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부가 와이브로(WiBro)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파수 대역을 LTE TDD(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와이브로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개토론회와 통신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와이브로 전담반이 도출한 정책 방향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개발한 통신기술인 와이브로에 대해 사실상 출구전략에 돌입한 것이다.

미래부가 지난달 공개한 원안에 따르면 현재 미할당된 2.5㎓ 대역 주파수(40㎒폭)에서 신규 사업자는 와이브로와 LTE TDD 중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대역에서의 와이브로와 LTE TDD간 기술방식 선택 허용은 올해 말 발표하는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우선 반영한다.

또 이미 할당된 2.3㎓ 대역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일부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수용키로 했다. 국내에서는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수한 주파수는 주파수 정책에 따라 조정한 후 재입찰을 통해 다시 할당된다.

그러나 와이브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와이브로가 현재 국방분야 등 특수목적용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틈새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TDD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미래부는 TDD 핵심기술 연구와 차세대 장비·단말 개발, 응용서비스 모델 발굴 등 TDD 통신산업 종합 발전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국내 TDD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최병택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와이브로는 국내 이동통신 기술로는 최초로 국제표준에 채택된 기술로, LTE 기술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등 국내 통신기술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나 단말기 수급 등의 문제로 대규모 확산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 방향은 그간 와이브로에 한정된 정책에서 LTE TDD도 포함해 시분할 통신산업 전체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스마트TV가 발생시키는 가정 내 통신트래픽을 두고 KT와 갈등 중인 삼성전자(005930)(1,418,000원 0 0.00%)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망중립성 지침’ 토론회(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이 미래부가 마련한 망중립성 기준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운영지침이다. 정부조직개편 이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들기 시작해 의결을 추진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이후 미래부로 오게 됐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규제 이슈다. 삼성전자 임원이 미래부 출범 이후 공개 정책 토론회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와이브로 덕분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지만, 통신장비 업계 빅이슈 였던 와이브로 정책 변경 공개토론회에는 패널로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얼마전 와이브로 장비 개발을 중단하고 LTE-TDD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10일 오후 2시 30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열리는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기준안)’과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등을 소개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주요 통신사 및 인터넷기업, IT 제조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금번 2013년 기준(안)에는 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 트래픽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망 사업자(ISP)는 자의적으로 CP나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하며 ▲부득이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예: 망 혼잡, 해킹방지)에도 사전에 그 범위, 적용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트래픽 관리 시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 방법은 이메일(ghwns@msip.go.kr)이다.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 토론회> 프로그램

"백업 책임 없다" 보상 뒷짐…관련 규정없어 소비자만 골탕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사는 건설업자 조모(59)씨는 지난달 9일 구형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전화번호를 최신 스마트폰으로 옮기려고 동네 SK 공식 지정 대리점을 찾았다가 직원의 실수로 400여개에 달하는 전화번호를 모두 날려버렸다. 대리점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전문업체에 맡겨 데이터 복원을 했으나 되살린 전화번호는 120여개에 불과했다.

황당한 조씨의 항의에 대리점 측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조씨는 이 대리점의 모 회사인 SK텔레콤 고객상담실에도 수차례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리점과 똑같았다.

조씨는 "사업 밑천과도 같은 거래처 연락처가 담긴 전화번호부를 날려 영업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보상도 보상이지만 가입자 늘리기에만 몰두할뿐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나몰라라하는 통신사와 대리점의 태도에 더욱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신사나 대리점의 실수로 휴대전화의 중요한 정보를 잃는 피해를 보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특히 보상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통신사들의 태도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3일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주부클럽 청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휴대전화 AS 도중 중요한 자료가 삭제됐는데도 통신사나 대리점이 보상을 회피한다는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요청이 매주 1∼2건씩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같이 정보 저장 용도로 이용되는 전자기기는 수리나 업그레이드 서비스 전에 소비자에게 자료 백업을 확인하거나 작업 시 자료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동의를 받도록 해 분쟁 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새롭게 정보 저장 창고 역할까지 하는 휴대전화 업계에서는 이런 사전 공지를 준수하는 곳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전언이다.

통신사나 대리점은 데이터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되거나 손상된 데이터의 백업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통신사나 대리점 직원의 명백한 실수가 입증되더라도 실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무형의 자신이기 때문에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통신사나 대리점이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면 소비자로서는 마땅한 대응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나 대리점 직원의 명확한 실수인데도 보상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횡포"라며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무형의 피해라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면 명확한 보상 규정과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통신사는 데이터 백업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세계 영화 영화팬들을 만나게 됐다. 2일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김미례 감독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산다'는 3~12일 열리는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와이드 앵글 부문 다큐멘터리 경쟁 섹션에서 상영된다.

'산다'는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과 장교순, 손일곤, 서기봉 씨 등 희망퇴직 요구를 거부해 원거리 발령을 받은 KT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이 영화에 대해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에 맞서 버티고 있는 4명의 중년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노동 현장을 비추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KT가 상시적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퇴사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의 자진 퇴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작년 9월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 시인한 바 있다.

홍효숙 부산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영화제 홈페이지에 "영화는 그저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개개인과 대화를 나눌 뿐이지만 관객은 어느새 자기 경험 안에서 노동의 역사이자 나의 역사를 재구성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영화를 만든 김미례 감독은 '노동자다아니다'로 2004 스위스 프리부르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는 감독이다.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5일과 9일 두차례 상영되며 오는 17~23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제5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도 경쟁부문의 한국경쟁 섹션에 초청돼 영화팬들을 만난다.

성장이 멈춘 통신시장에서 이해 관계자들은 처절한 제로섬 경쟁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케이티(KT) 또한 ‘국민의 기업’이라는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고객만족 제고, 글로벌시장 진출 등의 분야에서 임직원이 하나가 돼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갈 길이 요원한 여정 앞에 때아닌 바람이 불어 몸이 시리다. 서슬 퍼런 ‘말’들의 범람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달 7일 <한겨레>에는 케이티를 둘러싼 ‘소문’들이 담긴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케이티 전직 임원의 말을 빌려 2009년 옴니텔차이나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분을 인수해 원금 대부분을 손실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시 옴니텔차이나 매출액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현재도 순이익을 내고 있다. 또 현금 부족 때문에 자회사인 케이티 디에스(KT ds)의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고 보도했지만, 케이티는 통신3사 가운데 가장 많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2013년 반기사업보고서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매각은 짧은 시간 안에 케이티 디에스를 글로벌 아이티(IT)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전략일 뿐이다.

외부에서 영입한 고위 임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보도됐지만, 해당 임원들은 최근 르완다 엘티이(LTE)망 구축 사업을 진행해 국제적 권위를 가진 단체로부터 통신서비스의 성공적 해외 진출 사례로 인정받았다.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인수합병(M&A)을 주도해 통신과 금융, 미디어, 렌털 등이 어우러진 그룹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케이티가 계열사 인수 과정에서 유종하 전 외교부 장관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법원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한 매체에 ‘케이티는 유종하 전 장관의 주식을 적정 가격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인수했다’는 내용으로 정정보도하도록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케이티는 계열사를 포함해 임직원 6만명의 삶의 터전이자 통신 강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 중 하나다. 때로는 전주 위에서, 때로는 지하 통신구 속에서 묵묵히 흘린 땀방울을 폄하하는 악의적 루머들로 더 먼 미래를 꿈꾸어야 할 귀중한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기를 소원한다.

서민우 KT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신용평가사 피치는 KT의 장기 외화·원화 채권 발행자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이다.

피치는 KT가 내년 차입 청산(디레버리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나 재무 상황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내년부터 KT의 연간 시설투자비가 3조원으로 줄어 잉여현금흐름이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도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통신 부문 레버리지비율이 중기적으로 1.5배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신고리원전 3호기가 현재 부품 안전성 테스트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경태(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측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를 확인했다.

또 일부 케이블은 열노화와 방사선처리를 하지 않은 시제품이 사용돼 해당 부품 교체 또는 재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한수원은 부품을 교체할 경우 원전 가동이 2년 이상 늦춰지는 점을 고려해 재검증하기로 하고 한국기계연구원에 화염 및 냉각재 상실사고(LOCA) 테스트를 의뢰했다.

화염시험은 지난 8월 2일 시작돼 이달 17일 결과가 나온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된 LOCA 시험 결과는 다음 달 2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두 종류의 시험 중 하나라도 불합격 결과가 나오면 부품 교체가 불가피해 원전 가동은 2017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한수원에 따르면 부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신고리 3호기는 내년 2월 건설 작업을 끝낸 뒤 6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8월 완공할 예정이다. 신고리 4호기는 한 달 뒤인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누구도 신고리 3호기의 재검증 통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고리 3·4호기의 정상 가동을 이유로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달 재검증 결과가 나오고 원전의 안전이 확인된 이후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은 비극만 부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 위기의 스마트폰 ◆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만들어 낸 국내 경기 착시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모바일 코리아`를 떠받치던 휴대폰(스마트폰 포함)마저 내수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ICT 시장 전체가 본격적으로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염려까지 나오고 있다.

ICT 산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서 경제 성장과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2012년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IT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9.5%였으나 계속 증가해 2011년에는 11.8%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중 휴대폰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은 75%에 육박한다.

2일 삼성전자 내부 조사에 따르면 휴대폰 내수 판매량은 9월 말 현재 1550만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월평균 휴대폰 판매대수가 150만대인 것을 고려하고, 연말 성수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올해 시장 규모는 약 1990만~2010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 2000만대를 겨우 웃돌던 2007~2008년 수준으로 시장이 역성장한 수치다.

국내 휴대폰 시장은 2007년 처음으로 연 2000만대를 돌파했다. 이후 스마트폰이 본격 보급된 2010년부터 시장이 커지면서 2010년 2500만대, 2011년 2600만대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에는 2350만대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2000만대(스마트폰은 1600만대 안팎) 돌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일 정도로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내부 조사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 지난 4월 SK텔레콤이 자사 기기 변경 고객 170만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2012년 4월 평균 21개월에서 24개월로 1년만에 3개월 늘어났다. 그만큼 기존 폰을 오래 쓰면서 새 스마트폰으로 덜 교체한다는 얘기다.

이통 3사는 지난해까지 기존 3세대(G) 통신망보다 10배 이상 빨라진 롱텀에볼루션(LTE) 효과를 봤지만 그 효과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다.

스마트 혁명을 이끌던 또 다른 축인 태블릿PC 가입자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평균 보급률 14.8%보다 4.6배 높은 67.6%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한 휴대폰 수는 3억8000만대, 이 중 스마트폰이 2억1700만대이다. 삼성 스마트폰의 한국 시장 판매 비중은 전 세계 시장의 5% 정도다.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 부진 때문에 위축된다면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지난 3분기 회사채 시장에서는 KT가 적극적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서면서 시장의 큰손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4일 연합인포맥스 리그테이블의 그룹사별 발행종목(화면번호 8474)에 따르면 KT그룹은 올 3분기에 5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지난해는 연간 총 4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 3분기 시장에서 KT의 회사채 발행은 눈에 띄었다.

이로써 KT는 올해 총 9천4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회사채 발행 1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KT는 회사채 시장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회사채 발행 그룹 순위에서 29위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2분기와 3분기에 회사채 발행에 활발한 모습을 보이며 발행 순위에서도 8위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KT 관계자는 "올해 회사채 발행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올해 만기로 돌아오는 차입금을 갚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라며 "차입금 상환 일정에 맞춰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KT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 올 3분기 발행한 무보증사채 조달 자금 총 5천억원 중 3천억원은 차환자금으로 쓰였다.

또한, 나머지 2천억원의 자금은 국제정산부담금, 콘텐츠구입비, 상품구입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

지난 2분기에 발행한 4천100억원 중에서도 2천700억원은 차환자금으로 나머지 1천4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운용했다.

KT는 아프리카 진출 등 해외 사업 주진 경과에 따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설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아프리카 진출 등에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경과에 따라 자금 조달의 필요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르완다 정부와 시스템통합(SI)과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했고 튀니지 텔레콤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T(www.kt.com)는 KOTRA, 대우인터내셔널과 함께 폴란드 마조비에스키에(Mazowieckie) 주정부가 발주한 1282억원 규모의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Network/FTTx) 구축 프로젝트’를 최종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KT는 2013년 10월부터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폴란드 마조비에스키에 주정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3680km 규모의 광케이블 및 백본망을 포함해 현재 수 Mbps급의 저속 인터넷망 환경을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KT는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마조비에스키에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프로젝트 이후 7년동안 700억원 규모의 운용 프로젝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추가 매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년간의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사업의 경험, 역량, 지식을 바탕으로 기존 포들라스키에 주정부 수주 획득 노하우를 표준 모델로 활용했고, 아울러 KOTRA, 대우인터내셔널 등과 함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KOTRA 김병권 전략마케팅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프로젝트 정보발굴로부터 국내 기업 연계, 프로젝트 MOU 체결, 수주계약에 이르는 2~3년간 민관이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석채 KT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국감 일정동안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과 문재철 KT 스카이라이프 사장,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박종석 LG전자 MC 사업본부장 등 총 31명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회장의 증인 출석일은 오는 31일(확인감사)로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Transform Africa Summit 2013 & Exhibition'(TAS 2013) 행사 참석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로 해외출장이 잡혀있다. 출장을 간다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불가능하다.  KT는 이 회장이 전시회에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석채 KT 회장 사진 =이치열 기자 truth710@

김철기 KT 언론홍보팀장(상무)는 "이 행사는 수개월 전부터 정해져있던 행사"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상과 장관들이 모이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회피성 해외출장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KT가 르완다와 사업을 한다'는 보도는 오래 전부터 나왔었다"면서 "공교롭다고 볼수는 있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그냥 때가 맞았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회장이 이날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해진,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미방위는 오늘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31일 확인감사 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이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14일)에 출석이 어렵다고 해서 배려 차원에서 31일로 미룬 것"이라며 "반드시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일부러 31일로 출석 일자를 연기해준 것인데 출장 때문에 못나온다면 국회를 속이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넘어 정치적인 책임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선 이 회장 외에도 여러 기업과 협회의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 본부장(부사장)은 '휴대폰 단말기가격의 적절성 여부  및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추진 중인 여당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횡포' 문제로 채택됐고, 엄재용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위 본부장은 '지상파재전송 및 700Mhz 방송용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채택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종편 방송 책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과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은 '막말 편파 방송' 문제로, 유호길  MBN 기획이사는 '종편승인 자료 위법 편법 사례 검증' 문제로 명단에 포함됐다.

수공 "본계약 협상 때 이관 설득"…태국 '재협상 불가'

지난 6월 타이 정부가 실시한 물관리사업 국제입찰에서 6조2000억원짜리 방수로·임시저류지 토목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공사(K-워터·수공)가, 공사 터로 편입되는 현지 주민들의 토지 보상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선정된 사실이 1일 뒤늦게 확인됐다. 수공은 보상비가 계약액을 초과할 경우 이 또한 떠맡기로 했다. 이는 타이 정부가 공사 입찰에 앞서 사업자들한테 제시한 물관리사업 관련 과업지시서(TOR)에 명시돼 있는 내용으로, <한겨레>가 타이 현지에서 이를 단독 입수했다. 타이 물관리사업은 11조원 규모의 강 유역 정비사업으로 '타이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린다.

이런 대형 토목사업에서 현지 사정에 어두운 외국 기업이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되는 주민들의 토지 보상 업무까지 떠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타이와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타이 정부가 지난 3월 마련한 과업지시서는 입찰 전에 사업자들이 해야 할 일과 비용 및 계약조건 등을 명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과업지시서는 토지 취득 관련 항목(4.3항)에서 "피고용인(사업 계약자)은 해당 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취득 또는 국유지 사용 허가 취득 절차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토지 거주자들의 토지·자산 보상비, 이주비, 보상금 및 기타 발생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고용주(타이 정부)는 피고용인의 토지 취득과 관련해 실제 발생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비용은 토지 보상 관련 제한 금액을 넘지 않으며, 토지 보상 관련 초과 금액은 피고용인이 책임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토지 보상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낮으면, 고용주는 그 차액만큼 피고용인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타이 총리 자문기구인 전략수자원관리위원회(SWRMC) 위원인 세리 수프라팃 랑싯대학 '기후 변화와 재난 센터' 소장은 "토지 보상은 발주처인 타이 정부가 책임질 일인데 이를 사업자한테 맡긴 계약 자체가 수공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토지 보상 비용이 애초 예상액을 훨씬 초과했다"며 "토지 보상 금액은 건설 사업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데 수공이 왜 이를 맡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공 관계자는 "앞으로 타이 정부와 정식 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일 때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타이 정부가 토지 보상 업무를 맡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략수자원관리위원회 수폿 또위짝차이꾼 상임 사무부총장은 <한겨레>와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계약자가 토지 보상에 관해 주민의 뜻과 보상비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한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내비쳤다.

▲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LG유플러스의 피해대리점주들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2일 LG유플러스 남대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단이 LG유플러스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에 앞서 이들 피해대리점주 등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신속한 사태 해결 촉구와 교섭을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모바일 리워드 광고업체 앱디스코가 KT(030200)(36,150원 100 +0.28%)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앱디스코가 이번에 진행한 투자 유치 금액은 총 6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KT 가 20억 원의 투자를 먼저 완료했다. KT는 앱디스코가 국내 최초로 모바일 리워드 광고인 애드라떼를 도입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선도한 점, 다년간 축적한 모바일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점을 높게 평가했다.

앱디스코는 이번 투자 유치로 주요 서비스인 ‘애드라떼’와 ‘라떼스크린’의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KT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포인트 연계, KT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기본 탑재와 같은 서비스 제휴, 중국 진출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What’s New?: 전일 탐방, 콘텐츠 제작비 증가 이슈 확인

전일 SBS 기업 탐방을 통해 최근 실적 추이와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흐름의 변화를 감지하였다.

SBS의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매출액은 기존의 보수적이었던 대우 추정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비 등 원가부문이 당초 회사의 계획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초 예정했던 올해 드라마 자체 제작 편수는 2편이었으나, 현재 연간 약 5편으로 확대되고 있다.

상반기의 자체 제작 드라마는 ‘청담동 앨리스’, ‘내 연애의 모든 것’ 등이다.

3분기에 외주 제작에서 자체 제작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원가가 내부화된 드라마는 ‘황금의 제국’, ‘주군의 태양’ 등이다.

제작 원가율의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수익 중 유료방송의 지상파 재송신료는 스카이라이프를 제외하고는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KT와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으로부터의 재송신료는 3분기에 계상될 예정이며, LG유플러스는 협상은 완료되었지만 시차 등으로 4분기로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Catalyst: Narrowcast 시대의 적응 과정 이후 이익 변동성 축소 기대

SBS의 드라마 편성 전략이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 제작의 증가에 따른 원가율의 상승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 측면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콘텐츠 권리 확보를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자체 제작을 확대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1) 방송사의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협찬이 2012년 초부터 완화되었고, 2) VOD와 해외 수
출 등 드라마 관련 판권 매출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고도 성장기를 지났고, 내수 경제의 성장률은 점진적이다.

광고비를 지출하는 광고주의 내수용 광고 예산도 큰 변동이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광고 위주로 비즈니스모델이 짜여있던 지상파 방송사는 이제 콘텐츠 밖에 살 길이 없다.

그러나 콘텐츠 시장은 좀더 냉정해졌다.

과거 지상파 방송사의 지배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Broadcast’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보고 싶은 것을 골라보는 ‘Narrowcast’ 시대이기 때문이다.

SBS는 변화 속에서 적응하며 콘텐츠 매출을 증대하고 있다.

드라마 판권 및 스포츠 중계권 확보, VOD 단가 인상,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N스크린 사업(pooq)을 전개 중이다.

Valuation: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50,000원으로 하향 조정

목표주가는 기존 56,000원에서 50,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2014년 예상 EPS에 목표PER 20배를 대입했다.

Valuation에는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 CBS가 광고 매출 하락 속에서 콘텐츠 매출을 구조적으로 향상시켰던 2008년 이래 평균 PER 수준을 참고했다.

출발이 늦은 만큼 Room도 크다

2012년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LTE가입자 확보 경쟁이 효율성 측면에서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대비 확보할 수 있는 LTE가입자수가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단기적인 경쟁구도의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업
체별 LTE가입자 비중의 차이에 따라 장기적인 펀더멘털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KT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경쟁사들 대비 월등히 낮은 40% 수준의 LTE가입자 비중을 고려할 때 2014년
까지 상대적으로 우월한 LTE전환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우월한 ARPU증가에 따른 펀더멘털개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최근 마무리된 주파수경매에서의 1.8GHz 대역 확보에 성공하며 조기 광대역서비스가 가능해진 만큼 상대적인 마케팅경쟁력 제고도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valuation과 배당매력도 긍정적

경쟁사 대비 우월한 Valuation 매력과 배당수익률도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경쟁사들과 비교해 각종 Valuation 지표에
서 월등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SK브로드밴드를 제외한 경쟁사 평균대비 PER은 85%, EV/EBITDA는 70%, PBR은 58%에
불과하다.

배당측면에서도 경쟁사대비 높은 시가배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수급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연간기준 SK텔레콤의 시가배당률이 4.2%이 반면에 2,000원을 배당하는 KT의 시가배당률은 5.5% 수준이다.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기의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가입자 믹스 및 매력적인 Valuation과 배당수익률 등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
고 있음에도 단기적인 주가흐름이 견조하지 못한 이유는 MNP 시장에서의 부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24.2%를 기록했던 KT의 MNP 점유율은 8월 영업정지로 17.9%로 하락 했으며 9월 26일까지의 점유율도 23.9%로 4~6월 대비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

MNP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이 선행되는 시점에서 시장은 펀더멘털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찾을 것이며 주가에도 프리미엄을 부여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변곡점은 주파수 경매 이후 광대역서비스가 본격화 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노조(위원장 정윤모)가 압류한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 후원계좌와 개인계좌에 대해 법원이 압류취소 결정을 내렸다.

KT노동인권센터는 "지난달 초 압류취소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인천지법은 해당 계좌의 잔액이 적은 점을 들어 압류취소 결정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고려해 일정액 이하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야 할 노조가 해고자의 개인계좌까지 압류하고선 법원 결정에 의해 압류를 취소하게 된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올해 4월 KT노조를 대상으로 해고자 신분보장기금 청구소송을 신청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KT노조는 7월 소송비용 청구를 목적으로 조 집행위원장 명의로 개설된 개인계좌와 센터 후원계좌를 압류했다. 자택 가재도구도 압류해 지난달 경매처분했다.

▲ 시스코 NCS 제품군

[아이티데일리] 시스코 코리아는 만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E) 시대에 대비한 초대용량 라우터 제품군 ‘시스코 NCS(Cisco Network Convergence System)’을 1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시스코 NCS는 ‘시스코 엔파워(nPower) X1’이라는 통합형 네트워크 프로세서를 탑재, 높은 확장성과 프로그래밍 기능을 보장해 준다. 또한 IP 및 광 네트워크를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최적화됐을 뿐 아니라 최첨단 가상화 기능도 대거 수용하고 있다.

100건 이상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시스코 NCS 제품군은 시스코의 CRS(Carrier Routing System, 캐리어 라우팅 시스템), ASR(Aggregation Services Router, 애그리게이션 서비스 라우터)과 함께 아키텍처를 상호 연결하는 기본 네트워크 패브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페타비트 용량 지원 ▲ 가상화 기능을 제공 ▲총 소유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제공한다.

시스코 NCS 제품군은 비즈니스 민첩성 및 단순화된 운영을 위해 단일 통합형 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한 3개의 핵심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NCS 6000은 현재 출시되어 있는 제품으로, 업계 최초의 1 테라bps 라인카드와 슬롯 당 최대 5 테라bps 및 시스템 당 최대 1.2 페타bps의 전송 능력을 제공하여 통합 IP 및 광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한다.

NCS 4000은 2014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으로, 슬롯당 400 Gbps와 시스템당 6.4 테라비트를 지원하며 단일형 배면(Back-to-Back) 멀티새시 구성을 지닌다. 이 제품은 OTN(Optical transport network, 광학전송네트워크), DWDM(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고밀도파장분할다중), SONET 및 이더넷 애플리케이션도 지원할 예정이다.

NCS 2000은 현재 출시되어 있는 제품으로, DWDM 전송 네트워크를 100 Gbps 이상의 속도로 연결하며 96 채널 차세대 인텔리전트 ROADM 기능으로 동적 네트워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코는 NCS 제품군이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꾸준히 늘고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는 물론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과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일용 시스코 코리아 부사장은 “시스코 NCS는 현재는 물론 미래 네트워크 수요에 모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프로그래밍 기능과 인텔리전스 및 확장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됐다”며, “NCS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고객들에게 전례 없는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층 손쉽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장해 준다”고 강조했다.

<ITDaily>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인터넷 주소의 관리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우리나라에서 한판 전쟁을 벌인다.

서울대의 인터넷 주소는 www.snu.ac.kr이다. snu는 대학명칭의 이니셜이고 ac는 학교를 뜻하며, kr은 우리나라를 의미한다.

영국의 옥스포드대도 인터넷 주소에서 ox.ac.uk로 나라 식별부호인 uk를 사용하고 독일의 베를린대도 www.hu-berlin.de로 역시 나라부호가 들어간다.

반면 미국의 하버드대의 인터넷 주소는 www.havard.edu로 나라식별부호가 들어가지 않는다.

지난 98년부터 인터넷 주소관리를 미국 상무부의 산하기관인 아이칸(ICANN), 즉 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기관들은 인터넷 주소에 나라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98년 통신분야의 유엔총회격인 ITU 전권회의에서 브라질 등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정부간 기구, 즉 국제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02년부터 ICANN 내에 정부자문위원회 역할 설정 등을 통해 불만해소를 시도했지만 여의치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제 전기통신세계회의에서 러시아 등이 인터넷 관리를 미국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정부간 기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소관리의 주도권을 두고 논쟁이 재연됐다.

이에따라 지난 5월 세계전기통신과 ICT 정책포럼에서 이런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개도국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다.

미국은 개방적인 현재의 ICANN 체제 덕분에 인터넷이 발전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국가들은 미국 지배의 ICANN 체제에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개도국의 편을 들지도 않는 입장이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심리로 정부역할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인터넷을 통제하고 싶은 내심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반대하고 있다.

아랍권 국가는 인터넷 통제를 통해 이슬람 문화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내심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권한이 인터넷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ITU의 인터넷 논의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올해 열리는 사이버스페이스총회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는 2014년 ITU 전권회의에서 인터넷 주소관리권을 두고 미국과 유럽이 한 편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아랍이 한편이 되는 한판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회의 의장국으로서 신중한 접근을 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제 3의 대안 마련을 주도하는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내 한 대기업 통신사가 군 관계자에게 2년간 뇌물을 건넨 대가로 30억원 상당의 부당한 수익을 거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1일 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당시 LG데이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육군 3군 사령부와 일정기간 전용통신회선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회선임대계약을 체결해왔다. 회선임대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이 제공되는 통상적인 국가계약과 달리 주관부서인 안전행정부가 복수의 통신사를 선정하면 수요기관이 서비스 내용을 검토해 이용신청을 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던 중 LG유플러스 회선관리팀장 김모씨는 3군 사령부에서 회선임대 업무를 담당하던 박모씨에게 '임대회선 신규청약이나 기존 회선 증속시 자사 회선을 사용해달라'며 2006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9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LG유플러스는 29억7000만원(월평균 1억3500만원)상당의 회선임대수익을 올렸다. 이 일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박씨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3년을 선고받았고, 국방부는 금품제공의 책임을 물어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LG유플러스에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회선임대계약은 전자정부법상 국가정보통신서비스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수 없고, 금품수수 역시 회사와 관계없는 당사자간 개인적 금전거래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회선임대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형식과 차이가 있지만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특성에 비춰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는 업체 선정 등에 대해 최초 기안해 그대로 결제되게 하는 지위에 있었고 김씨는 팀장의 지위에 있었다"며 "LG데이콤은 뇌물수수기간 동안 월 1억3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업체의 회선 증가 등을 위해 박씨에게 돈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회사가 직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가 2년간 5회에 걸쳐 뇌물을 줬고 사측은 김씨 업무나 회선임대수익 증가 과정을 감사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선고 직후 LG유플러스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ㆍ경매서 유리한 주파수 확보 위한 ‘거짓말’ 의혹

올 7월 900㎒ 주파수를 놓고 ‘사용이 불가능한 주파수’라며 문제를 제기했던 KT가 최근 이 주파수에서 버젓이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KT는 물론 KT노조까지 합세해 “불량 주파수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파수에 별 문제가 없음이 드러난 셈이다. KT가 지난 8월 말 끝난 주파수 경매에서 자사에 유리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900㎒ 주파수 문제를 끌어들여 거짓 주장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T는 서울과 5대 광역시에 이어 전국 84개 시의 주요 지역에도 LTE-A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KT는 그간 서울시 주요 지역에만 제공되던 광대역 LTE 서비스도 이날부터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표현명 사장은 “KT가 세계 최초로 시작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최단기간에 서울 전 지역과 전국 84개 시로 확대해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KT의 LTE-A 서비스는 1.8㎓ 주파수와 900㎒ 주파수를 하나로 묶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사용한다. 900㎒ 주파수의 경우 KT가 지난 7월16일 공개시연회를 열어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주파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KT가 주장했던 900㎒ 주파수 불량 문제가 사실상 ‘거짓말’과 다름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KT는 공개시연회 당시 900㎒ 주파수에서 이동통신단말기와 주차장 전자태그 개폐기 등과의 전파간섭 현상을 선보인 뒤 “간섭으로 최대 50% 이상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LTE-A 구축이 가능하지만 지난 10개월간 서울시 4개 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쳤다”며 “전국의 전파간섭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T는 지난달 14일 “서울과 5대 광역시에 LTE-A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전국 84개 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서울 4개 구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는 데 10개월이 걸렸지만 이보다 훨씬 지역이 넓은 5대 광역시와 전국 84개 시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불과 두 달도 채 안 걸린 셈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KT가 주파수 경매에서 1.8㎓ 인접대역을 낙찰받기 위해 일부러 900㎒ 문제를 크게 부풀려 ‘동정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900㎒ 주파수 문제를 제기하는 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과 소모가 발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별도의 주파수 설명회를 열어 해명에 나서는 등 업무에 지장을 받았고, KT노조가 연 크고 작은 집회로 인해 수많은 경찰력이 동원됐다. 이통 3사 간 비방전이 불거졌고. 노조끼리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결국 KT는 지난 경매에서 원하던 1.8㎓ 주파수를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KT 관계자는 “900㎒ 주파수에 간섭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파수 간섭 현상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매를 앞두고 KT가 1.8㎓ 인접대역 주파수를 못 가져가도록 시장가치 등을 부풀리는 등 여론을 호도한 것은 오히려 경쟁사들”이라고 말했다.

<속보>‘2001아울렛 수원점’이 입점 점주들에게 특정 업체의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각종 불이익을 빌미로 청약서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10월 1일자 1면 보도) ‘2001아울렛 수원점’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태파악을 위해 현장을 찾은 KT 관계자들을 쫓아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커지고 있다.

1일 KT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KT는 ‘2001아울렛 수원점’에서 KT를 사용 중인 130여명의 점주 중 일부 점주들로부터 ‘2001아울렛이 앞으로 KT회선 사용이 불가능해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무조건 변경·가입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KT남수원지사 직원들은 이틀 후인 25일, 상황 파악 및 고객관리를 ‘2001아울렛 수원점’에서 KT인터넷 사용 점주들에게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알리려 방문했지만 수원점 직원들의 제지로 제대로 내용도 전달하지 못한채 막무가내로 쫓겨났다.

‘2001아울렛 수원점’의 막무가내 출입제재가 버젓이 자행되면서 입점 점주와 KT는 물론 시민, 고객들 역시 황당함 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KT는 수원점이 불이익 등을 운운하며 계약을 통해 개별 영업 중인 특정업체 입점 점주들에게 KT회선 철수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LG유플러스로의 이전·계약 강요 역시 엄연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점주 A씨는 “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입장이어서 어쩔수 없이 눈치봐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선택할 권리가 있는 통신사까지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횡포”라고 말했다.

KT남수원지사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2001아울렛 수원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횡포도 모자라 허위사실 유포, 출입제재 등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게 어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33·여·인계동)씨는 “입점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것도 모자라 백주대낮에 허위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방문한 통신사 직원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일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KT직원들도 수원점의 고객일텐데 아니라고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정확히 밝힐 것은 밝히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 아울렛’서 계속이에 대해 ‘2001아울렛 수원점’ 관계자는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해 잘 모르겠다”며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KT직원들이 관리실을 통해 매니저 등을 만나지 않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