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내 대표 철강회사인 포스코와 통신업체인 KT의 최고경영자 (CEO)자리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퇴진압박을 가한다는 얘기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서다. 최근 정황은 이런 소문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 회동에 재계 서열 6위인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초청받지 못했던 게 하나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가 이석채 KT 회장에게 조기 사퇴 의사를 타진했지만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 후임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게다가 곧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동행 경제사절단 명단에도 정 회장과 이 회장의 이름은 나란히 빠져 있다. 게다가 포스코는 지난 3일부터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예사롭지 않다. 우회적인 사퇴압박-여론 떠보기-사정으로 이어지는 흔들기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포스코와 KT의 공통점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 자산 81조의 10대 그룹에 드는 포스코와 자산 35조로 재계순위 11위를 차지하는 KT는 국민연금이 각각 5.99%와 8.65%의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정부 지분 없는 순수 민간기업이다. 하지만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뇌부가 임기전 물러나는 일이 잦았다.최고 권력을 등에 업고 한동안 조직을 이끌었지만 떠나는 이들의 퇴장은 쓸쓸했고, 폭로와 투서, 내부 줄서기와 암투로 얼룩진 상처는 결국 조직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정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실세 그룹이었던 ‘영포라인(영일·포항 출신)’과 손잡고 CEO에 올랐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TK(대구 경북)출신인 이 회장도 인사 배경에 대해선 자유롭지 못할 터다. 취임 직후 특정 지역 출신과 정권에서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채우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금와서 ‘외압’을 얘기하는 건 좀 넌센스다.

하지만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포스코나 KT 등 이미 민영화한 기업을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 박 대통령은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했던 지역감정의 분열과 갈등을 대탕평으로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사를 통해 탕평책을 실천하려면 청와대와 정부기관 그 주변이 먼저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허덕이는 민간 기업 인사에까지 간여해선 곤란하다.

by 100명 2013. 9. 5. 16:54

출처= 크라운베이커리 홈페이지 

 

‘크라운베이커리 폐업’

제과업체 크라운베이커리가 25년 만에 가맹점 철수 소식을 전했다.

크라운베이커리 측은 지난 2일 가맹점주들에게 “더 이상 정상적인 가맹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는 30일 부로 가맹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까지 70개 가맹점 가운데 75%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크라운베이커리는 사업을 철수하는 이달 말까지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며 폐업 보상에 대해 점주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크라운베이커리 폐업은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등 전문 제과 업체 간의 경쟁에서 밀려 설 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크라운베이커리 폐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크라운베이커리 폐업, 정말 안타깝다”, “제과업체가 많이 커지긴 했지”, “25년 동안 함께 했는데 아쉽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y 100명 2013. 9. 5. 16:32

효성그룹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꾼 국세청이 조석래(사진) 효성그룹 회장과 핵심 임원진을 출국금지(출금)시키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탈세혐의를 포착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5일 재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국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락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에 초점을 맞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출처가 분명치 않은 조 회장의 대규모 차명재산과 분식회계 등을 통한 거액의 탈세혐의를 포착해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에 대해 출금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대규모 차명재산을 불법 조성한 혐의를, 이 부회장은 분식회계로 탈세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상무는 조 회장의 차명재산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출금조치는 해당기관 요청으로 법무부가 수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 대상자가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취해지는 데다 검찰 고발이 뒤따를 수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효성에 대한 조사를 이중장부,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범칙조사로 바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출금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9월 중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세금추징과 함께 조 회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효성 측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출금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조사결과를 받아봐야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by 100명 2013. 9. 5. 16:27

지난 2일부터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한 매일경제 인터넷 신문의 화면. 프리미엄 기사를 클릭하면 유료화 서비스라는 안내문구가 뜬다

종이신문의 온라인 유료화가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매일경제가 지난 2일부터 유료 온라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매일경제는 종이신문이 가진 콘텐츠와 별도로 프리미엄 뉴스와 고급 칼럼, 뉴스 뒷이야기 등을 보강한 온라인 신문을 이날부터 유료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기존 정치, 경제, 사회, 연예분야의 기사와 함께 차별화된 콘텐츠를 내보내 뉴스 유료화를 단행했다.

매경 온라인 신문의 월 이용요금은 1만5천원으로 책정됐다. 오프라인 신문과 결합하면 2만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PC, 태블릿, 모바일에서도 이용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종이신문과 차별화된 내용을 가진 유료 인터넷 신문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 언론사 정책 담당자는 “조선일보가 9월 내에 유료로 인터넷 신문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비롯해 국내 주요 언론들이 유료 인터넷 신문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이와 같은 유료 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무사히 안착할지는 미지수”라며 “국내는 저작권 개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뉴욕타임스와 같은 해외의 신문들처럼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by 100명 2013. 9. 5. 16:1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올안에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 2개소를 우선 설립한다고 5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앞당겨 추진키로 결정했다.
 
디지털선도형 콘텐츠 코리아 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 등에 대해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컨설팅·마케팅·사업화 등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돼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디지털콘텐츠 분야 중 유망분야를 선정한 후, 지역 대학 또는 기관이 보유한 공간과 제작 인프라를 활용하여 설립하고 기획·제작·사업화 등 단계별로 랩의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정보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가 판매?유통까지 이어져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융합형 콘텐츠코리아 랩과의 연계협력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100명 2013. 9. 5. 16:10

[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SK텔레콤이 연내 서울 및 수도권에서도 단말기 교체없이 기존 LTE보다 빠른 광대역LTE 서비스를 내놓는다. 다만, SK텔레콤은 KT와 달리 기존 LTE 가입자의 70%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광대역 주파수 확보에 따른 ‘LTE-A+광대역LTE'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 박인식 SK텔레콤 사업 총괄.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주파수 경매에서 1.8GHz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 이를 기반으로 LTE-A 서비스와 광대역LTE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LTE주력망으로 800MHz, 보조망으로 1.8GHz 대역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이미 전국 84개시에 LTE-A 전국망을 구축한 상황이다.

올해는 지난 7월 말 전국에 상용화한 LTE-A 커버리지 망을 더욱 강화하고, 1.8GHz 광대역LTE를 연내 수도권, 내년 7월까지 전국망으로 빠르게 확대해나간다. LTE-A와 광대역LTE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가장 넓은 커버리지의 통합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LTE-A 단말기를 가진 사용자는 기존 LTE보다 속도가 2배 빠른 LTE-A와 광대역LTE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SK텔레콤도 KT처럼 기존 LTE가입자들이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도 속도가 더 빨라진 광대역LTE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LTE-A 단말기 이용 고객은 최대 150Mbps, 기존 LTE 단말기를 가진 고객은 최대 100Mbps까지로 다운로드 속도가 늘어난다. 기본 LTE의 다운로드 속도는 75Mbps이다.

   
 

단, SK텔레콤의 경우 1.8GHz를 지원하는 단말기를 가진 가입자에 한해서만 광대역LTE를 받을 수 있다. 이는 LTE 주력망으로 1.8GHz를 사용하는 KT와 달리, SK텔레콤이 LTE보조망으로 해당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 SK텔레콤의 LTE단말은 주력망인 800MHz를 모두 지원하지만, 1.8GHz 지원은 주파수 분산 기술인 멀티캐리어(MC)상용화 이후 가능해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 LTE가입자들이 폰을 교체하지 않고 광대역LTE 혜택을 받을려면, MC를 지원하는 단말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전체 LTE 가입자 중 MC지원 단말기를 가진 가입자는 약 70%정도”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기존 LTE 가입자 중 30%는 LTE-A 단말을 새로 구입하지 않는 이상 광대역LTE 혜택을 볼 수 없는 것. LG전자는 옵티머스G, 삼성전자는 갤럭시S3(LTE), 팬택은 베가레이서2 이후 출시된 단말기 사용자만 폰을 바꾸지 않고도 광대역LTE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0Mbps나 100Mbps 등은 이론적으로 최대 속도이다. 대부분은 기존 LTE보다 2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으나, 인구밀집 정도 전파 환경에 따라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권혁상 SK텔레콤 네트워크 부문장은 “무선은 유선과 달리 가변적인 환경요인이 많다”며 “기존 LTE와 속도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현재 최적화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100명 2013. 9. 5. 15:57


취임이후 철강업황 악화 속 사업 다각화 위해 비철강 M&A 적극적으로 나서

시너지 미약하고 재무부담만 키워…국제 신용등급도 B급으로 강등

계열사 소유 국내외 백화점과 쇼핑몰 매각도 1년 가까이 '방치?'


[본 콘텐츠는 9월 4일 10:51에 인베스트조선(Invest.chosun.com)의 유료고객 서비스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이석채 KT 회장에 이어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사퇴 압박설이 불거진 미묘한 시기에 국세청이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3년 만에 실시되는 포스코 세무조사에 대해 재계에선 1년6개월가량 임기가 남아있는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퇴진을 위한 압박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라고 일축했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와의 업무협약식 참석했던 정준양 회장은 세무조사 착수 이후 별다른 외부 일정을 갖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정권교체 이후 '사퇴압박설'에 시달리고 있는 정 회장에 대한 경영능력 평가는 엇갈린다. 연임에 성공해 재임 5년차에 접어든 정 회장은 포스코 공채 출신으로서 회장에 오르며 샐러리맨 신화를 써내려 갔다. 하지만 철강업황이 악화한 상황에서 무리한 기업 인수합병(M&A) 추진으로 회사의 체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이력은 독특하다. 1975년 공채 8기로 포스코(당시 포항제철)에 입사, 27년만인 2002년 임원으로 승진했다. 2004년 전무로 승진한 정 회장은 2006년 부사장, 2007년 대표이사 사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2008년말에는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 회장은 지난 2009년 임기를 1년2개월 남기고 자진 사퇴한 이구택 전 회장에 이어 포스코 7대 회장에 취임했다. 포스코건설 사장을 맡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말 그대로 샐러리맨의 신화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조치인만큼 그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정 회장에게는 항상 짐이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 회장은 강력한 경영목표 하에 실적으로 증명, 정치권으로부터 영구 독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M&A를 통한 사업 다각화였다. 정준양 회장이 취임과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강조하면서 비철강 업체에 대한 과감한 M&A에 나섰다.


포스코 내부에는 '전략사업실'이라는 새 부서가 생겼다. M&A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정 회장과 최종태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큰 방향의 의사결정을, 전우식 전략사업실장(전무)이 실무를 총괄하는 방식이었다.

포스코는 2009년 이후 3년간 지분투자 및 M&A에 총 5조원가량을 쏟아부었다. 계열사 수는 2009년 36개에서 2010년 48개, 2011년 61개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0여개에 달하기도 했다. 3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인수 실적만큼 시너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오히려 포스코가 인수하거나 지분투자를 한 기업은 오히려 수익성이 나빠졌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어진 철강업황 악화로 회사의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무리한 M&A로 포스코의 재무구조는 급격히 악화됐다. 2009년 4조원에 못미쳤던 순차입금이 2011년 20조원, 2012년 18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60%에 못미쳤던 부채비율도 90%를 넘어섰다.

이에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다며 압박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무디스는 A3에서 Baa1으로 하향조정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A급 철강사의 면모를 보여줬던 포스코가 정 회장 임기 중 B급으로 떨어진 것이다.

국제 신평사들은 채권 발행 등 부채성 자금 조달을 줄이고 대신 비(非)부채성 자금을 조달해 자본을 확충,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이에 포스코는 시나리오 경영 전략을 4단계인 ‘S4’로 격장시키는 등 부채 줄이기에 비지땀을 흘렸다.

하지만 실적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보니 재무구조 개선 속도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쳤다. 이에 S&P와 무디스는 포스코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포스코의 신용등급 하향 악몽은 아직 진행형인 셈이다. 포스코는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등의 지분을 매각하고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하는 등 자본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

방망경영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포스코가 지난해 내놓은 계열사 소유의 국내외 백화점과 쇼핑몰 3곳 매각안 역시 1년이 다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준양 회장이 연임을 의식하고 너무 무리하게 M&A에 나섰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수익성이 저하된 상황에서도 2조원가량을 추가로 투입해 대한통운까지 인수하려 할 만큼 M&A 시장에서 너무 지나친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당시 3년 임기가 정해져 있던 정 회장으로서는 연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선 업적 쌓기를 위한 M&A에 더 집중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도 “국내외 사업 환경이 과거보다 악화했는데도 대규모 M&A와 설비투자를 시행한 탓에 포스코의 재무안정성이 저하됐다”며 “연임 이후에는 적극적인 M&A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일이 시급했는데 이를 실기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정 회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만찬 초청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또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10대그룹 총수 간담회에도 정 회장이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순수 민간그룹만 초청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정부의 ‘거리두기’라는 해석들이 나왔다.

거기에 이석채 KT 회장의 청와대 사퇴 종용설과 3년 만에 이뤄진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정 회장의 사퇴 압박설에 불을 붙였다. ‘민간기업’ 포스코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꾀하기 위해 추진한 정 회장의 사업 다각화 노력이 오히려 실적 및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사퇴 압박에 처한 모양새가 된 셈이다. 이석채 KT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공기업 ‘태생’의 민간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권 개입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by 100명 2013. 9. 5. 15:52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방문 동행 경제사절단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KT 이석채 회장,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명단에서 빠졌다.

효성그룹은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가운데, 조석래 회장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로 전해진다.

최근 경영실적 악화와 사퇴 압박설에 휘말린 KT 이석채 회장은 이번 경제사절단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의 경우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희 대우인터내셔널 부회장이 그룹을 대표해 참가한다.

대통령 베트남 경제사절단 명단에는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두산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 대우인터내셔널 이동희 부회장, 강호문 삼성그룹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종식 LG전자 사장도 동행한다.

전체적으로 대기업 18명, 중소중견기업 40명, 경제단체 및 협회 12명(중소중견기업 8명 포함), 금융 5명, 기타 4명 등이다.

산업부는 지난 달 30일 경제사절단 모집을 공고해 이달 2일까지 총 107개 기업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이날 최종 7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편 사절단은 오는 8일 오후 양국 상의와 정부가 공동 주관하는 ´한-베트남 경제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베트남 정부와 기업과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베트남 정부관계자 및 기업인들과 교류를 갖는다.
by 100명 2013. 9. 5. 15:49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기업이 정부 측 인사코드에 좌지우지되는 것, 이것은 큰 문제 아닌가요.”(전경련 관계자)

공기업 인사가 지연되면서 말이 많은 가운데, 민영화된 대표 기업인 포스코와 KT 리더십이 정부에 의해 흔들리는 현상에 대한 재계의 시각이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신청 등에 유난히 신경을 써야 하는 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세청은 포스코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고, 정부는 노골적으로 KT 리더십에 대한 재편 압박에 돌입한 느낌을 주는 최근 흐름과 무관치 않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일축하고, 포스코 역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정준양 포스코 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청와대에서 결정됐고, 이에 이 같은 세무조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재계의 인식이다. 이석채 KT 회장 역시 ‘황금주파수’를 차지한 이후 조직 분위기 쇄신에 들어갔지만, 이미 청와대에선 퇴진 쪽으로 정리됐고 이에 의사를 타진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같이 리더십이 위협을 받으면서 포스코나 KT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정 회장이나 이 회장이나 퇴진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위기를 맞은 리더십에 직원들의 안정심리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경련 다른 관계자는 “완전히 민영화된 포스코나 KT는 삼성이나 현대차와 마찬가지”라며 “정부, 특히 청와대가 삼성, 현대차의 회장과 사장 인사에 간섭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간기업 인사는 경영 성적표에 따라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포스코나 KT는 이미 오래 전 민영화되면서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다. 100% 민간기업으로, 경영권은 기업 자체의 몫이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민영화 이전의 포스코와 KT에 대한 정부, 청와대의 개입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들 기업 인사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조종해야만 하는 공룡업체, 낙하산 인사를 해서라도 영향권을 유지해야 하는 대형 업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정감사 때만 되면 늘 긴장해야 하는 것이 이들 기업이다. 국감 대상 기업이 아닌데도,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연관지어 집중적으로 증인신청 등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by 100명 2013. 9. 5. 15:43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가 방송통신 업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케이블 방송 사업자(SO) 점유율 규제 완화와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월 발의한 IPTV 점유율 규제 강화가 충돌하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달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SO와 IPTV, 국회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업계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먼저 SO들, 특히 CJ헬로비전의 숙원 과제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도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IPTV와 SO의 규제 내용이 다른데 동일 서비스는 동일 규제라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KT의 발목을 잡게 될 IPTV법 개정안도 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방송법 시행령에는 한 SO 사업자가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업계 1위 CJ헬로비전의 경우 6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356만명에 이른다. 전체 케이블 가입자는 1495만명, 점유율은 23.8%에 이른다. CJ헬로비전은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우면 가입자 유치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업계 3위 씨앤엠 등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씨앤엠 가입자는 248만명, 점유율이 16.6%에 이른다.

CJ헬로비전과 씨앤엠의 점유율을 더하면 40.4%나 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 전체 유료방송 시장(2500만여명)을 기준으로 점유율 규제가 완화되면 가입자를 최대 750만명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한때 CJ 특별법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규제 일원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모법을 손대지 않고 시행령 차원에서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료방송 업체별 가입자 점유율(KISDI)
 
홍문종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전병헌 의원 등이 발의한 IPTV법 개정안은 내용이 거의 같다. 미래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모법으로 끌어올리고 IPTV 규제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SO와 위성방송, IPTV 등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합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SO 따로 IPTV 따로 점유율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을 기준으로 3분의 1만 넘지 않으면 된다.

IPTV법 개정안에는 특수 관계자의 점유율을 규제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KT의 IPTV 가입자는 6월 말 기준으로 448만명인데 IPTV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전체 유료방송 시장 기준으로 점유율 규제를 받는다. 점유율은 17.9% 수준. 문제는 특수 관계자인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401만명을 더하면 34.0%로 3분의 1 규제를 훌쩍 넘어선다. 결합상품 가입자를 빼더라도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IPTV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더 이상 가입자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KT가 완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업자는 KT 밖에 없다. 동종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은 당연히 개정안에 찬성 입장이다. 한때 2015년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KT로 TV를 보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잘 나갔던 KT가 결국 동종 업계의 견제에 발목이 잡히게 된 상황이다.

결국 SO와 KT 이외의 IPTV 사업자들이 KT를 협공하고 있는 국면인데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여야 의원들도 입장이 제각각이라 9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SO 업계 한 관계자는 “IPTV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먼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3년 가까이 끌어온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업체별 가입자 비교 (방송통신위원회)
 
KT와 스카이라이프는 비상이 걸렸다. 당초 지난해 방통위가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따로 계산하고 권역별 규제를 전국 규제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KT 특혜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는데 이번 전병헌 의원 개정안은 KT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경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인 규제가 가입자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종합편성채널의 반발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종편 입장에서는 SO가 유일한 갑인데 1위 사업자의 덩치가 커지는 게 결코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J 그룹 오너 일가와 상속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CJ 특혜라며 반발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와 IPTV, 위성방송이 하나의 시장을 두고 다투는 시대가 됐다. 전문가들도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라는 원칙 아래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이른바 CJ 특별법과 KT 특별법이 동시에 통과될 경우 결과적으로 CJ헬로비전이 혜택을 보고 KT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9월 국회에서는 케이블 채널 사업자(PP) 매출 규제 완화와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 허용 등 업계 현안이 산적해 있다.

by 100명 2013. 9. 5. 15: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브로드밴드(033630)(5,030원 10 +0.20%)(사장 안승윤)가 모바일 IPTV인 B tv 모바일을 통해 음악방송을 24시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오디오 채널’을 5일 런칭했다.

B tv 모바일의 실시간 채널에서 ‘오디오 채널’을 선택하면 24시간 DJ 없이 20개 장르의 음악을 스트리밍(실시간)으로 들려준다. 최신가요, 주간 TOP 50 등 가요부터 POP, 클럽뮤직, 재즈, 클래식, 종교 음악까지 모두 20개 세부 채널로 구성돼 있다.

B tv 모바일 월정액 가입 고객이면 런칭 프로모션 기간인 10월 말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정액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채널과 마찬가지로 1분 미리듣기만 가능하다.

회사 측은 고객이 동영상 시청뿐 아니라 휴대용 오디오로도 B tv 모바일을 원한다는 사실에 주목, 24시간 오디오 채널을 런칭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디오 청취자들이 DJ없이 음악만 나오는 음악방송을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료 모바일 방송 최초의 24시간 실시간 음악 방송인 ‘오디오 채널’은 B tv 모바일이 최근 업그레이드한 버츄얼 서라운드 음질로 즐길 수 있다. 회사 측은 “오디오 채널 런칭은 B tv 모바일이 동영상 뿐 아니라 오디오에서도 고객들의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B tv 모바일, DJ없는 24시간 무제한 음악방송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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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00명 2013. 9. 5. 14:55

▲ LG유플러스 직원이 음성으로 TV 채널 전환을 실행해 보고 있다.ⓒLG유플러스

음성으로 TV 채널 전환, 인터넷 검색, VOD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됐다.

LG유플러스는 5일 통합음성검색 서비스 ‘U+tv G voice’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단어는 물론 구어체 문장 형태로 VOD 검색과 시청을 지원하는 것은 IPTV 사업자 중 처음이다.

‘U+tv G voice’는 구글의 지식그래프(Knowledge Graph)를 통해 약 5억7천만개의 대상과 관련된 약 180억개의 속성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 음성을 이용한 통합검색결과를 제공하는 음성인식기술이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고객은 실제 말하는 것과 같은 구어체의 문장형태의 검색 명령으로 ▲채널 전환 ▲실시간 VOD 검색 및 시청 ▲구글·유튜브 검색 ▲애플리케이션 실행 등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제목이나 배우 이름 등의 단순 단어 검색 수준을 넘어 ‘추석에 볼 만한 영화’, ‘뱃살 빼는 법’, ‘우는 아기 달래는 법’ 등 문장형 검색, ‘느그 아부지 머하시노?’ 같은 사투리나 ‘꽃할배’(꽃보다할배) 같은 축약어까지 음성 검색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U+tv G 리모콘의 검색 버튼을 누른 후 리모콘 상단에 위치한 마이크 부분에 원하는 검색어를 말하면 된다. 이용 방법이 간편해 리모콘 키패드 입력이 익숙치 않은 노인, 어린이 등의 연령층도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최순종 LG유플러스 IPTV 사업담당 상무는 “U+tv G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구나 손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U+tv G voice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향후에도 고객들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IPTV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9. 5. 14:49

완전 민영화 뒤에도
정권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CEO 리스크

 포스코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된 3일. 이 회사 직원은 ‘정준양 회장 압박용 조사’라는 회사 안팎의 분석에 자조하듯 말했다. 그는 “또 이러나 싶기도 하고, 되풀이되게끔 하는 회사 고위층도 답답하다”고 했다. 포스코와 국세청은 펄쩍 뛰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 청와대의 뜻이 정 회장에게 전달됐다”고 전했다. 시장은 이미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증권사이트인 팍스넷에는 “정권 교체기마다 시끄러웠는데 어째 조용하다 싶었다(아이디 selen)”는 글이 올랐다.

포스코와 함께 민영화된 공기업의 양대 축인 KT는 더 노골적이다. 청와대는 최근 이석채 회장에게 조기 사퇴 의사를 타진했다. 그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정치바람 타고 취임, 악순환 시작”

 포스코와 KT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그것도 두 회사 모두 중요한 때다. KT의 조기 사퇴 논란은 사운이 걸린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에 벌어졌다. 원하는 주파수 권역을 따내긴 했지만 ‘승자의 저주’를 피하려면 장기 계획을 촘촘히 짜야 할 때다. 포스코도 세계 철강 수요의 감소로 어느 때보다 어렵다. 한때 20%를 넘어섰던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5.7%로 수직 하락했다.

 수장의 운명이 불확실한 두 회사는 나라 경제에 먹구름이 될 수도 있다. 자산 규모로 포스코(81조원)는 재계 6위, KT(35조원)는 11위다. 포스코 회장은 52개 계열사, KT 회장은 54개 계열사를 지휘한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작된 악순환”이라며 “연초에 있었던 금융지주사 회장 선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악순환의 근원은 깊다. 포스코는 2000년 9월 완전 민영화가 됐다. 국민연금 지분 5.99%가 있을 뿐이다. 외국인 지분(51.8%)은 절반이 넘는다. 그러나 포스코는 ‘CEO 리스크’를 달고 산다. 민영화 후 첫 회장인 유상부 전 회장은 본인 의지와 달리 연임하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의 요청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비싸게 산 게(배임) 문제가 됐다.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의 일이다.

이구택 임기 1년 남기고 사퇴

후임자인 이구택 회장은 포스코 공채 1기여서 기대를 모았으나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옷을 벗었다. 당시 검찰은 포스코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현재 회장인 정준양 회장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정 회장을 뽑은 CEO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경쟁자는 “나는 들러리”라며 외압을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 외압의 근원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KT도 마찬가지다. KT는 2002년 8월 민영화됐다. 정부는 KT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05년 이용경 전 사장에서 남중수 전 사장으로 교체될 때부터 외압설이 끊이지 않았다. 2008년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옷을 벗은 남 전 사장은 친노무현계로 분류됐다. 비리에 ‘괘씸죄’가 더해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그는 올해 초 사면 복권됐다.

경영 악화 속 리더십 공백 우려

이석채 현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2009년 당시 대표이사를 공모할 때만 해도 이 회장은 KT 정관상 후보 자격이 없었다. KT의 경쟁 업체에서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어 당시 정관대로라면 CEO 공모에 나설 자격이 없었던 것. 그러나 KT 이사회는 정관을 고쳐 이 회장을 후보로 올렸다. 이에 대해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 인사에 정부가 손을 떼는 게 맞지만, 현재 회장들을 두둔할 마음도 없다”고 말했다.

 CEO 리스크가 커지면서 회사 사정은 꼬여가고 있다. 포스코에선 포항제철소(3월), 포스코엠텍 영월 공장(7월) 등에서 안전 사고도 잇따랐다.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은 해상초계기 도입 과정의 탈세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전 정부 때 벌여 놓은 자원 관련 사업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자금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KT에선 인사철이면 간부급 직원이 사정기관 등에 투서를 보내는 게 관례처럼 됐다. KT 전직 임원은 “임기가 불안정한 CEO는 장기 비전 제시보다는 단기 실적에만 급급해 한계가 있다”며 “정부 통제 구조가 고착화되면 임원들은 자리 보전을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린다”고 말했다.

이사회 기능 강화해 악순환 끊어야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지낸 서윤석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으론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충분한 검증과 토론을 거쳐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분을 새 회장에 선임해야만 악순환이 끊긴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두 회사의 중요성이 큰 만큼 CEO가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전문성 있는 인사가 독립 경영을 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책임을 묻는 내부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2인자를 키우지 않는 문화를 버리고 CEO 후보군을 양성해 내·외부의 평가·검증을 통해 후임이 결정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후임을 선임하는 방식으로는 누가 와도 외압설, 자질설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by 100명 2013. 9. 5. 07:22

통신사의 모든 업무는 가입자 유치, 개통, 요금 부과와 수납처리 등 모두 전산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리점의 판매 실적 등도 통신사의 전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므로 통신사로부터 전산접속코드(code)를 부여받아 접속할 수 있어야만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전산 차단은 매우 부당한 것임에도 수퍼 갑(甲) KT는 관행적으로 대리점들과 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해당 대리점주의 전산접속코드를 차단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왔다. 전산이 차단되면 KT와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또 가게를 정리하지 않았어도 영업이 불가하므로 당장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본사와의 법적 분쟁과정에서 제출할 자료들도 전산에 접속해야 획득이 가능한 처지인데,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서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으므로 앉아서 당하고 서서 질 수밖에 없는 부당한 압력을 가해온 것이다.

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KT가 독점하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등 매우 불평등한 처지이다.

㈜일원정보(청원인 안혜리)는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KT에 거듭 대리점 정리를 요청했으나 시간을 끌며 해주지 않다가 '90일 경과 채권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산을 정지시켰다.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전산 접속을 못하고 피해만 누적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 수퍼 갑(甲) KT는 관행적으로 대리점들과 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해당 대리점주의 전산접속코드를 차단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왔다. ⓒ 오영순
 

전산차단 입증 방해는 청원인 오영순 씨도 당하고 있다. 전산이 막혀서 자신의 수기장부 등을 통해 KT와 법정소송을 해야하는 것이다. 실제로 KT는 모일태인포 오영순 대표가 미지급수수료 등을 청구하자 고객이 대리점에 납부한 통신요금 등 수납금과 단말기 채권 등으로 상계했기 때문에 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KT의 주장은 대리점주에게 전산 접근을 차단해 놓은 상태에서, 입금증과 수기장부 등으로 겨우겨우 입증하고 있다.

대리점주가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른 관리수수료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KT는 각종 계약의 일방적 변경 행위도 일삼고 있다. 대리점주와의 종전 계약을 대리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팝업창에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그 내용이 대리점주들에게 결정적으로 불이익인 경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전산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이익한 계약 변경은 반드시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하도록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는 게 대리점주들의 요구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지난 8월 6일(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KT대리점을 찾아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업체인 KT가 그간 행해왔다는 각종 불공정 사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KT가 전산접속 차단을 통한 부당한 압력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을 확인했다.

by 100명 2013. 9. 5. 07:17

4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석채 회장은 더 이상 회사를 해코지하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나라”고 촉구했다.

KT 이석채 회장은 최근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책임론과 함께 ‘안기부’, ‘친박’ 낙하산 논란이 이어지면서 퇴진론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구체적 실명을 적시하며 청와대발 ‘퇴진 압박’ 소식을 전했다.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 KT 민영화를 추진한 김아무개씨가 회장에 내정됐고, 이석채 회장은 9월 10일 전후 퇴진한 뒤 야구단 연고지인 수원지역에 출마를 노리고 있다’는 구체적 소문까지 나왔다.

그런데 ‘황금 주파수’를 싼값에 매입한 직후 이석채 회장은 자신의 실적을 과시했다. 지난 1일 전체 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이 회장은 자신이 ‘통신 ONLY 기업’ KT를 ‘통신+IT+미디어 기업’으로 만들고, 경쟁사 대비 1/3~1/6에 불과한 생산성을 높이는 등 10가지 혁신을 시도했다며 이 같은 혁신이 “최종단계를 향한 마지막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사내행사에서 이석채 회장은 내부 비판세력에 대한 ‘대반격’을 선언했다. 그는 “자기 울타리, 자기 회사 무너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대고 끊임없이 회사 중상모략하고, 회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끊임없이 소식을 전하고 앉아서 월급을 받고 낮에는 태연하게 회사 임원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며 자신의 경영전략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다른 경영진을 비난했다.

이 회장은 이어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미디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최소한 해코지하지 말라는 이야기 확실히 전하라”고까지 말했다. 모바일로 이동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기존 수익모델에 의존하는 직원에 대해 그는 “게으른 사람”이라며 “나가라고 걷어차야 한다”고 비난했다.

   
▲ KT 사내 결의대회에서 이석채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KT 사내방송 화면을 유튜브에서 갈무리.
 
이를 두고 이석채 회장 취임 뒤 KT계열사에 편입된 스카이라이프와 BC카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언론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KT 계열편입 뒤 달라진 노무관리 방식, 노동조합 탄압 등을 거론하며 “KT를 해코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석채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두 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KT 내 ‘죽음의 행렬’을 지적하면서 “이석채 회장이 KT에 온 뒤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성과연봉제 등 이른바 ‘죽음의 노무관리’는 KT 노동자들을 죽음의 행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KT그룹의 사망자는 2009년 34명, 2010년 41명, 2011년 43명, 2012년 56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만 8명의 현직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노동조합은 이어 “KT를 ‘1인이 전횡을 부리는 죽음의 기업’에서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세우자는 것이 사회 각계의 요구”라며 이석채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이석채 회장은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파렴치한 경영자”라며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석채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언론노보 이기범 기자.

by 100명 2013. 9. 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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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한 앱인 ‘올레 TV now’에는 삭제 버튼이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삭제가 불가능한 스마트폰 기본 탑재 앱(Pre-load app)이 도마에 올랐다. 기본 앱은 스마트폰 용량과 속도를 떨어뜨리는데도 제조사와 이통사는 계열사 앱 홍보를 위해 기본 앱을 수십 개씩 탑재해 놓아 고객 편의를 무시한 지나친 홍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3개 이통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S4와 LG전자 옵티머스G 프로의 기본 탑재 앱 수는 64~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로는 SKT가 69개와 78개(갤럭시S4, 옵티머스G 프로)로 가장 많고 LG유플러스 66개·73개, KT 64개·71개로 뒤를 이었다.

기본 앱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OS(운영체제) 수준의 시스템 영역에서 기본 앱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쓰지도 않는 무용지물 앱을 할 수 없이 넣어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계열사 앱 홍보 위해 수십 개 설치

소비자 선택권 침해…가이드라인 필요


SKT는 11번가, 네이트, 싸이월드 등을 서비스하는 SK플래닛,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계열사가 제공하는 앱이 삭제되지 않도록 해놨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지니(Genie), 올레 TV 나우, 엠넷(Mnet), 아프리카 TV 등 자사 관련 앱을 지울 수 없게 해놨다. 자사 앱에 한번 길들여지면 타사 앱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선점효과’를 노린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앱이 늘어날수록 스마트폰의 가용 용량은 줄어들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느려진다. 메모리가 2GB인 스마트폰의 실제 가용 메모리가 700~800MB밖에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특정 앱들은 주기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도하고 따라서 항상 액티브(active)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빨리 소모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앱 개발사 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다. 사용자가 새로운 앱을 앱 장터에서 내려받기보다는 기본 탑재 앱을 사용하는 것이 접근성 면에서 더 쉽기 때문에 중소 앱 개발사는 불리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이를 제지할 만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기본 앱을 지우려면 제조사가 OS를 중간 업그레이드할 때 이통사와 협의해 기본 앱을 제외해야 한다. 하지만 계열사 앱 홍보에 여념이 없는 이들에게 스스로 지우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정부도 뒷짐만 지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제조사와 이통사 꼼수에 소비자가 우롱당하고 있는데 규제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담당부서조차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스마트폰 기본 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시급히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앱 선택권을 위해 기본 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인 네무스텍의 한경철 기획마케팅부장은 “애플 iOS는 아예 제조사와 이통사의 기본 앱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도 해외의 경우 앱을 설치하지 않고 아이콘만 띄워놓는다.
 
클릭하면 앱 장터로 연결돼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스마트폰 용량과 속도, 배터리 등을 감안했을 때 삭제 가능한 ‘아이콘 앱’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앱 개발사 대표는 “기본 앱 중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앱은 20~3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불필요한 앱”이라고 꼬집었다.
by 100명 2013. 9. 5. 07:13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외국인들이 꾸준히 한국 증시로 몰려들고 있다. 아시아 일부 나라에서 금융위기 우려가 나왔지만 오히려 국내 증시의 상대적 매력만 키웠다. 외국인이 몰리면서 주가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에 외면 받으며 주가가 하락한 종목도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16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2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 기간 순매수 규모만 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신흥국의 금융위기와 중동 정세 불안 등 악재가 잇따랐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국내 증시 투자를 늘렸다. 다만 이 기간 모든 종목들이 외국인들의 투자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외면을 받은 종목들도 있다.

가장 외국인 이탈이 심했던 종목은 지난달 29일 네이버와 분리 상장된 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엔터)다.

NHN엔터는 거래 시작 이후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1804억원에 달한다. NHN엔터의 외국인 지분 비중도 지난달 29일 50.89%에서 이날 40.50%로 10% 넘게 빠졌다. NHN엔터 주가는 분리 상장일인 지난달 29일 시초가 14만9000원에서 현재 10만9000원으로 30%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네이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몰렸다. 상장 이후 네이버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3348억원에 달한다.

외국인들은 NHN엔터 다음으로 KT 주식을 많이 팔았다. 순매도 규모가 약 800억원이다. 지난달 말 실시된 LTE(롱텀에볼루션)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KT는 팔고 경쟁사인 SK텔레콤 주식은 사들이면서 순매도 규모가 커졌다.

KT에 이어 외국인은 KB금융, 대우조선해양, LG생활건강, 만도 등도 400억~700억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삼성생명(-466억원)과 삼성물산(-391억원), 삼성엔지니어링(-243억원) 등 삼성전자를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매도 규모도 상당했다.

한편 외국인은 지난달 13일 이후 최근까지 삼성전자 주식 1조2421억원어치를 사들여 가장 많이 순매수 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3073억원, 2939억원의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밖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에도 외국인 자금이 몰리며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으로의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서명찬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계속되는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 현상은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과 막대한 외환보유고, 저평가 매력 부각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수급으로 보더라도 올해 외국인은 여전히 7조원 이상 순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 매수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9. 5. 07:11

KT가 이석채 회장 친척임을 내세워 사기행각을 벌여 온 이 회장의 고종사촌동생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4일 대구지검 경주지청 등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30일 이 회장의 고종사촌동생 A(58)씨 형제를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이 회장과 사촌이라며 KT에 납품할 수 있다고 속여 2009년부터 현금수령,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모두 2억7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A씨 동생도 B씨에게 접근해 형 A씨와의 얽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4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이들 형제의 사기행각이 계속될 경우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거나 KT의 명예·신뢰가 심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KT 측은 "회장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관계사실을 악용해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피고발인 형제에게 피해 변상을 제안하는 등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by 100명 2013. 9. 5. 07:09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를 두고 21세기 최대 규모 인수합병(M&A)이 2일(현지시각) 최종 성사됐다. 단연 절반 가량의 지분 인수에 1천300억달러라는 거금을 들인 점이 눈길을 끈다.

 

버라이즌과 보다폰이 55대 45로 비율로 합작 설립한 버라이즌와이어리스의 지분을 버라이즌이 모두 인수하는데 한화로 144조원을 지불했다. 인수비용은 589억달러는 현금으로, 602억달러는 버라이즌 주식, 나머지 110억 달러 가량은 기타 형태로 지급된다.

 

글로벌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란 미국에서 가입자 1억1천만을 내세운 최대 이통사다. 하지만 인수액을 볼 때 총액 300조원이 넘는 가치의 회사라는 점은 이례적으로 비춰진다. 국내 이통사에 비교해 15~30배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3일 오전 기준 SK텔레콤 시가총액은 17조9천억원 가량, KT는 9조7천억원 수준이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 연구원들은 “100% 자회사 편입라는 프리미엄으로 버라이즌이 지불한 인수금액이 상당이 높아졌다”며 “실제 시장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볼 때 평균적인 버라이즌의 시총은 200조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식 거래가 기준으로 45%의 지분이면 100조원에 못미친다는 설명이다.

 


국내 이통사의 시총은 미국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의 시총은 80조 내외로 국내보다 훨씬 큰 규모다.

 

NTT도코모는 가입자 6천150만 가량을 거느린 일본 최대 이통사다. 소프트뱅크는 아이폰 효과에 힘입어 성장한 뒤 최근 미국 3위 이통사인 스프린트넥스텔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시총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가입자 규모만 비교할 때 NTT도코모는 SK텔레콤의 약 2배 가량이다. KT와는 약 4배의 차이를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집계한 7월말 기준 국내 이통3사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2천714만7천375명, KT가 1천640만9천358명, LG유플러스가 1천58만7천259명이다. 반면 시총은 4배에서 9배까지 벌어져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비교해도 국내 이통사의 시총이 낮은 이유로는 낮은 인수합병 가능성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김홍식 NH투자증권 연구원 “한국 통신시장의 경우 더 이상 사업자간 M&A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해 가입자 차이가 4배 수준인데도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도 “이동통신사가 3사 체제로 이뤄진 뒤 업계 순위는 가려지지만 어디 한 곳이 완전한 약자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장벽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과점을 용인하지 않는 이상 M&A가 일어난다 해도 상당 규제가 내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9. 4. 16:12

 
 
  ▲ 이상식 교수  
 

요즘 UHD 방송 추진 과정을 보면 과거 IPTV 도입 과정에서 나타났던 혼돈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 염려된다.

IPTV는 2004년 말 사업자간, 규제기구간 갈등으로 도입이 지연됐다. 기간통신사업자를 옹호한 정보통신부와, 종합유선방송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지하려 했던 방송위원회간 갈등은 전형적인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철의 연대’(iron coalition)가 형성되면서 시작이 늦춰졌다. 이 결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정이 지체되고, 사업 승인도 늦어졌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를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TV의 UHD 방송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지상파방송의 규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입장을 두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UHD 방송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 LG 등 가전사는 UHD TV를 통해 세계 TV시장의 주도권 탈환을 노리는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UHD 방송에 적극적이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를 관장하는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물로 UHD 방송을 염두에 둬 유료방송 사업자 중심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들은 IPTV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급속하게 확대해 나가자 위기감을 느끼고 UHD 방송을 현 상황을 반전시킬 핵심적 사업으로 간주하고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위성방송사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위성방송을 소유하고 있는 KT와는 달리 SKT나 LGT는 통신망 과부화 문제 등으로 관망 중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 사업자 중심의 UHD 방송 추진에 대해 규제 기구인 방통위를 앞세워 조기 상용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UHD 방송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전환 후 사용하지 않게 된 700MHz 주파수 대역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미래부는 유료방송 UHD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의 구체적인 상용화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UHD 방송 가용 주파수 확보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내 최대 콘텐츠 생산자인 자신들을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미래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차세대 방송기술 발전 전략’에서 케이블 TV는 2014년, 위성방송은 2015년부터 UHD TV의 조기 상용화 계획을 담고 있다. 한편, 지상파방송의 상용화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700MHz 주파수 배정과 진행 여부를 검토해서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700MHz 용도를 두고 지상파방송은 방송용으로,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용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간 갈등이 미래부와 방통위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환되면서 정책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미래부의 유료방송 중심의 UHD 추진안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미래부 장관이 반박했다. 주파수 역시 방송주파수는 방통위가, 통신주파수는 미래부가 담당해 과거 방통위가 주파수 정책을 총괄하던 때와 비교하면 정책 수립이 훨씬 어려워졌다.

미래부는 유료서비스의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고, 방통위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공공 이념으로 대치하고 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추진의 가시적 성과물로 UHD 방송을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방통위는 UHD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조차도 보편적 서비스로 접근하려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익을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현재의 갈등구조에서 탈피해 협력을 통해 UHD TV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구들의 협의체 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 인사 교류 차원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과거 영국에서 통상산업부(DTI)와 독립텔레비전위원회(ITC)는 파견 근무 등 인사 교류를 통해 디지털 방송을 원만하게 도입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by 100명 2013. 9. 4. 16:10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비스가 100% 금융사기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은 스미싱을 차단하기 위한 ‘안심 메시지’ 서비스를 선보였다. 안심 메시지는 인증기업이 보내는 안내·공지 문자 메시지의 대화창 옆에 ‘안심 마크’를 붙여 수신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SK텔레콤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과 협력해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안심 마크를 조작할 수 없다.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이용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KT는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발신번호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놨다. KT계열 KTcs가 출시한 ‘후후’ 앱은 수신전화에 대한 발신정보검색해 주는 안드로이드 기반 무료 앱이다. 스마트폰에 후후를 설치하면 전화가 걸려오는 즉시 해당 번호의 정보가 뜨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전화를 받을 수 있다. 각종 스팸 및 보이스피싱 전화에 대한 필터링도 가능하다. 후후는 114 데이터베이스(DB)를 비롯, 전체 유선번호 중 78%(2200만 건)에 달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팸 및 보이스 피싱 번호는 KTcs가 자체 구축한 30만여 개의 악성 전화번호 DB를 통해 해당 번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여준다. 악성 전화번호로 전화가 올 경우 ‘스팸신고 기록이 있는 번호입니다’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보이고, 해당 번호는 다시 전화가 오지 않도록 즉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비스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 개개인의 주의가 우선된다고 조언한다. SK텔레콤의 방식은 신규 업체가 나올 때마다 매번 인증해야 하는데,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안심 마크가 뜨지 않아 오히려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by 100명 2013. 9. 4. 15:47

KT가 특정펀드에 감정평가의 75% 수준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계열사 KT AMC가 모집한 특정펀드에 28곳의 부동산을 감정평가대비율 기준 감정액의 75~76%로 매각했다. 또한 KT는 2010년부터 3년 동안 총 39곳의 부동산을 판 뒤 다시 임차했는데 매년 임대료를 최대 4%까지 올려주겠다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특정 펀드 특혜와 배임 의혹이 제기된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10년부터 3년치 KT ‘자산유동화 실적’ 자료에 따르면 KT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곳의 부동산을 매각했다. 이중 KT는 2011년 노량진 강동 성남 등 20개 사옥, 2012년 고덕 반포 성북 등 8개 사옥을 KT AMC가 모집한 특정펀드에 ‘감정평가 대비율’ 75~76%로 매각했다.

반면 KT는 2010년 Alpha Invest-ment에 강남 사옥 4~7층, 장유 사옥, 팽성 사옥 등 3곳을 감정평가 대비율 106%에 매각했다. 같은해 숭인동 사옥, 충정 사옥, 의왕 사옥 등 7곳을 GE AMC가 모집한 펀드에 팔았다. 감정평가 대비율은 103%다. 2012년에는 목동정보 사옥을 아주 AMC 펀드가 모집한 펀드에 감정평가 대비율 100%에 넘겼다.

감정평가 대비율은 임차료까지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개념으로 ‘매각 뒤 임대’(Sales & Lease Back) 방식에 활용할 수 있는 거래지표다. 내부자료에 따르면 KT는 매물 중 용산사옥을 제외한 27개 사옥을 감정가보다 싸게 팔았다. 감정가와 매각금액은 최대 60억 원(중랑 사옥)까지 차이난다. KT가 KT AMC 모집 펀드에 넘긴 27개 부동산의 감정가와 매각금액의 차이는 총 869억 원에 달한다. 해당펀드들에 투자한 KT AMC의 지분은  2011년 기준 6.4%에 불과하고, 2012년에는 아예 없었다. 이 펀드에 매각한 부동산 중 유일하게 감정가보다 높은 용산 사옥을 포함하더라도 이 차이는 735억 원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KT가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한 부동산 39곳의 감정가와 매각금액, 그리고 보증금과 월임대료 자료. KT 내부자료를 미디어오늘이 재구성.
 
감정평가 대비율이 낮다는 것은 건물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각했거나, 임대료를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예를 들어 2011년에 매각된 감정평가 대비율 75%인 20개 사옥의 감정가 총합은 5209억 원인데 반해 매각금액 합은 470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감정평가액의 90%수준으로 감정평가 대비율인 75%보다 15%나 높다. 이 같은 차이는 감정 임차료에 비해 실지급임차료가 높게 책정됐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KT가 맺은 임대차계약의 임차기간은 모두 5~10년의 장기계약이며 여기에 2~5년의 추가옵션이 따라붙는다. 매년 임대료 인상률은 3~4%이며 인상률이 2.5%인 곳은 목동정보 사옥 한 곳에 불과했다. 2011년 매각 건만 따지더라도 KT는 임차기간 10~15년 동안 4043~6560억 원을 지불하게 된다. 이 임차 기간 동안 KT는 매각대금을 모두 임차료로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2010에서 2012년까지 3년 동안 매각한 부동산의 매각가와 감정가의 차이는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당해년도에 매각하고 다시 임차한 사옥의 연간 임차료는 각각 2010년 82억 원, 2011년 353억 원, 2012년 285억 원이다. 3년간 매각한 뒤 임차한 건물들의 임차료를 연간으로 총합하면, 700억 원에 달하며, 2.5%~4%인 임대료 인상률을 감안해 향후 10년간의 임차료를 계산하면, 1조 단위에 가까운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KT내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알짜 부동산을 감정가 대비 저가로 매각하고, 임차료는 감정임차료 대비 고가로 임차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경영진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10~15년 동안 매각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중요 회사 부동산 소유권도 없어지게 된 셈인데 이는 저금리시대 기본 경영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7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통신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배경에는 부동산 임차비용 증가가 있다”면서 “이석채 회장이 ‘혁신’을 외치며 부동산을 매각하고 M&A를 외쳤지만 결과는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펀드’ 투자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KT가 투자자를 밝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채 KT 회장
 
이해관 위원장은 “KT 직원들 사이에는 이석채 회장이 퇴진도 퇴진이지만 후임 회장으로 누가 와도 그가 망쳐놓은 KT를 되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위기감이 깊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채 회장은 하루 빨리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KT새노조는 검찰에 자산 매각과 인수합병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정남수 자산경제팀장은 “부동산 매각금액은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2010년 뒤 부동산 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보면 (KT의 매각금액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공시가격과 감정가가 매매의 가장 큰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정남수 팀장은 “감정을 하는데도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KT처럼 매각하려면 이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시장에서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이걸 부정한다면 궁색한 변명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정펀드에만 싸게 판 점에 대해 KT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KT AMC는 2011년 9월 KT Estate가 7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 금융회사로 KT는 그해 11월 계열로 편입했다. Estate의 한 관계자는 “AMC에서는 건별로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를 대행하는 일종의 자산운용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사모펀드로 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투자자를 알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AMC 김경수 대표(Estate 사내이사 겸직)는 ‘감정가 대비 낮은 비율로 산 배경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지 않았다”며 “감정가만큼 주고 매입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투자자를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기관투자자로 개인투자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오늘이 ‘직접 만나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홍보팀을 통해 인터뷰를 요청하라”고 말했다.

   
KT 광화문사옥.
 
KT는 감정평가 대비율이 낮게 분석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시장 관습과 통념에 비춰 문제가 없는 거래’라고 반박했다. KT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감정평가 대비율은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거래 평가지표가 아니라 내부적 검토에 쓴 개념”이라며 “감정평가 대비율은 기계적으로 정산되는 면이 있어 거래 가부를 판단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KT AMC는 자산유동화를 위한 대행사로 매매가를 포함한 거래조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거래는 KT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정을 받았지만 그 금액에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정평가를 진행한 업체를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국내 유수의 감정평가 전문회사”라고만 말했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매년 ‘2.5~4% 임대료 상승률 계약’에 대해 묻자 “다들 그렇게 물가상승률 정도를 감안해 계약한다”며 “유통회사의 경우 사옥을 매각하고 10~20년 장기 임차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 계산해서 매각했다”며 “비싸다고 볼 순 있지만 그렇진 않다”고 말했다.

KT 언론홍보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싸게 팔았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을 팔아서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갖다 준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예를 들어 광화문 사옥 뒤에 부동산을 사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 모두 합리적 경영행위”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9. 4. 15:45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제공될 단방향 디지털방송 '클리어쾀'이 다음달 21일 시작된다.

위성방송, IPTV 등 케이블TV를 제외한 유료방송 업계는 여전히 '클리어쾀'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전환 정책 일환으로 '클리어쾀'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클리어쾀' 서비스는 다음달 21일 시작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클리어쾀TV 제공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사업자 선정은 추석을 전후해 이뤄질 예정이다.

'클리어쾀(Clear Qam)'이란 지상파 및 실시간 채널 등 무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 수신 장치다. 현재 유료방송의 경우 셋톱박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지만 '클리어쾀'을 내장한 TV는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 중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클리어쾀' 서비스 대상자다. 현재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는 923만여명이며 이 중 '클리어쾀' TV를 구매할 자격을 가진 가입자는 약 17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클리어쾀'의 성패를 가릴 요소로는 전용TV 가격과 채널수 및 서비스 요금이다.

아날로그 방송 직접 수신 가구에게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이번 '클리어쾀'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가 전혀 없다.  

지난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 때에는 직접수신 가구 21만 중 7만5000여명이 디지털TV 구매시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저소득층이지만 이번 '클리어쾀'의 경우 대상자가 171만이나 되다보니 예산을 편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때문에 미래부는 '클리어쾀TV'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리어쾀 서비스 대상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인 만큼, TV 구매시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최소 30%는 저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와 미래부는 30인치를 중심으로 20~30만원대의 가격을 예상하고 있다.

서비스 요금은 기존 아날로그 방송 요금과 동일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청 채널 수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채널 수 대비 적정요금에 대한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y 100명 2013. 9. 4. 15:44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연맹)은 4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이석채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석채 회장이 KT에 온 뒤 KT그룹 사망자는 지난 2011년 43명·지난해 56명으로 해마다 늘고있다"며 "인력퇴출 프로그램, 성과 연봉제 등으로 KT 노동자를 죽음의 행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KT의 상반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4% 급감했고 지난 7월 실적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며 "그래도 이석채 회장은 자신과 경영진의 과실은 확실하게 챙겼다"고 밝혔다.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무관리로 노동자를 죽이는 이석채 회장같은 경영자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면서 "정권이 해결하지 못하면 노동자의 힘으로 수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 각계의 요구는 KT를 명실상부한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세우자는 것 뿐"이라며 "청와대는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경영자를 하루 속히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by 100명 2013. 9. 4. 15:43
8월 30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017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아래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감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케이블 TV 업계는 오는 10월부터 '100%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5년까지 대도시 지역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2017년까지 전국 100%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차세대 디지털 서비스, HD 콘텐츠, 홍보·마케팅 등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6월 말 기준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는 모두 571만으로 전체 1495만 가입자 중 38.2%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 방송시대를 활짝 열었지만 케이블은 아직 답보상태인 셈이다. 여기에 지역별 디지털 전환율을 보면 서울은 61.2%로 비교적 높았지만 인천, 경기, 부산을 제외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모두 30% 이하로 나타났다. 케이블 업계 입장에서는 타 미디어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짐은 물론 주 수입원인 홈쇼핑 송출료까지 불안해지는 상황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케이블로서는 조속한 디지털 전환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케이블 진영은 정부가 케이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은 못해도 방송발전기금 감면이나 유예, 디지털 전환 융자 지원 강화를 통해 지원사격을 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 디지털 전환에는 3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자체 분석이 등장한 상황에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우선 개인 사업자인 케이블 업계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리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자신들이 난시청 해소 및 방송의 확장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타당성을 갖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디지털시청100%재단 및 DTV KOREA의 디지털 직접수신환경 개선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지상파 디지털 커버리지의 확충과 더불어 미래부와 지상파가 추진하는 소출력중계기 신설사업 및 700MHz 대역 주파수의 난시청 해소 방안과 지상파 MMS 등 다양한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케이블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DTV KOREA의 경우 공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수신환경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9세대 이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100% 지원, 19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고급빌라 등은 50%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런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도시 중심의 유료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지상파 콘텐츠마저 무상으로 가져가려는 뜻을 굽히지 않는 케이블 업계에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를 대비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케이블 업계도 이러한 논란을 인식해서인지 작년만 해도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방송발전기금 유예 등의 간접적인 형태로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 특별법'은 여전히 변수다.

최근 케이블 업계는 정부 지원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여 타 미디어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한편 홈쇼핑 송출료 등의 실속만 챙기려 하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8VSB 허용을 통해 지상파 콘텐츠의 무단 활용을 전제로 하는 부분도 심각한 문제다. 심지어 양방향을 비롯한 진정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도래는 늦추는 한편, 일부 군소 PP의 퇴출로 인한 케이블의 다양성 훼손과 고화질에 매몰된 미디어 서비스를 강요해 가입자 유출을 막는 것에만 사업적 방점을 찍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클리어쾀 TV도 마찬가지다. 보급 대상인 저소득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 업계는 손 안 대고 코를 풀려 한다는 비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지원의 경우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미디어 서비스의 근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에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다.
by 100명 2013. 9. 4. 15:41

   
 

[위클리오늘=임병선 기자] KT가 직영 대리점을 대상으로 심야·휴일 근무를 강요하는 등 도를 넘어선 갑 횡포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위클리오늘>이 단독 입수한 문건을 보면, KT는 지난 2011년 11~12월 두달간 매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심야 및 휴일 영업 캠페인을 시행했다.

경쟁사보다 10분 더 연장 영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10mm(10 minutes more)’라고 불린 이 캠페인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종로·중구와 경기도 분당 등 핵심 상권내 매장 55곳을 대상으로 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매장은 상권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 커뮤니티와 쇼노트에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드시 해야 했다. 또 마지막 퇴근 직원의 이름과 퇴근시각, 심지어 인근 경쟁사 매장의 출·퇴근 시간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평일 매장을 조기 폐점하려면 상권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고, 휴일 폐점 때는 ‘Closed’ 안내판과 함께 KT 인근 매장을 안내하는 문구의 안내판도 반드시 부착해야 했다. 캠페인을 통해 실적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우수 매장은 월 30만원~8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위클리오늘>이 단독 입수한 ‘KT의 매장 경쟁력 제고 캠페인 시행안’ 문건 일부. ⓒ위클리오늘

하지만 캠페인 기간 동안 규정을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올레숍 퇴출’이라는 사실상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페널티를 부과했다. 특히 KT는 해당 매장에 본사 직원을 보내 현장 검증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캠페인에 참여했던 A대리점주는 “매장이 오피스 밀집지역에 있어, 휴일에 온종일 열어놔도 한 두 명 들어오는 정도”라며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을 열어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리점 사기 진작을 위해 진행한 포상 캠페인 제도였다”며 “‘올레숍 퇴출’은 계약해지가 아니라 우수 대리점에 제공되고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KT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올레숍 퇴출이 아니라고 해도 캠페인을 시행하지 않은 매장의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리점주들은 KT의 해명과 관련, “올레숍 퇴출’에 대해 KT측의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며 “올레샵이 우수 대리점에 제공되고 있는 혜택이라는 것도 처음 듣는 소리”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리점주는 “서류상 ‘퇴출’이라는 말은 계약해지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KT측이 요구하는 대로 매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by 100명 2013. 9. 4. 15:38

주파수 경매 후 조직 추스르기

이석채(左), 이상철(右)
지난달 30일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가 막을 내린 가운데 이석채(68) KT 회장과 이상철(65)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일제히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다.

 이석채 회장은 2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KT LTE-A No.1 결의대회’에서 “지난 2년간 KT가 LTE 전쟁에서 밀리면서 엄청나게 고심했다”면서 “정말 고생 많았다”고 임직원을 치하했다. 그러면서도 내부단속용 ‘강수’를 던졌다. 그는 “수많은 혁신을 한다며 신문지상을 장식했지만,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면서 “특히 게으른 사람, 아직도 태평인 사람은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한발 더 나아가 “‘KT는 내 기업’이라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바깥에 대고 회사를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면서 “회사 누적 적자가 9000억원이라느니, 인공위성을 팔아먹었다느니, 땅을 팔아먹었다느니 등 쓸데없는 소리를 바깥에 전달하는 이들을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과거의 KT에 향수를 느끼는 임직원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였다.

 이에 비해 이상철 부회장은 임직원의 사기 진작에 무게를 뒀다. 이 부회장은 3일 전 임직원에게 보내는 e메일을 통해 “우리 회사는 40㎒의 넓은 주파수 폭을 다른 회사 낙찰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88억원에 확보했다”며 이번 경매 결과에 대한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주파수에 큰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주파수를 원가로 가져오고 여유자금을 활용해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선택했다”며 “(이번에 할당된) 2.6㎓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주파수라고 평가절하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역 중 하나이며 단말과 장비의 범용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6㎓ 주파수 활용 시기도 경쟁사 광대역 서비스 일정에 맞춰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역량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LTE처럼 경쟁 우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자”는 당부를 덧붙였다.

by 100명 2013. 9. 4. 08:25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MB맨' 잇따라 사의… 이석채 KT 회장·정준양 포스코 회장 거취 주목]

'관치' 논란으로 중단됐던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명박(MB)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 집권 체제를 '안착'시킨 박근혜 정부의 대대적인 'MB맨 물갈이'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이사회는 5일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구성하고 신임 이사장 후보 선정에 나선다.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85일만이다.

후보군은 지난 6월 공모때 신청했던 후보군이 그대로 물망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후보군은 공모 당시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 인사를 포함해 총 11명. 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장, 최경수 전 현대증권 사장,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 정의동 전 예탁결제원 사장 등 업계 출신과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우영호 울산과학기술대 테크노경영학부 석좌교수 등 비(非)업계출신이 경합하고 있다.

거래소 안팎에서는 이 가운데 최 전 사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행정고시 14회의 최 전 사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을 역임한 전통 관료이면서 증권사 수장자리를 거쳐 관과 민을 두루 경험한 것이 강점으로 부각된다.

안택수 이사장의 공식임기가 지난 7월 17일 만료된 신용보증기금도 이날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를 구성했다. 신보는 4~5일께 공고를 내 후보 접수를 받은 후 다음 달 16일 서류심사, 26일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 3명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신보 이사장에 서근우 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 실장과 하나은행 전략담당 부행장, 하나은행 경영관리그룹 부행장을 역임했다.

이 밖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서부발전, 남동발전, 대한석탄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도 사장 공모를 마무리하고 서류, 면접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코레일 등도 사장 공모절차를 다시 시작했다. 이들 공기업의 사장 인선은 대부분 이번 달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주요 공공기관장들의 사장 인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MB맨'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장의 거취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인선 재개와 맞물려 최근 'MB맨'들의 사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은 지난 2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사표를 제출했다. 임기가 1년 2개월여 남은 상태였다.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도 임기를 8개월 남겨놓고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장 회장과 정 원장은 대표적인 'MB맨'으로 분류된다. 장 회장은 MB정권 초기 2년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지냈고, 정 원장은 비슷한 시기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맡았다.

임기 1년여 남기고 지난달 30일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한 김정국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이사장은 행시 9회로 공직생활을 시작,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 재정경제원 차관보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기보 이사장에 임명됐다. MB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이력 때문에 올 초부터 꾸준히 교체설이 흘러나왔다.

'MB맨'으로 꼽히는 이석채 KT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거취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2009년 1월 각각 KT 회장과 포스코 회장에 취임했다. 또 지난해 3월과 2월 나란히 연임에 성공, 2015년 초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자진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의 경우 국세청이 이날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면서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포스코 측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지만, 지난 2005년과 2010년 5년 단위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3년만에 이뤄진 이번 조사가 정 회장을 겨냥한 특별 세무조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KT와 포스코는 모두 국민연금이 1대 주주긴 하지만 민영화된 이후 정부 지분이 없다. 그럼에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유상부 포스코 회장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고,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뒤인 2009년에는 이구택 회장이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중도 퇴임했다.

by 100명 2013. 9. 4. 08:23

KT 노동 문제는 어제오늘 불거진 사안이 아니다. 세상에 알려진 후 적잖은 시간이 흘렀지만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노동자 연쇄 사망 등 정도도 심각하다. 공공성을 내려놓고 사유화를 택한 후 '신자유주의 교과서'라는 말에 모자람이 없는 길을 걸어온 KT가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프레시안>은 KT와 인연을 맺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KT 100번 전화 상담원 이재찬(55) 씨. 8월에도 어김없이 회사로부터 '경고장'이 날아왔다.

"업무 해태 및 실적 부진은 사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실적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엄중히 경고합니다."

벌써 20번째 경고장이다. 한때 KT 본사 마케팅 부서에서 차장으로 일했다는 이 씨는 지난 2011년 KT 자회사인 케이티스(KTis)의 전화 상담 부서로 사실상 '강제' 발령됐다. 이후 이 씨는 매달 진행된 22번의 실적 평가에서 간신히 두 번, 경고를 피해 갔다.

과거 사무직이던 50대 중반의 남성. 그런 그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담 절차 및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전화 상담을 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이 씨는 '난청'이다. 어려서 중이염을 심하게 앓은 후 오른쪽 청력이 손상됐다. 지난 5월 청력 검사를 위해 찾은 병원에선 "좌측 청력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니, 청력 보호를 위해 장시간의 이어폰이나 헤드셋 사용을 자제"하라는 소견서를 내밀었다.

결국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불편한 몸은 무력감을, 벅찬 전화 상담 업무는 소진감을, 그리고 매달 차곡차곡 쌓이는 경고장은 분노를 키웠다. 지난달 28일 만난 이 씨는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아졌고, 불면증이 심해졌다. 간신히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면 분통이 터져 다시 잠들 수 없는 날이 많았다"고 말했다.

KT '난청' 직원은 어쩌다 콜센터 상담원이 됐나

'난청'인 이 씨는 어쩌다 콜센터 상담원이 됐을까. 1985년 KT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27세 나이로 입사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정규직' 사원으로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던 그다.

시작점은 2002년 KT의 민영화다. 민영화 후 KT는 수익 위주의 경영에 몰두한다. 우려했던 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이 이어졌다. (관련 기사 : "매년 수십 명 죽는 KT, 이대로 가면 더 많이 죽는다")

구조조정을 위한 한 방편은 '분사'였다. 2008년 KT는 고객 민원 처리(VOC) 업무를 협력사 네 곳(케이에스콜, 코스앤씨, 한국콜센터, 티엠월드)으로 외주하며, 직원 약 550명을 한꺼번에 전직시킨다. 겉으로는 공모 절차를 거쳐 희망자를 전출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노동계는 '사표 쓰기 싫으면 외주사로 가라'는 종용이 횡행했다고 기억한다.

물론 누가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자진해서 외주사로 전직한 직원도 있었다. 이 씨가 그런 경우다. 그는 "당시 외주사 전직은 명예퇴직 대상자를 주로 이뤄졌는데, 나는 (명퇴) 대상자도 아니었다"며 "여러 가지 복잡한 개인사가 있어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마당에, 회사가 협력사의 밝은 비전을 내세우니 믿고 옮겼다"고 말했다.

이 씨가 '믿은' 밝은 비전, 즉 KT가 내세운 밝은 비전은 이랬다. 2008년 전사에 내려진 '콜법인 전출 직원 공모' 문서를 보면, KT는 "KT가 존재하는 한 100번(전화 상담), CS(고객 서비스) 업무는 필요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확장을 통하여 국내 최대 컨텍센터 선도 기업으로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임"이라고 협력사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출 직원에게 분사 후 3년 고용을 보장하고, "3년 근무 후에도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며 "3년까지는 KT 급여의 70%±5%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를 위탁 운영함에 따라 KT의 경제의 규모 실현이 가능하게 되어 직원 위상이 동반 상승 예상되며, 다양한 추가 진출 영역에 따른 개인 역량 발휘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 2008년 KT가 전사에 내린 '콜 법인 전출 직원 공모' 문서의 일부. 당시 KT는 전출 대상자들에게 3년 고용이 보장되며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KT가 존재하는 한 협력사로 넘긴 VOC 업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은 자진해서 전출을 택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KT는 직원들을 협력사로 내보내고 3년 후 VOC 업무를 협력사에서 회수했다. 이에 따라 전출 직원 중 80퍼센트가량이 사직서를 썼고 나머지는 콜센터 직원으로 사실상 '강등' 됐다. ⓒ프레시안

3년 지나자 VOC 업무 회수, "KT가 사기 쳤다"

외주사로 자진해 전출했거나 또는 전출해야 했던 직원들은 KT의 약속대로 일단 3년간은 고용을 보장받았다. 협력사의 복리 후생 수준을 본사 수준으로 점차 맞춰주겠다고 한 KT의 당초 약속도 믿고 기다렸다. 구조조정이 몰아치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기보다, 조금 적은 급여나마 외주사에서 안정적으로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KT는 분사 3년이 지나자마자 이들에게 맡겼던 VOC 업무를 본사로 회수해간다. 이 씨를 포함한 전출자들이 일하던 협력사들은 그 사이 한국인포서비스(KOIS)·한국인포데이타(KOID)와 통합돼 각각 케이티스(KTis)·케이티씨에스(KTcs)라는 KT 자회사로 출범한 상태였다.

VOC 업무가 본사로 회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은 술렁였다. 이 씨는 "회사 내에서 (필요 없어진 인력을) '내보내야 되겠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며 "현장이 술렁이며 위기의식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거 사기 아니였냐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왔다"고 회고했다.

이 씨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 사직서를 쓰라는 재촉이 시작됐다"며 "그만두지 않고 버티는 직원들은 집에서 먼 지역으로 발령되거나, 급여가 절반 이상 깎이는 '100콜센터'로 전보 처분된다는 계획이 나왔다"고 말했다.

결국 최초 전출자 500여 명 가운데 4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이 씨는 "자연 퇴사자도 물론 있었지만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사직 강요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다"며 "300만~400만 원씩 월급을 받다가 어느 날 15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콜센터에서 일하라는데 사직 종용이 아니면 뭐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도 직장 다니다가 관두면 취직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나이 먹은 우리가 일자리를 잃으면 누가 받아주겠느냐"며 "그때야 '(전직을 선택한) 내가 어리석었구나' 깨달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다"고도 말했다.

"KT가 기획한 위장 정리해고"

전화 상담원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이 씨 등은 '100콜센터로 전보한 것은 부당한 직급 강등이자 KT가 기획한 위장 정리해고'라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KT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걸었다. 이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고용한 사람은 무기 계약직으로 인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회사는 물론 재판부도 결국 이들을 외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정창근)는 지난 4월, 이 씨를 포함한 79명이 KT와 자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원고 주장을 재판부가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나는 파업도 몰랐고 노조도 몰랐다. 대기업 관리자였다. 주변에서 파업하고 기자회견 하자고 할 때도, 시끄럽게 하지 말고 법에 호소하자는 쪽이었다"며 "그런데 믿었던 사법부와 노동부는 우리의 억울한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 KT 이석채 회장. 이 회장은 지난달 2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이석채 회장이 지휘하는 KT에선 실적 압박과 극악한 노무 관리로 매년 수십 명의 자살 및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연합뉴스

자살·퇴직하는 동료들 보며 커진 비애와 배신감

이 씨는 콜센터로 전직되던 2011년 세워진 케이티스 노조에서 지부장을 맡았다. 또 다른 자회사인 케이티씨에스 지부장을 맡은 사람은 고(故) 전해남 씨였다. 전 씨는 이 씨와 같은 해인 1985년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해, 2008년 분사 때 이 씨와 마찬가지로 협력사로 전직했고 2011년 다시 콜센터 사원으로 직무 전환됐다.

전 씨는 콜센터 일을 시작하기 3일 전 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했다. 공주-부여 방면 도로변의 전소한 차에서 발견된 전 씨에겐 세 딸이 있었다. 이 씨는 "사고(자살) 터지기 일주일 전에 그 사람과 통화했었다"며 "'이거(콜센터 발령) 어떻게 해야 하냐며 답답해했다"고 말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수백 명이 사직서를 쓰고 떠나고,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어 상황을 개선해보려던 동료가 자살한 후, 이 씨는 참기 어려운 비애와 회사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애초 협력사 전출 자체가 '사기'였다"며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고객들, "젊은 사람 좀 바꿔 달라" 요청하기도…'우울증'으로 산재 신청

콜센터 일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했다. 이 씨는 "콜센터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KT만큼 상담하기 까다로운 곳이 없다는 말이 있다"며 "한 동료는 '경고장 한 번 안 받아보겠다'며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결국 하루 할당량 60개를 못 채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사무실은 닭장 같아요"라며 "건물 한 층에 40여 개 칸막이 책상이 있고, 거기에 내 나이 때 남자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다"며 쓰게 웃었다. 그는 "상상하면 웃기지요?"라며 "배가 불룩 나온 아저씨들이 와이셔츠 입고 앉아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목소리 듣고서 'KT가 맞느냐', '젊은 사람 좀 바꿔줄 수 없느냐'라는 말도 한다"고 말했다.

▲ 이재찬 씨가 8월에 받은 20번째 경고장. ⓒ프레시안
이 씨가 일하는 지사에서 8월에 경고장을 받은 사람은 총 41명. 그는 "우리 사무실 사람들, 전부 다 받았다. 거의 매달 그렇다"며 "다만 경고장에 새로운 문장이 추가됐다. 'KTis 이미지 훼손 및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경고 문장"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에 어느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고 이러나 봐요"라고 그는 말했다.

이 씨는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우울증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회사가 약속과 달리 경력과 건강 상태(난청)에도 적합하지 않은 콜센터 일을 시키고 경고장을 끊임없이 보내 우울증이 생겼다"고 그는 신청서에 적었다. 또 이 씨와 동료 54명은 7월 8일 항소하고 사법부의 재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씨는 "경고장이 계속 쌓이는데 이상하게도 회사가 징계를 안 하고 있다"며 "이 경고장이 언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다. KT보다 법원이 늦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KT "위장 정리해고 아니다"…KTis "하루 60콜은 응대 가능 수준"

한편, 케이티스 측은 8월 30일 통화에서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14콜센터는 하루 응대 수가 800개에 이른다"며 "하루 60콜 응대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KT 측은 "2008년 당시 '협력 직원 3년직 계약직'으로 전출자들과 합의 후 일이 진행됐고, 그 기간이 만료돼 자회사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므로 위장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자회사 경영 상황에 KT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경고장 발송은 KT와 상관없이 자회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y 100명 2013. 9. 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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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명 KT T&C부문 사장이 2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속담은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다. 지난 8월 30일 주파수 경매 결과 통신3사는 광대역 주파수를 사이좋게 나눠가졌다. KT 인접대역이 할당되면 회사가 망할 것처럼 떠들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저마다 잇속을 차렸고 '환영' 입장까지 내놨다. 지난 6월 말 주파수 할당 방식 확정 때까지 노조까지 동원해 치열한 여론전을 벌일 때와는 딴판이다.    

가장 먼저 웃은 건 KT였다. '2배 빠른' LTE-A는 한발 늦었지만 '단말기 차별 없는' 광대역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KT "9000억 원이 비싸? 7조 원 가치 있다더니"

KT는 2일 오전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자축했다. 당장 이달 중 서울 지역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시작하고 10월부터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갤럭시S4나 LG G2 같은 LTE-A 단말기뿐 아니라 기존 LTE 단말기로도 LTE-A급 속도(다운로드 기준 최대 100Mbps)를 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관련기사: KT 광대역 확보 성공... LTE폰도 '속도 2배' )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부터 서로 다른 주파수 2개를 묶는 CA(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을 이용해 기존 LTE(최대 75Mbps)보다 최대 2배 빠른 LTE-A(최대 150Mbps)를 시작했다.

반면 KT는 지난달 30일 끝난 주파수 경매에서 기존 1.8GHz대역(20MHz)과 맞붙은 인접대역(15MHz) 확보에 성공했다. 굳이 두 주파수를 묶지 않고도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넓어진 셈이다. 덕분에 갤럭시S3나 아이폰5 같은 기존 LTE 단말기 데이터 속도도 최대 100Mbps로 늘어나고 LTE-A폰은 최대 150Mbps까지 가능하다. 기존 기지국 필터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를 활용할 때보다 설치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다.  

통신업계에선 KT가 인접대역 확보로 최소 1조~2조 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쟁사에선 한때 투자 비용이 7조 원까지 줄어든다며 '공정 경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도 서울과 수도권은 바로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하되 광역시와 전국 서비스 시기는 내년 3월과 7월 이후로 제한했다.

SKT-LGU+ 광대역 서비스에 3년? "연말이나 내년이면 시작"

하지만 전국 서비스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이번에 1.8GHz와 2.6GHz대역에서 각각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해 '광대역 LTE-A' 준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매 시작 전 주파수 확보 후 전국망 서비스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는 KT 주장에 맞서 3년 정도 걸린다고 엄살을 떨었다. 그렇다고 그동안 KT의 독주를 마냥 두고 볼 경쟁사들이 아니다. (관련기사: KT '황금주파수' 풀고 '광대역 시기'는 묶고... )

실제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광대역 서비스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비용 문제"라면서 "KT가 광대역으로 강하게 치고 나올 경우 SK텔레콤도 마음먹으면 올 연말, LG유플러스도 내년에 일부 지역부터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명 KT T&C부문 사장 역시 이날 "KT는 1.8GHz 대역이 LTE 주력망이고 바로 광대역이 된다는 강점이 있어 경쟁사들이 준비하더라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경쟁사가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하면 시기 제한 조건도 바로 풀리게 돼 있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1.8GHz 인접대역을 최저경매가격(2888억 원) 3배가 넘는 9001억 원에 낙찰 받은 데 대해서도 표 사장은 "9001억 원이 비싸다 아니다 말할 순 없다"면서도 "타사에서 7조 원 가치가 있다고 한 기사를 본 적 있는데 그걸로 답이 될 것"이라며 경쟁사의 '엄살'을 꼬집기도 했다.

900MHz 탓에 LTE-A 못 한다더니... KT '급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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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 보조금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서울 마포의 한 휴대폰 판매점. 갤럭시S4 등 최신 스마트폰이 모두 '공짜'라고 홍보하고 있다.
ⓒ 김시연

 


KT 역시 엄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KT는 이날 스스로 주파수 간섭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900MHz 대역을 활용한 CA 서비스도 9월 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대역 전국망 서비스가 늦어지는 대신 CA를 통해 경쟁사 수준의 LTE-A 커버리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금까지 900MHz 주파수 간섭 문제는 KT 인접대역 할당 명분 가운데 하나였다. KT는 정부가 불량 주파수를 줬으니 책임지라는 식으로 대책을 호소했다. 지난 7월 16일엔 기자들을 안양전화국으로 직접 불러 무선전화기와 RFID(무선태그)로 인한 주파수 간섭 문제를 검증하는 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올해 안에 CA 서비스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이다.

표현명 사장은 "우리도 CA 기술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고 주파수를 1MHz폭만 옮기면 (주파수 시프트) 무선전화기 간섭 효과가 일시에 해소된다고도 말했다"면서 "정책 당국도 주파수 시프트 방안을 검토중이고 RFID 간섭 문제도 현장에서 밤잠 안 자고 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해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표 사장은 한발 더 나아가 "CA와 광대역 서비스를 같이 하는 회사는 KT가 유일하다"면서 "내년 3분기 정도면 광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CA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져 최대 225Mbps 속도도 나올 것"이라고 경쟁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KT는 이날부터 지난 7월 '모두다올레' 등 일부 가입자를 대상을 시작한 '무선데이터 2배 제공' 프로그램을 모든 LTE 요금제 가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198만 명에서 650만 명으로 3배 늘었다. 아울러 앞으로 요금제 변경까지 포함한 본격적인 광대역 마케팅도 예고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애초 통신소비자들 관심 밖이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여론몰이에 역대 최대 과징금까지 낳은 이통사 보조금 차별 문제나 통신요금 인하 문제는 언론 관심에서 더 멀어지고 말았다. 결국 통신사들만의 주파수 전쟁에 정부와 언론, 통신 소비자들만 놀아난 셈이다.

by 100명 2013. 9. 4.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