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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었던 5일,6일, 80만~90만원에 육박하는 휴대폰 보조금이 살포돼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4 LTE’와 ‘갤럭시노트2’가 무려 17만원대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 3사는 일제히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직접 대량의 보조금을 뿌린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이마트는 파격적인 판매가로 인해 7일 하루종일 논란이 가중되자 이날, “5일과 6일 양일 간 하이마트를 비롯해 삼성리빙프라자, LG(62,600원 ▽200 -0.32%)베스트샵에서 갤S4와 갤노트2를 각각 할부원금 17만 원과 25만 원에 판매했다”고 공식 밝혔다.

소규모 양판점에서는 갤S4가 5만원에 팔린 사례도 있었다.

하이마트 측은 보조금이 뿌려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갤S4와 갤노트2 모두 정상 출고가인 98만9800원과 99만원에 팔았다고 밝혀 소비자 차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하이마트 17만원대 판매는 최근들어 가장 큰 불법보조금이 사용된 경우로, 정부가 어떤 규제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번 갤노트 S4, 갤노트2가 17만원대에 판매된 것에 대해 이통 3사는 삼성전자가 LTE-A 용 제품출시를 위해 이들 제품을 조기 단종시키면서 재소소진을 위해 밀어내기 한 것 아니냐며 삼성전자를 맹비난하고 나서 이통사와 삼성전자간 비방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업계는 이번 보조금이 음성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국 대형 가전매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뿌려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통3사가 보조금 과잉경쟁으로 인해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총 6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지 석달도 안 돼서 ‘대놓고’ 보조금을 살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이통 3사는 특히 갤S4 LTE와 갤노트2는 ‘갤S4 LTE-A(어드밴스트)’와 갤노트3의 출시로 곧 단종된다는 사실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통사들이 팔지 못하고 재고로 쌓아둔 국내외 스마트폰이 약 100만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도 예상보다 신제품인 갤럭시노트3를 빨리 출시한 삼성전자의 재고 부담은 더욱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233,000원 △1,000 0.43%)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신제품인 갤럭시노트3를 예상보다 빨리 출시했고 곧 갤럭시S4 LTE-A버전도 출시될 예정이라 재고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통사들이 LTE-A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위기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조금 살포에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버젓이, 대량의 보조금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잘 없다”면서 “이통사 간의 담합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제조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1,436,000원 △18,000 1.27%) 관계자는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쓰고 있었다”면서 “이 정책이 달라진 부분은 없으며 있다고 해도 대외비라 밝힐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문제는 제조사와 유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 현재 보조금 규제는 방통위에 의해 통신사만 받고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조사 보조금을 공개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추석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을 포착하고 전격 조사에 나선 상태다.

앞서 방통위는 7월18일 보조금을 뿌린 이통 3사에게 총 6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지목된 KT(36,850원 △250 0.68%)는 영업정지 7일을 명령한 바 있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은 각각 14일,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창조경제,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개선, 종합편성채널, 수신료, KT 지배구조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래부의 경우 첫 국감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미래부 국감의 경우 오히려 업계와 관련된 이슈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KT와 관련된 이슈가 눈에 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석채 KT 회장과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한 상황.

이석채 회장은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의 이유로 이달 31일 확인감사 때 증인으로 서게 됐다. 다만, 이 회장의 경우 이달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르완다 출장이 예정돼 있어 국감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4일 국감에는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이 '통신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규제와 관련한 이슈에도 KT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유료방송 규제개선 관련 법안을 놓고 KT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KT그룹과 케이블TV 및 여타 IPTV 진영간의 논리대결이 국회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치열한 논리싸움을 펼칠 예정이다.

15일 열리는 방통위 국감은 종합편성채널과 관련된 이슈가 중심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종편PP 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종편의 편파 방송 논란과 재승인 심사안 등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차수 채널A본부장,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유호길 MBN 기획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아울러 지난 9월 5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안으로 지적되는 재승인 기준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관련해 당시 연구반 책임자였던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와 김경환 상지대 교수,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KT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객 이탈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KT는 지난달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에서 4만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올 1월부터 KT를 떠난 고객이 35만명에 달한다.

실제 KT는 이동통신 3사중 유일하게 3개월 연속으로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향후 가입할 의사가 있는 통신사를 묻는 선호도 조사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KT는 일부 영업지부에서 ‘총력 전시체제’니 ‘결사항전’이니 하면서 고객이탈을 막기위한 충성서약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를 직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영업망이 아니라 이석채 회장 본인이라는 것이다.

KT새노조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이석채 회장이 마침내 전시체제를 선포했다”며 “경영 위기의 원인은 온데간데없고 또 다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실적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회장을 비난했다.

KT새노조는 이번 경영위기의 원인이 이 회장의 각종 비리와 낙하산 인사와 이로 인한 경영 실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채 회장이 취임과 동시에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는 44%, 임원진 급여는 123% 인상한 바 있는데 주로 낙하산들에게 혜택을 돌리며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는 것이다.

새노조는 “KT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8월부터 일부 현장영업부서에서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가입자 이탈 기조는 계속 되고 있다”며 “회사를 이 상황까지 끌고 온 것은 바로 이석채 회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동안 이석채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혁신 전도사’임을 자처하며 KT는 잘 경영되고 있는데 일부 불만을 갖은 임직원들이 회장을 흔드는 게 문제라고 주장해왔지만 스스로 전시체제를 선포할 만큼 KT의 경영 상태는 악화돼 있다”며 “이 회장이 선포해야 하는 것은 ‘전시 체제’가 아니라 ‘자진 사퇴’”라고 일침했다.

▲ 카카오톡 오류 발생. 6일 오후 5시경 20분가량 카카오톡 오류가 발생했다.ⓒ천지일보(뉴스천지)

이날 전송 장애는 20분가량 지속됐으며, 메시지가 발신되지 않고, 공지사항에 오류 표기가 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KT 측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네이버에 이어 업계 2,3위 기업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과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이 상생방안을 내놓는 등 포털업계에 상생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7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SK컴즈는 중소·벤처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홍보 , 경영비법 전수의 3단계 방안을 마련했다.

거액의 펀드 조성이나 투자를 할 형편이 아닌 상황에서 자사의 기술과 자원을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나누겠다는 게 SK컴즈식 상생 경영의 골자다.

우선 국내 대표 통신사 중 하나인 SK텔레콤의 손자회사이자 모바일 지갑, 여행 정보제공, 온라인 상거래 서비스를 하는 SK플래닛의 자회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 모기업과 연계하면 초기 벤처기업의 사업 성장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방안이다.

SK컴즈는 자사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트닷컴에 초기 벤처기업의 서비스를 소개할 공간도 열 계획이다.

SK컴즈 관계자는 "창업 초기 자사의 응용프로그램(앱)을 홍보할 마땅한 통로를 찾지 못한 벤처를 위해 이용자가 우수한 앱을 직접 내려받을(다운로드) 수 있는 공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SK컴즈는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외부 벤처 기업과 공유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이 회사는 현재 사내 직원끼리 각자의 전문분야를 동료와 나누는 세미나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를 외부에도 공개하겠다는 것.

회사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주관하는 상생협의체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고 조만간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며 "시장 점유율이 1.4%대에 그쳐 상생안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겠지만 여력이 되는한 중소·벤처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2위 업체인 다음은 투자와 인수 확대로 상생의 가닥을 잡았다.

다음은 올해 3월부터 스마트폰 홈 화면 꾸미기 앱 서비스 업체인 버즈피아에 지분투자를 해오다 지난달 초 이 업체의 경영권을 정식으로 인수했다.

최근에는 사내 벤처 육성 지원 프로그램인 다음 NIS를 외부 벤처에도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다음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를 접기보다 투자와 인수를 통해 초기 벤처를 지원하고 사업적 협업 관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 점유율이 70%를 웃도는 업계 1위 업체 네이버는 정치권과 정부기관의 포털 규제가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1천억 원대 펀드 조성과 잇단 서비스 철수를 결정했다.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를 시작으로 여행 정보, 맛집 정보를 포함해 네이버가 사업 철수를 선언한 서비스만 10개에 가깝다.

이 때문에 업계와 학계에서는 '인터넷 업계의 균형발전 논의가 선두 업체 죽이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에 이은 SK컴즈와 다음의 동참이 인터넷 업계의 생태계를 바로 잡는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권오병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상생은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윤리와 사회책임에 관한 문제"라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기업에 동등한 규칙을 적용하고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차 빌려간 개인이나 법인이
불법 매매·담보대출에 이용
작년 서울서 98대 반환 안돼
소송으로 찾은 차는 1대뿐

고소해도 기소중지·벌금형
구제받을 길 사실상 없어

“나~ 참! 대기업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난달 말, 국내의 한 대형 렌터카 업체 감사실에 검은 양복을 입은 이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업체의 한 지점이 계약 해지된 렌터카를 돌려받기 위해 ‘검은 양복’들의 회사 통장에 가압류를 건 데 반발한 것이었다. “아, 우리도 2800만원 빌려주고 받은 담보물(차)인데, 돈을 받지도 않고 어떻게 차를 내줍니까. 대기업이 무작정 이렇게 뺏어가겠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검은 양복을 입은 이들은 대부업체의 직원들. 사정은 이랬다. 소규모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ㄱ씨가 지난 1월께 이 렌터카 업체에서 6000만원을 훌쩍 넘는 ‘에쿠스’ 신차 넉 대를 임차했다. ㄱ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렌트 계약을 해지하고서도 에쿠스 4대 중 3대는 돌려주지 않았다. 업체가 그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즈음 차량 3대는 이미 온데간데없었다.

한참 만에 차를 찾았다는 전남 나주경찰서 쪽의 연락을 받고 회사 관계자가 부랴부랴 달려갔을 땐 이미 ‘검은 양복’들이 차를 가져간 뒤였다. 권리관계는 렌터카 업체와 ㄱ씨, 대부업체 등 삼자가 풀 문제니, 가환부(임시로 되돌려줌)했다는 게 경찰 쪽 얘기였다. 렌터카 업체는 명백한 소유권을 갖고도 졸지에 2억원어치의 차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렌터카를 빌린 개인이나 법인 등이 렌터카를 불법적으로 매매·전대(재임대)하거나 담보 대출에 이용하면서, 렌터카 업체들이 차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국내 렌터카 사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렌터카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이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가 ‘대포차’(소유주와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무적차량)의 음성적 거래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지난해 서울 소재 렌터카 업체 252곳 중 37개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98대의 차량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불법 매매된 차량은 18대, 불법 담보로 제공된 것은 13대다. 나머지 미반납 차량 66대는 행방을 알 수 없다. 이 차들도 불법 매매·전대되거나 담보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 외 전국의 605개 업체로 실태 조사를 확대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건수가 많지 않은 듯해도,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 대형 업체보다는 중·소규모 업체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크다는 게 업계 쪽의 하소연이다. 서울시만 해도 사업자의 55%가량인 139곳이 100대 미만의 차량을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들이다. 불법 매매 등에 이용되는 렌터카가 주로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3000만원 이상 중대형 차들’임을 고려할 때 중·소 렌터카 업체가 입게 될 타격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렌터카를 불법 매매하거나 불법으로 담보 제공을 해도, 매수자나 담보 취득자를 형사 처벌할 규정이 없다.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은 고객(임차인)을 횡령죄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고객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기소중지되거나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고작이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차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지만,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송을 해서 돌려받은 차는 단 1대밖에 없다”고 말했다.

렌터카 업체들은 돌려받지 못한 차량에 대한 말소 등록조차 할 수 없어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차량 말소 등록을 하려면 등록번호판과 봉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최장 18년(판례에 나온 렌터카 폐차령) 동안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와 각종 세금까지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개 차량 한 대의 렌터카 영업 기간은 5년인데, 말소 등록조차 할 수 없다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국내 30대 그룹 중 계열사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국내 평균치 59.7%를 넘는 곳은 9곳이었다.

한진그룹(92.6%), 두산(82.7%), 대우조선해양(73.5%), 금호아시아나(72.5%), LG(70.6%) 등 5개 그룹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선진국 수준인 70%를 넘었다. 그러나 이들 상위 5개 그룹은 그룹 전체 영업이익률이 0~3%대에 불과해 영업이익 대비 총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부풀려지면서 노동소득분배율도 높게 나온 성격이 강하다.

30대 그룹 중에 지난해 상정법인과 주요 비상장사 평균 영업이익율(4.8%·한국은행 조사)을 넘고 노동소득분배율도 국내 평균 59.7%를 넘은 그룹은 KT(69%)와 CJ(60%)그룹 2개였다.

 

KT는 계열사인 비씨카드(37.8%)와 KT렌탈(37.1%)의 노동소득분배율이 30%대에 머물렀지만, 덩치가 큰 주력기업 KT의 노동소득분배율이 69.8%로 높아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대비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왔다. CJ그룹은 업종 특성상 노동 투입비중이 높은 계열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계열사로는 CJ제일제당(58%·식료품)과 CJ대한통운(65.2%·택배업), CJ푸드빌(96.1%·레스토랑 체인), CJ E&M(77.7%·방송업), CJ CGV(56.6%·영화 상영) 등이 꼽힌다.

반면 동부그룹(48.7%), 롯데(48.3%), SK(48.1%), LS(47.7%), 신세계(47%), 삼성(41.9%), 포스코(41.4%), 부영(29.1%), S-OIL(23.3%), 한국가스공사(17.3%) 등 10개 그룹은 노동소득분배율이 50%에도 못 미쳤다.

고용 창출도가 낮은 이 그룹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을 추가할 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그룹은 500대 기업에 포함된 25개 계열사 중 삼성물산(71%), 삼성전기(70.8%), 삼성 SDI(91.3%), 삼성에버랜드(75.6%), 에스원(74.4%) 등 8개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70%를 넘었다. 이 중 영업이익률 4.8%를 넘는 100대 기업은 삼성전기가 유일하다. 하지만 그룹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30.2%)와 삼성생명보험(38.3%) 때문에 그룹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이 41.9%로 낮아져 23개 그룹 중 20위로 밀려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30대 대기업집단 중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자료를 올리지 않은 코레일 등 4개 공기업과 영업적자를 기록한 현대·STX·한국전력을 제외한 23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기업집단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개별 소기업을 제외하고, 500대 기업 중 30대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들의 영업이익과 총인건비를 그룹별로 합산해 분석했다.

【충주=뉴시스】유경모 기자 = 충북 충주시 연수동 KT 터에 439채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6일 충주시에 따르면 ㈜케이티 에스테이트는 연수동 5만7093㎡ 터에 439채 규모의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했다.

아파트는 모두 6동으로 59㎡와 74㎡, 84㎡ 등 전 가구가 중소형이며 2016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수동 터는 현재 KT의 선로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시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부서별로 검토한 뒤 17일 건축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시공사로는 계룡건설이 참여할 예정이며, 브랜드는 계룡건설 또는 KT의 자체 브랜드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승인 한 달 후 12월 초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현재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착공 시기는 유동적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 협의와 건축위원회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연수동 KT 터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T, 신한카드와 ‘기기변경 할인’ 제공 제휴카드 출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KT[030200]는 신한카드와 제휴해 기기변경시 할인 혜택을 주는 ‘올레폰 안심플랜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가입 후 24개월 동안 월 평균 30만원 이상 결제하면 기기변경시 최대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보험료 전액 면제, 통신요금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