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이 르완다 출장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에 불참한 가운데, 여야 의원 다수가 KT의 실적 악화와 낙하산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권은희 의원은 "통신사가 요금을 단합하고 있다"며 "KT는 왜 따라가는 것이냐?"며 구현모 KT 전무에게 물었다.
이에 구 전무는 "요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따라가고 있다"며 "상대가 요금을 인하하면 경쟁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경쟁에 따른 요금 인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내린다는 의중의 발언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
권 의원은 "서로 요금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구 전무의) 이런 발언은 소비자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KT의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ARPU)이 이통3사 중 최저라며 "이 회장이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있는 나무를 잘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최민희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 (출처-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의원도 KT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최 의원은 "KT가 외형으로는 A+ 등급을, 이 회장도 상을 받았는데, 경영 현황은 악화된 상황"이라며 현 경영 실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처음 낙하산 인사 39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소문에는 300명이나 된다고 한다"며 이해관 KT 신노조위원장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이 위원장은 "사실은 저도 알고 싶은 내용이지만 사업부 부장으로 들어온 생계형 낙하산도 많이 있다"며 "3만명이나 되는 직원을 정리해고 시키기도 했다"며 현 KT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이어 최원식 의원도 KT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KT CEO가 바뀌면 실적이 좋아지겠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정상화가 필요하다. 통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지 외부에서 줄을 대고 들어오면 한계가 있다"며 현 상황의 아쉬움을 전했다.
강동원 의원도 KT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극동러시아에서 NTK라는 브랜드로 통신사업을 했고 큰 이익을 창출했음에도 내부 경영 악화를 가리기 위해 그 회사를 팔았다"며 "이 회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영업비용 중 KT의 인건비 비율은 2012년의 경우 14%인데, 경쟁사인 SKT는 4%대, KT는 9% 수준"이라며 "쓸데 없는 사람까지 채용하는 낙하산 문제도 있고 방만한 경영 아니냐"며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이석채 KT 회장은 이번주 주말 르완다 출장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통신요금 원가 공개 두고는 여야 의견 엇갈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아프리카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회장이 무궁화 위성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 회장이 1천500억원을 투자한 무궁화 위성 2호를 40억4천만원, 3천억원을 투자한 무궁화 3호를 5억3천만원에 매각했다. 고철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이를 사들인 홍콩 'ABS'사는 이동통신·위성통신용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각 과정에서 KT는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는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주력분야인 통신에서 경쟁력이 약화,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추궁했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주주이익 극대화란 명분으로 고배당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최근 4년간 총 배당금 중 52%인 2천600억원이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명백한 국부 유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직원 수가 2008년 3만5천명에서 지난해 3만2천명까지 줄었지만, 임원의 수는 375명에서 379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하며 "낙하산 경영진들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 등이 고스란히 통신요금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원가자료를 공개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무리하게 민간기업의 영업 기밀을 공개한다면 식료품, 주거, 의류, 교통비 등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원가공개 요구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처분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국민들이 압도적인 통신비 지출을 하는 것"이라며 "미래부는 조속히 통신원가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KT의 방만 경영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주력분야인 통신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수천 억 원을 투자한 무궁화 위성 2,3호를 각각 40억 원과 5억 원에 헐값 매각했고, 이 과정에 수출 허가도 받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다만, 통신요금 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석채 KT 회장이 KT가 보유․운용 중인 무궁화위성 3호를 헐값에 매각함은 물론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안거치고 불법적으로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회장은 2009년 1월 KT 사장으로 취임하고 1년이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의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 위성서비스 전문 기업)에 매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접 비용만 총 4,500억 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위성 1호, 2호를 1% 수준인 45억 원에 매각하여 고철 값도 안 되는 헐값에 국가적 자산을 매각하였다.
무궁화 위성 2호는 1,500억 원이 투자되었고, 40억 4천만 원(360만 달러, 환화는 당시 환율 기준)에 매각하고,무궁화 위성 3호는 3,019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무궁화 위성 2호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5억 3천만 원 (50만 달러, 원화는 당시 환율 기준)에 매각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무궁화 3호 매각 대금은 미래부를 통해 공식 확인. 무궁화2호 매각 대금은 다른 경로로 확인하고 무궁화 1호는 발사 후 주 엔진에 부착된 보조로켓 중 하나인 분리 시스템의 도화선 손상으로 인하여 위성 목표궤도 지점 35,786km 에 6,351km나 못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성 자체가 갖고 있던 추진체를 사용하여 수명이 5년으로 단축되고, 2000년에 최종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00% 헐값 매각임.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호와 2호의 성능을 모두 합한 것 보다 더 월등한 성능으로 통신용 중계기 27기와 방송용 중계기 6기를 탑재했다.
또한, 무궁화위성 3호는 설계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발사는 1999년 9월)에 매각하여 잔존 연료와 기기성능 모든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 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는데, 무궁화위성 2호의 경우 설계 수명 10년이 끝나고 5년이 더 지난 2010년 1월(96년 1월 발사)에 매각하고, 성능도 3호의 절반이 안 됨에도 불구 40억 4천만원에 매각했으므로 무궁화위성 3호는 2호 가격의 8분의 1인 헐값에 팔린 것이다.
무궁화위성 2호 매각 가격인 40억 4천만원 역시 헐값인가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2호를 인수한 홍콩 ABS 대표이사 Tom Choi는 “가격이 별도 비싸지 않았고, 투자를 하면 즉시 현금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 결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언론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2013.3, Via Satellite Magazine)있다.
위성 매각 사유에 대해 KT는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폐기예정 위성을 통한 부가수익 창출”목적으로 밝히고 있다.(KT공식 답변자료)
그러나, 현재 논란이 많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수천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간 상황에서 설계수명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성 등을 점검 후 여전히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월성1호기도 이미 설계수명 종료)을 감안할 때 KT의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특히, KT로부터 위성 2호와 3호를 헐값에 인수한 홍콩의 ABS사는 이들 위성을 폐기하지 않았고, 무궁화위성 2호(ABS-1A로 개칭)는 동경 75도 궤도에서 이동통신, 위성통신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돈 5억 3천만에 인수한 무궁화 3호(ABS-7)은 동경 116도 상공에서 이동통신, 인터넷용 등으로 30개의 중계기를 활용하여 위성서비스를 제공중이다.ABS사는 신생기업으로 총 6기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6기 중 2개가 KT로부터 인수한 위성으로 KT에서 위성 인수를 기점으로 연평균 매출 55% 성장률을 자랑하는 위성전문기업으로 급성장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궁화위성(2호, 3호)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답변(2013.10.29.)했으며, KT가 무궁화위성을 매각할 당시 ‘수출허가를 취득한 실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9A004)
KT는 위성 매각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매각행위를 하였다.(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뿐만 아니라,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경우 미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우주개발진흥법 제8조)하였고 또한, 주파수 사용 권한 및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전파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확실한 법적 검토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입장이며 현재로서는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의 사익편취, 정상가격에 대한 이면계약을 통한 배임 및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헐값 매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는 KT가 공기업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에 제작하고 발사했음은 물론 국내 유일의 위성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KT는 사실상 국가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관리하고 운용한 것으로 이를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4억 원대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물론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설비와 위성에 대해 관리감독할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매각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사실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 의혹이 있다.
유승희 의원은 "검찰은 KT가 국가자산인 위성을 헐값 매각한 사안을 조사하고 법적책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한편, 이석채 회장 취임 이래 2010년부터 총 39곳의 KT 사옥을 매각했는데 감정평가 대비율 75~76%로 28곳을 헐값으로 매각하여 시세보다 870억 원 정도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신 부문 공식 파트너로 KT가 선정된 가운데 경쟁사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 수주전에 통신 3사가 모두 참여했지만 공식 파트너로 KT가 최종 선정됐다.
KT 관계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통신 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그동안의 다양한 행사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타 통신사들이 "KT가 과도한 비용으로 입찰에 응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주전은 주요 경기장 시스템과 통신시설 건설ㆍ관리, 공식 스폰서까지 모두 포함됐다. 공사 규모는 약 3000억원으로 예상됐지만 통신 3사가 모두 입찰한 데다 그룹 전체의 이미지와도 관계되면서 최고경영자(CEO)들이 수주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연내 공식 후원사 계약 체결과 함께 향후 통신 분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2014년부터는 대회 지원을 위한 통신시설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순 열린 프레젠테이션에서 KT는 그동안 수도 없는 국제대회를 한국을 대표해 치러왔다는 점과 안정적인 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경쟁 이통사들은 "이번 입찰은 비용상 도저히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SK텔레콤ㆍLG유플러스는 서로 눈치를 보며 향후 법적인 소송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 관계자는 "프레젠테이션 당시 최종 수정 사항도 전혀 반영할 수 없을 만큼 조직위가 어느 때보다도 깐깐한 관리를 해왔는데도 경쟁사들이 KT를 흔들기 위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KT, 차세대 성장동력 미비·통신사업 부진 ‘이중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사업부진에도 불구 무리한 고배당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산매각 등을 통해 국내서 얻은 수익을 해외 자본에 지급한다는 국부유출 문제도 제기됐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는 영업실적과 상관없이 주당 2000원 배당금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실적이 저조했던 2009년 94% 2012년 68%를 배당했다”라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도 배당성향이 1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KT의 고배당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KT는 외형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A+ 등급을 받는 등 투명하고 견실한 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통신시장 경쟁력 저하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분석이다.
권 의원은 “열악한 경영상황에도 불구 경영권을 사수하기 위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 하에 자산매각을 통해 고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비정상기업으로 전락해 시급한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KT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개 전화국을 매각했다. 매각가는 9284억원이다. 자산처분이익은 6260억원이다. 이를 재 임대해 연간 741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전체 기업 실적에서 통신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세다. 권 의원은 KT의 영업이익 증감율은 통신 3사 중 최하위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석채 대표 이후 지난 상반기까지 기업분사 및 인수합병(M&A) 규모는 총 45개사 1조7000억원이다. 참여연대는 이 중 대부분이 손실을 기록 중이라며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는 KT의 총체적 부실과 경영진의 부도덕한 경영방식에 기인한다”라며 “KT는 정부 지분은 없지만 공공재인 통신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기업으로 미래부가 어느 정도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실상 이 대표 퇴임을 요구했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KT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평가인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서 최우수군인 ‘탄소경영 글로벌 리더스 클럽’에 처음으로 편입됐다고 31일 발표했다.
CDP는 전 세계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슈 대응과 관련한 지배구조, 위험과 기회, 전략, 온실가스 배출회계, 커뮤니케이션 등을 평가해 탄소경영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2009년부터 CDP에 참여하고 있는 KT는 탄소정보공개 충실도 점수인 CDLI(탄소정보공개 리더십 지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긍정적 조치를 평가하는 CPLI(탄소대응조치 리더십 지수)에서 높은 목표달성 수준을 나타낸 기업군 ‘밴드 A’에 포함돼 전 세계 통신사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획득했다.
CDP한국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시가총액 상위 250개 기업을 산업별로 구분해 우수 기업을 선정했다. KT는 4년 연속으로 국내 통신부문 리더인 ‘통신부문 산업 리더스 클럽’ 편입됐으며 업종을 통틀어 국내 5개 최상위 기업 그룹을 뽑는 탄소경영 글로벌 리더스 클럽에도 동시 편입됐다.
KT는 “에너지 절감, 친환경 구매, 자원 절감, 그린 기술 개발, 환경 전략의 5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환경경영위원회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아이피(All-IP) 네트워크, CCC(클라우드커뮤니케이션센터), 그린IDC, 스마트워킹 등 그린IT 기반 생태계를 구축해 사회적 탄소배출량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은 "환경경영은 글로벌 그린 ICT 컨버전스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면서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