들이 계열사와 거래한 내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법체계 내에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들을 따로 규제할 근거가 부족해 일반 대부업체들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널A 잇따른 편법출자 의혹
방송법에 ‘허위·부정한 출자’는
승인취소 사유로 규정
‘동일주주 소유제한’ 회피 가능성도
대한항공, 리앤장 통해 편법 투자
동아일보와 사전협의 가능성 제기

종편에 출자한 법인주주들의 명단이 7월에 공개된 뒤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편법 출자’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미래저축은행(46억원), 리앤장실업(100억원), 고월(60억원) 등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여러 법인들을 동원해 채널에이에 대규모 출자를 한 사실이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에 김 전 회장이 밝힌 내용과 추가로 드러난 사실 및 정황을 보면, 미래저축은행이 직접 출자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 건들에 대해서는 그가 실제 돈의 주인인 동아일보와 대한항공 관계사들에 일종의 ‘창구’ 구실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동아일보, ‘자기 돈’ 감추려 ‘우회 출자’했나? 김 전 회장의 증언으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고월이 채널에이에 60억원을 출자하는 대가로 동아일보가 60억원을 내고 이 회사가 짓고 있는 ㅇ골프장 안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동아일보의 한 간부가 채널에이에 출자해 달라고 부탁해서, 출자를 하는 대신 동아일보에서 골프장 분양을 받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고월이 채널에이에 출자한 2011년 3월께는 동아일보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약속한 자본금 4076억원을 완납하기 위해 애를 쓴 시기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당시 고월에 입금한 분양대금 60억원을 근거로 올해 2월15일 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월은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만약 고월이 출자한 60억원이 동아일보의 돈이라면, 채널에이는 종편 ‘승인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010년 종편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종편 세부심사기준’에서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 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세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18조에서 정한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순수한 출자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 동아일보와 고월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2011년 채널에이에 50억원을 출자한 환인제약의 주식을 50억1000만원어치 사들인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방송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거나 지분율 제한을 어기면 사업 승인 취소, 6개월 내의 업무 정지, 광고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방송법 8조 ‘동일 주주의 소유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이런 투자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널에이의 최대주주인 동아일보는 1195억원을 출자했는데, 지분율은 29.31%로 방송법 소유제한 규정(30%)의 턱밑까지 와 있다. 고월이 아니라 동아일보가 직접 60억원을 더 출자했다면 전체 출자금과 지분율은 1255억원, 30.79%가 돼 소유 제한 한도를 넘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출자금을 제3자에 보전해주는 식으로 신문사의 지분율 제한 규정을 피해가면서 자본금을 채우려 했다는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 대기업들의 ‘편법 투자’도 논란 대기업들이 다른 법인들을 통해 ‘우회 투자’를 하거나 출자금을 지원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동아일보의 ‘사돈 기업’인 이앤티가 채널에이 지분을 사들이는 데 203억원을 대여해줬고, 케이티는 동아일보 간부의 가족 기업으로부터 채널에이 지분 30억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번엔 대한항공이 김찬경 전 회장의 차명 회사 리앤장실업을 통해 채널에이에 10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 쪽은 이와 같은 투자 방식 역시 ‘순수한 출자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동아일보 및 김 전 회장 쪽과 이와 같은 우회 투자의 방법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동아일보 간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수수료 1억원 정도를 받을 생각으로 리앤장실업의 대출금을 동아일보 종편 출자에 이용했으며, 당시 대한항공 계열의 정석기업이 미래저축은행에 100억원을 예금하고 미래저축은행이 위 예금을 질권 설정한 뒤 대신 동아일보에 100억원을 출자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한항공 자회사들이 리앤장실업으로부터 사들인 채널에이 지분의 합계를 보면, 100억원보다 1억3400만원이 더 많다. 최 의원은 “동아일보가 우회 투자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명 주주로 된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승인장을 교부받았다. 재승인 심사와 별개로 엄격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직도 이명박 정부 때 낙하산 된 인사가 여럿 근무하는 곳” “국민이 낸 통신요금 받아다가 낙하산 인사 봉급 챙겨주는 곳”

이곳이 어떤 곳일까. 바로 국민이 주인인 KT다. 국회의원들의 눈에 비친 KT는 바로 이런 모습 이었다.

국회국정감사장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KT에 대해 이런 표현을 써가며 애꿎은 미래창조과학부를 몰아세웠다. 그런데 이 KT의 회장은 이석채씨다. 물론 이명박 정부 때 인선된 사람이다.

이런 KT의 낙하산 인사와 이석채 회장의 노무관리에 대해 여야 의원이 비슷한 목소리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그들이다.

15일 국회와 뉴시스에 따르면 권은희 의원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KT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이래 대주주 없이 국민기업으로 매각되면서 KT의 주인은 국민연금도 아니고 CEO도 아니고 외국인 주주도 아니고 바로 국민"이라면서 "KT의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누가 지적해야 하느냐"며 미래창조과학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KT가 비록 국민기업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민간기업으로 돼 있어 그런 부분까지 다 관여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민희 의원도 이날 '낙하산인사'로 분류되는 KT전현직인사 36명의 명단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 중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낸 홍사덕 민화협 상임의장(KT경영고문)과 공보단장을 지낸 김병호 전 의원(KT경영고문), 국민행복기금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병원 사외이사(현 은행연합회장) 등도 포함돼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또 김은혜 전무와 이춘호 EBS이사장(KT사외이사)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이름도 여럿 거명됐다. 법무실에서 근무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자녀도 섞여있었다.

최 의원은 "이들 각자가 매년 받아가는 연봉이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다"며 "국민이 내는 통신요금으로 낙하산인사들 월급만 챙겨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KT 이석채 회장은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의 문제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14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KT의 요청으로 인해 31일 확인감사 때 출석하기로 일정이 늦춰졌다. 하지만 아프리카 르완다 출장으로 문제로 인해 31일 출석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국내 지도자들이 외국에 나가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 상황에서 이 회장이 오는 31일 어느 곳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조해진 의원 최근 3년간 공중전화 현황자료서 밝혀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이동전화 가입이 보편화되면서 공중전화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중전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중전화 대수는 2011년 8만380대, 2012년 7만6783대,2013년 7월말 기준 7만4833대로 3년 새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단말기는 1만4057대 중 38.4%(5391대)가 재활용됐으며, 부스는 1만7183대 중 20.5%(3518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재활용은 공중전화 부스에 은행 ATM 기기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거나 공중전화를 없앤 부스를 간이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중전화부스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KT Linkus(구 한국공중전화)은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재활용조차 하지 않아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해진 의원은 "첨단 통신기술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한 보편적 역무로서 공중전화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방치되어있는 공중전화부스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저개발 국가에 통신기술과 함께 수출하는 등 생산적인 방안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이 보조금 조사를 상시조사 체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사지역도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지난해까지 통상 1년에 한번 불법 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고, 과징금을 1년에 한번꼴로 부과하고 있다.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실태조사 지역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전국에 통신사 대리점이 5만개가 넘는데도 조사대상 지역이 30개 지역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통사는 방통위의 단속을 지나가는 소나기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7월 조치 이후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이라면서도 "그런데 게릴라식 (조사)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해 조사대상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인 KT에 영업정지 7일, 통신 3사에는 과징금으로 총 669억6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통신사와 제조사간의 담합으로 인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민 의원의 주장에 "그 전에는 과열이 많았는데 부분적으로는 안정 추세에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식 보조금 뿌리기 실태 조사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 실시에 대해선 인력부족을 근거로 난감함을 표시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로 고객을 가입시켜 발생한 요금 미납 등의 수치가 258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런 경우는 단속이 별로 없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며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방통위 인원이 200명에 불과하다"며 "열심히 시장조사를 하고 있긴 한데, 허위과장광고 부분은 소관부처인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대다수 기업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지만 대부분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15일 포브스는 전략 없는 제작은 헛수고일 뿐이라며 기업 웹사이트가 실패하는 3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첫 번째는 너무 `복잡해서`다. 사이트가 열리는 순간 나타나는 다양한 광고나 동영상은 고객의 방문을 꺼리게 만든다. 지나치게 많은 애니메이션 효과와 현란한 색깔의 메뉴, 링크는 방문자의 집중을 방해한다. 사이트 곳곳에 고객의 눈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복잡한 웹사이트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도 어렵다. 포브스는 애플 웹사이트(Apple.com)가 대표적으로 간결한 홈페이지라고 전했다. 모든 콘텐츠가 깔끔하고 단순하게 정리돼 있고 원하는 정보를 찾기도 쉽다. 꼭 있어야 할 것 외에 불필요한 것을 찾기 어렵다.

두 번째는 너무 `회사 중심적`이다. 기업 웹사이트는 자사 정보를 알리는 수단이지만 고객과 정보를 소통하는 장이기도 하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 정보를 듣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주요 역할이다. 웹사이트에서 단지 제품 소개만 한다면 방문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다. 일방적 지루함은 금물이다.

세 번째는 너무 `평범해서`다.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웹사이트로는 고객을 끌어들이기가 어렵다. 고객이 사이트를 방문한 지 10초 내에 기업이 내세우는 콘텐츠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빵가게라도 결혼식 케이크 제작이 전문이라면 이 내용을 전면에 내세우라는 얘기다. 웹사이트 주인은 고객에게 자신의 강점을 내세울 권리가 있다. 온라인 쇼핑몰 자포스가 웹사이트 맨 위에 `무료 배송 및 반품(Free Shipping & Returns)`이란 글자를 띄어놓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업 웹사이트가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

〃너무 복잡해서

〃홍보에만 집중해서

〃너무 평범해서

통신사의 결합상품 광고가 치열한 마케팅 경쟁으로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 가지 상품을 광고하면서 한 상품의 가격은 뒤로 숨겨둔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이용자의 선택권 증진을 위한 방송통신 결합시장 질서 정립 방향’이란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 홍문종 의원

대표적인 사례로 IPTV와 초고속인터넷은 기술 특성상 함께 이용해야 하는 필수결합상품인데 IPTV 가격만 노출돼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가 없다. 실제 IPTV 광고는 월 1만원 정도에 서비스가 된다고 광고를 하지만 인터넷망을 설치하면 추가로 3만원 가량이 드는데 이를 알 수 없는 광고만 나온다는 것.

홍 의원은 “IPTV를 포함해 최근 들어 급증하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경쟁이 그만큼 마케팅 비용을 높이고 결국 제품가격 증가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차원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깨끗하고 실용적인 결합시장 문화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KT미디어허브가 모바일인터넷TV(IPTV) ‘올레TV모바일’ 시청 시 데이터 사용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솔루션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최근 KT가 집중하고 있는 광대역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네트워크 서비스와 맞물려 가입자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KT미디어허브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사용량을 줄여주는 솔루션 앱 도입과 모바일 특화 미디어 콘텐츠 강화 등 올레TV모바일의 서비스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KT미디어허브에 따르면 우선 올레TV모바일에는 모바일IPTV의 데이터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ABC(Always Best Connected) 솔루션이 도입된다.

ABC솔루션은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지 주변 강한 신호의 와이파이(Wi-Fi)를 감지해 자동으로 연결한다. 필요시 와이파이와 3세대(3G), LTE 네트워크 등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 중 끊김 없는 모바일IPTV 시청과 데이터 절약이 가능해진다.

솔루션은 앱 형태로 제공되며 활성화와 동시에 데이터 사용량을 최대 80%까지 줄여준다. ABC 솔루션은 우선 올레TV모바일의 실시간 채널에 적용되고, 이후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이날 KT미디어허브는 사용자들의 모바일 이용 패턴을 고려한 모바일IPTV 특화 콘텐츠 서비스인 ‘필통(FeelTong)’도 선보였다. 화제의 웹툰과 추억의 인기 만화를 부분 애니메이션 작업으로 재탄생시킨 움직이는 만화 ‘무빙툰’과 1980∼2000년대 인기 드라마를 10분 분량으로 압축한 ‘추억의 10분 내레이션 드라마’가 대표적인 서비스다.

SKT, 서울시내 9곳중 5곳서 KT 앞서

*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뉴스핌=서영준 기자] SK텔레콤은 안산시가 시민들의 도시환경 향상을 목표로 진행 중인 유비쿼터스-시티(U-City) 구축의 2단계 프로젝트였던 지능형 CCTV의 설치를 마치고 15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안산유씨티가 민자투자사업방식인 BTL로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는 학교 주변 등하굣길과 어린이 공원, 놀이터, 골목 등 방범 기능이 필요한 곳에 CCTV 598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설치된 CCTV에는 기존의 CCTV와 달리 범죄 행위를 기존보다 신속하게 확인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각종 지능형 영상 정보 솔루션들이 더해져 안산시의 방범 시스템이 크게 업그레이드 됐다.

SK텔레콤이 설치한 CCTV는 범죄가 발생하면 근거리에 위치한 카메라 5대의 영상을 범죄 발생 장소의 CCTV 영상과 동시에 확인 가능하며 범인의 동선에 따라 자동으로 화면을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상에서 카메라가 보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이 추가돼 경찰의 범죄 상황 대응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통합관제센터의 경우엔 외국산 관리 소프트웨어와 국산 관리 소프트웨어를 혼용해 사용되던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솔루션을 SK텔레콤의 관제 솔루션으로 통합해 기존 CCTV와 신규 설치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김철민 안산시장은 "지역 최대현안인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산 U-City 2단계 사업을 통해 전국 최고 안전도시라는 꿈을 실현하고 있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유선3사가 해지과정을 이용자에게 문자로 통보하지 않고 지연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민주당) 의원이 1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유선3사의 이용약관에는 해지 접수를 할 때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로 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 희망 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유선3사는 해지과정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거나 고의로 해지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선3사 문자통보 미 준수 건수는 KT, SK브로드밴드가 각각 66.7%와 67%로 나타났고 LG유플러스는 95.9%에 이른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총 해지신청건수인 14만6854건의 67%인 9만8326건을 '해지지연'시켰다. 같은 기간 KT는 총 해지신청건수인 29만4620명의 10.4%에 해당하는 3만529건을 '해지누락'시켰다.

해지 이후 장비 수거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선3사에게 이용약관을 개정하도록 방통위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개정일 이전의 기존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지난 6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뒤 현재는 개선이 된 상태다.

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해 최대 8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도 방통위가 '시정명령'만 내린 것은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유선3사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경제투데이 윤대우 기자] 국내외 IT거물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부동산 매각 배임혐의, 지위남용, 주가조작,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국회증인 출석은 물론 구속수감, 소송, 대표 사임 등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악연의 주인공들은 국내 대표 이동통신사 수장인 이석채 KT회장과 다수의 IT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벤처 성공신화의 대표주자 중 한사람인 박병엽 팬택 회장 등이다.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 10일 KT사옥을 헐값에 매각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검찰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기존 주가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등 회사에 137억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했고 작년 5월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같은 해 3월에는 제주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2년 새 4번의 고발을 당한 셈이다.

이 회장은 14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와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이 쟁점이 된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11월2일까지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 2013’ 행사로 르완다 출장이 예정돼 그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이 회장이 불참할 경우 그를 대신해 표현명 KT 사장이 나올 예정이다.

이 회장 외에도 이번 국감장에는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부사장),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염동훈 구글코리아 대표 등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일반증인 명단에 올랐다.

다수의 IT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최 회장의 죄명은 2008년 10~11월 SK텔레콤 등 그룹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 출자금 선지급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이다.

벤처업계 신화를 만들었던 박병엽 팬택 회장도 눈물을 머금고 지난 9월 사임했다. 박 부회장의 사임이유는 경영실적 악화다. 팬택측은 “부회장께서 회사를 살리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에 큰 책임을 느꼈다”며 “채권단과 주주들에게 송구스런 마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 5월 팬택 회생을 위해 삼성전자로부터 53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국내외 스마트폰 경쟁사에 밀려 시장점유율이 계속 떨어졌다. 팬택은 작년 775억 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572억원의 영업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IT거물들의 수난은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한때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회사의 대표인 노키아 스티븐 엘롭 CEO는 경영악화로 마이크로소프트에 회사를 넘겼다. 엘롭 CEO는 친정인 MS대표 복귀설이 나돌고 있지만 노키아의 경영실적을 악화시켰다는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노키아는 경영난으로 작년 12월 본사사옥을 1억7000만 유로(약 2408억원)에 매각했고 지난 9월에는 휴대전화 사업부문을 마이크로소프트에 54억4000만유로(약 7조8654억원)에 넘겼다.

캐나다의 대표적 휴대폰업체였던 블랙베리 토르스텐 하인즈 블랙베리 CEO도 새 주인을 찾기 혈안이다. 블랙베리의 경영악화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애플의 아이폰이 다양한 앱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동안 블랙베리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시장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인즈 CEO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투자의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상태다.

증권사 관계자는 “휴대폰 시장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대표적인 IT기업들과 CEO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IT CEO들은 단순히 경영실적 이외에도 도덕, 윤리적 함양은 기본이고 환경, 정치, 사회역학 구조 등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능력이 필요가

미방위,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논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4일 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항소를 미래부에서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께 최 장관에게 "항소는 전 정부(방통위)에서 했고, 미래부가 항소를 취하하면 보조 참가인(SK텔레콤)의 항소도 취소된다. 미래부가 취하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최 장관은 "취하할 용의가 있다"며 "시기는 검토하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유 의원은 "KT의 유선 서비스, SK텔레콤의 무선 서비스 요금 인가 정보를 신청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통신원가 산정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최 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도 "항소 내용이 정보공개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국감에서 자료를 공개하면 항소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열람은 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은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미래부의 '원가정보 공개 불가' 방침에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국감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편이냐, 기업의 편이냐?"라고 물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일반에 공개하지 못한다며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국감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군사, 외교, 국방, 국가기밀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며 "미래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국회가 불순한 의도로 재판에 관여하려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런 논쟁이 국감의 한계를 드러내는 전통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논쟁이 이어지자 새누리당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오후 2시30분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료가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하겠지만 위원장으로서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미래부에 촉구한다"고 압박했고 결국 최 장관은 항소취하를 검토하겠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최문기 장관 "유료방송에 동일규제 적용해야"…케이블 편들어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위성방송에는 점유율 규제가 없다. 합산규제를 하지 않으면 KT그룹이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김정수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케이블TV과 위성방송, IPTV는 동일서비스가 될 수 없다. 특정사를 규제하면 시청자는 선택권을 제한받게 된다."(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 각각 KT그룹과 케이블TV업계를 대표한 증인으로 참석, 정치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김정수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위성방송에는 점유율 규제가 없다"며 "합산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DCS(특정 지역에서 위성방송을 수신해 인터넷망으로 각 가정에 송신하는 방식) 등의 IPTV 가입자를 위성방송 가입자로 분류해 KT그룹이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케이블TV는 권역별로 3분의 1 이상을 못 넘게 돼 있다"며 "IPTV와 동일서비스인 만큼, 전국 사업자로 분류해 권역별 규제를 없애고 누구나 3분의 1로 합산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합산 규제를 하면 케이블TV을 장악한 재벌 기업에 반사 이익이 돌아가며 시청자는 선택권을 제한 받을 것"이라며 "케이블TV 자체 점유율에 문제가 있다면 그 쪽을 제한하는 게 맞지, IPTV와 합산한다는 것은 시장규제에 덫을 놓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문 대표는 "유료시장에 60%를 넘는 케이블TV 업체들이 3분의 1 규정을 주장하는 건 자율시장 경제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KT그룹의 합산규제와 관련해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대안으로 통합방송법 제정전까지 중재안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몰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케이블TV과 위성방송, IPTV는 동일서비스가 될 수 없다"며 "특정사 규제보다는 소비자 선택과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앞서 열린 의원질의에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현행 규제방식을 개선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