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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이트지만 정부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을 검색한 결과. 대부분 '민원'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히 위장하고 있었다.

전세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열람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을 대행하는 사설 사이트들이 정부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 최대 8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들 사이트들의 법률 위반 여부를 지켜보는 한편, 과도한 수수료 지출을 막기 위해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1통 발급 수수료는 700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캡쳐 화면.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다.

집을 담보로 많은 액수의 빚을 진 전셋집을 얻었다가 전세금을 날리는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떼는 일은 요즘 상식으로 굳어졌다.

특히 전세난이 심각한 요즘에는 전셋집을 얻기 위해 등기부등본 수십 통을 떼는 일은 예사다.

대법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토지와 건물, 집합건물을 막론하고 1통당 수수료로 열람용 700원, 제출용 1000원을 받고 있다.

◈ 정부 사이트인 것처럼 꾸며 최대 7배 이상 '폭리' 사설 사이트 기승

한 사설 사이트의 발급 비용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열람용 수수료가 5600원이다.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7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발급을 대행하는 일부 사설 사이트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대법원에 비해 7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등기부 등본'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관련 사이트들이 수없이 나타났다.

이런 사이트들은 하나 같이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 원하는 바를 요구한다'는 의미인 '민원'이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있었지만 모두 정부와는 관련 없는 사설 사이트였다.

이들 사설 사이트는 '민원'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대행'이라는 단어는 작게 배치, 인터넷 환경에 어두운 이들에겐 마치 정부 사이트로 착각할 여지가 다분하다.

홈페이지 도메인조차 'minwon'을 사용하고 있는 한 사이트에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700원에 열람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5배 이상인 수수료 3900원을 받고 열람을 대행하고 있었다.

또 다른 사설사이트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구분 없이 같은 가격의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구분'에서 차등을 두고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열람용 기준으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은 5600원, '집합건물'은 4500원, '건물'이나 '토지'는 2800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사이트는 모두 동일가격인 700원으로, 최대 8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가격이 비싸다고 서비스 질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대법원 사이트는 결제 즉시 열람이나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사이트는 열람에도 대행하는 시간이 소요됐다.

업체들은 어디까지나 '대행'임을 강조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관계자는 "민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면서 "분명히 홈페이지에도 대행이라고 명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원가가 몇 백원 밖에 안 되는데 몇 만 원 주고 사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광고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 비용이 들어가니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 "폭리 사실 인지, 대국민 홍보 힘쓰겠다"

이에 대해 등기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은 이런 사설 사이트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대법원 이현복 홍보심의관은 "최근 과도한 수수료로 운영되는 사실을 확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관련 사이트에 대해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 등의 위반 소지는 없는지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 홍보심의관은 "법원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몰라 과도한 수수료를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등기업무 관련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렛츠고 시간탐험대', '더 지니어스2', '꽃보다 누나'등 폭풍인기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CBS 등 법적으로 뉴스 보도가 허락되지 않는 다수의 종교방송과 교통방송, 경제 증권 부동산 케이블 채널이 불법 보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해 송출한 17개 방송사들을 발표했다. 이 리스트에는 종교방송 4개와 지상파 라디오 방송, 12개 케이블 경제·종교 방송사가 포함됐다.

개신교 방송인 CBS의 ‘저녁종합뉴스’ ‘낮종합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BS 뉴스’ ‘하근찬의 아침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노컷뉴스’ 등이 불법 유사 보도 프로그램인 것으로 적발됐다.

불교방송(BBS)도 ‘박경수의 아침저널’ ‘BBS 뉴스’ ‘뉴스 파노라마’ ‘뉴스와 사람들’이 적발됐고, 천주교 평화방송(PBC)의 ‘뉴스와 세상’과 원음방송(WBS)의 ‘WBS 뉴스’도 법망에 걸렸다.

이번 조사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종편과 보도채널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가 앵커·뉴스·기자 명칭까지 사용하며 뉴스 형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해왔다”며 “지역 소식만을 다룰 수 있는 케이블사(SO) 중 일부는 불법적으로 전국적 이슈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유사 보도는 실체적인 불법 방송”이라며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완벽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단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송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미래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법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편성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방송법상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는 방송사는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KBS·MBC 등 지상파 3사(지역민방 포함)와 JTBC·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 YTN 등 보도전문채널이다.
 

올해부터는 원치않는 스팸 전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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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사이트에 생겨 원치않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원치 않는 액티브X를 설치해야한다. (출처=사이트 캡처)

- 디젤, LPG 등에서도 美 기업들 두각 나타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했던 세계 정유업계 판도가 바뀌고 있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값싼 원유를 확보한 미국 정유 기업들이 디젤, 엑화프로판가스(LPG), 가솔린 등 석유 정유제품 수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시설 투자로 국제 석유 업계를 주름 잡았던 아시아 정유 기업들이 최근 미국 정유 기업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미국 석유 관련 기업들이 유럽과 남미를 넘어 아시아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도쿄전기(TEPCO)는 지난 2월 미국 석유회사 EPD로부터 LPG 20만톤을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최근 미국산 디젤을 더 많이 사고 있다. 이전까지 브라질은 아시아 정유 기업으로부터 디젤을 구매했다. 영국석유기업 BP와 다국적 석유거래회사 비톨그룹은 최근 미국산 항공유를 도입해 중국 바이어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유럽 국가들이 수입하는 미국산 디젤 양도 하루 평균 130만배럴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재 트레이더들은 이 양이 한 해 사이 두 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비정부기구(NGO) 에너지정책연구재단의 루시안 푸글리아레시 회장은 미국내 저렴해진 에너지 가격이 수출의 기폭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선박금융 전문은행 DNB뱅크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된 프로판 가스는 톤당 620달러로 중국(1000달러)보다 싸다. 부탄가스 가격 격차는 이보다 더 크다고 DNB뱅크는 덧붙였다.

네덜란드 석유 공급회사 트라피휘라 베헤이르는 “셰일층 석유 제품 생산 증가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점차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2016년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가 끝나고 미국 기업들의 운송 비용이 절감되면 이들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산 석유 제품 급습에 아시아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SK이노베이션(096770), S오일은 물론 세계 최대 정유단지를 보유중인 인도 석유화학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도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10여년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저렴한 미국 제품의 공세로 마진 폭은 물론 주문 건수마저 감소 추세라고 WSJ는 전했다.

-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졸업생 비판 글 줄이어
- 수원 동우여고생들, 교과서 선정 반대 대자보
- 전국서 교학사 채택 고교 10곳···6일 집계 예정

울산 현대고 게시판에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소개한 김모씨가 학교 측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사진= 울산 현대고 홈페이지)

경기도 성남 분당의 영덕여고에서는 학교 측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31일부터 학부모 등의 반대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사진= 영덕여고 홈페이지)

수원 동우여고에서는 학생들이 2일 오전 교내 6곳에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재했다.(사진= ‘동우여고학생’ 트위터 계정)

PC 제조업체 HP의 정리해고 규모가 더 커졌다. HP는 올해 10월까지 단행하겠다던 정리해고 인원을 5천명 더 늘릴 예정이다. HP는 12월3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낸 서류에서 시장과 사업의 압박이 계속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HP는 2012년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4년 10월까지 2만9천명을 감원하겠다는 게 뼈대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HP 정리해고 규모는 3만4천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10월까지 회사를 떠나야 할 노동자 수가 전체 임직원 33만여명 가운데 10%에 달하는 셈이다.

증권거래위원회 서류에 따르면, HP는 3만4천명을 해고시킨 대가로 구조조정 누적비용이 41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모바일 시장이 커지고 PC 시장이 쪼그라드는 추세 속에서 HP는 최근 수년 동안 경영난에 시달렸다. 2012년엔 우리돈으로 약 13조3천억원에 달하는 127억달러 적자를 내기도 했다. 2013년엔 51억달러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대거 줄인 결과였다. 사업부문별로는 x86 서버와 노트북 부문 매출이 각각 10%, 3% 늘었을 뿐 나머지 전 사업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3사에 ‘선택형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통신업계는 여전히 선택형 요금제 도입을 꺼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 가운데 SK텔레콤(사장 하성민)만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지난해 5월 미래부의 통신비 경감방안 발표 후에도 LTE요금제에 선택형 요금제를 넣지 않고 있다.

선택형 요금제는 음성통화와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가 자신의 이용 형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요금제다.

SK텔레콤은 데이터는 250MB부터, 음성은 100분부터 선택해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요금제를 5월22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업계는 선택형 요금제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설정해 사용하면 상당한 요금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3사의 LTE요금제를 비교해 보면 4만2천 원짜리의 경우 KT와 LG유플러스가 데이터 1.5GB와 음성 200분을 제공하고 SK텔레콤은 데이터 1.6GB와 음성 180분을 제공해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데이터 1GB를 더 이용하기 위해 KT와 LG유플러스가 5만2천 원 요금제를 이용해야 하는 반면 SK텔레콤의 선택요금제에서 데이터 3GB와 음성 100분을 선택하면 4만1천 원을 내고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음성을 적게 쓰는 사람이 선택형 요금제를 활용하면 월 1만 원 이상 요금절약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데이터를 적게 쓰고 음성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SK텔레콤 측은 선택요금제로 인해 연간 1천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미래부도 선택형 요금제 권고안이 포함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 발표에서 1인당 1만5천 원~1만7천 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LTE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신 3사의 가입자 1인당 요금을 의미하는 ARPU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요금부담이 가중돼 선택형요금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통신 3사의 ARPU는 2102년 1분기 2만9천375원에서 지난해 3분기 3만3천576원으로 2년 만에 14.3%가 증가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2012년 1분기 2만7천204원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3만4천495원으로 26.8% 늘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ARPU가 늘면 수익성이 높아지지만 사용자에게는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미래부가 적정 가계 통신비로 세운 기준인 12만 원을 넘는 13만4천300원을 휴대폰 통신비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인당 3천500원 정도의 요금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미래부의 발표 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KT와 LG유플러스의 선택형 요금제 출시는 불투명하다. 양사 모두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만 할 뿐 명확한 시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안이 나온 지 10일 만에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한 것과 상반되는 행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통신사들이 준비할 것은 많지만 이익은 없기 때문에 별로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사용이 일상화된 3G 시절부터 선택형 요금제의 필요성이 대두됐음에도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는 것에는 돈벌이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날수록 LTE 이용자들의 ARPU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출시하더라도 지금의 SKT처럼 적극적인 홍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에 응모했던 정성복 KT 부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회사를 떠났다.

KT는 2일 "정성복 부회장의 임원 계약기간 1년이 지난 12월31일자로 만료돼 임기연장 없이 공식 사직했으며, 특별한 의미 없는 자연스러운 퇴직 수순"이라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출신으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취임한 뒤인 2009년 1월 그룹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KT의 윤리경영실장(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이후 강도 높은 내부 감사로 협력사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으며, 지난해 초 부회장(그룹윤리경영부문장 겸 윤리경영실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차기 CEO 후보를 모집할 때에는 현직 임원은 응모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윤리경영실장 직에서 연구위원직으로 물러난 뒤 후보로 지원했으며, 자격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정 전 부회장이 차기 회장 내정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해서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의 사직은 CEO추천위원회에서 황창규 회장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에 이 전 회장 재임 당시 외부에서 영입된 임원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이를 시작으로 이 전 회장의 인사로 분류되는 임원들의 사퇴가 더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KT 인터넷 사용자들은 사전승인 없이 공유기를 사용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약금을 물 수 있다.

2013년 12월 15일자로 변경된 올레 인터넷 이용약관에 의하면, ‘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케이티가 원상회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다.

KT는 변경된 이 약관을 올레 KT의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이번 변경 이전에도 공유기에 대한 승인 관련 조항은 존재했다. 다만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제재조항이 없었고  공유기로 인해 단속을 당한 사용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약관을 갱신함으로서 KT가 실질적인 단속과 제재 의지를 드러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인터넷 서비스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T를 포함한 모든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위약금 조항을 두고 합심하면 사용자가 실질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SK 브로드밴드는 ‘회사의 승인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회사는 제4항과 관련하여 직권해약된 고객에 대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라는 조항이 있다.

LG 유플러스 역시 이용약관에 ‘고객이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KT 관계자는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변경한 것 뿐, 특별한 의도는 없다.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 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SK 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은 없으며 약관조항의 모호한 부분은 규제기관의 자세한 해석이 나오는 대로 변경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제공 : 올레닷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브로드밴드가 자사 모바일 IPTV 서비스인 B tv모바일에서 지상파 3사 실시간 방송을 모두 서비스한다고 2일 밝혔다.

B tv 모바일은 그동안 KBS1, KBS2를 서비스해온 데 이어 MBC, SBS 등 지상파 채널 전체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B tv 모바일 고객은 지상파 전 채널의 인기 프로그램 본방 시청이 가능해졌으며, 본방송을 놓친 경우에는 10분 내 빠른 VOD 업데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가입자는 T프리미엄 포인트를 활용하면 B tv 모바일을 기본료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SK텔레콤 LTE 52요금제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T프리미엄은 월 2만 포인트이다. 요금제에 따라 LTE 62요금제 이상 2000 포인트, LTE 52요금제 이하는 3000 포인트로 B tv 모바일 기본료를 결제할 수 있다.

T프리미엄은 T스토어 등에서 앱을 설치하면 이용가능하다. 앱을 설치 후 "실시간 채널 메뉴"를 선택해 B tv 모바일 회원에 가입하고 기본료를 결제하면 B tv 모바일 시청이 가능하다.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마케팅부문장은 "국내 최고 화질과 다시보기 10분 업데이트로 고객만족에 힘써온 B tv 모바일이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모두 서비스하면서 더 많은 고객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복 전 KT 부회장(연구위원)이 4년만에 KT를 떠났다.

정 전 부회장은 이석채 전 KT 회장 퇴진과 황창규 신임 KT 회장 내정 이후 자진 이탈한 '올래(외부 영입 KT 임원) 1호'로 여겨지고 있다.

2일 KT는 "정성복 부회장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공식 사임해 회사를 떠났다"며 "12월31일자로 임원 계약기간(1년 단위)이 만료됐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그룹윤리경영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09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그는 KT 입성 후 내부 그룹윤리경영업무를 전담하면서 주파수경매 등 중요 현안을 담당해오다가 2013년에 부회장(그룹윤리경영부문장 겸 윤리경영실장)으로 승진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이석채 전 회장에 이은 차기 KT CEO 선출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CEO 후보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는 이때 CEO 후보 자격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마디로 그가 KT CEO 후보에 나서는 것은 '심판이 경기에 나서는 일'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

결국, 그는 부회장직과 그룹윤리경영실장직을 내려놓은 후 연구위원으로 물러나있었다. 이때 그가 CEO 후보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외부 영입 임원으로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KT를 떠나려는 '출구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KT 안팎에서도 그의 자진 사임이 황창규 KT CEO 내정자의 혁신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석채 전 KT 회장이 검찰 수사중인 점도 고려해 고위 임원이자 핵심 외부 영입 임원으로서 연대책임성 사임이란 시각도 있다. 

최근 2년간 문건 단독 입수

가계부채에 ‘경제허리’ 붕괴… 月收 120배 빚에 시름

대부분 고리사채 의존… 빚내 빚갚는 악순환 시달려
최근 2년 새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중위소득 범위 이상의 중산층·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산층 붕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경제 불안을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 취재팀이 1일 2012년과 2013년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들 중 526명의 개시신청서·채권자 목록·재산목록·자술서 등 관련 문건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분석 대상 442명(가족 미기재 37명, 기각·대상 47명 제외) 가운데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256명과 19명으로 57%, 5%를 기록했다.

반면 저소득층은 38%인 169명에 머물렀다. 중산층 범위는 통계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중위소득의 50∼150%를 적용한 연간소득(2012년 3인 기준 1839만∼5518만원, 4인 기준 2124만∼6384만원)을 통해 산출했다.

조사 결과 1인당 채무액(479명 기준)은 최소 1021만원에서 최고 13억3990만원, 평균 2억5046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1인당 월평균 소득 209만원의 12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들은 특히 개인회생 신청 전까지 연 30∼40%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부업과 사채 의존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사채 규모는 전체 1202억원의 18.2%인 220억원으로 ▲카드·캐피탈·할부금융 16.1%(193억원) ▲배드뱅크·보증보험 12.1%(145억원) ▲저축은행 6.8%(81억원) 등 2·3 금융권 비중이 컸다. 은행은 30.8%(371억원)였다. 특히 중산층의 대부업·사채 비중이 18%로 저소득층(20%)과 비슷했고 고소득층도 11%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사채가 6000만원으로 등록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300만원의 20배에 이르렀다. 미등록사채 이용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상당수 채무불이행자가 여전히 협박·가혹 행위 등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6세였고 재산 규모는 2188만원에 불과했다. 파산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5년에 걸쳐 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액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불안정한 직업과 소득에다 까다로운 변제조건으로 회생과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형태의 경우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248명이 전월세여서 향후 전월세난 심화 때 생활고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법원 내 도산전문가로 꼽히는 정준영 부천지원장은 “중산층 파산은 전 세계적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고 주거비용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도 “근로소득과 부동산에 의존했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문제는 빚 없이 당장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계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자 가운데 47명은 소득 불분명, 은닉재산, 변제계획 이행 불투명, 신청인 포기 등의 이유로 기각 혹은 비인가·폐지 판결을 받았다.

올해 1분기 중 LTE 선택형 요금제가 출시되고 하반기에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올해 50% 인하된다.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며, 휴대용 유해 화학물질 탐지기도 개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선택형 LTE 요금제 출시…최대 9천원 절약

SK텔레콤 (230,000원 2500 1.1%), KT (31,550원 0 0.0%), LG유플러스 (10,750원 150 1.4%) 등 이동통신 3사가 올해 1분기까지 모두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한다. 지난해 LTE 선택형 요금제를 내놨던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관련 상품을 내놓게 된다.

음성소량(100분), 데이터 다량(6GB) 이용자 또는 음성다량(400분) 데이터 소량(250MB) 이용자는 기존 정액 요금제 대신 선택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최대 월 9000원의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

올해 하반기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전년 대비 50% 인하된다. 이를 통해 연평균 약 1700억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지난해 가입비가 40% 인한된데 이은 것으로, 미래부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동전화 가입비를 폐지키로 통신사와 합의한 바 있다.

◇저소득층 디지털TV보급 시작

올해 2월부터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사업이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등 디지털TV 미보유 가구는 디지털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보급되는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가지 총 8종이다.

저렴한 케이블 방송 시청을 희망할 경우,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과 동일한 요금으로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볼 수 있는 '복지형 상품'도 운영된다.

◇6월부터 스마트폰 도난방지 기능 기본 탑재=올해 6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능이 기본 탑재될 전망이다. 고가의 스마트폰 절도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심각해진데 따른 대응책이다. 개인정보보보 및 도난방지 SW가 탑재된 단말기는 초기화하더라도 도난방지 기능이 계속 작동된다.

8월1일부터는 휴대전화별로 전자파 등급이 표시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가 시행된다. 전자파 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으로 분류되며,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제품 본체, 포장상자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이 표시된다.

◇휴대용 유해가스 탐지기 개발

올해 하반기 유해 화학물질 휴대용 탐지기가 개발된다. 미래부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반기까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현장 근로자 및 인근주민 모두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유해가스 탐지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웹사이트 이용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과거에는 여러 기관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웹 접근성 표준인증 업무를 시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적합한 인증기관만이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각 장애인에게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하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에게 키보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인증마크가 부여될 전망이다.

SO와 수신료 배분 합의…IPTV와 협상중…일반PP, 채널 확보 어려움 이어 수신료 감소 우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가 SO(케이블TV)와 IPTV(인터넷TV) 등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황금채널을 받은데 이어 막대한 수신료까지 받는다. 종편PP 등장으로 채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중소PP들은 수신료까지 줄어들 수 있어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종편PP 도입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목표와 달리 채널 다양성이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CMB, 현대HCN 등 SO들은 4개 종편PP들에게 수신료를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1개 종편PP가 받을 금액은 수십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계약은 2015년까지 2년간이나 이후에도 수신료 지급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종편PP들은 SO와의 합의를 마친 후 최근에는 IPTV, 위성방송과 수신료 배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T와는 이미 합의가 끝났고, KT스카이라이프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과의 협상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종편PP들은 유료방송측에 YTN 수준의 수신료 배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유료방송으로부터 매년 130억원의 수신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이 종편PP 4개사에 지급하는 수신료는 최소 4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종편PP들은 출범 때부터 의무전송, 10번대 채널을 배정받았다. 방송법 70조와 방송법 시행령 53조에 따르면 종편PP는 SO의 의무운용채널이다. 방송법 78조에는 KBS1과 EBS 등 의무재송신 채널의 경우 SO가 재송신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의무운용 채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SO측이 의무운용채널 YTN에 수신료를 주고 있지만 이는 오랫동안 SO와 함께 유료방송시장을 키워온 YTN을 살리기 위한 '관행'이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해 재전송 대가 지급을 결사항전으로 반대해온 SO측이 종편PP에 대해 수신료를 지급하는 것이 '특혜'이거나 '힘에 의한 굴복'이라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종편PP의 수신료 지급은 결국 중소PP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SO들은 재허가 조건에 따라 디지털 전환율에 따라 PP들에 수신료의 25~28% 이상을 주고 있다. SO측은 종편PP들에 지급하는 수신료는 이와 별도로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든지 종편PP들에 준 수신료를 전체 수신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일반PP들이 받는 수신료는 종편PP들이 받는 수신료만큼 줄어들게 된다.

무엇보다 SO가 종편PP들에게 수신료를 준다는 것은 일반PP에 돌아갈 몫을 늘릴 수 있음에도 이를 종편PP들에게 나눠준 것밖에 안된다. 중소PP들은 종편의 등장으로 채널 번호가 좋지 않은 뒤로 밀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몫이 될 수 있는 수신료도 챙기지 못하는 셈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SO가 종편PP들에게 수신료를 배분하게 됨에 따라 일반PP들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종편PP들의 폭력적 행태가 더 이상 방송생태계를 망가트리게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무전송 채널인 종편PP들에게 수신료를 배분함에 따라 다른 의무전송 채널들도 수신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TV가 대표적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수신료를 받지 않는 다른 채널들도 수신료를 달라고 할 수 있고 수신료도 매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3년은 유료방송 시장이 결합상품 등을 통한 가격경쟁에서 새 기술과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는 원년이 됐다. 방송업계는 이를 토대로 2014년에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하며, 스마트 방송 시대가 꽃을 피울 전망이다.

올해 국내 미디어시장의 발전은 `스마트화'와 UHD(초고화질) 방송 등을 통한 `실감화'로 요약된다.

스마트화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인터넷 콘텐츠와 함께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방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티브로드와 KT가 이미 지난해 7월에 개방형 플랫폼인 HTML5 기반 스마트 방송을 상용화했고, 씨앤앰도 같은 해 12월부터 구글TV를 도입한 스마트 셋톱박스2를 통해 스마트 케이블 서비스를 강화했다. 글로벌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일체형 스마트TV를 출시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N스크린 서비스 이용이 확산되고 UX(사용자경험) 기술 채택이 본격화되면서, 미디어 시장도 이제 사용자 친화적으로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 점도 큰 특징이다.

대표적인 N스크린 서비스인 CJ헬로비전의 `티빙'가입자는 2013년에만 570만명을 기록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의 `Btv 모바일'은 140만명, SK플래닛의 `호핀'은 420만명, KT의 `올레TV모바일'은 260만명을 기록하며 수직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사업자들은 콘텐츠의 업로드 시간을 단축하고 콘텐츠 수급량도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들 사업은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N스크린 광고 확대 및 통합 시청률 산정 등이 이뤄지면서 방송사업자들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실감형 방송시대의 개막도 미디어시장에 큰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풀HD보다 4배 이상 선명한 UHD TV 확산에 따른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국내 방송사들은 UHD 전송 기술을 확보, 2013년 실험ㆍ시험 방송에 착수했다.

UHD 상용화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곳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다. SO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UHD를 상용화할 계획으로 이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세계 최초로 UHD 시범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도 지난해 8월부터 UHD 실험 방송을 시작하고, 내년 2분기 무궁화 위성을 활용한 시범방송을 거쳐 2015년도부터 본격 상용화할 계획이다.

IPTV 사업자들은 시연 서비스를 통해, 현재 구축돼 있는 인터넷 상용망에서도 네트워크의 부하 없이 UHD 콘텐츠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KT는 2014년, SK브로드밴드는 201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양방향 TV의 특성을 살린 데이터방송인, T-커머스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TV를 기반으로 리모컨 등을 활용해 상품 정보 검색, 구매, 결제 등의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기존 홈쇼핑 채널 보다 훨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레이, 디지털 사이니지 역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ICT 기술 및 콘텐츠 기술을 융합, 뉴스나 날씨, 교통정보, 재난정보 등 각종 정보를 양방향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체된 국내 방송 광고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기술의 진보도 이뤄지고 있어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광고 시장은 2012년 9조8000억원 규모로 경기 둔화에 따라 광고 수요가 감소하고 매체간 경쟁 심화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반면, 스마트폰이나 TV 등 스마트미디어의 확산으로 맞춤형 광고가 가능한 스마트 광고가 증가, 향후 광고 시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항공 탑승객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비행기 객석 내 스크린으로 맞춤형 광고를 띄우거나, 자동차 내ㆍ외부를 보여주는 입체광고, 위치기반 광고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제조사들이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기대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전자의 창원공장에서 생산하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디지털 케이블용 셋톱박스 물량이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셋톱박스 생산 비중이 급격히 줄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4년여 전에 셋톱박스 생산라인을 전량 해외 공장으로 이전한 상태다. 국내 공장을 통해 생산하고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휴맥스가 유일하다.

제조사들이 이처럼 해외 공장으로 생산라인을 옮기는 이유는 셋톱박스 자체가 마진률이 낮은 데다, 원가절감을 이유로 인건비 절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연간 국내에서 생산되는 케이블 셋톱박스는 100만여 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휴맥스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자가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1000만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체 수요가 상당하다.

장비업계 관계자는 "케이블 디지털 전환률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셋톱박스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마진률도 같이 내려가고 있어 1∼2년전부터 로우엔드 제품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셋톱박스용 소프트웨어 제조사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케이블 셋톱박스 단가가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비용절감이 시급한 상황이라 해외 생산라인 확대는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LG유플러스가 통신 통화품질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실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해 꼴찌를 기록한 LG유플러스가 이례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반발,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평가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꼴찌를 기록한 LG유플러스는‘불공정 평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이미 기투자한 회사와 이제 막 투자를 해야하는 회사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정부발표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는 자칫 대리점 등 영업현장에서 자사 통화품질이 가장 낮다는 평가가 굳혀질 경우,신규가입자유치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LTE-A, LTE, 3G등 무선통신 분야에서 SK텔레콤의 품질이 가장 우수하고 KT(31,550원 -0 0%)와 LG유플러스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광대역 LTE의 경우 속도차이가 이통3사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어 따로 순위를 매기지 않았다.

SK텔레콤(230,000원 △2,500 1.1%)은 LTE-A에서 다운로드 속도 56.2Mbps로 가장 빨랐다. KT는 50.3Mbps로 2위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43.1Mbps로 3위를 기록했다. 업로드 속도에서 역시 SK텔레콤이 15.5Mbps로 1위를 차지했고 LG유플러스(15.3Mbps)와 KT(13.3Mbps)가 그 뒤를 이었다.

LTE에서는 3사 평균 다운로드 30.9Mbps, 업로드 17.3Mbps 속도를 기록했다. 이중 SK텔레콤이 각각 34.5Mbps(다운로드), 19.1Mbps(업로드)로 가장 빨랐고 KT는 각각 30.7Mbps(다운로드), 16.7Mbps(업로드)로 2위, LG유플러스는 각각 27.4Mbps(다운로드), 16.0Mbps(업로드)로 3위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다운로드 속도에서 미흡한 지역이 1곳씩 있었다.

결과가 나오자 전반적인 통신품질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LG유플러스는 곧바로 반박 자료를 냈다.

반박자료에서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실시한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는 불공정하고 의미 없는 측정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지난 8월말 정부는 KT와 SK텔레콤에 1.8GHz 인접 대역을 할당, 이미 구축된 기존 망에 간단한 추가 구축·투자만으로 손쉽게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했다”며 “반면 LG유플러스의 경우 2.6GHz 대역을 할당받아 새롭게 망 구축 및 투자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즉, 현시점에서 품질평가를 하면 망 구축 시간이나 네트워크 투자비가 KT 및 SK텔레콤 대비 훨씬 많이 드는 LG유플러스에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는 또 “SK텔레콤의 경우 새로 받은 인접 대역 1.8㎓에 투자를 집중해 트래픽을 분산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800㎒의 속도가 타사 대비 유리했다”며 “KT도 데이터 트래픽이 많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트래픽에 여유가 많은 지방만을 측정해 속도의 평균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신규 할당받은 2.6㎓ 주파수 대역에 광대역 LTE망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트래픽 분산용 보조대역인 2.1㎓의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800㎒ 대역 품질평가에서 경쟁사보다 불리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LTE-A 서비스는 과대 광고로 지적됐다. ‘2배 빠른 LTE’, ‘최대 150Mbps 속도’ 등 광고 문구로 유명한 롱텀에볼루션(LTE)-어드밴스트(A) 서비스의 실제 속도는 47.2Mbps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조사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에 도움을 주고 통신사업자의 투자유도를 이끌어낸다는 취지지만 사업자의 이전투구는 반복되고 있고, 조사결과에 대한 불공정 논란도 나타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30일 ‘201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에는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LTE-어드밴스드(LTE-A)에 대한 조사가 처음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4일부터 12월2일까지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 지난 2012년 ▲평가미흡지역 ▲민원다수발생지역 등을 포함, 이동통신 음성통화 308개와 무선인터넷 235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LTE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 모두 품질이 매우우수한 S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별로는 LTE-A를 포함 SK텔레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G 품질도 SK텔레콤이 KT보다 뛰어났다. 관심을 모은 광대역LTE는 오차범위내에 있어 평균속도만 공개됐다.

조사 결과를 놓고 사업자간 희비가 엇갈렸다. 인접대역 주파수를 확보한 SK텔레콤, KT와 달리 2.6GHz 대역에서 새롭게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LG유플러스는 조사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SK텔레콤의 경우 새로 받은 인접대역 1.8GGHz에 투자를 집중해 트래픽을 분산시켰고, KT는 트래픽 여유가 많은 지방만을 측정해 속도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LTE 품질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지만 사업자 비교에서는 가장 낮은 속도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내년에는 조사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 분야에서 1등을 차지했지만 큰 변별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실험실처럼 정확한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를 감안하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소비자들의 품질 민감도도 과거처럼 예민하지 않다.  

유선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더 심하다.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를 제외하곤 대부분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S등급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자별 서비스 속도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통신서비스 품질이 평준화 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가인터넷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조사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무의미한 영역에서 조사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실제 소비자가 궁금해할 만한 분야에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실내에서의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조사를 꼽을 수 있다. 오히려 실내의 경우 주파수 특성, 사업자의 투자정도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실내에서의 품질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자체가 큰 의미를 둘 수 없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늘려야 좀 더 세밀한 조사가 가능한데, 예산증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는 7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최병택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서비스 변별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등급 이외에 사업자별로 전송속도도 발표했다"며 "전반적으로 품질이 평준화되고 있어 소비자 선택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사업자의 투자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팀장은 "과거에는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쉽지 않다"며 "건물내 이동통신 품질 등 세밀한 조사는 예산문제 때문에 진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기간을 통해 약 28만명의 대상자 중 99.2%인 27만 8천여명이 010으로 번호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 전환한 고객들은 이용정지 및 중단 고객이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로밍, SMS차단 등 고객 사정에 의한 사유 순이라고 밝혔다.

KT는 그 동안 SMS, 요금청구서, 사이트 공지 및 고객 접점에 대한 대 고객 안내 활동은 물론 등기 우편 발송, 고객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번호변경을 독려하여 타사 대비 1/6 수준으로 가장 적은 2천여명 수준의 전환 가입자를 남겨 놓은 상태이다.

KT T&C부문 무선통신BM담당 채정호 상무는 “KT는 고객직접 방문 등 고객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01X번호 변경 활동을 펼쳐왔다”며 “2014년 1월 1일에도 미 변경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