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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 업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권재정 및 신설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엄재용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위 본부장은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의무재송신은 최소한 범위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엄 본부장은 지상파 재송신료 가입자당 280원 산출 근거에 대해 "원가 개념으로 협상한 것이 아니고 지상파 방송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케이블 등 유료방송 매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에 대해서는 "의무재송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KBS1과 EBS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2조원을 투입해 국민 대부분이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케이블TV를 통해서 못보는 것이지 지상파를 못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상파 방송업계와 케이블TV 업계는 지난해 초 재송신료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케이블TV 업계가 KBS2 재송신을 중단한 바 있다.

지상파 업계의 주장과 달리 케이블TV 업계는 재송신료가 과도할 뿐 아니라 저작권료와 시청권 보장 문제를 상계해서 적절한 비용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지상파의) 직접 수신율이 10%도 안된다"며 "유료방송의 역할이 없으면 광고 커버리지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SBS의 경우 민간방송인 만큼 자율계약에 의해 적당한 보상 조정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KBS 등 공영방송의 경우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만큼 시청자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통·제조사 임원에 가격정책 등 집중 추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미래부 국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의 적절성 여부, 대리점에 대한 이통사의 횡포 등을 문제 삼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 임원들을 추궁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의 국내 출고가가 외국보다 비싸게 책정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삼성전자에 해명을 요구했다.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같은 모델이라도 국가에 따라 제품 사양이 다르고 해당 국가의 세율 환경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날 삼성전자는 "국내 제품은 외국 제품과 달리 롱텀에볼루션(LTE)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기능과 사후서비스(AS) 비용 등이 추가로 포함돼 있고, 외국과 한국의 단말기 유통구조가 달라 가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굳이 충전기를 포함해 출고가를 높이고 모든 소비자에게 AS 비용 등을 부과하는 것은 변명이 안 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출고 단계에서 가격을 마무리하지 않고 유통구조에서 변경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삼성전자에 제조원가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백 부사장은 "영업비밀상 어렵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상대에 유리한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제조원가 공개를 거부했다.

이통사들이 자사 대리점에 가입자 유치를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KT와 LG유플러스의 대리점 운영주들은 "KT의 관리 부실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 KT가 정산을 정지시켜 업무를 못 보게 한다", "LG유플러스가 불법적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차감해 금전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 임수경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에게 "이통사는 마케팅이라고는 하지만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불법 거래"라며 개선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최 부사장은 "사실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의원은 "미래부가 이통사의 대리점에 대한 횡포에 관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하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에서 직원 자살이 증가하는 현상을 문제 삼으며 최문기 미래부 장관에게 "미래부 차원에서 조사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최 장관은 "KT가 현재는 민간기업이다"라며 곤혹스러워했다.

강동원 의원은 KT가 수도권에서만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전국적인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부의 규제를 촉구했다.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논란을 두고 케이블TV 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의 의견이 엇갈렸다. 지상파 재송신 논란에 대해서는 지상파는 저작권, 케이블TV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2008년 IPTV가 도입된 후 KT 그룹만 전국사업권 2개를 갖고 650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며 “유료 방송의 권역별 제한을 풀고 전국사업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그리 규제하면 시청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면서 “오히려 케이블의 3분의 1 권역별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시장점유율 규제 정책은 FCC(미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도 법원 판결로 무효화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일단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규제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IPTV와 스카이라이프를 동일서비스로 보고 1년 반이든, 2년이든 일몰법으로 규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14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인하 ▲ 인터넷 검색 서비스 권고안으로 인한 국내 포털 역차별 ▲KT 경영과 노사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먼저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국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인하가 미래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갤럭시노트3의 부품 원가는 25만원인데 출고가는 106만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구나 갤럭시노트3의 해외 출고가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70만~90만원"이라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29만원이나 싸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중국은 삼성에서 20만원대 저가품을 출시해서 1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고, 인도에서는 12만원대 저가 휴대폰 출시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선택권 박탈하나"고 지적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 때문에 통신비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휴대폰 원가를 공개해 거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발표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 권고안'이 오히려 국내 포털을 역차별할 것이란 우려도 여러번 제기됐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권고안에 따르면 포털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가 검색이 될 경우 자사서비스라고 표기하고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도 함께 검색되도록 규정하는데 이것을 해외 포털사업자들이 따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미래부의 권고안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작용하고 해외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은 또 다른 반사이익을 볼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만든 적이 없는 '검색서비스 권고안'을 만든 것은 또 다른 '포털 길들이기'"라며 "창조경제의 허브인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가이드라인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역시인터넷 검색 권고안 대상이 포털 서비스에만 집중되는 데 관해 "언론사도 똑같이 해당돼야 하는데 포털만 가이드라인에 순응하는 것은 '포털 길들이기'"라며 "여당과 미래부에서 포털에 악의적인 규제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포털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영향력 가장 큰 포털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그럼에도 정보와 광고의 구분은 명확히 해서 이용자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KT 경영과 노사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KT 직원 한사람씩 자살하고 있다"며 "미래부 장관이 KT의 노동문제를 포함해 관심을 가져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KT의 주인은 외국자본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아니고 CEO도 아닌 국민"이라며 "KT에 문제가 있으면 원래는 이사회가 고쳐야 하지만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KT는 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KT의 자살률이 국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했다지만 2006년 0명이었다가 이석채 KT 회장이 들어온 이후부터 늘어났고, 올해는 특히 8개월 동안 8명이나 자살했다"며 "KT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이 잘못하면 미래부가 지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T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빌딩 사업의 결실을 미국에서 맺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사하라호텔 스마트빌딩화 사업을 수주했다. 객실 1600개와 카지노, 레스토랑, 쇼핑몰 등을 갖춘 이 호텔에 에너지 설비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500만달러(약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KT는 이번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수주와 더불어 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호텔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출력 조절 장치, 센서 등을 결합해 자동으로 조명 강도를 조절해 관련 에너지를 60% 이상 줄일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스마트빌딩 시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파이크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빌딩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14% 성장하며 2020년에는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발의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은 빌딩 내 에너지경영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과 지원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빌딩은 전국적으로 5000여 개로 연간 2500억원에 달하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쿠키 IT] 14일 오후부터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SK텔레콤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가입자들이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는데도 SK텔레콤측은 사고 발생 3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이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LTE 서비스 장애는 이날 오후 2시 이후부터 서울 여의도동 일대에서 시작됐다. 서울 여의도동 국민일보 사옥과 KBS 본관 일대에서도 LTE가 접속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인터넷 접속은 가능하지만 LTE 및 3G망 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SK텔레콤측은 “시스템 상으로는 여의도 일대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국민일보 자체에 있는 중계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곧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4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SK텔레콤의 통신장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장시간 통신장애가 발생해 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가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데도 SK텔레콤은 망 장애 사실을 공지하지 않거나 사실 무근이라는 답변을 반복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샀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KT 직원 한사람씩 자살하고 있다"며 "미래부 장관이 KT의 노동문제를 포함해 관심을 가져라"고 촉구했다.

14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 의원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권 의원은 "KT의 주인은 외국자본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아니고 CEO도 아닌 국민"이라며 "KT에 문제가 있으면 원래는 이사회가 고쳐야 하지만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KT는 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KT의 자살율이 국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했다지만 2006년 0명이었다가 이석채 KT 회장이 들어온 이후부터 늘어났고, 올해는 특히 8개월 동안 8명이나 자살했다"며 "KT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이 잘못하면 미래부가 지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TV 서비스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다. 과거 지상파TV와 케이블TV를 비롯해 IPTV, 스마트TV, 디지털케이블TV, 위성TV 등 다양한 TV 서비스가 공존한다. 이 중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IPTV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발표한 2013년 8월 기준 국내 IPTV 가입자는 789만 7,855명. 이중 KT(올레tv)가 464만 3,418명 58.8% 비중으로 1위이며, SK브로드밴드(BTV)가 184만 9,154명 23.4%로 2위, LG유플러스(tv G)가 140만 5,283명 17.8%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3사 IPTV 가입자는 전년동월대비 32.7%, 전월대비 2.4% 증가해 계속 성장하는 중이다.

IPTV의 가장 큰 특징은 양방향 서비스다. 예를 들어, 실시간 방송을 비롯해 VOD(주문형 비디오), 쇼핑, 뱅킹, 게임, 주문 배달 서비스, 스마트 야구 중계 등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즐길 수 있다. 과거 지상파나 케이블TV처럼 한쪽에서 보내는 신호만 받아야 했던 '바보상자' TV와는 엄연히 다르다.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수와 화질과 같은 서비스 품질도 많이 개선됐다.

IPTV 서비스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콘텐츠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 할지라도 정작 TV를 틀었을 때 즐길 것이 없다면? 그건 그저 덩치 큰 바보상자에 지나지 않을 터. 이에 IPTV 3사는 실시간 채널, VOD 콘텐츠, HD 및 풀HD급 채널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채널과 VOD를 확보한 곳은 KT 올레tv로 실시간 채널은 195개(유료 채널 포함), 제공 VOD는 14만여 편, HD급 채널은 108개에 달한다(2013년 9월 27일 기준).

그리고 '양방향' 서비스다. 예를 들어, 야구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지상파나 케이블TV는 야구장의 모습을 즐길 뿐이다. 하지만, IPTV는 야구장의 모습과 함께 타구장 현황이나 방금 지나간 하이라이트 장면, 상대 팀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다음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의 타율이나 지금 던지고 있는 투수의 방어율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양방향 서비스의 핵심이다.

아이를 위한 교육용 서비스

최근 양방향 서비스 중 주목받고 있는 것이 '교육'이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보통 TV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사용한다. 가족 안에는 나이가 어린 유아, 청소년도 포함되며, 특히 아이들은 오랜 시간을 TV와 함께 보낸다. 어린 시절 “TV 좀 그만 보라”는 어르신들의 잔소리를 기억하는지. 이 잔소리의 속뜻은 '그깟 TV로 만화 좀 그만 보고, 가서 공부 좀 해라'였다. 하지만, 이제는 TV 좀 그만 보라는 잔소리를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TV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 말이다.

IPTV 3사는 교육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한다. 영어 교육 서비스, 키즈/교육용 VOD 등이다. 키즈/교육용 VOD의 경우 KT는 약 4만 5,000편, SK브로드밴드는 약 2만 1,000편, LG유플러스는 약 9,000편을 보유 중이다. 이 중 무료 VOD 비중은 KT가 74%, SK브로드밴드가 54%, LG유플러스가 63% 정도. KT와 SK브로드밴드는 독점 제공하는 콘텐츠도 있다. KT의 경우 코코몽, 뽀로로 극장판, 마법천자문, 어린이전집관 등 8,000편 정도를, SK브로드밴드는 뽀로로 시즌 3/4, 로보카 폴리, 라바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